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1. 5.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시민경제연구실	신이수	02-2088-6104 (02-383-3553)	firstisoo@sehub.net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용역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약 5개월)

※ 과업 수행 중 사업수행 여건 변동에 따른 계획 변경으로 과업기간을 축소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이끈 다양한 요인 중 재정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지원사업의 다양한 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 사회적기업의 성장과정을 통해 수명주기(창업-성장-성숙-쇠퇴)를 파악하고 단계별 자원 확보방안 모색

주요 과업범위

범위	주요내용
내용적 범위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용역】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현황 파악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정의 ·2020년 기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조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사회적기업 수명주기별 자원 확보방안 도출

사업예산 : 금 사천만원정 (￦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사업배경 및 목적

사업배경

❍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도록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시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 인건비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이 필요

-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예산은 ‛19년 134억원, ‛20년 188억원, ‛21년 18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원됨.

- 인건비지원, 전문인력비 지원, 사회보험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 연차별 기업 자부담 비중을 달리하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함.

- ‘2019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성과 분석(2020, 신나는조합)’등의 선행연구에서는 사업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영업이익, 취약계층고용 현황,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등이 나타나며, 다양한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 내용이 필요

구분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주요지원내용	‧최저임금수준 인건비+사회보험료 부담분일부	‧월 200만 원/ 250만 원 한도 (인증 2명, 예비 1명) ‧자부담10~50%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지원한도 50명 *인증기업만해당	‧인증: 연 1억 원 ‧예비: 연 5천만 원 한도 *자부담 10~30%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기간 선정방법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3년	(인증) 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4년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자활기업)
추진 실적	‧‘18) 263개기업, 587명 지원 ‧‘19) 334개기업, 575명 지원		‧‘18) 121개기업, 1,254명 지원 ‧‘19) 89개기업, 1,160명 지원	‧‘18) 111개 기업지원 ‧‘19) 133개기업 지원

사업목적

❍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성과 평가 및 활성화 정책방안 수립연구(2020)’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설립추이, 고용인원, 매출액은 모두 증가추세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이끈 다양한 요인 중 재정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단계별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데 본 용역의 목적이 있음.

- 사회적기업 운영기간, 목적유형, 업종 등을 구분하여 다차원적 효과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원사업의 다양한 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의 성장과정을 통해 수명주기(창업-성장-성숙-쇠퇴)를 파악하고 단계별 자원 확보방안 모색

3. 과업 수행 내용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현황 및 효과성 분석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현황 파악

-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연도별 현황 및 실적 정리

- 범주: 2012~2021년도의 직접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정의

- 재정지원사업 정책 효과에 대한 개념 및 범주 도출

- 예시: 고용인원 변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변화, 일자리질, 사회가치창출 등

❍ 2020년 기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조사

-‘20년 12월 기준 서울시 인증 사회적기업 518개, 예비사회적기업 431개가 설립되어있으며 시기별 지원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현황조사 실시

- 조사대상 및 내용을 구상하여 제안서 제시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 사회적기업의 운영기간, 목적유형, 업종 등에 따른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하여 지원사업의 입체적 설계 방안 도출

- 예시: ①재정지원사업 전·후 비교분석, ②재정지원사업 수행기업과 미수행기업과의 비교, ③타지원사업과의 비교, ④재정지원사업과 성과 간 상관관계 분석, ⑤서울시 재정지원사업이 사회적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 이외에도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 활용 후 분석결과 제시

- 재정지원사업 수혜 전후의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 변화를 분석하며, 매출액, 취약계층고용, 일자리 질, 사회가치창출 등의 변화를 포함하여 분석

- 지원기간 전후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종단적 성과 변화 파악 필요

- 서울의 지역별 사회적기업 수요에 적합한 재정지원 규모 등 도출

사회적기업 수명주기별 자원 확보방안 모색

❍ 사회적기업 수명주기별 자원 확보방안 도출

- 서울시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 및 재정 지원 후 사회적기업으로 생존하는 과정을 파악

- 그 과정에서 사회적기업만의 수명주기를 재정의 하고(예: 창업-성장-성숙-쇠퇴기) 시기별 특성을 도출

-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단계별(수명주기별) 자원 확보 방안 제시

- 예시: 사업비 지원사업(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각 부처 지원사업), 인력지원사업(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50+사업, 뉴딜일자리 등) 등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지원 사업 연계 방안 제시

4. 과업수행 일반사항

과업의 수행방법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약 5개월)

구 분	주요 역할
센터 시민경제연구실	ㅇ 사업 총괄 관리로 용역수행업체 관리 ㅇ 사업 추진방향 조정 및 산출물 관리 ㅇ 계약 이행 여부 점검 ㅇ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자료지원
용역수행기관	ㅇ 용역 과업 수행 ㅇ 사업수행 인력관리 및 이슈사항 수시보고 ㅇ 계약내용 준수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수행

❍ 추진방식 : 상기한 과업의 세부내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로  진행한다.

※ 과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유와 이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 제시

※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의회 구성과 운영

기간 수행내용	M + 1	M + 2	M + 3	M + 4	M + 5
착수보고	●
선행연구 조사	●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현황파악	●	●
조사 설계		●	●
중간보고			●
조사 수행			●	●
효과성 분석				●	●
결과보고					●
성과품 납품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표준(안)이며,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기관에서 수행기간을 유동적으로 기획/제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단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추진일정은 센터의 요청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과업수행보고

❍ 본 과업의 공정관리를 위해 아래의 내용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착수계 제출 후 10일 이내 수정사업계획서 제출(5부)

• 수시보고 (중간보고 포함) :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 완료보고 : 최종 성과공유회 개최 및 결과보고서 제출(50부)

❍ 계약상대자는 세부공정의 시작과 완료시에는 반드시 업무협의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 보고서 및 성과품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    완하여야 한다.

과업의 보완ㆍ수정ㆍ변경

❍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과업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이 수정 또는 추가 사항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ㆍ수정ㆍ변경하여야 한다.

❍ 보완 및 수정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성과품의 소유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개발된 제작물, 저작권, 기타의 권리와 중간 성과물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및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납품완료시 발주기관에 모든 자료를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