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예분야 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 공고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 <2021년 공예분야 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기업) 등은 본 공고문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1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공예산업의 공정 개선과 기술연구개발 지원으로 공예 기술 고도화 및 공예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

(공모방식) 자유공모

※ 본 공고에서 제시한 과제유형 선택 후 과제명, 기술연구개발 내용 등 신청기관이 제안

(지원내용) 노동집약형 공정 및 고위험 공정 개선, 차세대 제작 시스템 적용 및 신기술 융합 제조공정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공정기술 개선, 표준화/규격화

(지원기간) 약정체결시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지원규모) 과제당 0.6억원~1억원 내외 (총 2개 과제 내외)

(지원대상) 공예문화산업 분야 기술연구개발 기업 및 공예제작 기업, 연구기관, 민간단체(조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주관기관 및 공동/위탁연구기관 등으로 추진체계 구축, 각 주체별 역할 명시 필수

주관기관이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일 경우, 기술연구개발수요가 있고 기술실증이 가능한 공예문화산업체(공예기업, 공예공방 등 사업자) 1개 이상 추진체계 포함 필수

주관기관이 공예문화산업체(공예기업, 공예공방 등 사업자) 또는 공예산업기관 및 단체 등일 경우,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추진체계 포함 필수

2		지원내용

(지원유형) 공예분야 작업공정 개선 및 차세대 기술/시스템 융합을 위한 공정기술 개선,

공예기술 및 도구 등 표준화/규격화

(지원 분야) 공예문화산업 및 공예품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다음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정개선 및 공정 기술연구개발 과제

지원유형	지원 분야
①공정/기술개선	- 공예산업 경쟁력 제고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동집약형 단순 공정 및 고위험 공정 개선 - 차세대 제작 도구 및 시스템 적용, 신기술 융합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제조공정 프로세스가 필요함에 따라 신규 개발하는 공정기술
②표준화/규격화	- 공예품의 생산에 대한 신뢰성 확보 또는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공예소재, 공예기술 및 공예제작 도구 등의 표준화/규격화

3		신청자격 및 추진체계 등

(신청자격)

① 공예문화산업 분야 기술연구개발 기업 및 공예제작 기업

② 공예문화산업 분야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③ 공예문화산업 분야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④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 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추진체계) 과제특성과 내용에 따른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함

구분	정의 및 특징
주관연구기관	- 기술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과의 기술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수행하는 기관
위탁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연구개발과제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기관
참여기업	-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연구비 일부를 부담하고 기술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주관기관 및 공동/위탁연구기관 등으로 추진체계 구축, 각 주체별 역할 명시 필수

주관기관이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일 경우, 기술연구개발수요가 있고 기술실증이 가능한 공예문화산업체(공예기업, 공예공방 등 사업자) 1개 이상 추진체계 포함 필수

주관기관이 공예문화산업체(공예기업, 공예공방 등 사업자) 또는 공예산업기관 및 단체 등일 경우,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추진체계 포함 필수

(신청자격 검토)

① 협약 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② 신청서류 등 서면검토,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기관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연구개발목표와 결과물이 동일한 경우

(※타부처/기관 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 검색)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기술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 사업 등 사업성과 실적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⑤ 참여제한 여부: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공예분야 기술연구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제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접수마감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과제선정평가일 이전 관련 사항 해소한 경우 예외)

⑦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주관기관의 책임자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⑧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포함)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⑨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4		지원절차 및 기준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서면평가	→	발표평가
2021.4.21-5.21		2021.5.17.-21		5월 5주-6월 1주		6월 2주
						↓
최종평가 사후관리	←	과제관리점검	←	협약/자금지원	←	선정결과 발표
12월		7~11월		6월 3~4주		6월 2주

※ 주최 측 사정 및 지원처 규모에 따라 평가 및 발표 등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평가기준)

① 서면평가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및 사전제외조건 해당여부 검토

<서면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기준
제출서류 적정성	서류 형식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형식, 증빙서류 확인	적절/부적절
	사업비 편성	사업비 편성 준수 여부	적절/부적절
과제수행 적격성	과제중복	기존 수행 과제와 중복성 판단	적절/부적절
	지원대상	사업신청 자격 적정성 판단	적절/부적절

② 발표평가(PT)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서면평가 통과한 과제 대상으로 PPT 발표 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목표설정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서의 현장적용 가능성, 공예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해 평가하고 신청자격 등 평가관련 증빙서류 확인

종합평점	평가점수-(최고점수 + 최저점수)	※ 소수점 자리 절사 및 반올림(79.1→79, 80.6→81)
	평가위원 수 - 2

<발표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과제목표 (20)	지원시급성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10
	목표타당성	현재 기술/공정/소재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10
수행능력 (20)	조직 역량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10
	수행 전문성	주관기관의 유사과제 수행실적, 보유기술/역량의 전문성	10
추진계획 (40)	계획 구체성	과제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20
	기업 참여도	공예공방 및 공예기업의 과제참여 또는 과제수요	10
	사업비 사용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	10
기대효과 (20)	성과지속성	수행결과에 따른 공예기업 및 공예산업 성장 가능성 등	10
	기대효과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10
합계			100

5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기간: 2021년 5월 17일 ~ 5월 21일 14:00까지

-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craftrd@kcdf.kr)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KCDF 홈페이지 ‘새소식-공모’에서 관련 내용 확인 및 공모지원서 다운로드

- 지정양식(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craftrd@kcdf.kr)

- 신청시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 [2021 공예분야기술연구개발-과제유형(공정기술개선, 표준화규격화 중 택일)], 지원처명으로 표기

※예시: [2021 공예분야기술연구개발-공정기술개선] ㈜한국공예

필수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서식	제출형식	비고
1	기술연구개발계획서	별지 1호	스캔파일(PDF)	공통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지 2호	스캔파일(PDF)	참여기관별 1부
3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별지 3호	스캔파일(PDF)	참여기관별 1부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청렴서약서	별지 4호	스캔파일(PDF)	참여기관별 1부
5	성희롱, 성폭력 방지 서약서	별지 5호	스캔파일(PDF)	참여기관별 1부
6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등	-	스캔파일(PDF)	참여기관별 1부

문의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기반팀 : 02-398-7933 / craftrd@kcdf.kr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www.kcdf.kr)

6		유의사항

(기술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기관은 상호간 소유권을 사전에 협의하고, 소유권을 고려한 효과적인 기술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함.

(기술연구개발지원금의 관리) 다음과 같이 관리함

- 기술연구개발지원금은 별도로 제공되는 기술연구개발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별첨 참고)

신청한 기술연구개발 지원금, 사업구성 및 내용은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내역을 입력 및 관리함

과제종료 이후 정산보고서(증빙서류 포함), 실적보고서 제출,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반납해야함

(과제보안등급 분류) 신청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기술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과제신청 및 수행관리 일반사항) 다음과 같음

- 과제수행 중 평가, 심의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 및 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결과물 활용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적평가 결과는 추후 공예분야 기술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시 가/감점으로 적용될 수 있음

- 신청,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 공고문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모 사업에 있어,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모든 지원을 배제하고 있음. 선정 후에라도 선정 취소,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7		관련법령 및 규정

본 사업은 「공예문화산업진흥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규정 등에 의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