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공모안내서

2021. 3.

목    차

Ⅰ. 사업개요	3

1. 추진배경	3

2. 추진목표	3

3. 추진체계	4

4. 추진절차	5

5. 추진일정	6

Ⅱ. 공모내용	7

1. 공모개요	7

2. 과제 제안 요청사항	8

3. 과제 지원방식 및 기간	11

Ⅲ. 과제 선정방안	12

1. 지원자격	12

2. 지원방법	12

3. 과제 선정방법 및 절차	13

4.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15

Ⅳ. 제안 일반사항	16

1. 과제 수행관리 및 기타	16

2. 보안준수	19

3. 제안서 작성지침	20

[붙임]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수행현황(‘15~’20)	23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안전, 환경, 복지,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디지털 사회혁신*‘ 부상

* 정부 주도의 해결방식에서 나아가 다양한 사회문제를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

– 최근 ‘시민’이 사회문제 해결의 효율적인 주체로 부상, 디지털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

* 기존과 다른 방식의 문제해결 플랫폼 조성을 통해 시민 주도의 일상문제 및 불편해소, 새로운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

– 정부 주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디지털 사회혁신’의 일환으로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추진

	[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
일상 생활 및 지역 현안, 사회문제 등을 해결·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ICT를 활용하여 구현하는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al Innovation)’ 프로젝트 발굴·운영 ※ 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학교,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총 35개의 국민참여 과제 발굴·지원(‘15~’20)

2. 추진목표

○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를 ICT 활용주체 및 사회 구성원과 함께 풀어가는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 발굴·지원

– 민생현안, 사회문제를 구성원 및 전문가 간 상호 협력하여 해결함으로써 민·관 협력 등 상호협력 체계 강화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통합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전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소외와 배제 없이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3.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부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문기관)
과제평가·조정위원회					DSI 자문위원회
		제안 컨소시엄 (수행 및 참여기관)

구분	주요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부처)	o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o 사업예산확보 및 지원, 예산의 확보 및 출연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문기관)	o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o 과제 공모 및 과제 협약 체결 o 과제 진행 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확인 점검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 행정지원 등
과제평가·조정위원회	o 과제평가 및 지원대상 과제 선정, 결과 평가 o 예산 규모, 과제 내용의 심의 및 조정 o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조정 및 협의사항 심의
DSI 자문위원회	o 사업 추진과정 및 개선방향에 대한 자문 o 과제 수행 멘토링 지원 및 수행 결과·성과 평가 등
제안 컨소시엄 (수행 및 참여기관)	o 공모과제 제안서(수행계획서) 작성 등 과제 제안 o 과제추진, 관리 및 검사, 결과물 인수∙운영∙확산 o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사업결과물의 제공∙제출 o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 제안 컨소시엄은 참여기관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구성

4. 추진절차

과제 공모 공고	(NIA)	∙ 공모 사전공개, 공모 공고
↓
과제 제안서 접수	(제안기관 → NIA)	∙ 제안서 접수 ∙ 선정 평가 준비
↓
과제 선정평가	(과제평가위원회)	∙ 과제 적정성 검토 및 제안서 평가
↓
과제 심의‧조정	(과제조정위원회)	∙ 평가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조정 후 최종 세부사업 확정 (과제 보완심의, 중복성 및 예산 심의.조정) * 과제평가위원회의 평가 순위에 근거하여 심의
↓
수행계획서 제출	(수행기관 → NIA)	∙ 선정된 과제의 최종수행계획서 제출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NIA ↔ 수행기관)	∙ 선정된 과제 협약 체결 ∙ 사업비 지급(1차, 선금 80%)
↓
과제 수행 및 지원	(NIA ↔ 수행기관)	∙ 착수보고회 ∙ 컨소시엄별 과제 수행 ∙ 전문가 멘토링, 현장점검 실시 ∙ 과제 실적 점검 및 중간보고회 ∙ 사업비 지급(2차, 잔금 20%)
↓
과제종료 및 보고	(수행기관 → NIA)	∙ 과제종료 및 결과보고(추진실적 등)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우수과제 선정	(평가위원회)	∙ 성과보고대회 개최, 평가위원회를 통한 수행결과 점검·평가 및 우수과제 선정 ∙ 성과사례집 및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5. 추진일정

○ 과제선정

– 2021. 3. : 사전공개 및 공모 공고

– 2021. 4. : 과제평가·조정위원회 개최, 과제선정 및 협약 체결

○ 과제수행(5~12월)

– 2021. 5. : 착수보고회 개최

– 2021. 6. : 1차 멘토링

– 2021. 7~8. : 2차 멘토링 및 현장점검

– 2021. 8. : 중간보고회 개최

– 2021. 10~11. : 3차 멘토링 및 현장점검

– 2021. 12. : 성과보고대회 개최

○ 과제종료 및 평가

– 2021. 12. : 사업 최종수행 결과·정산보고서 제출, 결과 평가

– 2022. 1.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성과사례집 발간

< 주요 일정 >

세부 연간일정	추진일정(월)
	3	4	5	6	7	8	9	10	11	12	‘21.1
∙ 과제선정
∙ 과제수행
∙ 전문가 멘토링
∙ 과제종료 및 평가
∙ 성과사례집 발간

※ 사업 추진일정은 과제 내용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Ⅱ		공모내용

1. 공모개요

○ (사 업 명)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 (추진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부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전문기관)

○ (공모주제) 디지털 기술(지능정보, AI,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 시민참여와 함께 ‘디지털 포용’을 실현할 수 있는 DSI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

-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해 지역현안·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포용’을 실현할 수 있는 신규과제 발굴

< (참고) 디지털 포용 과제 >

	주요내용
①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상별(세대별·계층별·지역별 등) 디지털 종합역량* 강화 지원 * 디지털 활용·소양·예방(역기능 대응)·참여 등
② 디지털 포용 기술 및 서비스	• 전염병 등 재난해결, 사회적 약자의 민생현안 해결 등을 위해 포용적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확산 ※ 디지털 포용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하여 안전, 복지, 고령화 등 사회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지원
③ 디지털 활용 사회·경제적 기반 강화	• 디지털 포용기업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공익적 가치 창출을 지원 * 장애인, 고령층, 다문화가정 등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 (제안방법) ‘지역현안’과 ‘디지털 포용’을 연계한 주제로 제안

- 기 추진한 착한상상 과제와 차별화된 과제를 중점 발굴·추진하고자 함

※ 붙임의(본 안내서 24페이지) 기 추진 착한상상 프로젝트 내역을 참조할 것

※ 제안기관은 1회만 제안 가능하며, 동일 제안기관이 다수 과제에 중복으로 참여하거나 컨소시엄을 중복하여 결성·참여할 수 없음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제안으로 판정시 공모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공모지원자격)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학교), 지자체 등

*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소셜임팩트 기관, 중간지원조직 등 영리·비영리법인 모두 가능

※ 컨소시엄 구성 또는 단독제안 가능하며,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관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구성

※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 및 성과확산을 위해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산하기관(출자/출연법인, 준공공기관, 민간위탁센터 등 포함)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 가능 (단, 예산은 민간에서 직접 수령 및 집행하며 시군구청 등 지자체의 단독제안은 불가능)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021.12.31.까지

※ 사업종료 후에도 최소 1년간 평가·테스트 환경을 유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성과관리 필요

2. 과제 제안 요청사항

< 과제 제안시 참고사항 >

제안기관은 아래의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과제의 전반적인 수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기관은 다음의 ‘디지털 포용’ 과제를 지역현안 문제와 연계하여 1개 과제를 제안하여야 합니다

- ①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 교육과정, ICT 실습, 해커톤 등 다양한 대상별 디지털 종합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ICT 활용방안 및 계획 제시

- ② 디지털 포용 기술 및 서비스 : 사회적으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포용적 기술 및 서비스의 구체적인 개발·실증방안 제시

- ③ 디지털 활용 사회·경제적 기반 강화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익)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공익적 가치 창출 방안 제시

3. 본 과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모이므로 사업 수행계획 및 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일반시민과의 협업·소통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안개요) ICT를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개선하거나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포용’을 실현할 수 있는 과제 제안

– 대상별(세대별·계층별·지역별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디지털, ICT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민이 직접 생활 속 현안과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ICT를 활용한 해결방안을 기획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아이디어’의 구현방안 제시

– 디지털 포용기업의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를 통한 공익적 가치 창출방안 및 기대효과를 명확히 제시

○ (제안요청사항) 사업 단계별(기획, 착수, 실행, 결과)로 제시된 세부 요청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제안서 작성

※ 과제 수행과정에서 지역주민 또는 일반시민과의 의견수렴 및 소통체계 구축 필수

구분	요청사항
① 프로젝트 기획	• 해당 현안, 사회문제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내외 관련 동향을 분석하여 과제 추진배경 및 목적 등을 명확히 제시 • 해당 문제 발굴과정 및 이해관계자(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요 과업 및 사업 추진방안을 제시
② 프로젝트 착수	• 일정 및 예산계획, 컨소시엄별 수행체계 및 역할 분담, 사업에 활용되는 ICT·기술에 대한 사전검토(기술타당성 및 적합성 등) •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관련 규정, 법률 및 제도, 행정절차, 기술 등) 사전검토
③ 프로젝트 실행	• 해당 기술·서비스 실증·구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업관리(일정, 예산, 진도관리 등)를 위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 • 과제 수행과정에서의 주민, 일반시민과의 협업·소통 방안을 명확히 제시(주민협의체, 민·관협의체 운영방안 등)
④ 프로젝트 결과	• 추진목표(성과 목표 및 지표) 달성시 기대효과, 과제 수행결과로서 기대되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제시 • 과제성과 관리·확산방안 및 사업 결과물(산출물) 활용방안(타 지역으로의 확산방안, 사업 고도화 방안 등)

○ (수행기관 관리방안) 과제 목표를 달성하고 과제 수행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수행기관(컨소시엄) 구성 및 관리

– 컨소시엄 구성시, 각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에 따른 관리조직 구성, 추진체계 및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인력** 제시

* 1명 이상의 과제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사업관리(NIA 요구사항 및 이슈사항 대응, 사업추진 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

** 참여인력은 성명, 소속, 직급, 역할,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등 명기 필요

– 제안 컨소시엄의 역할, 세부 추진계획(목표, 수행내용, 수행방법, 일정 등) 등 주도적인 사업 추진 및 적극적인 협력 방안 제시

※ 산출물(문서포함)에 대한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 과제수행 결과물의 활용방안, 컨소시엄 간 의사소통 체계(주·월간 회의 등) 및 정기적 사업추진 점검 방안 등

3. 과제 지원방식 및 기간

○ (당해년도 지원규모 및 조건) 정부출연금 총 250백만원

– 과제별 선정‧지원 규모는 과제평가‧조정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 및 추진 내용에 따라 선정과제 수, 지원금액 결정

※ 최종 4개 내외 과제 선정 및 개별 과제당 6천만원 내외 지원 예정

※ 과제별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과제 수 및 과제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정부출연금)는 과제별 지원금 규모에 따라 2회 분할 지급

※ 협약체결 직후 80%, 중간보고 후 20% 지급 예정(예산 현황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과제지원방식)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관(컨소시엄) 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하는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80% 이내*	60% 이내	50% 이내	100% 이내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6% 이상	40% 이상	필요시 부담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28호)」상의 ‘[별표 3]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에 따라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28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 제3항(출연금 등의 지원기준) 및 「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방안(Ⅰ)」(2020.2.21.)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 완화 적용

**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021.12.31.까지

※ 사업종료 후에도 최소 1년간 평가 및 테스트 환경을 유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1년간 성과관리 필요

Ⅲ		과제 선정방안

1. 지원자격

○ (공모지원자격)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학교) 등 ‘디지털 사회혁신(DSI)’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 가능하며, 구성시 참여기관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구성

※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 및 성과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 권장(단, 예산은 민간에서 직접 수령 및 집행하며, 지자체 단독 제안은 불가능)

○ (재하도급 제한)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하도급)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하도급)은 사업수행기간 중 반드시 별도의 승인 절차(서면 승인)를 거쳐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2021.1.19.) 제18조(재하도급 제한)에 따라 참여기관의 재하도급(재위탁수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2. 지원방법

○ (과제 공모) 과제의 세부 내용, 예산 등을 제안기관(컨소시엄)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

○ (제안서 접수)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용과 지역 특색을 연계한 과제 제안요청사항 수행방안을 작성하여 과제를 제안·접수

※ 제안기관은 1회만 제안 가능하며, 동일 제안기관이 다수 과제에 중복으로 참여하거나 컨소시엄을 중복하여 결성·참여할 수 없음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제안으로 판정 시 공모 무효 처리될 수 있음

3. 과제 선정방법 및 절차

1) 과제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제안 적정성 검토 및 후보 제안 선정

○ (제안서 발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안기관(컨소시엄)의 발표 및 질의응답 20분 내외(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실시

– 제안서 발표는 제안기관(컨소시엄)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해야 함

※ 총괄책임자 불참 시, 해당 제안기관의 제안서는 서면 평가로 대체

– 제안서 발표는 기 제출한 발표자료 또는 제안서를 활용해야 하며, 접수기한 이외의 자료는 추가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 접수시 발표자료 제출 요망, 제안서 발표 평가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 (평가 적용규정 및 지침) 과제 신청․평가 절차 등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에 의거함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과제책임자 및 제안기관, 유관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전문가 7인 내외(위원장 포함)로 구성

※ 사업부서를 배제하고 평가부서가 주관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평가점수 산정 시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과제평가위원회 평가결과(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과제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 선정 및 확정

– 평가결과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 1개 컨소시엄이 단독 제안한 경우에도, 총점 70점 미만일 경우 제외

– 동점인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컨소시엄을 우선순위로 선정

※ 과제수행 내용의 적합성(30), 과제수행 능력 및 계획의 우수성(25) 등 순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각 세부사업별 평가항목 및 지표에 따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 구분	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 점수
과제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10점)	◦ 과제 추진체계, 목표 및 전략의 적절성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 혁신성 및 사회적 가치 정도	10
과제수행 내용의 적합성 (30점)	◦ 제안내용의 독창성 - 사회문제 정의 및 해결 과정에 대한 독창성 ※ 기존 과제와는 다른 새로운 기술(빅데이터, AI 등 지능 정보화 기술)적용, 새로운 분야 및 적용대상의 참신성 평가	10
	◦ 제안내용의 충실성, 구체성, - 공모주제에 대한 충실성 및 과제 구현의 구체적 구성 정도	10
	◦ 제안내용의 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기술·서비스 개발 방안의 적합성	10
과제 수행 능력 및 계획의 우수성 (25점)	◦ 제안기관의 업무수행 경험 및 관리 경험 ◦ 제안기관의 사업 수행역량의 우수성	10
	◦ 제안기관 구성 및 참여 인력구성,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 및 과제 추진체계의 안정성 ◦ 상호 협력체계의 우수성	10
	◦ 지역주민, 일반시민 참여 및 의견수렴 체계 마련 여부 ◦ 시민, 전문가, 지역기업 중심의 문제해결조직 구성 여부	5
과제 결과 활용 및 파급효과 (20점)	◦ 과제 수행 결과의 효과성 ◦ 활용방안 및 향후 발전방안의 우수성 ※ 향후 정책 및 신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등	20
사업 추진체계 및 사업비 편성 (10점)	◦ 추진체계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추진체계 구성의 적정성	5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자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 등)의 적정성, 사업비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합성, 사업비 편성내역 등	5
상생협력, 사회적가치 구현 및 일자리 창출 (3점)	◦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적정성 ◦ 사업장 안전 및 근로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 교육계획 등 재난·안전관리의 적정성	3
재무건전성 (2점)	o 과제 참여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전성 및 부채비율 등	2
평가 점수 (합계)		100
부정당업자 여부 (감점)	o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	-30

2) 과제조정위원회 : 최종 과제 확정 및 지원금 심의․조정

○ (심의내용) 제안요청내용과 제안내용 비교, 제안된 과제비 세부내역의 적정성, 제안된 참여인력, 장비, 하도급(위탁수행) 등의 적정성, 중복성 등 참여기관 선정에 참여한 위원이 작성한 제안서 검토 의견 등

※ 과제 수행내용, 기술 요건 등 과제 보완 심의, 과제 중복성 및 예산 심의‧조정

○ (심의 적용규정 및 지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방송 사업 및 연구개발 관리지침(2020.7.8.)」 제21조(과제조정위원회)에 의거함

○ (심의위원회 구성) 과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의 외부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 사업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해 소관부처 주무부서 공무원 및 수행기관, 참여기관의 임직원 등 과제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배제

○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과제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요청 내용과 제안내용의 비교, 심의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제 확정

※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

※ 과제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과제조정위원회를 진행하고, 심의·조정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 (적격)컨소시엄과 협상 진행

4.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협약 체결) 평가, 심의․조정 후 제출 및 승인된 수행계획서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제안 컨소시엄 간 협약 체결

○ (사업비 지급) 사업비(정부출연금)는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과제별 지원금 규모에 따라 2회 분할 지급

※ 협약체결 직후 80%, 중간보고 후 20% 지급 예정

※ 예산 현황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Ⅳ		제안 일반사항

1. 과제 수행관리 및 기타

1) 과제 수행관리

해당 과제 협약 및 수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28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5호 부속지침 등을 준용함

※ 본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사항은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방송 사업 및 연구개발 관리지침」, 「사업관리 기본운영규칙」,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 운영지침」 등

○ 수행내역 관리

– 일상적인 과제수행 보고는 수시 및 월 1회 정기 보고로 진행하며, 착수, 중간, 결과보고 등을 통해 사업 수행 내역을 점검

※ 정기보고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하며, 착수, 중간, 결과보고 등 수행내역 관리는 네트워킹, 멘토링 등을 병행하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 가능

– 과제수행 중 「실무전담반」의 구성, 운영을 통해 구체적 협의 진행

– 과제수행 중 전문기관이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자문을 수행할 수 있음

– 과제수행 중 구체화된 중간 결과물, 최종 결과물(최종 결과보고서)을 확인하며 현장 점검 및 실사 등을 통해 수행 내역을 점검

– 위탁용역의 경우, 명확한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하며, 과제조정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위탁용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위탁용역계획, 수행기간, 소요예산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한 위탁용역의 사전승인을 득해야하며, 과제 내의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수행변경 관리

– 과제추진기간 중 과제목표, 과제내용 및 범위, 예산, 참여인력 등 추진 상의 중대한 수행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수행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수행

– 과제 추진 기간 중 중대하지 않으나 수행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에 변경 내역을 즉시 통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4조(협약의 변경) 참조

○ 과제비의 관리

해당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과제비 관리 및 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2021.1.19.)」, 「정보통신방송 사업 및 연구개발 관리지침(2020.7.8.)」을 준용하며, 일체의 과제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18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함

※ 해당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에 관하여서는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사항은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관련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에 정함

– 현금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는 별도의 수행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

※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과제비 산정 및 비목·세목별 예산 편성의 경우 상기의 세부과제별 관련 지침·기준을 따름

– 과제비는 별도의 신용카드,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본 과제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 시 해당 분 불인정

– 과제 종료 후 사업수행계획서, 예산산출 내역 등에 근거한 사후정산을 통해 과제 수행 금액을 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18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결과보고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은 사업종료 후 반납

2) 수행결과물의 귀속 등

○ 사업 기간 중 사업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기타 제반 권리 등 무형적․유형적 결과물은 제안 컨소시엄(수행기관)이 소유

※ 컨소시엄(수행기관) 간에는 협약에 따름

– 다만, 사업 기간 종료 후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시 해당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양도할 수 있음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공동)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권’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서면 동의에 의함

○ 단,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확산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경우 등은 유․무형적 결과물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소유자(수행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보급·확산 할 수 있음

○ 또한, 전문기관과 수행기관은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기정통부)’과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지침(NIA)’ 등을 준용하며, 필요 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정함

3) 제재 조치

○ 과제수행 중 과제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결과가 ‘불량’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기자재 등을 환수하고 컨소시엄(수행기관), 책임자에 대해 일정기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의 참여를 제한

※ ‘불량’ 이하는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기타사항

○ 컨소시엄(수행기관)은 제안기관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상기 공모안내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과제 선정된 기관 및 단체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요청하면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해야 함

○ 과제추진 시 천재지변,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분임 안전보건책임자는 사업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이행을 확인하여야 함

- 협약체결시 NIA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가이드 양식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2. 보안준수

○ 공모안내서 이외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 제안서 등과 관련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 사업 참여인력은 과제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전문기관 등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과제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3.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풀어서 기술하고,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설명

○ 제안서의 구성은 별첨된 제안서 양식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시 이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 협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시킬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지게 됨

2) 제안서 작성규격

○ 제안서는 A4 세로형태(50p 내외), 발표자료는 A4 가로형태(20p 내외)의 자유 양식으로, 발표시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별첨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파일 내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하여야 함

※ PDF 파일 형태로 제출, 페이지 번호 부여 필요

3) 제안서 효력

○ 협상 과정에서 제안요청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이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요청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4) 기타사항

○ 본 과제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제안요청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로 수행된 지난 과제 사례는 NIA 홈페이지에서 (링크) 확인할 수 있음

5)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접수시한 : 별도 공고문 참고

○ 접수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DPMS)

o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기존의 종이제안서를 PDF 파일형태로 접수하는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은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어, 제안사는 별도의 제안서를 제본·출력하실 필요 없이, 제안서를 PDF파일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이에, 제안사는 입찰일정에 맞추어 접수마감 시한까지 제안서 파일(PDF) 및 입찰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처 : 디지털 제안서 통합관리시스템(propose.nia.or.kr)

– 방문 접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본원 1층 제안서 접수처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 접수시간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1층 안내데스크 등록시간을 기준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방문접수 시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접수에 대한 위임장 반드시 제출

○ 과제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 공모공고서, 공모제안서(서식) 참조

[관련서식] 1. 공모 신청서 2. 제안서 3. 제안 발표자료 4. 공동수행 협약서 5.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6. 참여인력의 참여의사 확인서 7.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8.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9. 민간부담금(현금) 출자‧납입확약서 10.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

6) 문의처

○ 과제내용관련 : 디지털포용본부 디지털역량개발팀(053-230-1363)

○ 서류제출 등 행정관련 : 경영기획실 재무관리팀(053-230-1174)

붙임1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추진현황(`15~`20)

□ 2015년 지원과제

구분	과제명 및 주요내용
1	디자인씽킹 기반 ICT 임팩터톤 •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적용하여 ICT 기반의 환경, 정신건강,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 * 대한민국 육군 본부 과제 선정
2	ICT를 활용한 도시농촌 교류 크라우드펀딩 시스템 활성화 •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소농의 영농자금 마련 및 도시 소비자의 안전먹거리 문제 해결 * SKT, 네이버, 11번가 등과 업무협약, 농림부 장관상(’15.11)
3	IoT 기반의 심신이 깨끗한 공공도서관 환경 만들기 사업 • 공공도서관 실외 및 실내환경 정보 수집을 통한 빅데이터 사업연계 기반 마련 및 도서관 환경 개선 * 서울 25개 도서관 실내환경관리시스템 구축 미래부 장관상(’15.11)
4	절단장애인을 위한3D 프린팅 전자의수 나눔확산 • 3D프린터를 통한 전자의수 보급 및 제작 노하우 전수 * MBC, YTN, 메디컬TV 보도 / KOICA 해외지원사업 선정(CTS)
5	강동구 사회적경제 커뮤니티맵 및 포털 구축 • 강동사회적경제 정보와 연동되는 맵핑(Mapping) 시스템 구축 *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실 테크숩코리아 설립협약
6	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한 공공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개발 • 공공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의 개발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과 크라우드 소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국민대학교, 서울산업진흥원 등 파트너십 펀딩대회 유치
7	독립음악 문화 창출/활성화를 위한 음악재능과 수요/공간 매칭 마켓시스템 개발 • 공공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의 개발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과 크라우드 소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B2C와 C2C 결합형태의 마켓플랫폼 개발, 인디문화공연 단체 ‘노리터플레이스’ 업무협약

□ 2016년 지원과제

구분	과제명 및 주요내용
1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한 통합 전문 구강관리 플랫폼 • 서울시 가정 ∙ 학교 ∙ 보건소 ∙ 치과병원 ∙ 지역아동센터 통합관리 및 구강교육 플랫폼 개발 및 제공 * KBS 보도(’16.12), 특허출원(10-2016-0074652), 구강질환 위험도 진단 및 구강관리 시스템
2	열화상카메라 장착 드론을 이용한 접근 취약지역 지원 • 열화상카메라 장착 드론 개발을 통해 재해 등으로 고립된 지역에 응급구조물품을 도로 복구 전 우선적으로 신속히 제공 * KBS, MBC보도(’16.11)
3	IoT기반 소통,공유를 통한 용봉마을 공동체 만들기 • 비콘기술을 이용한 치매노인 위치알림 서비스 개발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위치기반의 서비스 개발 * 광주시 정보화정책 연찬회 최우수 기관 선정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 정보화연찬회 장관상(기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상
4	골목길 안전지킴이 서비스 • 범죄에 따른 사용자 위급상황 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유관기관 및 지정된 보호자에게 즉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귀가 서비스 * SBS 모닝와이드 보도 (’16.11월)
5	어두운 골목길 듣고 말하는 인공지능 CCTV • 지능형 CCTV 관제 기반 및 통합 관제단말기 개발, 각종 지능형 알고리즘 및 네트워크, 전용 관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관제 체계 구축 *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전시체험관 전시 2회(서울,부산/ ’16.6,’16.11)
6	사용자기반 지속적 협동조합 창업 콘텐츠개발이 가능한 3D제작소 및 플랫폼 • 3D 콘텐츠 제작소 설치를 통해 교육용 보드게임 제작놀이(보드게임)를 활용한 협동조합 유형별 컨텐츠 기획,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경제 미션과 놀이 활용 능력을 갖춘 협동조합 맞춤형 교육 전문가 양성 * 201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협업 / 화성시, 금천구청과 교육 및 홍보 협업
7	민관 빅데이터 융합 선제적 범죄예방 지원서비스 • 지자체가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분석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CCTV 우선 설치지역을 도출, 지역사회 문제의 과학적 해결을 지원 * 2016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 참가 및 전시

□ 2017년 지원과제

구분	과제명 및 주요내용
1	포항사랑상품권 모바일 시스템 시범구축 • 종이형태의 포항사랑상품권 유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사랑상품권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경북식품박람회 전시(17.9), KBS, MBC 등 뉴스보도 * 대한민국 스마트도시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2	신도림동 주민참여형 배리어프리탐험단 파견을 통한 배리어프리 매핑 • 시민참여형 배리어프리 탐험단을 구성하여 신도림동의 배리어프리 장소 정보를 수집하고 앱서비스 제공, 이를 통한 장벽 없는 마을 조성 * 전자신문 등 언론보도
3	ICT를 활용한 소통·공유의 전통시장 공동체 활성화 • 자생력을 갖춘 지 전통시장으로 발전 및 활성화 촉진을 위한 소통·공유 플랫폼 공간 조성 • 1913송정역시장 소통공유 플랫폼 구현 및 GIS(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위치기반 주변의 다양한 정보 공유 *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2018년 우수과제) * 2017 호남 ICT 컨퍼런스 전시회 참석 * KBC 8시 뉴스, 모닝와이드 등 다수 언론보도 및 홍보행사 유치
4	홀로어르신 공동생활시설 내 종합 복지 시스템 개발 • 공동생활시설 내 노년층 온라인장보기 시스템 및 정보 공유 및 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2018년 우수과제) * 경남도민신문, 고성타임즈 등 신문 및 인터넷방송 홍보
5	시각장애인의 자유로운 독립보행권 보장을 위한 스마트지팡이 • 스마트 지팡이 소형화 및 웨어러블 장치 개발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성, 안정성 확보로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 연합뉴스, 새전북신문, 전주매일 등 언론보도
6	노랑차의 안전한 승하차 지원 서비스 • 어린이집 등 차량의 승하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및 통학차량 내에 있는 어린이 알림 서비스, 통학차량 이동 위치 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2017년 최우수과제) * 충청투데이, 중부매일, 충북일보, 동양일보 등 언론보도

□ 2018년 지원과제

구분	과제명 및 주요내용
1	청각 약자를 위한 행복나눔 프로젝트 • 웨어러블 넥밴드 개발·보급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보조기구 가격 절감 및 청각 약자의 편의성 향상 • 모바일 앱을 통해 제품 사용시 축적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하여 철저한 사용자 피드백 관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2018년 최우수과제)
2	주민참여 환경Map을 통한 클린공동체 만들기 • 주민 스스로 환경오염정보를 수집하여 주민체감 지역문제 해결 • 주민이 직접 환경오염 수치 측정, 데이터 공유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시민참여 자정운동’ 실천
3	Civic Hacking을 위한 교육 플랫폼 ‘UniLion’ • SW 비전공자, 일반인 대상 무상 프로그래밍 교육 및 해커톤을 통해 교육생이 직접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개발 • ‘시빅 해킹(Civic Hacking)’의 선순환 모델 정착
4	귀농귀촌자를 위한 ICT 교육 모델 개발 • 귀농귀촌자를 콘텐츠 Creator로 육성하기 위한 ICT 교육 및 온라인 매체(SNS, 블로그 등) 활용 실습 진행 • 농업 공동체에 ICT를 접목함으로써 도시농촌 융합 모델 구축
5	Coinless Society (동전 없는 사회) • 한국은행/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활용한 잔돈 기부 및 적립 플랫폼 구축 • 정책적 의사결정 확보를 위한 공론화 사업 실시
6	교통약자를 위한 무의 Able Plus 맵 구축 • ‘무의 서울지하철 환승지도(Ver. 1.0&2.0)’ 제작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환경 개선 *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2018년 우수과제) * 행정안전부 장관상(2018년 디지털 사회혁신 아이디어 공모대회 대상)
7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친정엄마” 서비스 • 다문화가정 및 이주여성 상호 매칭을 통해 이주경험 및 한국 정착 노하우를 공유하는 플랫폼 개발 • 국내 적응 지원 및 다문화가정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2018년 우수과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2018년 디지털 사회혁신 아이디어 공모대회 대상)

□ 2019년 지원과제

구분	과제명 및 주요내용
1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스마트LED 개발 및 실증사업 • ‘태양광센서 LED등’의 기능을 대폭 개선하고 주민생활 데이터 축적에 필요로 하는 센서 및 network interface 기능을 장착하여 생활밀착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형 네트워크센서 LED등’의 개발과 실증을 통해 스마트 보행 안전 융복합서비스 구축
2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 소통공동체 활성화 • 다문화 소통공동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다문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문화사회 인식 제고 •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정확한 생활 정보(식생활, 자녀양육, 교육 등)” 지원
3	유튜브 활용기반 고령층 지원을 위한 소통채널 확보 • 고령자 디지털 취약계층화 문제 해결 및 소통채널 확보 * 고령자를 위한 동영상 제작을 통한 고령자 디지털 활용·소통 제고 * 디지털 취약계층 고령자의 유튜브 활용성 제고
4	첨단ICT를 통한, 디지털 사회혁신의 매개체인 반려로봇 ‘감동이’와 장애인의 교감능력 개발사업 •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서비스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소셜로봇 제공(지원)을 통해, 고령화·중증화·1인 가구화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정서케어, 일상케어 활용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2019년 최우수과제)

□ 2020년 지원과제

구분	과제명 및 주요내용
1	· ‘시니어 지킴이’ 프로젝트 언택트 사회에서 디지털 소외 노인 대상 무인화 단말기 정보화교육 혁신에 기여 시니어 맞춤형 반복학습용 기능성 콘텐츠 ‘키오스앱’ 개발 키오스앱 배포 및 면대면 시니어 맞춤형 교육 운영 (교육참여인원:106명, 교육실시횟수:17회)
2	· 장애인의 e음 파트너 ‘감동이’ 장애인의 4차산업 접근성을 향상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 기존의 신체적 불폄함 감소를 위한 물리적 로봇에서 장애인가족의 다양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정서지원 로봇으로 성장 총 30여대 감동이 로봇 지원
3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위치기반 손말이음 매칭 플랫폼 구축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통플랫폼 개발로 관련 기술의 발전을 활성화하고 통역 접근성을 제고 리빙랩 8회 개최-113인 참여, 매칭 플랫폼 서비스 오픈, 3회 서비스 설명회, 홍보물 150개소 배포, 이용자 만족도 80점 달성
4	· K-12 체험활동과 지역 연계를 통한 가치 창출 춘천시 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 지원 플랫폼을 개발·공개하여 시와 지역사회 삶의 공간을 학습 공간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