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집행기준

무

추진근거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비 집행기준의 의의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공모사업의 방식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임

이 기준에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따름

관련 상위법규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국토교통부,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근린재생 일반형)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사업비 집행 일반기준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제안서(사업계획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한다.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사업선정자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부담금 최대한 확보 유도

자부담금은 보조금 신청액의 10% 이상을 필수로 편성해야 하나 이웃만들기

지원은 예외로 한다.

자부담금도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필히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사용의 책임감을

갖도록 하며 정산 불이행시(사업비 지출 대비 과도한 경우) 차기 사업신청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적용받을 수 있다.

2차심사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부담금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임차료(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물품(비품)취득은 자부담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보조금 월별교부

보조금사업자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시의 경우 3천만원 미만, 자치구의 경우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총액을 일괄 교부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자부담금 집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월별로 교부한다.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수익금의 활용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고,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반환해야 한다.

수익금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협약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최종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보증보험 가입

보조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행보증보험 가입비용은 자부담금으로 하며, 업무진행비 비목에 편성한다.

사업종료일

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 (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집행 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비 정산,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지방재정법」제32조의8,「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113조에 근거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업계획 준수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내용 및 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문으로

승인 신청한다.

비목간 예산변경일 경우, 보조금의 10% 이상 또는 동일 비목 내 세목 간 예산 변경시

해당 비목 예산의 30% 초과할 경우, 비목 또는 세목 신설의 경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예산변경 신청해야 하며 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후 사용 가능하다.

보조금의 10% 미만이면서, 동일 비목 내 세목 간 예산 변경시 해당 비목 예산의

30% 이하일 경우 사후보고가 가능하며 변경사용 후 5일 이내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예산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당초 자부담금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보조금 및 자부담금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보조금 및 자부담금 통장은 각각 서울특별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 신한은행)

에서 대표자(대표제안자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한다.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

보조금 및 자부담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한다.

보조금 사용 시 개인 포인트 적립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개인 포인트 적립 시 적용되는 포인트의 비율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회계처리 원칙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하나 이웃만들기 지원과 같은 초기 주민모임 형성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보조금 및 자부담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사업신청자(조직)가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보조금 및 자부담금 집행방법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금은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해야 하나 1차 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인출 할(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비로 선지출한 후 보조금 통장에서 추후 출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부담금은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계획된 자부담 예산에서 자부담 집행비율이

보조금 집행비율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한다.

	총 집행액기준 반환금 상정방법
① 사업비(보조금+자부담금) 집행비율 산정 : 사업비 집행액 ÷ 사업비 예산 총액 = A(사업비 집행비율) ② 보조금 정산 집행액 산정 : 보조금 예산 총액 x A(사업비 집행비율) = B(보조금 정산 집행액) ③ 자부담 정산 미집행액 : 보조금 집행액 - B(보조금 정산 집행액) = C(자부담 정산 미집행액) ④ 반환금 : 보조금 집행 잔액 + C(자부담 정산 미집행액) = D(반환금)

결과보고 시 자부담금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차 심사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도 가능하나,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주민모임의 경우 발급 불가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지급방법(자료4. 원천징수 방법 참고)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원고비, 회의비, 심사비, 강사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기타소득 8.8%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한다.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한다.(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사업비편성 기준표 활용

보조금 집행은 ·사업비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 사업비편성 기준표 」 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지방계약법’ 절차 준수

사업선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시·자치구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 건에 대해서

사업선정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계약의대행’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사업선정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기타 준수사항

사업선정 주민모임은 필수적으로 도시재생 관련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필수 세부사업으로

활동평가 간담회를 추진 해야 한다.

사업선정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즉시 자치구(현장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보조금 및 자부담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한다.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된다.

비목별 사업비 편성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구체적 지출불가 항목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자부담금으로 집행)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참석비 등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보조비목

※ 회계처리의 편리성을 위해 수수료, 배송료는 해당 지출 건에 포함하여 사용 가능

보조비목	보조세목
활동비	① 일반활동비 ② 컨설팅비 ③ 공간운영 활동비
업무진행비	① 식비(다과비) ② 소모품 구입비 ③ 여비(시외여비) ④ 숙박비 ⑤ 홍보인쇄비
사업운영비	① 홍보인쇄비 ② 소모품 구입비 ③ 단기임차료(공간,시설,장비,물품,차량 등) ④ 숙박비 ⑤ 여비(시외여비) ⑥ 식비(다과비) ⑦ 활동비성 경비(심사비, 회의비, 원고비, 강사비) ⑧ 기타
시설비	① 시설공사비 ② 물품(비품)취득비

보조비목별 사업비편성 세부 기준

활동비

이웃만들기는 활동비를 편성할 수 없다.

활동비는 보조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초과 활동비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으로 집행 가능하다.

활동비(일반활동비, 컨설팅비, 공간운영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회의비 및 심사비, 원고비, 강사비)

세목 중 동일인에게 지급 가능한 세목은 1가지로 제한한다.

동일인에게 보조금의 10% 이상을 활동비로 지급할 수 없다.

활동비 지급 가능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지급대상자 중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가 해당할 경우 실무책임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 단, 단체 명의가 아닌 개인으로 보조금 통장을 개설하여 활동비를 지급하는 대표제안자인 경우 당사자 본인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활동비 지급대상자는 구체적인 역할, 활동내용, 활동기간(시간) 등을 사업제안서에 반영해야

하며,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① 일반활동비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실행 및 지원인력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된다.

시간당 비용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다.

② 컨설팅비

사전 컨설팅비

1건 8만원 이내에서 업무내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실행 컨설팅비

사업선정 후 실행에 대한 개별 컨설팅비로서 1건 15만원 이내에서 업무내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컨설턴트에 한하여 지급하며, 현장지원센터 구성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단, 공모사업의 내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코디네이터가 컨설팅단 참여시 근무시간 외 컨설팅 활동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다.

③ 공간운영 활동비

공동체 활동의 거점이 되는 공간은 사업참가자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활동 거점으로서 공간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한다.

공간운영 활동비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조성된 공간에 대해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공간운영 활동비 지급대상자는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기간(시간)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해야 한다.

업무진행비

이웃만들기는 업무진행비를 편성할 수 없다.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대표자 및 제안자의 활동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사업진행과 관련한 소모품 구입비, 식비(다과비), 홍보인쇄비, 여비(시외여비), 숙박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세부 기준은 사업운영비 항목에 준하여 편성

사업운영비

① 홍보인쇄비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의 제작을 위해 편성한다.

홍보물에는 자치구(서울특별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서울특별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회의자료 등 인쇄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소모품 구입비

당해 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은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별표 2>

비품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소모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1년 미만으로 사용하고,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사업운영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수 있으며, 도서구입비 편성은 보조금의 10%

이내에서 편성 가능하다.

도서구입 시 경제상 이익으로 발생한 물품, 할인권, 마일리지, 상품권 등이 있는

경우 현금으로 환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구입된 도서는 앵커시설, 거점공간 등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자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구입제한기준

1. 개인적인 성향의 종교 및 정치 도서

2. 유아, 아동용 도서 및 중고교 참고도서, 개인용 수험서

3. 외설적이고, 통속적인 내용의 도서

4. 오락적 성격이 강한 만화, 로맨스, 무협지, 판타지 소설 등

5. 과도한 고가 도서

6. 저작권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도서

7. 기타 사업(목적)과 무관한 도서

③ 단기임차료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공간,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 단,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인 임차가 필요한 경우 자부담금으로 임차 가능하다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한다.

④ 숙박비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외부활동으로 숙박이 필요할 경우 편성한다.

1인 1박 최대 5만원 이내에서 편성한다.

⑤ 여비(시외여비)

차량 단기임차를 통한 이동수단 확보 및 활용을 권장한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외부활동으로 시외여비(기차, 시외버스)로서 편성할 수 있다.

※ 시내여비, 국내·외 항공료, 해외 체류비용, 개인 용무를 위한 여비는 사업비 지출 불가

⑥ 식비(다과비)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한다.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하다.

이웃만들기(보조금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0% 이내로, 그 밖의 경우는

사업운영비의 20% 이내로 편성 가능하다.

※ 업무진행비 비목의 식비(다과비)는 별도 편성 가능 범위를 두지 않음

재료 구입 후 조리하여 식사하는 활동 또는 이러한 활동과 연계하는 경우 식비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⑦ 활동비성 경비

활동비(일반활동비, 컨설팅비, 공간운영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회의비 및 심사비,

원고비, 강사비) 세목 중 동일인에게 지급 가능한 세목은 1가지로 제한한다.

활동비성 경비의 산정기준은 「사업비편성 기준표」를 참조하여 편성한다.

※ 그 밖의 경우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를 준용하여 편성한다.

활동비성 경비는 보조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사업내용에 따라 필요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대 보조금의 40%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회의비 및 심사비, 원고비, 강사비와 관련하여 대표제안자 3인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회의비 및 심사비

주민공모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한다.

원고비

주민공모사업 관련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강사비

주민공모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⑧ 기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이행보증·여행자)보험료, 입장료 등을 편성한다. 단,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금으로 편성한다.

시설비

① 시설공사비(공간활성화 사업에 해당)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편성한다.

시설공사비는 사업제안자 및 현장지원센터,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한다.

시설공사비는 원칙적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신규로 조성되는 공간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다.

② 물품(비품)취득비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사업제안자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콘,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

《사업비 편성기준》

비목	세목	개념	기준 및 한도	비고
활동비 (보조금20%이하) ※ 이웃만들기 편성 제외	일반활동비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 및 지원인력의 활동에 대한 경비	1시간: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금액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불가
	컨설팅비	자치구 사업선정 후 실행에 대한 개별 컨설팅 활동경비	사전 1건 당: 8만원 이내 실행 1건 당: 15만원 이내	업무내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 지급 ※ 컨설턴트에 한함
	공간운영 활동비	거점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 경비	1시간: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금액 1일 8시간 이내
업무진행비 (보조금의 15% 이내)	소모품 구입비, 식비(다과비), 홍보인쇄비, 여비(시외여비), 숙박비 사업운영비 항목에 준하여 편성 ※ 이웃만들기 편성 제외
사업운영비	홍보인쇄비	당해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 비용	실비
	소모품 구입비	당해 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하는 비용	실비
	단기임차료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공간,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료	실비	※ 일정 기간 정기임차시 자부담금 활용
	여비(시외여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실비	기차, 시외버스 운임 ※ 유류비, 항공료 편성 불가
	숙박비		1인 1실 5만원
	식비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 진행을 위한 식사비용	실비 정산 (상한 8천원)	이웃만들기 (보조금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0% 이내, 그 밖의 경우는 사업운영비의 20% 이내 편성 가능 ※ 업무진행비 비목의 식비(다과비)는 별도 편성 가능 범위를 두지 않음
	다과비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 진행을 위한 다과비용	실비 정산 (상한 4천원)

비목	세목	개념		기준 및 한도	비고
	활동비성경비 (회의비 및 심사비)	당해 주민공모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및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청할 경우 지급하는 비용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 ※ 초과 매시간 50,000원	1일 1회 지급가능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불가
	활동비성경비 (원고비)	당해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		A4 1매 1.2만원*1)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급 불가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불가
	활동비성경비 (강사비)	당해 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불가 <초과 지급 기준> 30분 미만 : 강사료의 50% 30분 이상 : 1시간으로 계산 ※ 2시간 초과 : 자부담금으로 편성
			보조강사 (실기/실습 보조요원)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출강	*2)
시설비	시설공사비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		-	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 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물품(비품) 취득비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한 비용		-	자부담 편성 원칙

※ 업무진행비는 보조금의 15% 이내 편성 가능(이웃만들기 제외)

*1) 원고료 세부기준

80 columns × 20 lines,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80%, 상하 여백 30mm, 좌우 여백 25mm

ppt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표지,목차,간지 제외)

*2)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출강 기준

<2시간 미만> : 5인 이하 : 27.5만원, 10인 이하 : 40만원,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 5인 이하 : 35만원, 10인 이하 : 50만원, 11인 이상: 70만원

《항목별 지출증빙서류 기준표》

비목	지출증빙서류		비고
활동비	활동비 확인서(서명), 활동기록부(서명), 컨설팅 보고서(서명),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 확인증
활동비성경비	원고비	지급내역서, 원고작성 확인서(서명), 원고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회의비 및 심사비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회의록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 확인증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 포함
	강사비	지급내역서, 강사이력서, 강의 확인서(서명), 강의증빙자료(강의자료, 출석부, 강의사진 중 택1),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 확인증
여비(시외여비)		체크카드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해당시)
숙박비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단기임차료
식비&다과비		체크카드영수증, 증빙자료(회의록, 참석부, 행사사진 중 택1)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또는 첨부
소모품 구입비		체크카드영수증(현금이체시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확인증) ※산출내역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내역서 등)	지출결의서 상에 산출내역(품목,단가,수량 등) 구체적 기재
홍보인쇄비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홍보인쇄물 도안, 체크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사전 협의 후 제작, 홍보물에 시/구 후원사업임을 명시 책자,리플렛 등 홍보물은 결과보고시 별도제출
시설공사비 물품(비품)취득비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구매사진),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시설공사는 협의 후 진행 물품취급시, 물품관리대장 비치 의무
기타	보험료	보험증권 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입장료	체크카드영수증, 참석자 서명부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또는 첨부

※ 지출결의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에서 육하원칙에 의하여 세부사업명, 용도/목적,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 편철시 지출결의서 또는 지출합계표 뒤에 지출증빙서류 붙임

※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도 인정 가능(계좌이체 후 발급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함)

※ 자부담금 증빙도 위와 동일적용.

※ 각종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기타소득 8.8%,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후 납부)

※ 2019년 1월부터 125,000원을 초과 시 소득세(기타소득 8.8%, 사업소득 3.3%) 변경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