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캠퍼스타운 운영지침 개정(안)

2021. 3.

경  제  정  책  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캠퍼스타운 사업비 편성 기준(안)

(기준일: 2021년 1월)

사업비목	개념	기준 및 한도	증빙서류
회 의 비 및 자 문 비	사업관련 자문성격의 회의비, 내·외부 전문가에 지급하는 비용	- 대 면 : 2시간 이내 10만원/초과시 15만원(1일 기준) - 비대면 : 2시간 이내 5만원/초과시 7만원(1일 기준) ⁕ 비대면 : 서면회의, 서면자문, 화상회의 등	회의참석확인서(서명) 회의록, 이력서(최초1회)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강 사 비	사업과 관련,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 준용 ⁕ 1일 1인 최대 3시간 초과 시 사전 협의 ⁕ 원고료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급 가능 ⁕ 비대면 교육의 경우 실시간으로 화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이력서(최초1회)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증빙자료(교안, 강의사진, 출석부 중 택1)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공 간 임 차 료	캠퍼스타운 사업을 위해 대학 밖의 건물을 임대하여 확보한 공간에 대한 임차료	실비정산 ⁕ 임차보증금은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임대차 계약서 주변 시세 현황 계좌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공간운영 등 내역
단 순 활 동 비	세부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단순 보조인력 활동에 대한 경비	시간당 1만원 이하,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업무내용, 실제 투입시간 등을 감안하여 지급 ⁕ 1인 6시간/일 이상 투입 시 사전 협의 ⁕ 보조금 총액의 50% 이내로 편성	활동기록부(서명) 지급내역서,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행 사 비	사업과 관련한 행사 운영을 위한 설치·해체비, 초청장, 안내포스터, 현수막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잡비	실비정산 ⁕ 단기임차료와의 구분 : 임차와 같이 조건이 분명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집행되는 비용의 경우 행사비 ⁕ 홍보물제작 및 매체광고비와의 구분 : 특정 행사의 안내·홍보를 위한 홍보물·인쇄물 제작인 경우 행사비	견적서(비교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행사 관련 사진
소 모 성 물품구입	공간 운영을 위한 소모성 비품 구입 경비	실비정산	견적서(비교견적서), 구입영수증(또는 내역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계좌이체확인증)
단 기 임 차 료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시설, 장비, 회의실 등의 임차료	실비정산 ⁕ 행사비와의 구분 : 장비 등의 임차와 같이 목적이 분명한 경우 단기 임차료로 책정	행사 개요, 견적서(비교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계좌이체확인증)
식 비 및 다 과 비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 진행을 위해 소요되는 식사비, 다과비	기준 범위 내 실비정산 - 식비: 1인 1만원 이내 - 다과비: 1인 5천원 이내 ⁕ 보조금 총액의 20% 이내로 편성	행사 개요, 활동내역서(또는 회의록), 참석자명단(서명), 체크카드영수증(또는 계좌이체확인증)
여 비	사업의 진행과 관련있는 외부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및 숙박비용	정액지급 또는 기준 범위 내 실비정산(개인에게 지급) -교통비 시내여비(4시간 미만) : 10,000원 시내여비(4시간 이상) : 20,000원 시외여비(실비정산, 영수증 첨부) -숙박비: 1인당 4만원 이내 ⁕ 시외여비, 숙박비는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활동결과보고서, 여비 지급내역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홍보비	사업의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	실비정산 세부 홍보계획 별도 수립 * 홍보물에 서울시 후원(캠퍼스타운사업)임을 명시 * 전반적인 프로그램 안내, 상시 프로그램 참여안내 등 지속성있는 홍보물 제작시 사용	견적서(3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홍보물최종도안, 홍보물 설치사진,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 결과물(지도, 책자, 리플렛 등 3부 별도제출)

※ 각종 수당 등 활동비성 경비 지급 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12만5천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기타소득 기준 적용세율 8.8%, 창업활동비(상금)은 4.4%]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익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

※ 인건비성 경비(프로그램 기획비, 회의비 및 자문비, 단순활동비, 멘토비 등)를 제외한 사업비의 지출에 대하여 구입 건당(1개,1식 등) 10만원 이상의 경우 견적서, 30만원 이상의 경우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받아 지출근거로 첨부하여야 한다.

※ 지출증빙서류 중 세금계산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협의하여 계산서, (전자가 아닌)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20.10.1.字)

1		강사료 지급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강	○ 전·현직 차관(급) 이상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깅버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400,000	200,000	민간분야초 과 매시간지 급
전 문	○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40,000	12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시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1.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2.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2		원고료 지급 기준

○ 지급대상 :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