붙임1

2021년 시민액션플랜 예산 작성 기준

■ 예산 작성 일반 기준

❍ 본 사업은 “지원사업”으로, 수익 및 부가가치세는 산정할 수 없음

❍ 지원가능 내용 및 예산항목

-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 (단,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으며, 기존 인력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추진 : 시제품 개발(장비대여, 재료비 등), 주문된 생활문제 해결 시범운영비, 행사 운영(장소대관, 진행경비, 실행 재료비 등), 참여자 만족도조사, 홍보물 제작 등

- 일반관리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교통비, 회의비 등
(단, 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6% 이내, 협약서상 산출내역서 기준)

- 사업에 필요한 정보 취득 및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자료 번역, 선진기업 교류‧탐방,         전문가 자문·컨설팅, 연구개발 등

❍ 지원불가 예산항목

- 신청기업의 근로자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공과금, 임차료 등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산화 취급되는 물품 구입비(지원기간 동안 대여는 가능)

- 광역‧자치구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가능한 컨설팅(인사/노무/회계/마케팅/경영컨설팅 등) 비용

-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는 항목에 대한 비용(예: 홈페이지 도메인 등)

- 지원기간 내 수행이 어려운 항목

- 신청한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 없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비용

- 센터 내 타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항목

- 기타 심사 과정에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 사업내용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관해서는 센터와 협의하여 지원여부 결정

■ 예산과목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설 명	비고
지원사업비	인건비	인건비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추진을 위한 한시적인 신규 담당직원의 전담 인력의 인건비 지원 가능 - 기존 직원의 정규급여 및 수당은 지원불가 - 4대보험 중 기관부담금은 책정할 수 없음 • 강사비는 사업비로 편성해야함 (기업의 임·직원에게 강사비, 참석수당 등은 지급불가)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사업비	사업1			• 시범사업 실행비 : 사업추진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비용 • 홍보마케팅비 - 카탈로그․포스터․영상․홍보용 물품 등 제작 경비 - 상품화 제작에 소요되는 외주 용역비 등 - 매체, 간행물 등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강의수당 • 원고료 • 단순활동수당(서울시 생활임금, 1인 1일 8시간, 월 60시간 미만, 3개월 이내 활동시)	강사비, 유급 자원봉사자비, 교육비, 회의비, 대관료, 사업 관련 물품 구입, 사업결과물 제작 등
		사업2
	일반 운영비	관리 운영비			•①사업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 ②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 •사무용품구입, 사업 담당자 교통비, 회의비 등 일반 경비	•합계 6%를 초과할 수 없음
		사업 운영비

※ 제시하는 예산과목 외에도 사업에 필요한 관·항·목·세목을 제안할 수 있음

■ 예산 산정 기준

❍ 본 문서에 정의되지 않은 비용은 실비 지급이 원칙임

❍ 전담인력 인건비(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구 분	지급 기준	비고
단순 인건비	∙ 1인 : 1일 8시간 이내 /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내	- 10,702원/시급 - 2,236,720원/월급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까지만 예산편성 가능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결재(권고) 및 근무확인서(또는 활동일지) 비치

※ 인건비, 수당 등의 지급

1) 전담직원에게 급여 등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2) 전담직원은 근로기간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원부담금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사용자부담금은 지원사업비로 처리

3)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인력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4) 급여명세서, 사회보험 납입증명서 (본인부담금 표시 必), 계좌이체 확인증을 첨부하여 증빙

❍ 강사료 지급기준(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20.10.1자)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강	○ 전·현직 차관(급) 이상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400,000	200,000	민간 분야 초과 매시간 지급
전문	○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40,000	12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 1.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 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2.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상(전, 현직)	지 급 액		비 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 4급 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00,000	8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 2 이외의 강사	80,000	7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이 러 닝	○ 교육기간 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 (1일)	-

※ 1.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주)1~7 준용

2.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3.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 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3) 역량평가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

등급	대상(전, 현직)	지 급 액		비 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FT 1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230,000	150,000
FT 2급	○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200,000	130,000
FT 3급	○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 대학 교수 이상 ○ 전․현직 3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150,000	100,000
FT 4급	○ 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 전문강사 경력자 ○ 대학 전임강사(급) 이상 ○ 전․현직 4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120,000	80,000

※ 퍼실리테이터 요건(역할) :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4) 다수인 강사 지급 기준

※ 1)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5) 기타 강사료 산정기준

○ 강의시간 산출 : 강의 시간 산출 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     (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 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 장시간・연속강의 기준 ▸

<예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강사료 지급(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19.03.01.개정 기준)

￭ 특정강사가 동일 교육과정에 30시간 초과 강의 시 적용

- 동일 교육과정에서 특정강사(1인)의 강의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이나 초과 시간 구분 없이 1시간 당 아래 기준으로 적용

구분	특별1급	특별2급	일반1급	일반2급	일반3급	보조강사
금액	200,000원	160,000원	120,000원	75,000원	50,000원	40,000원

￭ 장시간·연속강의 강사료 적용 예시

- 일반1급 기준 지급 강사료(3시간씩 20강, 총 60시간 강의를 진행한 경우)

구분	30시간	+30시간	합계
3시간씩 20강 진행	(기본240,000원*1시간+초과120,000원*2시간)*10강= 4,800,000원	구분없이120,000원*3시간*10강 = 3,600,000원	8,400,000원
2시간씩 30강 진행	(기본240,000원*1시간+초과120,000원*1시간)*15강= 5,400,000원	구분없이120,000원*2시간*15강 = 3,600,000원	9,000,000원

※ 해당연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에 따라 적용

6)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 시 교통비 실비 지급

나. 회의 참석수당(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1)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참여기업 임직원 지급 불가)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지급기준 등)
위원회 참석비	일당	∘기본료 :150,000원 ∘초 과 : 50,000원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 위원회 참석비	일당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20,000원	□공무원과 의원은 위 내용과 동일 □초과시간은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2) 기 준 액

※ ｢2021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심사수당 지급기준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수당 등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구 분	지급 기준	비고
단순인건비	∙ 1인 : 1일 8시간 이내 /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내	- 10,702원/시급 - 2,236,720원/월급

다. 단순인건비(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까지만 예산편성 가능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결재(권고) 및 근무확인서(또는 활동일지) 비치

구 분	실적 기준	기준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라. 자문 및 심사수당(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0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마. 원고료(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20.10.1자)

○ 지급대상 : 강의용 원고 집필자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 대상원고 :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 해외연수, 국제회의 등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바. 통·번역료

○ 통역료(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영어, 독일어,아랍어	동시통역(1인당)	500,000원	800,000원	매시간당 영어 150,000원 추가 독일어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500,000원	800,000원
일어,중국어	동시통역(1인당)	600,000원	700,000원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원	700,000원
프랑스어,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1인당)	600,000원	800,000원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원	800,000원

통·번역센터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통번역센터)의 통역 요율표 기준단가 적용하여 예산 편성. 이때 경력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음.

구 분			한글→외국어	외국어→한글
일반번역	영어	번역(감수포함)	800자 64,000원	250단어 32,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16,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27,500원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번역(감수포함)	800자 56,000원	800자 28,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16,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27,500원
	일본어	번역(감수포함)	800자 40,000원	800자 20,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16,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27,500원
	스페인어, 불어	번역(감수포함)	800자 72,000원	250단어 36,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27,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33,000원

○ 번역료(2020년 서울시 외국어 전문번역(감수) 계약 단가 적용)

※ 번역단가는 VAT 포함 가격임

※ 문화재, 법률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특수 번역은 번역 단가의 140% 적용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식 비	∙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1식
간담회비 (다과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 되는 비용을 편성	4,000원/1인

사. 식비 및 간담회비(2018년 보조사업자공통경비집행기준)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