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사업 실행을 위한 노동자단체 모집 공고(3차)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391 「불안정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기본계획 및 융자 수행기관 모집」에 따라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불안정고용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이를 위한 불안정고용 노동자단체의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소속 회원에게 긴급 소액 융자사업을 수행할 불안정고용 노동자단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관계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Ⅰ		공모사업 개요

○ 사업목표

- 불안정고용 노동자단체의 공제사업 활성화로 불안정고용 노동자의 지속가능한 자조기반 구축

- 공제사업을 하는 노동자단체의 소액대출사업을 통하여 불안정고용 노동자의 생활안정화 도모

○ 사업구조

-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공제사업을 진행중이거나 공제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진 불안정고용 노동자단체에게 무이자 무담보 자금을 일정한도로 대출하고, 자금을 공급받은 노동자단체는 소속된 회원에게  일정한도 이내의 자금을 무담보로 3%이내의 금리로 긴급생활자금 대출

○ 노동자단체 융자개요

구분	내용
선정단체 수	3~5개 단체 계획
기관당 한도	2~4억원 ·공제사업 계획이 있는 단체 : 최대 2억원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 최대 3억원(공고일 기준) ·공제사업의 회원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 최대 4억원
융 자 대 상	서울시에 주된 법적 활동근거지¹를 가지고 있는 불안정고용² 노동자단체³중 공제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단체 * 국세, 지방세 연체 중인 단체는 지원 제외
융자금 용도	각 노동자단체 소속 회원대상 소액 융자 (회원의 긴급생계비, 치료비, 자재구입비 등)
이자율/담보	무이자/무담보
대 출 기 한	대출개시일 ~ 2023년 7월 28일
상 환 방 법	2022년 7월 28일까지 원금의 50%상환, 2023년 7월 28일까지 원금의 50%상환
선 정 방 법	공모심사(서류심사 → 현장실사 → 대면심사)

¹서울시에 주된 법적 활동근거지라 함은 해당 노동자단체에 속한 회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회원이 속한 노동자단체의 대표사무소 또는 본점의 주소지가 서울시에 있는 경우임

³노동자단체라 함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에 따른 노동조합을 일컬음

²불안정고용 노동자는 사회적인 통칭이나 통념적인 정의와 상관없이 본   사업의 목적상 아래의 범위를 일컬음

구분	개념	범위
플랫폼 노동자	□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탄생한 디지털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새로운 고용 형태	□ 배달대행앱 종사자(라이더) □ 대리운전앱 종사자(대리기사) □ 기타 플랫폼 매개 종사자
프리 랜서	□ 특정 기업 또는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개별 계약에 응하는 형태의 고용	□ 교육, 문화·예술 분야 등의 종사자 □ 객공 봉제 노동자 등
특수 고용	□ 경영자와 계약자 사이 일대일 고용관계이나, 공간적ㆍ시간적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에 비하여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고용	□ 일용직 노동자, 가사도우미, 간병인, 요양보호사, 학습지교사, 방과후 강사 등

2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선정절차

구 분		내 용		일 정
사업 공고		∙ 사업 공고 및 안내 : 홈페이지 공고		2021. 07. 15 ~ 2021. 08. 05
⇩
사업 신청 ‧ 접수		∙ 사업신청서 접수		2021. 07. 26 ~ 2021. 08. 05
⇩
대상 단체 선정		∙ 1차 심사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2차 심사 : 대면심사(대상자 개별통보)		2021. 08. 06 ~ 2021. 08. 13
⇩
약 정		∙ 선정기업 발표(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약정 체결 준비서류 발송 및 안내		2021. 08. 16 ~ 2021. 08. 20
⇩
융 자		∙ 약정 체결 후 융자금 집행		2021. 08. 23 ~ 2021. 08. 31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신청 단체에 개별 안내 예정

○ 심사내용

- (1차 심사) 서류심사를 통한 융자대상 적격 여부 확인. 현장실사를 통하여 사업제안서의 세부 내용 확인

- (2차 심사)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대면 심사를 통해 최종 융자대상 선정

○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사업수행 능력	□ 대표자의 사업 의지 및 전문성, 인력 배치 계획 □ 사무 인프라 및 운영시스템 확보 계획 □ 사업 업력 또는 유사 사업 수행실적 유무
사업수행 계획 타당성	□ 공제사업 수행 계획 □ 회원 증대 계획 및 조직화 방안 □ 융자상품 구성 계획 □ 융자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타당성 확보 방안 □ 노동자 융자사업의 사후관리, 상환관리, 상환율 제고 방안 □ 기타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상환 가능성	□ 수행기관에 대한 상환계획 및 리스크 관리방안 □ 노동자단체 재무현황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1. 7. 26.(월) ~ ’21. 08. 05.(목) / 마감일 18:00까지 접수

○ 상담 및 접수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메일접수 (nwh@svsfund.org)

* 메일접수 시 파일명은 ‘불안정고용 노동자단체 신청서_단체명’으로 표시

* 현장접수 시 서류 및 USB(파일 저장) 제출

- 주    소 : (04538) 서울시 중구 명동 11길 20 서울YWCA회관 6층

- 문의전화 : 070-4355-2760 (담당자 : 남원호 팀장)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도양식 제공)

- 사실확인서 (별도양식 제공)

- 대표자 개인정보 및 기관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도양식 제공)

- 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법적/내규적으로 유효하게 의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등)

- 법인 정관 또는 단체 운영규정 또는 노동조합 규약 1부

- 공제사업 운영 매뉴얼, 대출사업 운영 매뉴얼 각 1부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

- 법인등기부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 3년간 결산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 4대보험 완납증명서, 법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증빙 서류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

※ 사업신청서 등 별도양식은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홈페이지 사업공고문에서 다운로드 (https://www.svsfund.org/)

○ 유의사항

- 공제사업의 운영효율성을 위하여 각 노동자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연합체가 결성되었으며, 본 공모사업에 선정된 노동자단체는 본 연합체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함

-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단체는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단체에게 있음

- 제출서류가 사실과 중대한 불일치가 있을 경우, 지원은 취소되며 그에 따른 책임은 응모 단체가 부담함

- 선정된 단체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4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최종 융자대상 (노동자단체→개별노동자)

- 본 공고문 2~3페이지에 정의된 노동자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거나 공제회비를 납부한 노동자

○ 융자한도 : 개인당 최대 3백만원

- 수요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 최대 5백만원 융자사업 구성 가능

* 융자수요의 명확한 제시, 상환관리(상환율 제고 방안), 리스크 관리, 공제회원 수 증대 연계 방안 등의 구체적 근거 및 운영계획을 제출할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1천만원의 융자한도 신청 가능함

* 노동자가 상환 완료할 경우 노동자단체의 융자상품의 개인당 최대융자한도 내에서 동일 노동자에게 1회 추가 재대출 가능. 세부 내용 협의는 선정 후 대출거래약정 체결 시 협의

○ 융자기간 : 최대 1년

○ 융자용도 : 긴급생계비, 치료비, 자재구입비 등 긴급자금용도

○ 융자금리 : 최대 연 3% 이자율

5		기 선정 노동자단체의 추가 자금 신청 안내

○ (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불안정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사업 실행을 위한 노동자단체 모집공고’ 1차 및 2차에서 이미 선정된 노동자단체 중에 선정 당시 공제사업계획만 제출하여 최대 2억원까지만 신청했었던 노동자단체는 최대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대상 :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1차 및 2차 노동자단체 모집 공고에 선정된 단체 중에 선정 이후 공제사업을 진행한 단체

- 신청내용 : 기 대출금 합하여 총 3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자금 신청 가능

* 공제회원 수 1천명 이상인 단체는 4억원 한도 내 신청 가능

-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 3차 노동자단체 모집공고 내용 준용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3차 노동자단체 모집공고 내용 준용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주의 사항 : 3차 노동자단체 모집공고 내용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