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공모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 지역의제 기획사업 사업신청서
기업현황	신청기업명					대표자명
	설립년도					법인번호 또는 비영리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기업주소		(우)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번호					FAX
	회원(직원)수					조직형태
	담당자					연락처
신청내용	신청유형		유형1	✔	사업명
			유형2	✔	사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사업비	원			자부담		원		총사업비		원
「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 지역의제 기획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협력네트워크 대표) 마을기업 (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2〕사업계획서

신청기관 현황 및 사업계획

Ⅰ. 신청대표기업(마을기업) 현황 ※ 2page 이내로 작성

신청기관명						대표자
설립 목적	※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 상 목적 사업 내용 등)
법적 형태	기업형태	주식회사/협동조합 등		설립연도				사업자등록번호
기업 현황	※ 조직도, 의사결정구조, 사무국 현황 등 ※ 회원기관리스트(기관명/대표자/주소/연락처/담당자 등) 별첨
주요 연혁	※ 설립 후 주요 연혁을 기재
주요 사업 내용	※ 기업의 주요사업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
외부 지원 현황 ※ 최근 2년간의 모든 외부지원을 서술	사업기간		사업명		지원금액		예산지원처		비고

Ⅱ. 신청사업 개요 ※ 2page 이내로 작성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성과목표

세부 추진전략 및 방향

사업참여

인력

※ 사업참여자의 전문기술 보유 정도 및 역량 표기

※ 필요시 칸 추가하여 기입

번호	이름	직함(직위)	담당업무	업무투입비율
1
2
3
4
5

담당자

이름/직함

담당자 연락처

Ⅲ. (협력네트워크 참여 경우)지원사업 참여 조직의 구성

1. 협력네트워크 요약

구분	기업(기관)명	대표자	주요 사업	사업 담당자	사업 추진시 주요 역할
대표기업
참여단체 (필요시 칸 추가)

2. 사업전담자 현황

구분	이름	이력사항 요약
사업 전담자		※ 주요 이력 사항 기재

3. 협력네트워크 구성 기업/기관 현황(협력네트워크 참여 기관 전부 작성)

기관/기업명							대표자
설립 목적	※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 상 목적 사업 내용 등)
법적 형태	조직형태			설립연도					사업자등록번호
	상부단체			상부단체 조직형태					상부단체 단체등록번호
조직 현황	※ 조직도, 의사결정구조, 사무국 현황 등 ※ 회원기관리스트(기관명/대표자/주소/연락처/담당자 등) 별첨
주요 연혁	※ 설립 후 주요 연혁을 기재
주요 사업 내용	※ 기관의 주요사업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
외부 지원 현황 ※ 최근 2년간의 모든 외부지원을 서술	사업기간		사업명		지원금액			예산지원처			비고

Ⅲ. (단독 참여경우)지원사업 참여 조직의 구성

1. 조직 구성원 요약

대표자	주요 사업	사업 담당자	사업추진시 주요 역할

2. 사업전담자 현황

구분	이름	이력사항 요약
사업 전담자		※ 주요 이력 사항 기재

Ⅳ. 사업계획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전환될 수 있음을 주지하시어 서류 작성에 주의를 요함.

※ 아래 작성양식을 기본양식으로 하되,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고 내용은 개조식 서술

1. 사업추진의 필요성

2. 사업 목적․목표

※ 지원사업 목적에 맞도록 목적 및 정량/정성목표 기술

3. 추진 전략

4. 세부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각 세부사업명, 일정, 목표, 담당자명, 추진방법 등을 포괄하여 서술

※ 사업추진에 있어 유관 조직 및 기관, 지자체 등과의 공동협력이 진행되는 경우 표기

※ 사업별 정량, 정성적 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 추진 내용
성과 지표	정성 지표 및 평가방법		※ 세부사업 추진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성적 지표(목표치)와 평가방법을 모두제안
	정량 지표 및 평가방법		※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모든 정량적 지표(목표치)와 평가방법(도구, 시기 등)제안
세부 추진(운영)방법			※ 운영시기, 참여대상, 추진방법, 일정을 포함하여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
목		세목		금액 (원)	산출내역 (세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계
인건비		전담인력인건비			월지급기준액 × (일 활동시간수/8시간) ×(주 활동일수/5일)
관리 운영비		사무용품비			단가 × 수량 × 횟수
		도서구입비			단가 × 수량 × 횟수
		회의비			단가 × 수량 × 횟수

세부사업 1
사업명
성과 지표	정성 지표 및 평가방법	※ 세부사업 추진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성적 지표(목표치)와 평가방법을 모두제안
	정량 지표 및 평가방법	※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모든 정량적 지표(목표치)와 평가방법(도구, 시기 등)제안
세부 추진방법		※ 운영시기, 참여대상, 추진방법, 일정을 포함하여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
목	세목		금액 (원)	산출내역 (세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계
	소계
	홍보비
	인쇄비
	식비
	다과비
	강사비			※ 필요시 칸을 증감할 수 있음

5. 사업수행 체계

※ 수행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양식의 도식은 예시이며, 필요시 재구성할 수 있음, 단 수행체계도식은 필히 제시할 것)

※ 작성 시 참여기업 및 단체, 기관 결합의 경우 칸을 추가

구분	단체명(또는 성명)	사업 추진 시 주요 역할	참여 단위별 목표
(대표)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 -
기업	○○○○○ 협동조합
단체	○○○ 주민협의체
기관	○○○ 복지관

6. 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 목적과 목표를 측정 할 수 있는 사업특성에 적합한 지표 제시

※ 사업 추진 전․후를 비교하여 활성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제시

7. 세부추진일정※ 월별 또는 주요시기별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작성

월 내용	4	5	6	7	8	9	10	11

8. 유사사업 수행 실적 (지원사업, 용역사업 포함)

순번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금액 (단위 : 백만원)	지원기관 또는 발주처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타사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4

※ 1. 사업명: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현재 수행중인 사업 포함)

※ 2.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 기재

※ 3. 협력네트워크 참여 단체, 조직의 경우 표로 구분하여 기재

9. 예산

○ 총괄예산

(단위 : 원)

구 분	합 계	1차 교부	2차 교부
합 계
지원사업비
자 부 담

○ 예산 세부내역서 ※작성 시 공고 상 붙임문서인 [붙임6]을 참고하여 작성

(단위 : 원)

구분				세부내역(산출내역)	금액		비고
관	항	목	세목		지원금	자부담
지 원 사 업	인건비	인건비
		소계
	인건비 합계
	일반운영비	관리 운영비
		소계
	일반운영비 합계
	사업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소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소계
	사업비합계
지원 사업비 총계

Ⅴ. 기업/단체의 주요 인력 현황

번호	소속	이름	직함(직위)	담당업무	상근여부/근무일수
1
2
3

※ 협력네트워크 참여의 경우 협력네트워크 그룹 간 역할에 따라 실행단위의 인력 현황을 작성

※ 단독수행인 경우 기업의 주요인력 현황 작성

〔붙임 3〕참여기업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 지역의제 기획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실제와 같게 작성되었음을 약속합니다.

하나. 본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목표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유관기관의 요청 시 필요 자료 제공과 현황 설명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사업 진행 중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모니터링 및 워크숍·컨설팅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권고 사항이 있을 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1. 04. 00.

기업명 :

서약자 :                   (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4〕 기업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업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 사항을 안내드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합니다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정보(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정보 포함)를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토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재무현황, 지원실적 등)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 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안내/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기업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4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붙임 5〕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 사항을 안내드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합니다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사업의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 수행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원활한 지원사업 수행 및 소통 등을 위해 활용 ■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인적사항/연락처/주소/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청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선정심사 및 사업 진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개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정한 선정에 필요한 정보 확인 - 사업의 원할한 수행 및 평가를 위한 개별 연락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인적사항/연락처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상기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란,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1년 4월 일 성 명 : (서명)

〔붙임 6〕(지역의제 신청용) S-SVI 자가진단표

『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 지역의제 기획사업』

지역의제 S-SVI 자가진단표(정량평가)

진 단 항 목		해당여부 (해당:■)	점수
지역협력 활동 (10점)	1.지역협력사업을 발굴(또는 공모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	점수의 ✕2
	2.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목적했던 결과를 창출하였다	□
	3.지역협력사업의 추진 결과 시민 체감 및 수혜자 만족도를 높였다	□
	4.지역협력사업의 추진결과 외부로부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미션기반 기획활동 (5점)	1.소셜미션을 반영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점수의 ✕1
	2.소셜미션을 연중 구성원과 공유한다	□
	3.소셜미션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실행과정에서 중간점검을 한다	□
	4.당해 미션실천활동의 개선필요점을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
	5.소셜미션을 비전, 중장기 사업전략 및 사업목표 등에 반영한다	□
사회적자산 확보 활동 (5점)	1.공동구매, 공동생산을 통해 원가관리 효과성 있는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	점수의 ✕1
	2.공동개선, 공동혁신을 통해 품질관리 효율성 있는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
	3.상호거래 활동을 통해 공급수요 안전성 있는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
	4. 공동자원관리, 공동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뢰성 있는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
합 계
【유의사항】 ➀ 점수산정 및 측정방법 등은 [별첨1.사회가치지표 매뉴얼] 참고 ➁ 점수는 해당여부에 대한 개수가 아닌 [별첨1.사회가치지표 매뉴얼] ‘측정수준’에 따라 산정 ➂ 증빙자료는 [별첨1.사회가치지표 매뉴얼] ‘측정활용자료’ 참고하여 제출 ➃ 제출된 증빙자료로 검증된 항목에 한하여 점수인정

〔붙임 7〕

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 지역의제 기획사업 S-SVI 사전진단 및 교육 신청서
사전진단 및 교육 신청 내용
법 인 명					설립일자		년 월 일
대 표 자			성명 : 핸드폰 : 이메일 :		실무 책임자		성명 : 핸드폰 : 이메일 :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주소 기입
희망일시 (3개 기입)			2021.05.12.(수) 10:00		사전진단 진행일정 : 2021. 5.12.(수) ~ 2021. 5.18.(화) ※현장방문방식, 2시간 내외 소요 예상
			2021.05.17.(월) 10:00
			2021.05.18.(화) 12:00
사전진단 및 교육 참가자 명부
연번	성 명	직 책		연 락 처		이 메 일
1	000	대표이사		000-0000-0000		0000@000.com
2	000	이사		000-0000-0000		0000@000.com
개인정보 수집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강생 교육관리, 조사, 상담 수집 및 이용 항목 : 신청인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교육신청 정보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제공자의 거부의사가 있을 때까지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신청 및 이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동의 / □ 미동의 )
위와 같이 사전진단 및 교육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붙임 8〕예산 편성 지침

■ 예산 편성 일반 기준
○ 지원가능 및 불가 내용

지원가능	- 개발에 필요한 정보 취득(전문가 자문·컨설팅, 선진기업 교류·탐방 등) - 개발된 콘텐츠의 시범운영(시제품/서비스 개발, 시범행사 운영 등) - 콘텐츠 매뉴얼화(브랜딩, 공동 홍보물 제작 등)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건비(개발업무, 행사진행 등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지원불가	신청조직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취미·문화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비용(교육 강사비, 재료비 등) 유형의 시설·장비·기자재 등 자산화로 취급되는 물품 구입비(지원기간 동안 대여는 가능)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성격의 비용 광역·자치구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가능한 컨설팅(노무/회계/마케팅 등)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는 항목에 대한 비용(홈페이지 도메인 등) 신청한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비용(교육훈련, 보험료, 세금, 이자 등)

○ 예산과목

관	항	목	세목	설 명	비고
지원사업비	인건비	인건비		• 사업추진을 위한 신규 전담 인력의 인건비 지원 가능 - 기존 직원의 정규급여 및 수당은 지원불가 • 강사비는 사업비로 편성해야 함 (기업의 임·직원에게 강사비, 참석수당 등은 지급불가)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함
	일반운영비	관리운영비		• (일반수용비) 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인쇄, 복사, 스캔, 슬라이드 제작비. 도서 구입비 • (회의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회의비, 회의 준비 비용 등 기타 제 경비 • (기관부담 사회보험료)	• 일반수용비는 총사업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사업비	사 업 1		• 시범사업 실행비 - 사업추진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비용 • 홍보마케팅비 - 카탈로그․포스터․영상․홈페이지․쇼핑몰․홍보용 물품 등 제작 경비 - 상품화 제작에 소요되는 외주 용역비 등 - 매체, 간행물 등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강사비 • 원고료 • 단순인건비(서울시 생활임금, 1인 1일 8시간,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3개월 이내 활동시)	• 홍보 마케팅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를 넘을 수 없음
		사 업 2

■ 예산 산정 기준

○ 전담인력 인건비(2021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준용)

구분	지급기준	비고
전담인력	10,702원×209시간	월 2,236,720원
단순인건비	1일 8시간 이내 / 주 15시간 미만 / 월 60시간 미만 / 3개월 미만	시급 10,702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일반운영비에 편성

※ 보조인력에 대한 단순인건비는 지급 가능하나, 해당 기관에서 인건비를 받는 직원에는 지급 불가능

가. 강사료 지급기준(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20.10.1자)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강	○ 전·현직 차관(급) 이상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400,000	200,000	민간 분야 초과 매시간 지급
전문	○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40,000	12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 1.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 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2.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상(전, 현직)	지 급 액		비 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 4급 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00,000	8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 2 이외의 강사	80,000	7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이 러 닝	○ 교육기간 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 (1일)	-

※ 1.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주)1~7 준용

2.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3.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 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3) 역량평가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

등급	대상(전, 현직)	지 급 액		비 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FT 1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230,000	150,000
FT 2급	○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200,000	130,000
FT 3급	○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 대학 교수 이상 ○ 전․현직 3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150,000	100,000
FT 4급	○ 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 전문강사 경력자 ○ 대학 전임강사(급) 이상 ○ 전․현직 4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120,000	80,000

※ 퍼실리테이터 요건(역할) :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4) 다수인 강사 지급 기준

※ 1)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5) 기타 강사료 산정기준

○ 강의시간 산출 : 강의 시간 산출 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     (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 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 장시간・연속강의 기준 ▸

<예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강사료 지급(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19.03.01.개정 기준)

￭ 특정강사가 동일 교육과정에 30시간 초과 강의 시 적용

- 동일 교육과정에서 특정강사(1인)의 강의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이나 초과 시간 구분 없이 1시간 당 아래 기준으로 적용

구분	특별1급	특별2급	일반1급	일반2급	일반3급	보조강사
금액	200,000원	160,000원	120,000원	75,000원	50,000원	40,000원

￭ 장시간·연속강의 강사료 적용 예시

- 일반1급 기준 지급 강사료(3시간씩 20강, 총 60시간 강의를 진행한 경우)

구분	30시간	+30시간	합계
3시간씩 20강 진행	(기본240,000원*1시간+초과120,000원*2시간)*10강= 4,800,000원	구분없이120,000원*3시간*10강 = 3,600,000원	8,400,000원
2시간씩 30강 진행	(기본240,000원*1시간+초과120,000원*1시간)*15강= 5,400,000원	구분없이120,000원*2시간*15강 = 3,600,000원	9,000,000원

※ 해당연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에 따라 적용

6)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 시 교통비 실비 지급

나. 회의 참석수당(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1)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지급기준 등)
위원회 참석비	일당	∘기본료 :150,000원 ∘초 과 : 50,000원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 위원회 참석비	일당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20,000원	□공무원과 의원은 위 내용과 동일 □초과시간은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2) 기 준 액

※ ｢2021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심사수당 지급기준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수당 등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     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구 분	지급 기준	비고
단순인건비	∙ 1인 : 1일 8시간 이내 /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내	- 10,702원/시급 - 2,236,720원/월급

다. 단순인건비(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까지만 예산편성 가능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결재(권고) 및 근무확인서(또는 활동일지) 비치

구 분	실적 기준	기준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라. 자문 및 심사수당(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0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마. 원고료(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20.10.1자)

○ 지급대상 : 강의용 원고 집필자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 대상원고 :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 해외연수, 국제회의 등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바. 통·번역료

○ 통역료(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영어, 독일어,아랍어	동시통역(1인당)	500,000원	800,000원	매시간당 영어 150,000원 추가 독일어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500,000원	800,000원
일어,중국어	동시통역(1인당)	600,000원	700,000원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원	700,000원
프랑스어,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1인당)	600,000원	800,000원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원	800,000원

통·번역센터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통번역센터)의 통역 요율표 기준단가 적용하여 예산 편성. 이때 경력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음.

구 분			한글→외국어	외국어→한글
일반번역	영어	번역(감수포함)	800자 64,000원	250단어 32,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16,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27,500원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번역(감수포함)	800자 56,000원	800자 28,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16,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27,500원
	일본어	번역(감수포함)	800자 40,000원	800자 20,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16,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27,500원
	스페인어, 불어	번역(감수포함)	800자 72,000원	250단어 36,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27,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33,000원

○ 번역료(2020년 서울시 외국어 전문번역(감수) 계약 단가 적용)

※ 번역단가는 VAT 포함 가격임

※ 문화재, 법률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특수 번역은 번역 단가의 140% 적용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식 비	∙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1식
간담회비 (다과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 되는 비용을 편성	4,000원/1인

사. 식비 및 간담회비(2018년 보조사업자공통경비집행기준)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등 급	월 임금(’20)	월 임금(’21)
책임연구원	월 3,229,730원	월 3,245,879원
연구원	월 2,476,514원	월 2,488,897원
연구보조원	월 1,655,466원	월 1,663,743원
보조원	월 1,241,642원	월 1,247,850원

아.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1)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 단가는 2021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0년  0.5%)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