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과 업 명	2021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 광역지원단 운영 용역
주관기관	서 울 특 별 시
주관부서	사회적경제담당관 (☎ 02-2133-5490)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목 차

Ⅰ. 과업개요	01

Ⅱ. 과업주요내용	02

Ⅲ. 과업지침	05

Ⅳ. 보고서 및 성과품	09

[붙임] 공동주택같이살림 사업지침

Ⅰ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21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 광역지원단 운영용역

□ 과업목적

○ 공동주택단지주민 대상 생활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같이살림」사업의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하는 광역지원단을 선정하여 주민생활 서비스 발굴과 사업화(사업 및 브랜드 개발, 컨설팅)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지원, 정보관리 및 조사, 사업홍보 및 자원연계,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함

□ 사 업 비 : 금 3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기간 : 계약일 ~ 2021. 12. 31.

□ 과업개요

가.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공동주택단지 15개 내외(선정예정)

○ 2021년 선발예정 단지 : 15개 내외 단지(1·2·3단계 각각 0개 내외)

※ 사업자 모집은 2월 10일 일괄 공고하였으며, 2·3단계 3월 선정, 1단계 5월 선정 예정으로 심의위원회 선정 결과에 따라 단계별 단지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20년 참여 8개 단지 중 3단계 심사, ’19년~’20년 참여 20여 개 단지 중 2단계 심사, 1단계는 신규 참여 단지가 심사대상임

나. 과업내용 :「2021 공동주택 같이살림」사업총괄 실행

다. 사업 추진일정

○ 광역지원단 선정                   : ~’21. 3월

○ 공동주택단지 선정                 :  ’21. 3월중 (2·3단계)

’21. 5월중 (1단계)

○ 공동주택 단지별 사업시행          :  ’21. 4~12월 (2·3단계)

’21. 6~12월 (1단계)

Ⅱ		과업 주요내용

□ 참여단지 의제발굴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단지별 사업진행사항 밀착관리 및 지원

- 사업대상 선정시 사전 현장실사 및 모니터링 결과 제출

- 참여단지에 대한 소통, 모니터링을 위해 광역지원단 내 단지 담당자 지정

- 참여단지․지역지원기관 간 상시소통채널 구축 및 지속 모니터링 추진

○ 사업단계별 주민참여방안 및 주민 조직 구축 지원 방안 마련

- 단계별 주민모임 성장 방향 제시 및 공통 교육, 정보 등 제공

- 주민참여/소통이 우수한 주민모임 사례화를 통해 참여단지에 확산

○ 단지 특성 및 사업 모델에 따른 사업화 계획 수립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Pool 구성 및 지속적인 발굴로 의제별 컨설팅 강화 등

- 사례별 매뉴얼 제작 및 모범 사례 제시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

○ 사업 참여단지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지원

- 기업설립 유형에 따른 법률 등 자문 및 설립방안, 규정 등 정보 제공

- 단계별, 단지별 여건에 따른 제약사항에 대하여 해결방안 제시

- 타시도 공동주택단지 주민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사례 발굴, 유형별 매뉴얼 제공

- 단지 내 주민과 사회적 기업, NGO, 공공이 협동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3단계 주민모임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후 기업지속성 지원 계획 수립

□ 사업실행 지원 및 주체간 소통체계 구축․지원

○ 지역지원기관 역량강화 및 운영 지원

- 인적·물적 네트워크 및 각종 정보 자료 지원

▸단지별 문제발굴 워크숍 전문가(퍼실리테이터) 파견 및 운영 지원 외

- 직접 컨설팅 인원 확보로 지역지원기관 역할 보완 및 주민수요 대응

▸의제별 수익창출 방안(브랜드마케팅, 상품개발), 비즈니스모델 개발, 정부지원유형 및 활용, 유형별 기업설립 컨설팅, 단지별 성장로드맵 외

○ 같이살림활동가(구,코디네이터) 운영기준 마련 및 교육 실행

- 지역지원기관의 같이살림활동가(전담직원) 선발 기준, 운영 매뉴얼 마련

- 같이살림활동가 선발위원 3인 중 서울시 추천 대상으로 1인 참여

- 같이살림활동가 선발 후 사전 교육 시행(50시간) 및 현장실습 지원

▸교육과정에는 사회적경제 및 공동주택에 대한 기초이해, 사업지원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 등을 포함

○ 지역지원기관 및 주민모임 대상 사업수행 교육 실시

- 사업주체별 역할 및 실행 절차 안내

- 예산집행 기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방법 안내

- 주요 Q&A 마련을 통한 매뉴얼화 작업

○ 참여주체간 소통 체계 구축․지원

-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소통채널(SNS 등) 마련

- 오리엔테이션, 공통 집합교육, 합동 워크숍, 사례공유회 등 사업정보 제공 및 주체간 소통의 기회 제공

- 주체간 갈등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갈등 조정

○ 지역지원기관 비매칭 단독 선정된 단지 직접 지원

- 지역지원기관 비매칭 단지주민모임(발생시)에 대하여 지역지원기관으로서 역할

- 같이살림활동가(단지 사업 전담) 직접 채용 및 관리(예산집행, 정산 등 행정업무)

□ 사업 성과지표 수립 및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관리, 개선안 마련

○ 공동주택 단지별 사업과정 모니터링 수행 및 성과지표 수립․관리

- 외부 전문 연구기관 연계하여 성과지표 개발 및 지표에 따른 단지별 성과관리사업 수행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

- 단지전체주민 설문, 주체별 설문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인식도 등 연차별 성과 비교분석

- 참여단지별 성과달성도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성 평가 및 개선안 제시

○ 과년도 사업추진 후 미선정(미신청) 단지 사업현황 분석 및 개선안 제시

- 2019~2020년 사업 실행 후 후속 단계 미선정(미신청), 단지 현황 분석

- 미선정(미신청) 단지주민의 역량강화 계획 수립 및 실행, 성과 관리

□ 기타 공동주택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참여 확대를 위한 대시민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 BI관리, 사업안내 인쇄물(리플릿 등), 대시민 광고물 및 보도자료 제공, 웹페이지·SNS 채널 운영 및 활성화 등

- 사회적경제기업Pool 지속 홍보(웹페이지, SNS, 홍보인쇄물 등)로 참여기업 확대 및 주민단지 사업 매칭

○ 사업 기록(아카이빙, 사진 및 영상촬영) 및 스토리텔링사례 발굴

○ 공동주택과「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공동체담당관「마을공동체지원사업」, 사회적경제담당관「주민기술학교」등 타사업과의 연계방안 마련

○ 사업관련 정보관리 및 조사, 필요자원 연계사업 발굴 등

Ⅲ		과업지침

1. 일반사항

①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행정안전부 예규135호 외)에 의하여 서울시(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발주자"와 협의 또는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

⑤ 과업 참여자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또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배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그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⑦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과업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발주자”는 과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기술용역 목적물과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135호 상세)

⑩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 참여자들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종교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다.

⑪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나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⑫ 현장대리인 및 과업참여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자”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과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⑭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예규135호 상세)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⑮ 기타 과업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특기사항

① 과업 수행 시 주민중심의 경제공동체 현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전문가(공동체, 사회적경제 등) 및 지역주민 등과 적극적인 의견을 조율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치구, 공동주택 단지별 지역지원기관 등과 함께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내 마을공동체 및 사회경제적 조직(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등의 관계 전문가와 협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자치구, 지역지원기관 간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 워크숍, 공청회, 관계 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발주자”에서 요청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보고

① 착수보고 : 계약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 방향 및 세부방법,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과업수행 전담 조직표, 책임자 선임계,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② 중간보고 : 계약 후 5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③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 결과를 작성하여 준공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전 종합보고를 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 시 수시로 보고한다.

※ 사업진행 사항을 고려하여 발주자의 결정으로 위의 보고 중 일부를 생략 혹은 연기할 수 있음

4.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②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④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⑤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등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⑦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5. 회계처리

① 사업비 정산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계약․회계예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하며, 기업회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회계검사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

②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은행입금증(무통장입금)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출연료 등 인건비 지출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담당하는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운영업체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본 사업비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발주자”에게 직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Ⅳ		보고서 및 성과품

1. 보고서 작성

①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 항상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목차 및 구성, 디자인, 내용 등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한다.

③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그림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작성하고, 각종 현황 자료는 출처가 분명한 공식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 분석 시 항목, 범례, 단위 등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각화 자료(조감도 등) 등의 제작은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⑥ 모든 성과품 일체는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목록

성 과 품 종 류	규격	수량	비 고
1. 결과보고서	A4	10부
2. 회의자료	A4	1식	착수보고, 설명회자료, 홍보유인물 등
3. 용역성과 전체 자료, 지역자원조사 및 주요사업 시행과정 관련 원본 사진 등 포함		1식	USB 또는 외장하드
4. 사업 기록화 관련 수집자료		1식

* 제출 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며 정책상 필요 시 과업 성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붙 임 : 공동주택같이살림 사업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