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예산편성 세부 기준

※2020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보조사업 지침 중 발췌, 21년 기준 확정 후 소폭 조정될 수 있음.

예산편성 세부 기준

가. 강사료 지급기준(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19.03.01.개정)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아래 ※ 있는 경우를 제외한 민간은 초과 2시간까지만 강사비 지급 인정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1.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 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2.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3.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4.「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5.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장이 적의 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6.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 기준 적용

※7.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강사료 산정기준

○ 강의시간 산출 : 강의 시간 산출 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나. 회의 참석수당(2020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지급기준 등)
위원회 참석비	일당	∘기본료 :100,000원 ∘초 과 : 50,000원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 위원회 참석비	일당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20,000원	□공무원과 의원은 위 내용과 동일 □초과시간은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1) 회의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

※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수당 등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         치된 위원회에 참여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다. 단순인건비(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구 분	지급 기준	비고
단순인건비	∙ 1인 : 1일 8시간 이내 /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내	- 10,702원/시급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까지만 예산편성 가능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결재(권고) 및 근무확인서(또는 활동일지) 비치

라.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예산편성 불가

○ 카드사용 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하게 카드사용이 불가 한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 부수는 참석자 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 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20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마. 시내·시외 여비(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구 분	기 준			사용한도액
시내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교통비	법인교통카드 혹은 법인카드 영수증으로 결제	실비
시외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이외 지역	교통비	대중교통* 이용 후 실비 정산 원칙. 단, 부득이하게 자차 이용하는 경우는 대중교통비 범위 내에서 승용차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등) 편성 가능 *대중교통 : 버스, 기차 (일반실 기준) *도서산간 지역 등 특수상황에서는 택시 가능	실비
		일 비	1인 1일당	20,000원
		숙박비	1인 1박당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 절감(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실비

바. 식비 및 간담회비(2018년 보조사업자공통경비집행기준)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식 비	∙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1식
간담회비 (다과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 되는 비용을 편성	4,000원/1인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사. 물품구입비 및 임차비 등

비 목	편성 기준
물품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소모성 물품에 한해 편성가능) - 컴퓨터, 냉장고, TV 등 자산성 장비나 물품은 비품구입비 편성 불가 하며 사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에는 렌탈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사 업의 기획 의도 및 취지에 따라 편성 가능
대관비 및 임차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 비용(임시)
기 타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 물품구입비, 임차비, 행사장 대관비 등에 대해서  단체 임・직원 또는 단체(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을 다량 구입     하거나  임차 하는데 쓰이는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는 30만원 이내로 지급 가능

[참고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1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245,879원
연구원	월 2,488,897원
연구보조원	월 1,663,743원
보조원	월 1,247,850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1년도 기준단가이며, 2022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