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1 - 31호

2021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 모집 공고

그린뉴딜 및 탄소저감 실현을 위해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유망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을 지원하고자, 『2021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Ⅰ		개요

□ 목적

◦ 녹색산업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성장 지원

□ 대상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0 참조)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대표가 아니면서, 협약기간(’21.4월~11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

◦ (초기창업기업) 녹색산업분야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할 계획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규모 : 총 150개사(명) 내외

※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 각 75개 내외에서 지원(변동 가능)

□ 협약기간 : ’21.4월 ~ 11월(예정)

Ⅱ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구분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규모
예비창업자	정부지원금	70%	5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30% (현물* 30%)	-
초기창업기업	정부지원금	70%	10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30%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

* 현물 : 창업‧사업화를 위해 보유중인 실물자산 및 협약기간 내에 소요하는 참여인력 인건비 등

□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창업교육, 멘토링, 창업아이템 시장검증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Ⅲ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1년 3월 8일(월) ∼ 3월 29일(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예비 창업자	접수단계	필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개인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 폐업내역 및 보유사업체 사실증명서(국세청 발급) * “사실증명서” 內 폐업 내역 또는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폐업 사실증명원) 제출
		선택	▪가점 증빙서류
초기 창업기업	접수단계	필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민감부담금(현금 및 현물) 증빙서류, 사실증명서**(국세청발급), 사업자등록증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 기업의 경우, 기업대표 명의의 개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제출 ** 폐업사실 있는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체 중복 보유 경우에는 보유업체 사업자등록증
		선택	▪가점 및 실적 증빙서류

※ 필수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은 예외)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접수방법

◦ 에코스타트업 누리집(www.eco-startup.kr)에서 온라인 접수

Ⅳ		평가

□ 평가 절차

① 자격검토 : 사업 계획서, 증빙서류, 가점 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필요성 및 정책 부합성, 보유역량 및 사업계획 충실성, 시장성 등 평가

- 가점사항은 서류평가 결과에만 반영하고 발표평가에는 미반영함

③ 발표평가 : 과제목표 및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보유역량 및 기술성, 환경‧사회적 효과 및 기대성과 등 평가

- 예비창업자 본인, 초기창업기업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발표평가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함

①자격검토		②서류평가		③발표평가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지원규모의 1.5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		10분 발표, 10분 내외 질의응답,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위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위원

□ 평가 기준

◦ 평가 및 가점 기준(덧붙임9) 참조

□ 최종 선정

◦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 사업비 구성의 타당성 및 지원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최종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Ⅴ		추진일정

모집 공고	□	신청서 제출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위원
’21.2.26.(금)		’21.3.8.(월) ∼ ’21.3.29.(월)		’21.4월
				□
협약체결	□	협약준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민간부담금 입금 등)	□	지원대상 선정 공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환경부
’21.4월		’21.4월		’21.4월
□
사업수행	□	중간점검(필요시)	□	최종보고, 평가 및 정산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1.5월～’21.11월		’21.7~8월		’21.11월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Ⅵ		의무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선정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선정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한다.

□ 선정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은 기업 또는 기업 대표(예비창업자) 명의로 사업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사본 및 수정사업계획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초기창업기업은 해당 계좌에 민간부담금(현금)을 사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선정된 초기창업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정하는 기한(’21. 4월 예정) 내에 창업기업 민간부담금 현금을 신규개설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선정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비계좌로 사업비를 지급하며, 사업비를 지급받은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은 사업비 수령 후 사업비 사용승인 요청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하는 방법 및 시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 사용승인 요청이 적정성 검토를 거쳐 승인된 후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향후 회계정산 등을 통해 부적절한 집행으로 확인될 경우,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환수될 수 있다.

* 적정성 검토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기준 등

□ 선정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은 동 사업의 협약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창업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 창업(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선정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은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Ⅶ		유의사항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 따라 작성자와 신청자(대표자, 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신청은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창업기업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평가 및 선정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모든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예비창업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서류평가 또는 발표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가능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자(기업)의 동의하에 발표평가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동 사업에 선정된 지원자(기업)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것을 확인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선정된 지원자(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이 확인될 시, 이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중간‧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Ⅷ		사업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단지운영단 기획운영실

◦ 정천채 책임연구원(032-540-2142)

◦ 류재호 선임연구원(032-540-2115)

◦ 김현우 전문연구원(032-540-2143)

◦ 정다영 연구원(032-540-2132)

※ 메일 문의 : eco-startup@keiti.re.kr

덧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2.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예비창업자)

3.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초기창업기업)

4.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계획서(공통)

5. 초기창업기업 신청자격 기준

6. 신청제외 대상

7. 예비창업자 지원세부사항

8. 초기창업기업 지원세부사항

9. 평가 및 가점 기준

10. 지원대상 참고 사항

덧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관리 등 ○ 수집·이용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소속기관 정보(기관명, 부서, 직위), 경력(기관명, 부서, 직위, 근무기간 등) - 선택항목: 주소 ○ 보유·이용기간: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의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제공된 날로부터 해당 사업 성과활용 종료시까지 보유·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필수항목: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불가 - 선택항목: 불이익 없음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소속기관 정보(기관명, 부서, 직위)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덧붙임 2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예비창업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예비창업자)

과 제 명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창업 제품(서비스)		휴대전화
	E-mail		FAX
총사업비 (신청금액)	정부지원금(70%)		원
	민간부담금(현물, 30%)		원
	합 계		원
참여제한 자가진단 (해당시 체크 필수)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참여제한에 해당될 시, 해당 과제의 선정이 취소됨을 확인하였으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지원사업 계획서 2.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및 개인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3.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 4. 폐업내역 및 보유사업체 사실증명서(국세청 발급, 폐업사실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5.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년 월 일 예비창업자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덧붙임 3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초기창업기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초기창업기업)

과 제 명
신청기업 현황	기 업 명				기업유형	( ) 법인, ( ) 개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주생산품‧서비스
	주소
	대표이사	성 명			전 화
		E-mail			휴대전화
사업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휴대전화
	E-mail				FAX
총사업비 (신청금액)	정부지원금(70%)				원
	민간부담금(30%)		현금(10% 이상)		원
			현물(20% 이하)		원
	합 계				원
참여제한 자가진단 (해당시 체크 필수)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참여제한에 해당될 시, 해당 과제의 선정이 취소됨을 확인하였으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지원사업 계획서 2.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및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한국신용정보원에 미등록기업인 경우, 기업 대표명의의 개인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제출 3.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 4. 지원기업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폐업내역 및 보유사업체 사실증명서 (국세청 발급, 폐업사실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체 중복 보유 경우 보유업체 사업체등록증) 5. 가점 및 매출, 고용, 투자 등 실적 증빙서류 등(해당 시)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이사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덧붙임 4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계획서(공통)

[별지 제4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계획서(공통)

* 1) 하단의 요약 최대 2page 이내 작성 필수(분량 초과시 서류평가에서 감점함)

2) 목차는 변경 및 삭제 불가, 필요시 목차 내 행 추가 가능

사업 개요	과 제 명
	기 업 명 (예비창업자명)		설립일자	년 월 일
	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
사업 추진 내용	제품(서비스)소개	○
	필요성 및 정책 부합성	○ 제품(서비스) 필요성 - ○ 정책 부합성 -
	시장성	○ 시장 규모 및 성장가능성 - ○ 수익성 -
	보유역량 및 사업 운영계획	○ 지원과제 목표, 추진체계 등 내용 - ○ 보유 수행역량 및 기술성 - ○ 사업 추진방법 및 전략 - ○ 지원사업 일정별 추진계획 - ○ 사업비 구성내역 -
	기대성과 및 환경‧사회적 효과	○ 지원과제 기대성과 - ○ 환경적, 사회적 효과 -

* 1) 하단의 사업계획서 최대 15page 이내 작성 필수 (분량 초과시 서류평가에서 감점함)

2) 목차는 변경 및 삭제 불가, 필요시 목차 내 행 추가 가능

1. 제품(서비스) 소개

1-1. 제품(서비스) 소개

※ 개발동기, 핵심기능, 주요고객,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개발경과 등 관련 내용을 기재

○

-

이미지	※ 제품(서비스)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 또는 프로세스	※ 제품(서비스)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 또는 프로세스
	<이미지 설명>	<이미지 설명>

2. 필요성 및 정책 부합성

2-1. 제품(서비스) 필요성

※ 환경현안 해결 및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제품(서비스)의 필요성을 기재

○

-

2-2. 정책 부합성

※ 지원과제와 환경정책(녹색전환, 탄소저감, 그린뉴딜 등) 부합성 및 과제 지원으로 발생하는 파급효과 기재

○

-

3. 시장성

3-1. 시장규모 및 성장가능성

※ 제품(서비스) 관련 시장규모 및 수요예측 등을 통해서 기대되는 시장 성장 가능성을 기재

○

-

3-2. 수익성

※ 제품(서비스)의 예상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기재

○

-

4. 보유역량 및 사업 운영계획

4-1. 지원과제 목표, 추진체계 등 내용

※ 지원과제의 목표, 추진체계 등 관련 내용을 기재(협약기간 내, 중장기 목표 등으로 구분)

○

-

4-2. 보유 수행역량 및 기술성

※ 지원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유 중인 내부 수행역량(참여인력, 보유기술 등)을 기재

○

-

4-3. 사업 추진방법 및 전략

※ 지원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법 및 전략을 기재

○

-

4-4. 지원사업 일정별 추진계획

※ 지원사업 동안 일정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월	4					5					6					7					8					9					10					11
주차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추진내용
신규인력고용(2인)
시제품설계·제작
시제품테스트·개선
고객확보·상용화
...

※ 내용 추가 작성 필요 시 열 추가하여 작성

4-5. 사업비 구성내역

○ 민간부담금(현금)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 할 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현금 민간부담이 없는 예비창업자의 경우 이 항목은 삭제)

비목	산출근거	금액(원)	증빙자료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외주용역비	시제품 어플리케이션 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기계장치 및 비품	컴퓨터 2대*3,000,000원	6,000,000원
....	....	...원
합 계			통장 잔액증명서

※ 지침 내 비목 구분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내용 추가 작성 필요시 열 추가하여 작성

○ 민간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 개발에 소요되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 기재하며, 관련 증빙자료 제출필요

1. 창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시제품제작 관련 기자재(취득가액의 10%, 또는 잔존가치액 이내에서 인정)

2. 창업기업 대표 및 임직원의 인건비

비목	산출근거	금액(원) (VAT 제외)	구매일자 또는 집행예정일자	증빙자료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21. 5. 1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치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인건비	과제 참여 인력 1인*4개월*2,500,000원	10,000,000원	’21. 5. ~ 8.	인건비 금액 산정에 대한 자료
...	…	...	...	...
합 계

※ 지침 내 비목 구분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내용 추가 작성 필요시 열 추가하여 작성

○ 총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구성 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 개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작성

비 목	산출근거	총사업비(원)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
외주용역비	시제품 어플리케이션 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
기계장치 및 비품	컴퓨터 2대*3,000,000원*취득가액10%			600,000
무형자산 취득비	특허출원*2건*4,000,000원		8,000,000
인건비	과제 참여 인력 1인*1개월*2,000,000원	2,000,000
여비	과제참여인력 2인*10회*40,000원	800,000
교육훈련비	과제관련 서적 3권*30,000	90,000
지급수수료	위탁회계정산비 1,000,000원*1식	1,000,000
…
합 계		14,000,000	10,000,000	10,500,000

※ 지침 내 비목 구분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내용 추가 작성 필요시 열 추가하여 작성(재료비, 외주 용역비, 기계장치 및 비품, 특허권 등 무형자산취득비, 인건비, 여비, 교육훈련비, 지급수수료)

※ 내용 추가 작성 필요시 열 추가하여 작성

5. 기대성과 및 환경‧사회적 효과

5-1. 지원과제 기대성과

※ 작성한 내용을 고려하여 지원사업 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정량, 정성)를 기재

○ 매출, 고용, 투자 등 정량적 목표

-

<정량적 목표 요약표>

매출액(원)	신규고용(인)	투자(원)	특허(건)	기타
				인증 : O건 등

○ 정성적 목표

-

5-2. 환경적, 사회적 효과

※ 지원과제 지원으로 인해 창출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 등을 기재

○

-

덧붙임 5	초기창업기업 신청자격 기준

□ 신청자격 기준

◆ 1회 창업 : 개업연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이 ’18.2.27. ~ ’21.2.26.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인 경우

◆ 2회 이상 창업 :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 등기일이 ’18.2.27. ~ ’21.2.26. 이고, 하단의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청자격 중‘창업 인정’기준

주체	사업장소	사례		창업 인정 여부
A개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 동종생산	-
			B법인을 설립, 이종생산	창업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유지하고	B법인을 설립, 동종생산	-
			B법인을 설립, 이종생산	창업
A법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 동종생산	-
			B법인을 설립, 이종생산	창업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유지하고	B법인을 설립, 동종생산	-
			B법인을 설립, 이종생산	창업
A개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 동종생산	-
			B법인을 설립, 이종생산	창업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유지하고	B법인을 설립, 동종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 이종생산	창업
A법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 동종생산	-
			B법인을 설립, 이종생산	창업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유지하고	B법인을 설립, 동종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 이종생산	창업
A개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생산	-
			다시 A명의로 이종생산	창업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유지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생산	-
			다시 A명의로 이종생산	-

1. “갑” 장소는 기존의 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의 사업장

2. “을” 장소는 공장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

3. “B”법인은 “A”가 출자한 법인임, “기존사업을 폐업”은 사업자등록증 반납 또는 취소조치

덧붙임 6	신청제외 대상

□ 공통사항(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전년도와 당해년도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최근 3년(당해 연도 포함) 간 정부지원이력 조회)

덧붙임 7	예비창업자 지원세부사항

지원구분

예비창업자 지원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50백만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 예비창업자 민간부담금(현물) 30%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총 사업비의 30%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물
약 7,142만원	5,000만원	약 2,142만원
100%	70%	30%

<비목정의 및 기준>

비목	비목 정의	집행기준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한도 없음
외주용역비	사업과제 개발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외부 업체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및 비품 (공구·기구, SW 등)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서비스)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대표자 및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여비	창업기업 임직원(예비창업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및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정액 비용(대중교통(버스, 항공) 등 증빙가능한 교통수단에 한해 집행가능, 유류비 및 사업추진비 집행 불가)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예비창업자)이 창업 사업화를 위해 교육 시 집행하는 비용(강좌 수강 및 서적 구매 등)
지급수수료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시험·인증비, 마케팅비용(직접 집행),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자문 및 기장료(회계,세무 등 법인기준), 위탁회계기관 정산수수료(예비창업자 100만원 의무계상 필요) 등

지원프로그램

실전 창업 교육(30H), 멘토링(담임, 수시), 창업아이템 시장검증 및 맞춤형 사업화 전략 제공, 네트워킹, 판로개척 컨설팅 등

덧붙임 8	초기창업기업 지원세부사항

지원구분

초기창업기업 지원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00백만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 민간부담금 30%(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사업비 구성 예시>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약 14,285만원	10,000만원	약 1,428만원	약 2,857만원
100%	70%	10% 이상	20% 이하

<비목정의 및 기준>

비목	비목 정의	집행기준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한도 없음
외주용역비	사업과제 개발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외부 업체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및 비품 (공구·기구, SW 등)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서비스)와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대표 및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 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여비	창업기업 임직원(예비창업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및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정액 비용(대중교통(버스, 항공) 등 증빙가능한 교통수단에 한해 집행가능, 유류비 및 사업추진비 집행 불가)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예비창업자)이 창업 사업화를 위해 교육 시 집행하는 비용(강좌 수강 및 서적 구매 등)
지급수수료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시험·인증비, 마케팅비용(직접 집행),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자문 및 기장료(회계,세무 등 법인기준), 위탁회계기관 정산수수료(초기창업기업 150만원 의무계상 필요) 등

지원프로그램

실전 창업 교육(15H), 멘토링(담임, 수시), 창업아이템 시장검증 및 맞춤형 사업화 전략 제공, 네트워킹, 판로개척 컨설팅 등

덧붙임 9	평가 및 가점 기준

<평가기준(서류평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1. 필요성 및 정책 부합성	1-1. 제품(서비스) 필요성	20점
	1-2. 정책 부합성	20점
소 계		40점
2. 보유역량 및 계획 충실성	2-1. 보유역량	15점
	2-2. 지원과제 목표, 추진체계 및 내용	15점
소 계		30점
3. 시장성	3-1. 시장규모 및 성장가능성	15점
	3-2. 수익성	15점
소 계		30점
총 계		100점

<가점기준>

번호	평 가 항 목	증빙서류	점수
1	친환경 인증 보유 기업(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內)	해당 인증서	1
2	우수재활용(GR) 인증 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內)	해당 인증서	1
3	환경산업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인증	해당 녹색 인증서	1
4	환경산업 분야 해외 또는 국내 특허, 실용신안 보유(디자인권, 상표권 제외)	해당 증서	2
5	환경 신기술검증 또는 인증 기업	해당 검증서, 인증서	2
6	환경기술 이전, 거래에 따른 기술 실시권 보유	계약서 등 해당 증빙문서	1
7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기업 중 우수환경기술 50선 선정	해당 증서	2
8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기업(A~AAA)	해당 증서	1
9	에코스타트업 예비창업자 최우수(초기창업기업으로 신청 시)	해당 증빙문서	2
10	환경창업대전 입상기업(또는 입상자)	해당 증빙문서	2
11	창업 공모전 입상기업(또는 입상자)	해당 증빙문서	1
12	영세기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고 매출 10억원 미만)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 1인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로 증빙	2
13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해당 인증서	2
14	고용창출 우수기업(정부/광역시/지자체/공공기관 선정)(신청일 기준 3년 이내)	해당 증빙문서	2
15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	1
16	벤처기업 인증기업	해당 인증서	1

※ 가점은 최대 5점까지만 부여하며, 서류평가 결과에만 적용함

<평가기준(발표평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1. 과제목표 및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1-1. 사업 추진목표, 추진방법 및 전략	20점
	1-2.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15점
소 계		35점
2. 보유역량 및 기술성	2-1. 보유역량	20점
	2-2. 기술성	15점
소 계		35점
3. 기대성과 및 환경‧사회적 효과	3-1. 기대성과	15점
	3-2. 환경·사회적 효과	15점
소 계		30점
총 계		100점

덧붙임 10	지원대상 참고 사항

□ 관련 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ㆍ제작ㆍ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그 밖에 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ㆍ금융ㆍ건설ㆍ교통물류ㆍ농림수산ㆍ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