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기준

□ 근   거

❍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비 집행기준의 의의

-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공모사업의 방식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임

- 이 기준에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따름

❍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시행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등

□ 사업비집행 일반기준

❍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 주민공모사업 수정제안서(실행계획서), 최종결과보고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사업선정자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자부담금 확보

- 자부담금은 보조금 신청액의 10%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

- 자부담금도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필히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사용의 책임감을 갖도록 하며 정산 불이행시(사업비 지출 대비 과도한 경우) 차기 사업신청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보조금 반환 조치 될 수 있다.

-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 현물 이외에 공동체자원을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 보조금 월별교부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월별 보조금 및 자부담금 집행계획서를 토대로 월별로 교부한다.

-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수익금의 활용

-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반환해야 한다.

-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최종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보조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이행보증보험 가입비용은 자부담금으로 하며, 업무진행비 비목에 편성한다.

❍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종료일 (11/30)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사업종료일(11/30)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 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 하여야 한다.

❍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목 간 예산변경일 경우, 보조금의 10% 이상 또는 동일 비목 내 세목 간 예산 변경 시 해당 비목 예산의 30% 초과할 경우, 비목 또는 세목 신설의 경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예산변경신청해야 하며 사업 부서의 사전 승인 후 사용 가능하다.

-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시 보조금 총액의 10% 이상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간 3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 시 문서를 통해 서울시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총액의 10% 미만 변경 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 당초 자부담금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보조금 및 자부담금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및 자부담금 통장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신한은행) 에서 대표자(시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한다.

❍ 회계처리 원칙

-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한다.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 보조금 및 자부담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 보조금 사용 시 개인 포인트 적립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개인 포인트 적립 시 적용되는 포인트의 비율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정산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준용)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보조사업자가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비영리단체일 경우(고유번호증)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출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포함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출액을 매입세액에서 제외한 경우

□ 보조금 지출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인건비 등)

□ 부가가치세 지출 및 환급에 대하여 자부담 처리한 경우(사업계획 반영)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사업에 재투자한 경우(사업계획 반영) 등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해야 한다. 1차 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인출 할(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비로 선지출한 후 보조금 통장에서 추후 출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자부담금은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계획된 자부담 예산에서 자부담 집행비율이 보조금 집행비율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한다.

※ 총 집행액 기준 반환금 산정방법

① 사업비(보조금+자부담금) 집행비율 산정

: 사업비 집행액 ÷ 사업비 예산 총액 = A(사업비 집행비율)

② 보조금 정산 집행액 산정

: 보조금 예산 총액 x A(사업비 집행비율) = B(보조금 정산 집행액)

③ 자부담 정산 미집행액

: 보조금 집행액 – B(보조금 정산 집행액) = C(자부담 정산 미집행액)

④ 반환금

: 보조금 집행 잔액 + C(자부담 정산 미집행액) = D(반환금)

- 결과보고 시 자부담금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지급방법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원고비, 회의비, 심사비, (보조)강사비 등)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 월간 지급총액이 12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한다.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한다.(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원천징수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대상별 지급액에 대해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2월말까지 반드시 세무서 또는 홈택스 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시 가산세 부여)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기준》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 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기준》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지방계약법’ 절차 준수

- 사업선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시·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선정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의 대행업무 수행

- 시·자치구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선정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지방계약법』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사업선정자가「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기타 준수사항

- 사업선정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부서(역사도심재생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 및 자부담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한다.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된다.

-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 비목별 사업비 편성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구체적 지출불가 항목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자부담으로 집행)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시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비 등

※ 회계처리의 편리성을 위해 수수료, 배송료는 해당 지출 건에 포함하여 사용 가능

❍ 정동 역사재생 주민공모사업 보조비목

목	세목
활동비	일반활동비
업무진행비	① 식비, 다과비 ② 소모품 구입비 ③ 여비(시외여비) ④ 숙박비 ⑤ 홍보인쇄비
사업운영비	① 홍보인쇄비 ② 소모품구입비 ③ 단기임차료(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④ 숙박비 ⑤ 여비(시외여비) ⑥ 식비, 다과비 ⑦ 활동비성 경비(회의비, 심사비, 원고비, 강사비 등) ⑧ 기타

□ 비목별 사업비편성 세부 기준

❍ 활동비

•일반활동비

-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실행 및 지원인력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된다.

- 시간당 비용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다.

- 활동비는 보조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초과활동비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으로 집행 가능하다.

- 활동비(일반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회의비 및 심사비, 원고비, (보조)강사비) 세목 중 동일인에게 지급 가능한 세목은 1가지로 제한한다.

- 동일인에게 보조금의 10% 이상을 활동비로 지급할 수 없다.

- 활동비 지급 가능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지급대상자 중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가 해당할 경우 실무책임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 단, 단체 명의가 아닌 개인으로 보조금 통장을 개설하여 활동비를 지급하는 대표제안자인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활동비는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협약을 통해 정하며.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기간(시간) 등을 사업제안서에 반영해야 하며,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결과보고서가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업무진행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대표자의 활동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 사업진행과 관련한 소모품 구입비, 식비(다과비), 홍보인쇄비, 여비(시외여비), 숙박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세부 기준은 사업운영비 항목에 준하여 편성

- 업무진행비는 사업진행과 관련한 식비, 여비,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사업운영비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해 편성한다.

- 홍보물에는 서울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에 필요한 회의자료 등 인쇄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소모품 구입비

- 당해 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별표 2>

ㅇ 비품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ㅇ 소모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1년 미만으로 사용하고,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 비품은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처분 시까지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해당

※ 내용연수가 1년 이상 또는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인 물품이라도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은 소모품으로 분류(파티션, 공구, 의류, 화분 등)

- 사업운영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수 있으며, 도서구입비 편성은 보조금의 10% 이내에서 편성 가능하다.

- 도서 구입 시 경제상 이익으로 발생한 물품, 할인권, 마일리지, 상품권 등이 있는 경우 현금으로 환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임차료

-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숙박비

-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외부활동으로 숙박이 필요할 경우 편성한다.

- 1인 1박 최대 5만원 이내에서 편성한다.

•여비(시외여비)

- 사업 진행에 필요한 외부활동으로 시외여비(기차, 시외버스)로서 편성할 수 있다.

※ 시내여비, 국내·외 항공료, 해외 체류비용, 개인 용무를 위한 여비는 보조금으로 지출 불가

•식비(다과비)

-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 진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한다.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하다.

- 사업운영비 중 식비·다과비는 전체 예산의 20% 이내 편성하며, 업무진행비 중 편성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활동비성 경비

- 활동비(일반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회의비 및 심사비, 원고비, (보조)강사비) 세목 중 동일인에게 지급 가능한 세목은 1가지로 제한한다.

- 활동비성 경비의 산정기준은 「사업비편성 기준표」를 참조하여 편성한다.

※ 그 밖의 경우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를 준용하여 편성한다.

- 활동비성 경비는 보조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사업내용에 따라 필요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대 보조금의 40%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 회의비 및 심사비, 원고비, 강사비와 관련하여 대표제안자 3인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공모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한다.

□ 대표제안자와 실무책임자, 단체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원고비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 강사 및 보조강사비

□ 당해 공모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 대표제안자와 실무책임자, 단체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기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이행보증보험료, 월세, 관리비 등을 편성한다.

- 이행보증보험료는 업무진행비(기타)/자부담, 월세, 관리비 등은 사업비(기타)/자부담으로 편성한다.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기준》

비목	편성항목	개념	기준 및 한도	비고
활동비	일반활동비	공모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 및 지원인력의 활동에 대한 경비	1시간 10,710원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준용)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초과 지급 불가
사업운영비	홍보인쇄비	당해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 비용	실비
	소모품 구입비	당해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하는 비용	실비
	단기임차료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료	실비
	여비(시외여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실비	- 기차, 시외버스 운임: 보조금 편성 가능 ※유류비, 항공료 편성 불가 - 그 외 및 시내여비는자부담 편성
	숙박비		1인 1실 5만원
	식비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 진행을 위한 식사비용	실비 정산 (상한 8천원)
	다과비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 진행을 위한 다과비용	실비 정산 (상한 4천원)
	활동비성 경비 (회의비 및 심사비)	당해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청시 지급하는 비용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	- 1일 1회 - 대표제안자와 실무책임자, 단체 임직원은 지급 불가
	활동비성 경비 (온라인 (화상) 회의비)		2시간 이내 50,000원 2시간 초과 70,000원
	활동비성 경비 (원고비)	당해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	A4 1매 1.2만원 *1)	- 대표제안자와 실무책임자, 단체 임직원은 지급 불가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급 불가

비목	편성항목	개념		기준 및 한도	비고
사업운영비	활동비성 경비 (강사비)	당해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비용	주강사	1시간 : 12만원 초과시간당 8만원	- 대표제안자와 실무책임자, 단체 임직원은 지급 불가 - 초과 지급 기준 30분 미만 : 강사료의 50% 30분 이상 : 1시간으로 계산 2시간 초과 : 자부담 책정 (※ 서울시 주민공모사업 지침 준용)
			보조강사 (실기/실습 보조요원)	1시간 : 5만원 초과시간당 8만원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출강	*2)
	기타	행사, 탐방 등을 위한 상해보험비,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운반비, 우편료, 이체수수료		실비
업 무 진 행 비 (보조금의 15% 이내)	소모품 구입비, 식비, 다과비, 홍보인쇄비, 여비(시외여비), 숙박비 ※ 사업운영비 항목에 준하여 편성

※ 업무진행비는 보조금의 15% 이내 편성 가능

*1) 원고료 세부기준

- 글자크기 13pt, 줄간격 160%, 상하 여백 15mm, 좌우 여백 25mm, 머리말·꼬릿말 15mm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 ppt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표지,목차,간지 제외)

- 지급한도: 강의시간 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2)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출강 기준

<1시간 기준> : 5인 이하 : 50만원, 10인 이하 : 60만원, 11인 이상: 70만원

《항목별 지출증빙서류 기준표》

편성항목			지출증빙서류	비고
활동비			(단기)활동확인서 또는 (장기)활동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보조)강사비			강의 확인서(서명), 강의증빙자료 (교안,출석부,강의사진 중 택1), 원천징수영수증 (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회의비 및 심사비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회의록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 온라인 회의 진행 시, 확인서 등 서명은 전자서명 (전자파일)로 대체 가능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 포함
온라인(화상) 회의비
원고비			원고작성 확인서(서명), 원고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여비(시외여비)			체크카드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해당시)
숙박비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임차료
식비& 다과비	업무진행비의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사업운영비의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소모품 구입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지출결의서 상에 산출내역(품목,단가,수량 등) 구체적 기재
홍보인쇄비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홍보인쇄물 도안, 체크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사전 협의 후 제작, 홍보물에 시/구 후원사업임을 명시 책자,리플렛 등 홍보물은 결과보고시 별도제출
기타		보험료	보험증권 사본, 계좌이체확인증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이체확인증
		입장료	체크카드영수증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 지출결의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에서 육하원칙에 의하여 세부사업명, 용도/목적,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정산시 종이영수증은 별도 제출하지 않음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지출내역을 출력하여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

※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도 인정 가능(계좌이체 후 발급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함)

※ 자부담 증빙도 위와 동일적용. 단, 교통카드 구입 / 충전비 등 현금성 지출영수증도 일부 인정

※ 각종 인건비성 경비 지급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1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 (기타소득 8.8%,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후 납부)

※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대상별 지급액(건수와 상관없음)에 대해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2월 말까지 세무서 또는 홈택스 상으로 신고(2월 1일부터 2월말 사이에만 신고 가능, 미신고시 가산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