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사 업 명:  포스트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 및 디지털 아카이빙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1. 8.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포스트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 및 디지털 아카이빙

2. 과업목적

❍ 코로나 19 이후 대두된 전세계적·구조적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서울 사회적경제 의제 발굴과 공론화

❍ 화석 연료 기반 산업 구조 전환 방향에 따른 불평등 및 불안정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사업 도출

❍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역할 제고 및 모델 아카이빙

3. 사 업 비 : 일금오천오백만원정(₩5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10일(금) 까지

Ⅱ		과업 내용

1. 정책 근거 마련을 위한 문헌 및 사례 조사, 전문가 워크숍(6회) 진행 및 결과 정리

2. 정책 및 전략사업 도출을 위한 포럼(3회) 운영 및 홍보

3. 시민 참여-외부 기관 협력 공론장(1회) 운영 및 홍보

4. 기후 위기 대응 사회적경제 모델 아카이빙 및 정책 제안

1. 정책 근거 마련을 위한 문헌 및 사례 조사, 전문가 워크숍(6회) 진행 및 결과 정리

○ 문헌 및 사례 조사

-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서울 사회적경제의 역할 및 영역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작업.

- 서울의 사회구조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시민 입장에서의 사회경제적 정의(깨끗한 공기와 물, 자연에 대한 공평한 접근/ 교육과 녹색 일자리를 통한 소득 및 경제적 안정성/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악화 및 삶의 질 개선/ 취약계층에 새로운 삶의 개선 기회 마련 등) 가치를 토대로 사회적경제 행위자들이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의제 발굴 및 정책 근거 마련을 위한 조사.

- 생태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연 자본,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물적 자본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는 ‘강한 지속가능성Strong Sustainability’을 목표로 한 사회적경제 방식 안전망에 대한 논의 및 참고 사례 조사.

○ 전문가 워크숍 진행 (6회)

- 위 조사에서 정리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및 기후 위기 시대 한국사회에 필요하고 가능한 사회안전망의 상을 수립하고 서울 사회적경제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전문가워크숍 매달 2회 진행. 회당 전문가 4명 이상 참여.

- 기후 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업-지역-시민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행위자들의 사회적경제 내 역할 및 관계를 수립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운영/ 커먼즈 확보 및 지역 관리/ 삶의 방식 전환 등을 선도-촉진할 수 있는 정책 모색.

- 특히 이들 사회적경제 활동 및 정책 방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지향 일자리 모델(순환경제 등 친환경 비즈니스/ 생태 보전/ 돌봄/ 교육/ 의료/ 문화예술 등)에 대한 논의.

- 사회적경제에 특화되고, 구체적·효과적이며 사회적 상상력이 발휘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워크숍 방식 기획 및 진행.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주요 의제 예시>

※센터가 제시한 예시를 기본으로, 서울 사회적경제 정책사업 의제를 추가적으로 기획·구조화해 제안할 것을 요청함. 실제 과업 수행시 적용 의제는 센터와 제안사가 상호 협의해 결정.

의제	내용
전환의 라이프스타일	-수리와 중고 거래, 자전거 타기와 재난 대응 등 시민의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촉진하는 사회적경제 정책 및 사업 모델
순환경제의 정거장	-고물상에서 제로웨이스트숍까지 생활권 단위의 쓰레기 산업의 거점 설계 및 연계 방안 -지역별 리앤업사이클링 센터 모델 및 사회적경제 조직 결합 방안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풍요로운 숲과 밭의 몫을	-숲, 공원, 텃밭 등 서울시내 녹지의 시민 자산화 및 사회적경제 방식의 운영 모델
그린 워싱되지 않은 그린 금융	-친환경 분야 산업 육성/ 불평등과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 일자리 창출/ 재난에 대응하는 지역 기반 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시민 기금/ 인내 자본 운용 모델
힙한 일자리로서의 생태 보전과 돌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영역 내 발생 가능한 생태 보전 및 돌봄 일자리 모델 -이들 일자리가 다음 세대에 매력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기 위한 사회적 조건 및 연관 정책
기후위기 대응에 진심인 시민과 사회적경제의 만남	-시민을 위한 보편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역할 수립 및 이를 촉진, 확장하기 위한 정책 -기후위기 대응에 진심인 시민 그룹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매칭을 통한 새로운 사업 기회 확보 모델

2. 정책 및 전략사업 도출을 위한 포럼(3회) 운영 및 홍보

○ 포럼 운영

- 위 워크숍에서 수립된 사회안전망의 상을 공유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공론장으로서의 포럼을 매달 1회 운영(9~11월). 회당 전문가 6명 이상 초청.

- 포럼별 의제(라이프스타일/ 일자리/ 시민 자산 관련 주제 필수 포함) 및 센터 내 사업팀(시민기반/지역기반/기업전략/공간활성화)과의 연계를 고려해 효과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 기획 및 진행.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센터 내 공간에서 소수(10명 이내)가 참석하는 형태로 현장 운영하는 동시에 센터 유튜브 채널 라이브 송출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센터와 제안사 상호 협의하에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수 있음.

○ 홍보

- 뉴스레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센터 SNS 채널을 통한 홍보 전략 수립 및 콘텐츠 제작, 진행. (보도자료 작성, 포스터 제작, 공간 장치, 온라인 게시용 카드뉴스 형태 홍보물 제작 필수)

3. 시민 참여-외부 기관 협력 공론장(1회) 운영 및 홍보

※전체 사업비 중 6,000천원 이상 필수 지출

○ 공론장 운영

- 대시민 홍보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후 위기 대응 시민 참여 정책 공론장 운영.

- 센터 자체 플랫폼 및 외부 채널을 동시에 활용하는 시민 참여 캠페인 기획 및 공론장 진행. 다양한 센터 SNS 채널을 통한 홍보 전략 수립 및 콘텐츠 제작, 진행.

○ 홍보

- 뉴스레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센터 SNS 채널을 통한 홍보 전략 수립 및 콘텐츠 제작, 진행. (보도자료 작성, 포스터 제작, 공간 장치, 온라인 게시용 카드뉴스 형태 홍보물 제작 필수)

4. 기후 위기 대응 사회적경제 모델 아카이빙 및 정책 제안

- 센터의 ‘사회문제 해결형 신규전략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후 위기 대응 사업 모델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 모델(3~5개) 아카이빙.

- 모델 운영 주체 인터뷰 및 사진 자료 아카이빙 및 사업 모델 도식화 작업. 센터의 온라인 채널 게시가 가능한 형태로 아카이브 자료 디자인.

- 도출된 모델의 확산·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안.

Ⅲ		추진 일정(안)

번호		내용		일정				실행자
1. 사업 수행기관 계약
1-1		사업 운영ㆍ과업 관련 회의 추진 및 과업 조정		8월	4주			센터, 용역사
1-2		사업 운영 용역사 계약		9월	1주
2. 문헌 및 사례 조사/ 전문가 워크숍
2-1		문헌 및 사례 조사		9월				용역사
2-2		전문가 워크숍(매달 2회, 총 6회)		9월	~11월			센터, 용역사
3. 포럼 운영 및 홍보
3-1		포럼 의제 및 홍보 기획		9월	1주~2주			센터, 용역사
3-2		포럼 운영 및 홍보 실행(매달 1회, 총 3회)		9월~11월
3-3		포럼 결과 보고서 작성		11월				용역사
4. 시민 참여-외부 기관 협력 공론장 운영 및 홍보
4-1		공론장 의제, 방식, 홍보 기획		11월				센터, 용역사
4-2		공론장 운영 및 홍보 실행(1회)		12월		1주
4-3		공론장 결과 보고서 작성		12월 2주				용역사
5. 사회적경제 모델 아카이빙 및 정책 제안
5-1		사업 자료 아카이빙 및 디자인		12월	1주~2주			용역사
5-2		정책 제안		12월	2주			용역사

※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Ⅳ		보고절차 및 용역성과품

1. 보고절차

○ 착수보고(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계획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중간 보고 : 용역 50% 완료 후 1회(계약 후 120일 이내)

○ 최종보고(계약만료 10일 전까지)

○ 주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 주마다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진행상황 등 보고

※ 사업 진행 사항을 고려하여 발주자의 결정으로 위의 보고 중 일부를 생략 또는 연기할 수 있음

2. 용역성과품

연번	구 분	제출 부수	제출방법
1	최종 결과보고서	5부	현물·전자문서 제출
2	정산보고서*	1부	현물·전자문서 제출
3	관련자료 및 활동기록 일체	-	전자문서 제출

*정산보고 내용에는 제안서 상 기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용과 제세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

Ⅴ		과업수행 지침 등

※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주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의미합니다.

○ “계약상대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과업수행자(용역사)를 의미합니다.

1. 일반지침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행정안전부 예규135호 외)에 의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발주자”와 협의 또는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 과업 참여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배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그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습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과업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는 과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기술용역 목적물과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135호 상세)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 참여자들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종교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나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현장대리인 및 과업참여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자”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과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국·내외 논문자료 등을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예규135호 상세)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기타 과업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보안지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와 참여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 과업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철저한 인계인수 및 보안관리로 과업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보안 관련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3. 성과물 및 저작권 관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 및 획득하는 성과물(중간 산출물 포함)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에게 있고, 과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사업결과의 적확성 제고를 위해 성과물 등의 내용 일부를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성과물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 용역 완료 후 본 성과물에 대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4. 참여인력의 교체

○ 착수보고 시 분야별 과업 참여자 명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 변경 시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과업의 수행에 적절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발주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상 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합니다.

1. 참여하기로 예정된 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참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과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참여자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현격히 미달되는 경우

4. 참여자의 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여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5. 기타 참여자가 질병, 퇴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5. 계약의 해지 등

○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등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 “발주자”는 상기 위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드립니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며, 이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