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가   조   건

[ 재산의 표시 ]

❍ 소 재 지 : 강동구 구천면로34길 16, 1층 북카페 도서관내

❍ 시 설 명 : 강동구 북카페도서관 「다독다독」고분다리시장점

❍ 시설규모 : 전용면적 224.4㎡중 카페면적 약12.43㎡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강동구 북카페도서관 내 카페는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예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당해재산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사용인은 허가재산을 수익 목적의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구민이 해당 시설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구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에 필요할 경우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

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4．허가 재산의 보관을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5．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구가 원상복구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경우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구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특   수   조   건

[ 재산의 표시 ]

❍ 소 재 지 : 강동구 구천면로34길 16, 1층 북카페 도서관내

❍ 시 설 명 : 강동구 북카페도서관 「다독다독」고분다리시장점

❍ 시설규모 : 전용면적 224.4㎡중 카페면적 약12.43㎡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강동구 구천면로34길 16, 1층 북카페 도서관내 카페에 대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사항)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영업 개시일 전에 사용자가 인․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사용자가 져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에게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방 관계법규에 따라 소방장비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화기 및 전기․수도시설 등 제반 설치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⑤ 영업장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당일 영업종료 전까지 오물이나 쓰레기는 사용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⑥ 사용자는 사용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 상품을 적재하거나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⑦ 카페 취급상품 외 규격 미달품, 불량식품, 위조품, 기타 불법하거나 부정한 상품을 판매하여 실험공간의 관람환경을 저해하여서는 안된다.

⑧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 기타 손실 등은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⑨ 사용자는 종사원이 항상 청결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양질의 서비스와 제공과 함께 친절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⑩ 카페 개방시간(화~금요일 10:00~21:00, 주말 10:00~17:00)은  도서관 운영시간과 일치하여야 한다.

⑪ 시설물의 구조적인 문제에 필요한 보수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지관리비(소모성 품목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⑫ 카페내부 인테리어 및 개보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용 종료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3조(취급품목 및 가격의 제한)

① 사용자가 영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취급품목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하여 공공목적 또는 사회통념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판매가능 품목의 종류와 판매가격은 허가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판매품목 및 가격에 대한 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허가자가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③ 영업장에서는 담배 및 주류 ･ 원산지(제조업체)․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없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공간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품목은(화약류, 풍선류 등)보관․판매할 수 없다.

④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된 물품에 대하여는 표시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미표시된 경우는 인근 카페 가격수준이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취급품목과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견고하게 제작하여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판매행위에 있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정거래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았을 경우 특수조건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⑦ 유통기한 경과 품목의 취급 및 판매행위와 식품 제조업 무허가업체 제품의 취급 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판매품목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⑧ 판매품이 비위생적이거나, 그 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허가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⑨ 판매시설의 취급품목에 대한 해석기준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규정 및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

⑩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지라도 사용자는 일체 변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4조(공공요금) 카페운영을 위해 필요한 통상적인 제반 공공요금(수도, 통신 등)은 허가자가 부담한다. 단 전기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5조(이행보증금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료, 원상복구비용, 변상금 등의 납부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용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보증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만료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제6조(이행보증금의 귀속)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조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이행 후 청구에 의해 반환한다. 허가 조건 위반 시, 이행보증금은 허가자로 귀속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제7조(금지 사항 등) 사용자는 허가자(강동구)의 승인을 받은 때 외에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승인하에 변경 설치한 시설은 강동구청에 무상 귀속된다.

제8조(제재조치)

①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위반 횟수	조치 기준	비 고
1 2 3 4 5	시 정 요 구 1 차 경 고 2 차 경 고 3 차 경 고 사용허가 취소	※ 허가기간 내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함. ※ 사용허가 취소 시 기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향후 해당 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② 사용허가 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사용허가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9조(업무협조)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업무진행시 사용자는 적극 협조해야 하며, 그로 인해 영업지장 또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의 제기나 배상요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준수의무) 본 사용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1조(기간연장) 코로나 사태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상 영업이 곤란할 시에는 상호 협의 후 사용기간을 연장한다

제12조(조문해석)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 그 조문해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에 따르고, 상호 협의하여 해석 및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