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고 제2021-20호

「2021년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지원 사업」  모집 공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 업종 육성과 자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2021년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04.12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1년도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지원 사업

□ 사업목적

ㅇ 전국자활기업 설립으로 규모화 및 지속성장 기반 조성

ㅇ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포스트코로나 등 정책 환경을 반영한 자활사업 전략 업종 육성 및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21년 11월 30일(화)까지

□ 선정규모 : 10개소 내외 대표기업(기관)

* 신청기관의 역량이 미흡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금액 : 기업(기관)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Ⅱ		세부 사업내용

□ 신청대상

ㅇ (대표기관) 자활기업 또는 자활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유관단체

* 지역․광역․전국 자활기업, 업종별․지역별 협회․연합회 등 유관단체

** 대표기관은 반드시 법인격이 있을 것

■ 역할

▪ 개발원과 사업 협약 체결 주체로서 대표성․책임성을 가진 기관

▪ 사업 모니터링 응대, 사업 실적 보고․정산 등

▪ 컨소시엄 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등

▪ 사업종료 후 만족도 조사 참여 등

ㅇ (참여기관) 자활기업, 자활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유관단체(이하 유관단체), 지역자활센터, 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개별법), 마을기업)

* 참여기관 중 자활기업 또는 유관단체 참여비율이 3/5이상이어야 함

□ 신청조건

ㅇ 자활기업 또는 자활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유관단체를 반드시 포함한 컨소시엄 구성

* (구성 예시) 자활기업+자활기업, 자활기업+유관단체, 자활기업+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유관단체+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타 사회적경제기업, 유관단체+타 사회적경제기업 등

ㅇ 컨소시엄 참여기관 간 공동수급 협정

- 참여기관 협의로 대표기관 선정 및 공동수급 협약 체결하여 신청

☞ 신청 제한 (*모든 컨소시엄 참여기관 해당)

▪ 당해년도 한국복지개발원 주관하는 동일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기관)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기관)

▪ 기존에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기관)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기업(기관)

ㅇ 참여기업(기관) 회원(조합원) 간 단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신청 불가

□ 신청유형

유형 1				유형 2		유형 3
전국자활기업 설립 * 우선 지원				정책기반 육성 사업		동종·이종 간 협업사업
	지원분야(예시)
• 전국자활기업 설립 지원 • 프랜차이즈 추진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운영 • 신제품 기술, 공정개선 등 공동연구개발 • 공동생산, 구매, 유통, 판매 등을 위한 공동 플랫폼 구축 등

○ (유형 1) 전국자활기업 설립 지원

- 당해 법인 설립 및 전국 자활기업 설립 완료

○ (유형 2) 정책기반 육성 사업

-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그린뉴딜, 도시재생, 포스트코로나 대응 등

-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20.8.10),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20.12.28) 등

○ (유형 3) 동종․이종 간 협업사업

- 자활기업 간 가맹본부 시스템 구축, 소셜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

- 협업사업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 추진절차

사업 신청 및 선정 (4월~5월)		‣	중간보고 (7월~8월)	‣	현장 모니터링 (9월~11월)	‣	최종보고 및 평가 (12월)
	사업 협약 및 실행 (5월~11월)
• 사업 안내 공모 • 사업신청 접수 • 선정 심사 - 서류검토 및 대면평가 • 사업비 교부			• 사업 현황 중간점검 - 우수모델 발굴 - 사업 추진 현황파악 및 미흡사항 보완		• 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 점검 •애로사항 등 청취 •간담회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 및 잔액 반납 •만족도 조사 실시•사례 공유 및 홍보

Ⅲ		접수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1.05.07(금) 18:00,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접수방법 : 전자우편을 통한 PDF 파일 제출

ㅇ 제출서류(1~11)과 제출서류(12)를 2개의 별도 PDF파일로 변환하여 압축파일(zip등)로 제출

ㅇ (파일명) “대표기관명_제출자료(1~11)”와 “대표기관명_발표자료(12)”로 함

ㅇ 최종 선정된 기업은 개발원이 요청하는 원본서류 제출해야 함

□ 접수처 : hnmoon@kdissw.or.kr

□ 문의: 성장지원부 문한나 주임, T. 02-3415-6987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서식1)
2	사업제안서(서식2)
3	성과실적 증빙자료	컨소시엄 구성기업(기관) 전체
4	공동참여협정서(서식3)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4)
6	청렴서약서(서식5)
7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원본대조필 날인
8	자활기업 :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그 외 기관 : 기업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예: 사회적기업인증서, 마을기업지정서 등)	컨소시엄 구성기업(기관) 전체
9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10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3월 말일자 기준
11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12	대면심사 발표 자료 (PPT파일_20페이지 내외, 사업제안서(서식2) 요약)	별도 PDF 파일 제출
※ 3, 8번 항목은 구성기관 모두 작성‧제출하며 그 외 서류는 신청기업(기관) 기준으로 제출

Ⅳ		선정방법

□ 선정심사

ㅇ 결과 게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ㅇ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개발원이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의거하여 평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ㅇ 선정절차 및 일정

대면심사		• 심사일정 : 2021. 5. 18.(화) 예정 • 심사내용 :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기준에 근거한 서류 검토 및 대면평가 • 기타사항 : 심사 시기 코로나19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면평가 실시방법은 별도 공지
□
결과발표		• 발표일정 : 2021. 5. 21.(금) 예정 • 발표방법 : 홈페이지(www.kdissw.or.kr) 공지 및 개별연락
※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

ㅇ 심사기준

항목	심사내용	배점
사업의 필요성	• 지원 사업 취지 및 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의 필요성 및 적합여부	20점
사업의 실행능력	• 참여조직의 추진의지 및 수행역량 • 참여조직 내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15점
사업의 타당성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전략의 논리성 • 사업 계획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 예산수립과 지원내용의 타당성	30점
규모화 및 협업의 효과성	• 비용절감, 제품 및 서비스 질 개선, 효과 수준 등	15점
기대 및 파급 효과	•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정도 • 결과물의 사회적 가치와 구체적인 활용계획	20점

ㅇ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개발원의 고유권한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대면심사 결과 역량이 현저히 미달하여 선정이 불가한 경우는 재공모할 수 있음

ㅇ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완료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Ⅴ		기타 유의사항

ㅇ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 취소

ㅇ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개발원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선정기관은 개발원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내역 및 사업비 조정내용을 협약사항에 반영해야 하며,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ㅇ 개발원은 필요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따로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비용은 운영기관 부담으로 함

ㅇ 사업 참여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사업 참여불가

Ⅵ		관련서류 양식

[서식 1]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대표기업(기관)	기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업 대표자		대표자 연락처
	기업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기업 주소
	e-mail
참여기업(기관)	기업 명	기업 대표자	사업자번호	대표번호

첨 부

1. 사업제안서	1부
2. 성과실적 증빙자료	1부
3. 공동참여 협정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청렴서약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7.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1부
8.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1부
9.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1부
10.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11. 대면심사 발표자료(PPT)/ 별도 파일	1부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기업(기관)	(날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 2]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지원 사업 제안서

■ 주요 사업 계획 요약서(1page)

사업 구분	□ (유형1)전국 자활기업 설립 □ (유형2) 정책기반 육성사업 □ (유형3)동종·이종 간 협업사업 * 1개 유형만 선택해야 함
사업 명	◦
유사사업 수행경험	◦ 컨소시엄, 협업 사업 참여 등 유사 사업 경험 작성
사업 필요성	◦
사업목표	◦ 계량적 성과목표 ◦ 정성적 성과목표
사업내용	◦
추진 일정	◦
기대효과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원

* 목차 변경 불가하나 필요시 항목 추가 가능

Ⅰ. 기관 개요

■ 신청기업(기관) 현황

구분

기관 정보

대표기업

(기관)

기업명:

대표자명:

설립연도:

업태:

주요사업내용 : (상세)

주요성과

매출액(천원)	고용	부가적 성과
2020년 : 2019년 :	현재 재직자 : 명 20년도 신규고용 : 명 19년도 신규고용 : 명	투자유치, 특허, 인증, 상표등록, 신규창업, 법인 설립, 브랜드개발 등 기재

참여기업

(기관)

기업명:

대표자명:

설립연도:

업태:

주요사업내용 : (상세)

주요성과

매출액(천원)	고용	부가적 성과
2020년 : 2019년 :	현재 재직자 : 명 20년도 신규고용 : 명 19년도 신규고용 : 명	투자유치, 특허, 인증, 상표등록, 신규창업, 법인 설립, 브랜드개발 등 기재

참여기업

(기관)

기업명:

대표자명:

설립연도:

업태:

주요사업내용 : (상세)

주요성과

매출액(천원)	고용	부가적 성과
2020년 : 2019년 :	현재 재직자 : 명 20년도 신규고용 : 명 19년도 신규고용 : 명	투자유치, 특허, 인증, 상표등록, 신규창업, 법인 설립, 브랜드개발 등 기재

* 재무제표 등 성과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계획서 마지막 페이지에 별첨

■ 컨소시엄 또는 협업사업 등 유사사업 수행 이력

사업명(발주처)	사업기간	금액 (단위: 천원)	사업내용	참여자

* 해당사항 있을 시 모두 기재 (참여기관 포함)

Ⅱ. 세부 사업계획

■ 사업 배경

■ 사업 필요성

■ 사업 목적

본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일 또는 방향 기재

■ 사업 목표

구분	지표	세부지표 및 주요내용	현수준	목표값
정량
정성

* 본 지원 사업을 통해 실제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 정성적인 결과물을 제시

■ 사업 내용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 기재

■ 추진 조직 및 업무 분장

○ 전체 조직도

			대표기업(기관)명: 역할:
참여기업(기관)명: 역할:			참여기업(기관)명: 역할:			참여기업(기관)명: 역할:

○ 전문인력 분야 및 역할 (*전문인력 인건비 포함하는 경우만 작성)

■ 추진 일정

수 행 내 용	일 정
	4	5	6	7	8	9	10	11	비고

■ 기대 효과

본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 및 파급효과

■ 사후 관리 방안

본 사업 종료 이후 중․장기(이후 3년) 사업 계획 및 연계 방안

Ⅲ. 예산계획

■ 예산서

*예산서 작성 기준 : 붙임2.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참고

사업의 목적 및 제안서 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비를 조성하고, 예산서를 표로 작성하되 지출 세부 항목 및 산출 근거(단가, 수량, 기간 등 반영)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

비목	산출근거	금액(천원)	비고
재료비	총 사업비의 20% 이내 산출
외주용역비
기계장비
특허권 등 취득비
인건비	- 동 사업 전담 인력으로 신규채용에 한함 - 총 사업비의 최대 20% 이내 산출 - 월 250만원(주40시간기준) 한도 내 지급 (기업부담 4대보험 포함) - 자활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기준
여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기타	가이드의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개발원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 될 수 있음
합 계

[서식 3]

「2021년도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지원 사업」

공동참여 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참여체 구성원의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네트워크를 동원하여「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업무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공동참여체의 구성원) ①공동참여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기업 (대표자 :    )

2. ㅇㅇㅇ기업 (대표자 :    )

3. ㅇㅇㅇ기업 (대표자 :    )

②공동참여체의 대표기업(기관)은 ㅇㅇㅇ기업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동참여체 구성원”은 상호 지원 및 협력하는 데 있어 제 규정을 존중하고 상호호혜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4조(협력분야) “공동참여체 구성원”은 아래의 사업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지원금 관리 및 사용에 있어 서로 연대책임을 갖는다.

가. 사 업 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역할 :

라. 추가 사항 기재

제5조(비밀유지) “협정 체결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업무추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협약의 목적 외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협의조정) 본 업무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7조(하자담보책임) 공동참여체가 해산한 후 동 사업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효력기간)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사업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한 권리ㆍ
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위와 같이 공동참여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써 각 협정서에 공동참여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대표기업(기관) :	대표자            (인)

참여기업(기관) :	대표자            (인)

참여기업(기관) :	대표자            (인)

[서식 4] 신청기업(기관) 대표 및 실무 담당자 각각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항목

- 수집항목 : 직위, 성명, 주소, 연락처

- 수집목적 :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지원 사업 신청기관의 애로사항 파악 및 사업성과 모니터링 등

-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거부 시 불이익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지원 사업 대상” 선정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이    름 :            (날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 5]

청 렴 이 행 각 서

우리 00기업(기관)은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이행각서 작성 취지에 적극 호응하겠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자활기업 규모화 지원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00기업(기관) 과 공동참여체 구성원은

1.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사업진행, 정산 등 모든 과정에서 관계 개발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선물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위반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지원사업의 선정, 사업집행, 정산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향응·선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자 선정 이전에는 선정 취소, 사업진행 이후에는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지원사업의 예산은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반납조치, 공모참가자격을 제한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지원신청자격의 제한, 사업자선정의 해지 등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약기업명 :             대표 :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귀중

※ 날인 완료 건에 한해 유효

[붙임1]「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지원 사업」지원 내용

상세 지원 내용 (예시)

❍ 전국 자활기업 설립 사업모델 고도화, 설립 컨설팅 등

❍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마케팅

- 공동브랜드(CI, BI, 캐릭터 등), 표준화 매뉴얼 등 개발

- 온·오프라인의 홍보 및 공동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

- 프랜차이즈를 통한 우수모델의 보급

❍ 전략모델 발굴

- 업종별/ 분야별 특성 및 수요가 반영 된 사업모델 발굴

- 고부가가치 사업모델 발굴 및 제품‧서비스 개선 컨설팅

❍ 공동시설 구축

- 공동생산, 구매, 유통, 판매 등을 위한 장소 및 장비 등

-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개발, DB 구축, 공동 수·발주 시스템 등  공동플랫폼 구축

❍ 공동연구개발

- 비용절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제품개발, 공정개선 등

※ 아래 사항은 예시이며, 이 외에 다양한 사업 분야로 제안 가능함

(유형1) 정책기반 사업 분야

항목	내용
돌봄/보육	의료·복지·돌봄 서비스의 지역거점 융․복합 사업(지역기반 고령기 통합돌봄 서비스 등) / 보육시설-지역사회 연결하는 융합 보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노인 돌봄 주거 공동체 / 공동재가 서비스 사업 모델 / 돌봄 결합 의료서비스 등
환경	코로나 19 등 대응 방역․방제 사업/다회용기 사용, 제로웨이스트 등 친환경 사업/폐자원 처리 및 재활용 등/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에너지 사업
주거/도시 재생	취약계층 지원 커뮤니티케어사업/빈집활용 공유 주택 사업, 세대 연계 쉐어 하우스 사업 / 청년 맞춤형 주거 제공 사업 모델 / 훼손된 노후 주거지 등 지역주변을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활력을 불어넣어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성장 도모사업
문화/교육	공동 방과 후 교실 등 마을형 육아 허브 사업 모델 / 교육청 및 학교연계 공동협업 교육사업 모델 / 학교 안전망․청소년 진로역량 강화․평생교육 사업 / 역사문화 보존․문화탐방 및 체험 사업 /
유통/급식	물류·유통·판매·마케팅 플랫폼 운영 사업 / 자활생산품 유통 생태계조성사업 / 안전한 먹거리 생태계 조성사업 등
사회적경제 규모화	사회적 경제 기존 주체 간 또는 유사 업종 간 협업을 통한 규모화 사업 등 - 데이케어 등 돌봄+소셜 하우징+집수리, 시설유지관리+급식+문화교육+의료건강

[붙임2]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2021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지원 사업」

사업비 집행가이드라인

□ 사업비의 구성과 관리 책임

◦ 사업 수행 대표기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함

◦ 지원금이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 한 경우 지원금 반환 및 향후 개발원 사업 참여에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사업비 범위

◦사용가능항목

- 상표,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표준화 매뉴얼 등 R&D 비용

-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제품 제작비(총사업비 20% 이내),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   품질개선 비용

- 공동 수·발주 시스템/플랫폼/모바일웹 등 전산시스템 구축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신규)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 개발 비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자본재의 임대비용(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 정보 취득 및 연구 개발 등을 위한 번역료, 전문가 자문·컨설팅 비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신규채용 전담인력 인건비(총사업비 20% 이내)

- 사업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국외여비, 회의비, 사무용품 구매 등

- 기타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비용

◦사용불가항목

- 신청한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 없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비용

-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는 항목에 대한 비용(ex.홈페이지 도메인 등)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비용 사용 불가

- 기관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비용

- 대표자의 개인 부채 상환,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그밖에 개발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사업비 비목

◦ 사업비 구성은 아래의 표 비목에 따라 계상 가능하며 아래의 항목 이외에 계상을 희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타”에 넣고, 반드시 사업비 목적 명기

비목	비목 정의
	증빙서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교견적서, 검수조서(증빙사진),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3만원 미만의 소액 소모성 물품 구매 시에는 비교견적서 생략 가능함
외주용역비	자체적으로 신제품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비교견적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증빙사진),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선급금이행보증보험(각서)(필요시) 등
기계장치비 (공구·기구, 비품, SW 등)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 본 사업의 지원으로 취득한 유·무형자산은 임의로 처분 불가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비교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수조서(증빙사진),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 무형자산 취득 신청 전에 반드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협의
	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 비교견적서, 계약서(과업내용 포함된 견적서로 대체 가능),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등
인건비	해당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로 운영기업(기관) 소속의 신규채용 -근로계약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1년 11월 이내로 함 동 사업 전담 인력으로 신규채용에 한함 - 총 사업비의 최대 20% 이내 사용 - 월 250만원(주40시간기준) 한도 내 지급 (기업부담 4대보험 포함) - 자활기업 전문인력인건비 기준
	•4대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컨설팅비, 기자재 임차비 등)
	•공통(필수)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학회(세미나)참가비 : 학회(세미나) 카탈로그, 참가 확인 문서, 비용 납부요청 공문, 참가 결과보고(증빙사진 포함) •전시회(박람회)참가비 : 전시회(박람회) 카탈로그, 참가 확인 문서, 비용 납부요청 공문, 참가 결과보고(증빙사진 포함) •시험․인증․컨설팅비 : 계약서, 시험․인증서, 컨설팅일지(증빙사진 포함) •기자재 임차비 : 기자재 사용대장, 견적서(기자재기준단가표 포함), 검수조서(증빙사진), 임차 계약서 •운반비(물류비) : 운송확인증, 인수증 •보관료 : 보관물건 확인증, 창고 임대 계약서 •사무용품 구입비 : 상세 거래명세서, 검수조서(증빙사진) •기업 설립비용 : 비교견적서, 과업지시서, 청구서 및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회의비 : 상세 거래명세서, 회의 계획 및 결과보고서(참석자 사진필수), 회의 참석자 명단, 검수조서(증빙사진) (산정 기준 : 2개 기업(기관) 이상 필수 참석하며, 1인당 식대 포함한 다과비 3만원 이하)
여비	사업 수행 시 타 지역 또는 타 국가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한하며 교통비 가능
	출장신청서, 출장계획서, 교통비 증빙서류, 출장 결과보고서
교육훈련비	교육 이수 계획서(교육일정 포함), 교육참가 신청서, 교육자료, 교육비 입금계좌 사본, 교육 이수증(교육 참가 확인서), 교육업체 사업자등록증, 교육업체 통장사본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공동참여기업(기관)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기업로고 기입 필수),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홍보물 제작비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계약서, 결과보고서(결과물), 과업지시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홍보제작물 등
기타	동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민간보조사업자 대상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업무 지침」등 관련 법률에 따르며 사업비 사용 목적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