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1-77호

「2021년 업종·지역네트워크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업종·지역네트워크 지원사업」참여기관을 모집합니다.

2021. 4. 2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1년 업종·지역네트워크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유관 업종(동종/이종) 및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연대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지원

ㅇ 상호 협력의 경험 축적, 협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규모화 기반 조성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동반 상승 효과 창출

□ 추진방향

ㅇ 사업추진체계 개편을 통한 연대‧협력사업 성과 제고

- (지원유형 개편) “업종/지역/규모화” 네트워크로 개편*하여 연대‧협력의 분야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협업 사업화 지원 강화

* (’20) 구축 정도를 기준으로 “신규/기존” 네트워크로 분류

- (규모화네트워크 신설) 성숙단계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규모화 전략* 및 신사업 모델 수립을 지원

* 규모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소셜프랜차이즈 운영, 브랜드 공유 등 사업연합, Value Chain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사업연합, JV(Joint Venture) 또는 주식 양수도를 통한 기업연합이나 인수합병, 주식 교환이나 지주회사 설립 등 다양한 제안 가능

** 수립된 규모화 전략 및 모델의 사업화 등 후속지원을 위해 진흥원 대내외 자원 우선 연계 예정

- (연대성 강화) “네트워크 회원사 역할분담의 적정성”을 선정기준으로 추가*하고, 선정된 네트워크는 내부 결속력 강화를 위해 공동교육 및 워크숍 1회 필수 진행

* 사업계획서 “Ⅰ-2. 네트워크 회원사 구성 및 역할” 작성시 참여 회원사 모두에 대해 기재할 것

ㅇ 신규 분야 네트워크 발굴 강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진출분야 다양화 지원

- (정부정책 연계 모델)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극 육성 및 활성화를 추진하는 분야*에서 공동협력 사업모델 발굴 추진

* Ex.)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 - 그린뉴딜 / 디지털뉴딜,
’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21.3) -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분야 다양화 지원

➊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추진

➋ 청년층 등 주거빈곤 완화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추진

➌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 분야 여성일자리 지원 확대

➍ 탄소중립, 자원순환을 뒷받침하는 환경 분야 기업 발굴․지원

➎ 디지털 뉴딜 이행․활용 등을 위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기술 기반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추진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1. 11. 30.(화)

□ 사업규모 : 총 사업비 168백만원, 총 12개 네트워크 선정

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4개 이상의 회원사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아래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한 곳 (3개의 지원유형 중 택1 하여 신청)

지원유형

업종네트워크

지역네트워크

규모화네트워크

동종‧이종 업종 간 협력 추진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특성이 반영된 주요문제 공동 해결

전국화, 규모화

전략 및 모델 개발

지원자격

① 4개 이상의 회원사로 구성된 네트워크일 것

② 회원사의 50% 이상이 사회적경제기업*일 것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③ 대표사는 반드시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일 것

④ 대표사는 네트워크의 사무국으로 행정업무를 지원할 실무자를 1인 이상 보유할 것

<※ 참고 : 사무국의 역할>

1. 네트워크 사업의 발굴

2. 사업의 수행

3. 네트워크 참여기관 관리 및 확대

4. 네트워크 사업 우수모델 발굴

5. 네트워크 사업 성과관리

6. 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7. 진흥원의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지원

8.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ㆍ인력 지원

선정규모*

12개소

지원수준

최소 8백만원 ～ 최대 20백만원

* 지원유형별 선정규모는 신청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지원제외 대상

￭ 동일 사업기간 내 유사 또는 동일한 주제로 타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 신청기관 또는 신청기관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단, 위 각목에 해당하더라도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함

□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 협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 차등 지원 (최소 8백만원 ~ 최대 20백만원)

* 지원금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며, 신청금액 보다 적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지원사업”으로 수익을 산정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

ㅇ 업종‧지역네트워크 : 네트워크 구축 및 회원사 역량 강화, 공동상품 개발 및 브랜딩, 협업모델 개발(정책연구, 시장조사 등) 등을 지원

* 네트워크 조직화 및 확대, 연구‧조사결과, 공동상품 및 브랜드 개발 등 협업 기반 조성의 결과물이 나와야 함

ㅇ 규모화네트워크 : 성숙단계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심으로 전국화, 규모화 가능한 성장전략 및 신사업 모델 수립 지원

3. 모집 및 선정

□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서류심사		대면심사		최종발표
공고일 ∼ 5.10.(월)		5.12.(수) ∼ 14.(금)		5. 20.(목)		5. 21.(금)
*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결과는 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을 통해 공개

□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공고일 ~ 2021. 5. 10.(월) 15:00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처) network@ikosea.or.kr

** 각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해 제출(※ 파일명 : 네트워크명.zip)

ㅇ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1부	대표사명으로 작성
2	사업신청서 1부
3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4	서약서 1부	대표사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안서약서 각 1부	전체 사업 참여인력
6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 (인증서, 설립인가증, 지정서 등)	전체 회원사
7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각 1부	대표사
8	기타 네트워크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자료	선택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

□ 문의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업성장팀	(전화) 031-697-7851, 7854 (e-mail) network@ikosea.or.kr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공지사항 참조

□ 선정심사

ㅇ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구조화된 심사표에 따라 평가

- (서류심사) 대면심사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해 진행하되, 신청기관 수가 선정규모의 1.5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심사 생략 가능

- (대면심사) 참여기관 최종선정을 위해 진행, 비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별도 안내

-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더 많은 점수를 받은 기관을 선정하고, 배점이 높은 항목 점수도 동일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심사결과 현저한 역량 미달로 선정이 불가한 경우는 재공모 가능

ㅇ 선정기준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실현가능성 (20%)	사업 추진방향 및 목표설정의 적절성	10점
	사업 목표의 달성가능성	10점
지원타당성 (20%)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10점
	사업 예산편성의 적정성	10점
사업 파급효과 (30%)	사업지원효과(사회적가치 및 경제적가치 창출)	10점
	기대효과 및 성과의 활용방안	10점
	네트워크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기획	10점
참여기관 역량 (30%)	대표사 및 네트워크의 사업수행능력	10점
	네트워크 회원사 역할분담의 적정성	10점
	네트워크 보유 자원 및 지속 가능성	10점
합 계		100점
※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 선정기준 동일 적용

4.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협약체결

ㅇ 선정 후, 목표 KPI, 사업비 규모 및 세부 내역‧항목 등 조정

ㅇ 수정 사업계획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최종 협약 체결

* 협약은 사무국을 맡는 네트워크 대표사와 진흥원 간 체결

ㅇ 협약대상 기관이 협약체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취소할 수 있음

￭ 협약 전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진흥원과의 수정사업계획에 대한 협의사항을 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관 및 대표자 등이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 사업비 지급

ㅇ 협약금액의 70% 이내*의 선금을 지급하고, 사업 중간점검 이후 사업성과에 따라 잔금 지급 가능

* 단,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한시적 계약특례 등 정부정책에 따라 선금지급 한도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중간점검 결과 사업의 성과가 미비하거나 사업진척률이 낮은 경우 사업종료시점에 맞춰 잔금을 지급

□ 사업수행 점검 및 정산

ㅇ 진흥원은 협약기간 내에 사업추진, 사업비 관리 및 사용 등에 대하여 수시 및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 점검결과에 따라 참여기관에 대해 주의, 경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환수 및 제재 가능

ㅇ 협약기간 내에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총 2회의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 제출된 사업수행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검토

- 정산 결과 용도 외 사업비 사용 등 부적정한 집행*에 대해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금액 반환 조치

* 부적정 집행 유형

구분	비고	구분	비고
목적 외 집행	개인목적 사용	증빙 불비	증빙서류 미제출
협약기간 외 집행	발생주의 회계처리	증빙 불인정	적정 증빙자료 미제출
과목 초과사용	미보고 사항	사업비 임의사용	잔액, 발생이자 포함

5. 주의사항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은 진흥원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진흥원은 필요시 신청기관에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공모사업의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공모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참가신청자는 입찰(협약)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본 공고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의하여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