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역산업진흥 유공자 포상 추진 계획(안)

- ’21.6.1., KIAT 지역혁신지원팀 -

1. 포상의 필요성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지역혁신체계 개편’, ‘한국판 뉴딜 추진’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8.02)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수립

* (‘19.01)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발표

* (‘19.10) 지역주도 혁신성장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편 방안’ 발표

* (‘20.10) ‘지역균형뉴딜’ 추진 발표(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 균형발전 유공포상을 통해 균형발전 우수 사례 확산,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균형발전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표현 필요

2. 역대 포상 현황

□ (부문) ’04년 이후 균형발전 정책환경에 따라 2∼4개 부문으로 운영

’18년	’19년	’20년
(2개 부문) - 지역산업진흥 - 지역활력증진	(3개 부문) - 지역경제활성화 - 지역혁신성장 - 지역활력증진	(3개 부문) - 지역경제활성화 - 지역혁신성장 - 지역활력증진

□ (포상규모) 매년 약 20점의 정부포상과 30∼40여점의 장관표창 포상

’18년	’19년	’20년
(총 59점) - 훈장 1점, 포장 1점 - 대통령표창 8점 - 국무총리표창 9점 - 장관표창 40점	(총 59점) - 훈장 1점, 포장 1점 - 대통령표창 8점 - 국무총리표창 8점 - 장관표창 41점	(총 59점) - 훈장 1점, 포장 2점 - 대통령표창 7점 (1점 제외됨) - 국무총리표창 9점 - 장관표창 40점

□ (접수 및 경쟁률) 약 2:1에서 3.5:1 수준의 경쟁률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경쟁률	3.19:1 (169건 접수)	2.37:1 (140건 접수)	3.49:1 (206건 접수)	2.08:1 (123건 접수)

□ (포상시기) 매년 균형발전박람회와 기간을 함께하여 포상 실시

*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별도 시상식 개최 없이 지역별 자율포상(’20.11월)

3. 2021년 포상 계획(안)

□ 추진방향

① (정책현안반영) ‘지역균형뉴딜’ 관련 포상 요건을 추가하여 정부 정책 현안에 적합한 유공자 발굴

② (기업포상확대) 지원대상 명확화 및 포상 규모의 조정을 통해 기업 포상 확대, 기업의 신청을 유도하고 경쟁률을 제고하여 우수사례 발굴

③ (조회절차강화) 포상 후보자의 언론·평판을 조회*하여 포상 수여의 적합성 제고 및 유사시 차순위 후보자 선정 조치

* (’20년)국무회의 상정 전 1회 → (’21년)공적심의위 심사 전 1회 추가, 총 2회 실시

□ (포상부문 및 대상) 지역경제활성화, 지역혁신성장, 지역활력증진 3개 부문별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사회단체, 지자체 등의 개인 또는 단체

포상부문	포상요건	포상대상
①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투자유치, 투자환경개선 등을 통해 지역경제발전 기여 - 상생형 일자리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역균형뉴딜사업*, 스마트특성화,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역활력 프로젝트 등 사업 참여 및 성과 창출	- 지역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등 - 개인 또는 단체
② 지역 혁신성장	- 지역균형뉴딜 사업* 기획·발굴·추진 - 지역혁신체계 개선(지역산업정책,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제도개선, 산학협력 촉진 등)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 지역산업 육성을 통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지역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 지역기업 - 사회단체, 협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 - 사회적 경제 조직, 지자체 - 유관기관, 대학·연구소 등 - 개인 또는 단체
③ 지역 활력증진	-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사회단체, 협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 - 사회적 경제 조직, 지자체 - 개인 또는 단체

□ (포상규모(안)) 정부포상 27여점, 산업부 장관표창 60여점

ㅇ (3개 부문) 정부포상 20점, 산업부 장관표창 40점

포상분야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합 계
지역경제활성화	1	1	4	3	20	29
지역혁신성장	․	1	2	3	20	26
지역활력증진	․	․	2	3	․	5
산업단지발전	1	1	2	3	20	27
합 계	2점	3점	10점	12점	60점	87점

* ‘산업단지발전’ 부문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접수, 심사 등 절차 진행함

□ (추진체계) 지역혁신협의회(지역혁신지원단)에서 지역별 유공자 발굴 및 1차 심사하고, 중앙심사 시 추천 훈격 조정 및 포상 추천

		❶ 홍보 및 발굴	⇒	❷ 접수	⇒	❸ 심사			⇒	❹ 확정
주관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지원단)		지역혁신 지원단		(1단계) 지역혁신협의회		(2단계) 중앙심사위원회 (산업부, KIAT)		균형위 및 산업부
추진내용		유공자 (개인, 단체) 포상 후보 발굴		접수 및 요건심사		유공후보 심사 및 추천 -분야별 2∼3명		훈격 조정 및 추천 - 정부포상 2배수 - 장관표창 1.2배		행안부 포상 추천
		시군구(단체) 우수사례 발굴				심사 및 추천 -지역별 1건		훈격 조정 및 추천

	지역혁신협의회 역할

□ (지역혁신협의회 역할)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 각 지역의 우수사례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한 유공자 후보를 추천

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가·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하여 유공자 포상 후보 및 지자체 균형발전 우수사례 발굴

② 지역혁신지원단을 활용한 후보자 발굴 및 접수

③ 유공자 후보 심사 및 포상 추천

- 심사 조건에 따른 신청서 검토 및 훈격 조정 후 유공자 후보 추천

□ (포상시기) 2021년 박람회 기간 중 포상, 전시 및 발표 추진

*전시 및 사례발표 방식은 별도 협의 필요

4. 유공자 포상절차 및 일정계획(안)

개요		주요내용		일정(안)		비고
포상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유공자 포상 공고 ․후보자 신청서 접수		5.27∼6.25 (약 4주)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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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심사 및 추천		․지역별 후보자 추천		6.30∼7.8 (약 1주)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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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사위원회		․요건심사 포함 ․정부포상 후보자 선정(2배수) ․장관 표창자는 1.2배수 추천		7.9～7.22 (약 2주)		산업부(K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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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규모협의		․포상규모 협의 요청 및 확정 (포상예정일 90일 이전)		7.23		산업부↔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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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공개검증		․상훈 홈페이지 및 산업부 홈페이지 (15일 이상)		7.28～8.12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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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		․훈장 후보자 공적내용 사실여부 확인(필요시)		～8.27		산업부(K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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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평판조회		․포상 후보자의 언론·평판조회 실시		～8.31		산업부(K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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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확정		․공개검증 결과를 반영한 최종심사 * 포상 1배수 선정		9.8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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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후보자 추천		․최종후보자 통보(포상일 30일 이전)		9.13		산업부→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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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상정		․국무회의 심의‧의결		9월 중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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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포상		․2021 균형발전박람회 기간 중		10월 말 (잠정)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