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사 업 명:  청년이 만드는 사회적경제 혁신사업 모델 지원 사업 운영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1. 5.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청년이 만드는 사회적경제 혁신사업 모델 지원 사업 운영 용역

2. 과업목적

❍ 고용 취약계층이자 가치 지향적 청년 여성들의 청년 당사자 문제 해결/사회가치 창출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다음 세대 의제 발굴

❍ 청년 여성이 ‘하고 싶은 일’을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해볼만한 일’/ 지속가능한 방법이 있는 ‘할 수 있는 일’로 발전시키도록 동기 부여, 기술 습득, 상호 배움, 네트워킹, 자원 연계 등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로의 진입 유도

❍ 일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과 기대를 반영한 사회적경제 내 좋은 일자리상 모색

❍ 청년이 사회문제의 당사자이자 해결자로서 자발적, 지속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일자리 모델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근거 마련

3. 사 업 비 : 일금구천구백만원정(₩99,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10일(금) 까지

5. 과업 내용 ※ 자세한 과업 내용은 Ⅱ.과업 내용 참고

Ⅱ		과업 내용

1. 사업 홍보 및 참여 팀 모집․선정

2. 공통 프로그램 진행 및 네트워킹 채널 운영

3. 워킹그룹 운영 지원

4. 사업 아카이빙 및 홍보 콘텐츠 제작

5. 결과보고회 행사 진행 및 향후 전략 제안

1. 사업 홍보 및 참여 팀 모집·선정

○ 참여 팀 모집

－ 청년 여성을 대표자로 한 팀의 청년 당사자 문제 해결/사회가치 창출 프로젝트 공모 (15팀 내외)

－ 공모 주제: 사회적경제의 다음 세대 의제가 될 수 있는 청년 당사자 문제 해결/ 사회가치 창출 활동

○ 참여자 모집을 위한 사업 홍보

-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계획 수립 및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진행

○ 심사 및 선정

- 참여 팀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심사 진행 및 활동 팀 확정

○ 활동비 지원․관리

- 선정 팀 대상 활동비 지급․관리

※ 총 용역비 중 약 30,000천원은 참여팀에게 활동비로 지급해야 함 (하단 참조)

※ 프로젝트 공모 주제․활동비 관련 세부 사항

－ 프로젝트 공모 주제 (예시)

※하단 프로젝트 예시는 참고사항이며, 공모 주제에 맞게 자율적으로 작성

주제	프로젝트 예시	비고
기후위기 대응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을 위한 쓰레기 수거 및 업사이클링 챌린지 운영 -비건 문화 확산을 위한 레시피 개발 및 아카이빙 -동네 가게들을 연계한 장바구니 및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 상의 ‘사회적 가치’ 참고
성평등 증진	-여성 1인 가구들과 함께하는 집수리 노하우 공유 프로그램 운영 -여성 일 고민 및 일거리 정보 교류 플랫폼 운영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성 청년의 멘토링 운영
협력, 돌봄, 환대, 연대 문화	-청년 여성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한 상호 돌봄 프로그램 운영 -배리어프리 확산을 위한 문턱 없는 가게 협력 이벤트 기획 -성소수자 연대를 위한 펀딩 및 리워드 기획
윤리적 생산과 소비	-중고의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및 커뮤니티 운영 -동네 기반 먹거리 생산 및 커뮤니티 마케팅 -옥상 텃밭 매핑 및 커뮤니티 기반 공동 관리 프로그램 운영 -소셜 미션에 공감하는 사회적경제 상품 큐레이팅 및 공동구매를 위한 SNS 운영
지속가능한 조직문화	-사회적경제 기업 종사자의 조직 내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개선 프로젝트 -외롭지 않게 일하기 위한 상호 배움 커뮤니티/서비스 운영 -사회적경제 조직 내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작은 연구	사회적경제 일자리 모델 마련 연계
다양한 일의 경로	-사회적경제 내 N잡러 선배를 만나는 커리어 탐색 워크숍 -가치 지향적 사이드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 -동네 자원 연계 및 청년 간 자조적 안전망을 통한 일자리 실험
기타	-사회경제적 의제를 공론화하는 콘텐츠 제작 및 구독 서비스 운영 -청년 여성들의 생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 조성 -그 외 삶/일의 문제와 사회적경제의 접점을 모색하는 다양한 활동

－ 지원 대상: 서울에서 활동 중인 청년* 여성을 대표자로 한 팀

※청년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기본법」적용 )

※청년 여성 개인도 응모 가능. 팀 구성은 서울에서 활동 중인 청년 ‘여성’이 대표자로 참여해야 하며, 구성원 모두 ‘청년’ 기준에 해당해야 함

※서울 외 지역 거주 시, 서울에서의 활동 내용 등 증빙 필요

－ 선정 규모 및 지원 규모: 15개 팀 내외, 총 30,000천원*

(‘씨앗 단계’ 10개 팀 * 1,500천원, ‘성장 단계’ 5개 팀 * 3,000천원)

단계	대상	선정 규모	활동비
씨앗	공모 주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계획․진행 중이며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일과 삶의 경로를 모색하며 사회적경제와의 접점을 찾는 팀	10개 팀 (개인 응모 가능)	팀별 1,500천원
성장	- 공모 주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실행 경험이 있으며 - 해당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등을 준비하는 팀 (프로젝트 활동 내역 등 증빙 필요)	5개 팀	팀별 3,000천원
합계		15개 팀	총 30,000천원

2. 공통 프로그램 진행 및 네트워킹 채널 운영

○ 공통 프로그램 진행

- 사업 참여자의 공통적인 수요가 있는 주제(동기 부여, 기술 습득, 상호 배움, 네트워킹 등)로 참여 팀․개인 모두가 참여하는 공통 프로그램 진행 (총 4회)

－ 공통 프로그램 구성은 각 팀의 프로젝트 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제 선정하여 지원 및 팀의 활동과 사회적경제와의 접점 및 연계방안 모색

－ 희망자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지원 및 BM 개발 워크숍 운영 (1회)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네트워킹 형성․유대감 제고하는 방식으로 운영 필요

○ 네트워킹 채널 운영

- 온라인 네트워킹 채널 상시 운영하여 참가자간의 상시적인 상호작용 및 교류․협력 지원

- 채널 운영을 통해 운영상의 요청․건의사항 등 상시 접수 및 원활한 사업 운영 지원

○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 등

- 팀별 보고서 작성 지원 등 주기적인 사업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공유 등

3. 워킹그룹 운영 지원

○ 사업 워킹그룹 운영 지원

- 사업 참여자와의 네트워크 형성과 자원 연계, 청년이 자발적․지속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일자리 모델 마련 및 정책사업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예정 (센터 직접 운영)

- 워킹그룹 정기 자문회의 참여 및 사업 진행상황 공유 및 참여 팀․개인 프로젝트 진행 상황 공유, 자원연계 방안 제안 등

○ 워킹그룹-참여 팀 연계 활동 지원

- 워킹그룹-참여 팀 간 협력 프로그램 진행 시 운영 지원

- 사업 참여자-사회적경제 분야 여성 관계자 네트워킹 행사 기획․운영

4. 사업 아카이빙 및 홍보 콘텐츠 제작

아카이브 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 가능한 전자문서로 하며 영상, 캠페인 등 사업 관련 산출물이 포함됨

○ 사업 참여 팀․개인 프로젝트 홍보 콘텐츠 제작

- 카드뉴스, 영상 등 센터 뉴스레터․SNS 콘텐츠 활용 가능 형태로 제작

5. 결과보고회 행사 진행 및 향후 전략 제안

○ 결과보고회 행사 기획․운영

- 참여 팀의 프로젝트 활동 최종 공유 및 참여자간의 네트워킹, 향후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논의, 시민 대상 확산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회 행사 기획․운영

- 온․오프라인 전시, 공론장, 포럼 등 참여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적합한 형태의 행사 기획․운영

※ 코로나19에 대응한 행사 기획 및 실행 필요

○ 후속 정책사업 연계를 위한 전략 제안

- 사업 추진 내용 및 후속 정책사업 연계를 위한 전략 제안 등이 담긴 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납품

Ⅲ		추진 일정(안)

번호		내용		일정				실행자
1. 사업 수행기관 계약
1-1		사업 운영ㆍ과업 관련 회의 추진 및 과업 조정		6월	4주			센터, 용역사
1-2		사업 운영 용역사 계약		6월	4주
2. 사업 홍보 및 참여 팀 모집ㆍ선정
2-1		사업 홍보 및 참여 팀ㆍ개인 모집		7월	1주~2주			센터, 용역사
2-2		참여 신청 팀ㆍ개인 선정 심사 및 확정		7월	3주			센터, 용역사
2-3		참여 팀ㆍ개인 대상 활동비 지급 및 관리		7월	3주			용역사
3. 공통 프로그램 진행 및 네트워킹 채널 운영
3-1		사업 참여자 참여 공통 프로그램 진행 (총 4회)		7월	~11월			용역사
3-2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 및 BM개발 워크숍 운영		11월				용역사
3-3		온라인 네트워킹 채널 상시 운영		7월	~11월			센터, 용역사
4. 워킹그룹 운영 지원
4-1		워킹그룹 기획 및 정기 자문회의 운영		6월		~12월		센터
4-2		워킹그룹 정기 자문회의 참여 및 사업 진행상황 공유 등 (월 1회 예정)		6월		~12월		용역사
4-3		사업 참여자-사회적경제 분야 여성 관계자 네트 워킹 추진		10월				센터, 용역사
4-4		워킹그룹 – 참여 팀ㆍ개인 연계 활동 지원		11월				센터, 용역사
5. 사업 아카이빙 및 홍보 콘텐츠 제작
5-1		사업 참여자 프로젝트 홍보 콘텐츠 제작		7월	~12월			용역사
5-2		사업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경제 의제 및 일자리 수요 정리		10월	~12월			용역사
6. 결과보고회 행사 진행 및 향후 전략 제안
6-1		최종 결과보고회 기획		11월				센터, 용역사
6-3		최종 결과보고회 행사 진행		11월	5주
6-4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프로젝트 지속 및 후속 정책사업 연계를 위한 전략 제안		12월	1주			용역사

※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Ⅳ		보고절차 및 용역성과품

1. 보고절차

○ 착수보고(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계획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중간 보고 : 용역 50% 완료 후 1회(계약 후 120일 이내)

○ 최종보고(계약만료 10일 전까지)

○ 주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 주마다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진행상황 등 보고

※ 사업 진행 사항을 고려하여 발주자의 결정으로 위의 보고 중 일부를 생략 또는 연기할 수 있음

2. 용역성과품

연번	구 분	제출 부수	제출방법
1	최종 결과보고서 (*전략 제안 포함)	5부	현물·전자문서 제출
2	정산보고서*	1부	현물·전자문서 제출
3	관련자료 및 활동기록 일체	-	전자문서 제출

*정산보고 내용에는 제안서 상 기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용과 제세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

Ⅴ		과업수행 지침 등

※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주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의미합니다.

○ “계약상대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과업수행자(용역사)를 의미합니다.

1. 일반지침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행정안전부 예규135호 외)에 의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발주자"와 협의 또는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 과업 참여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배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그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습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과업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는 과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기술용역 목적물과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135호 상세)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 참여자들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종교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나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현장대리인 및 과업참여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자”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과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국·내외 논문자료 등을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예규135호 상세)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기타 과업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보안지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와 참여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 과업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철저한 인계인수 및 보안관리로 과업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보안 관련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3. 성과물 및 저작권 관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 및 획득하는 성과물(중간 산출물 포함)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에게 있고, 과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사업결과의 적확성 제고를 위해 성과물 등의 내용 일부를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성과물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 용역 완료 후 본 성과물에 대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4. 참여인력의 교체

○ 착수보고 시 분야별 과업 참여자 명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 변경 시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과업의 수행에 적절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발주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상 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합니다.

1. 참여하기로 예정된 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참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과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참여자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현격히 미달되는 경우

4. 참여자의 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여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5. 기타 참여자가 질병, 퇴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5. 계약의 해지 등

○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등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 “발주자”는 상기 위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드립니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며, 이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