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을기업 관련 제도 개선사항

□ 추진배경

○ 지역여건(연령별 인구분포, 고령화 등)을 고려해, 청년인구비율이 낮은 지역의 청년마을기업 창업 유인과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마을기업 요건 완화 필요

※ 현 지침 상 청년기준(만39세 이하)을 「청년기본법」상의 ‘만34세’로 변경해 적용

□ 개선사항

○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청년회원비율 3개 구간으로 차등 적용

- 현행 50%로 일괄 적용 중인 청년회원비율을 총인구의 청년비율을 고려하여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만 19~34세 1,051만명(총인구의 2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 12. 31)

- 총인구의 청년비율(20%) 초과하는 시·군·구는 현행 청년회원비율(50%)을 유지하고, 미달하는 시·군·구는 인구비율별 차등 완화

기 존		변경
청년(만19세~만39세) 회원비율 일괄 50%	⇨	청년(만19세~만34세) 인구비율*	청년회원비율
		15% 미만	30% (-20%p)
		15% 이상 20% 이하*	40% (-10%p)
		20% 초과	50% (현행유지)

참 고		시·군·구별 청년인구비율을 고려한 청년회원비율 산정

□ 시군구별 청년인구비율 조회(’20. 12. 31. 기준)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jumin.mois.go.kr) 검색

- 행정구역 : 해당 시·도 설정, 시·군·구 미설정

- 조회기간 : 연간, 2020년 설정

- 연령 구분 단위(1세), 만 연령구분(19~34) 설정

□ 시군구별 청년회원비율 적용

○ 시·군·구별 총 인구수 및 연령구간(만 19~34세) 인구수(예: A 도)

○ 시·군·구별 청년인구비율에 따른 청년회원비율 차등 적용

시·군·구	총 인구수	연령구간인구수 (만 19~34세)	청년인구비율	청년회원비율
A시 A구	265,866	63,908	24.04%	50%
B 시	210,186	37,156	17.68%	40%
C 군	32,412	3,585	11.0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