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565호

「2021년 공동주택 같이살림」사업자 모집 수정공고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생활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는「2021년 공동주택 같이살림」사업에 참여할 ① 공동주택단지(주민모임)와 ② 지역지원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2. 25.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나. 사업기간 : 2021. 4~12월(2·3단계), 6~12월(1단계)

다. 모집대상

① 자치구별 공동 주택단지(5인 이상 주민모임)

② 권역별 지역지원기관 운영 기관

※ 공동주택단지 및 지역지원기관 각각 1차 신청 후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기관별 1~2개단지 매칭 및 최종 사업신청

라. 사업내용

○ 공동주택단지 주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이 함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기획․실행함으로써 이를 지역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

1단계		2단계		3단계
생활문제 도출 해결방안 모색(의제확정)		사회적경제 서비스 생산·소비 (시제품개발)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지원

마. 지원내용 : 단지별 보조금 지원

○ 보조금은 자치구를 통해 선정기관에 지원(기관별 1~2개 단지)되며, 지급 절차 등은 선발 후 해당 자치구와 협의

○ 사업 종료 후 전체 보조금에 대해 정산하여 자치구로 제출

1단계

의제설정 : 재료비(시범의제), 의제확정 컨설팅 →  최대 30백만원

2단계

시제품·시범서비스 생산 : 재료비, 생산 컨설팅 →  최대 60백만원

3단계

기업설립 지원 : 재료비, 마케팅·기업화 컨설팅 →  최대 50백만원

▸같이살림활동가 인건비 포함

바. 참여단지(주민모임) 및 지역지원기관의 역할(사업지침 참고)

구 분		역할 내용
사 업 주 체	주민 모임	∙ 주민 필요 서비스 발굴, 사업공간 조성, 기업설립 주체 ∙ 주민참여 조직, 주민 자조 경제활동 조직/운영
	지역 지원기관 (중간지원조직)	∙ 지역 자원 연계, 지역 현황 조사, 경제공동체 육성 지원 ∙ 사업신청․협약, 사업 실행지원, 예산집행 ∙ 단지별 사업 밀착 지원 및 주민 생활 수요 상시 발굴

※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2. 제안서 접수

가. 공모절차

2·3단계

1차 접수             2차 접수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		사업신청		수정계획서 제출		심사 및 선정		사업 수행
주 민		기관, 주민		기관 → 자치구		서울시		기관+주민
~3.3(수)		개별 일정		~3.15(월)		3월 5주차		4~12월

1 단계

1차 접수                                2차 접수

사업신청		현장모니터링		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선정		사업 수행
기관, 주민		시·구·기관 → 단지		기관 → 자치구		서울시		기관+주민
개별 일정		4.12(월)~4.16(금)		~4.30(금)		5월 4주차		6~12월

나. 1차 접수기간 : 지역지원기관과 주민모임 신청서 개별 제출

권역명	2·3단계	1단계	접수처
지역지원기관	2.24.(수) ~ 2.26.(금)	4.1.(목) ~ 4.5.(월)	서울시
단지주민모임	2.26.(금) ~ 3.3.(수)	3.24.(수) ~ 3.26.(금)	자치구 (붙임2)

※ 기관은 2·3단계 선정발표 후 1단계 재신청 가능함(기관당 총 2개 단지 이하)

다. 2차 접수기간 : 지역지원기관과 주민모임 협의 후 수정계획서 제출

※ 매칭은 자치구 주관으로 기관·주민모임 협의 후 진행

권역명	2·3단계	1단계	접수처
기관·단지 매칭	3.4.(목) ~ 3.5.(금)	4.19.(월) ~ 4.20.(화)	단지 소재지 별 자치구 (붙임2)
(수정)계획서제출 (기관)	~ 3.15.(월)	~ 4.30.(금)

3. 심사 및 선정

가. 심사일정 : 2·3단계 참여단지 및 기관 – 3월 5주차

1단계 참여 단지 – 5월 4주차(일정 별도 안내)

나. 심사기준 : 주민참여도, 사업 실행여건, 사업계획, 성과창출 및 지속가능성 등

다. 심사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시청 회의실(장소 별도 안내)

라. 심사방법 : 보조금심의 위원회 개최

○ (1단계)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설명영상(5분) 시청 후

기관과 주민모임(대표)가 참석하여 관련 질의에 응답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참석 및 질의응답 절차는 생략할 수 있음

(2·3단계)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설명영상(5분) 시청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참석 및 질의응답 절차는 생략함

○ 모니터링 결과, 현장실사 결과,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하여 결정

※ 자치구별 협의를 통해 매칭이 이루어진 지역 지원기관과 단지에 한해 심사

○ 선정 후 심사위원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단지별 지원액 및 지원조건을 결정하며, 지원액은 신청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마. 선정결과 발표 : ’21. 3월중(2·3단계), 5월중(1단계)

○ 시홈페이지 게시(www.seoul.go.kr) 및 개별 안내(자치구 → 기관 및 주민)

4-1. 신청자격 및 방법 - 참여단지(주민모임)

가. 신청자격

자격요건		단지조건
신청주체	신청절차	단지규모	시설조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	공동주택 주민대표 회의 의결	50세대 이상	사용가능한 공동이용시설 보유

※ 소관 자치구는 사업추진 중에도 위와 같은 자격요건 및 단지조건의 유지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

○ 자격요건

- 1단계 신청자격 : 신규참여 혹은 ’20년 준비단계만 참여한 단지

2단계 신청자격 : ’19년~’20년 1단계 사업 참여단지

3단계 신청자격 : ’20년 2단계 사업 참여단지

- 2021년도 현재 유사․중복 사업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단지는 제외로 함

- 2차접수 시점에서 해당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이용 승인권한을 가진 주민대표회의 의결 또는 주민대표회의 대표자 동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 이와 같은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2·3단계 신청 단지의 경우 3단계에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의사가 있는 단지 주민모임에 한함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세대 수 산정기준 : 아파트(건립 세대 수),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주민대표회의 참여 세대수)

‣공동주택 주민대표회의 :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기구로서 아래 예시 중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구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

○ 단지규모 : 50세대 이상 규모의 단지

○ 시설조건 : 본사업 동안 주민모임 및 사업진행을 위해 사용 가능한 주민공동시설 보유

‣주민공동시설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본 사업에서는 이 가운데 상시 또는 정기적 유휴상태로서 주민모임 및 사업진행을 위해 사용가능한 공간을 의미

‣사업 신청 시 사용 가능한 주민공동시설 현황(시설규모, 사용가능한 시간대 등 포함) 제출 필수

나. 선정규모 : 15개 단지 내외

※ 단지 수, 사업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규모 결정

※ 1단계 신청단지의 경우, 사회적경제교육 이수 및 공동체지원사업 참여 경력(동일사업 2년 이상) 가점 부여

다. 사업기간

○ 단지별 3년 내에서 1년 단위 연장 심사 시행

○ 1단계 참여 단지 중 심사를 통해 2단계 선정, 2단계 참여 단지 중 심사를 통해 3단계 선정

라. 지원내용

○ 사업실행을 위한 전문기관(지역지원기관)의 인큐베이팅 지원

○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실행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운영을 위한 설계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시 재정지원 사업으로 연계 등

마. 사업 신청 서류 및 접수

○ 접 수 처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붙임2)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전자파일(hwp.) 제출병행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단지소개서 1부

③ 단지 내 활용가능한 주민공동시설 현황 1부

④ 주민모임 소개서 1부         ⑤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신청 내용 1부

⑥ 사업참여 주민 동의서 1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⑧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증빙하는 서류 1부(~2차 접수시)

⑨ [1단계] 사회적경제교육 이수증 1부(붙임4)

⑩ [2·3단계] 사업계획서 초안 1부

⑪ [3단계] 발기인명단, 사회적경제기업(예비)신청서(~2차 접수시)

-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중 설립하고자 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서 예비 작성(최근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하되, 미진행 사항은 공란으로 하여 제출)

⑫ ’20년 사업실적 증빙자료 1부 ※’19년 1단계 사업 후 2단계 신청하는 단지만 해당

바. 사업계획서 사전컨설팅 신청 (2·3단계)

○ 주민모임이 주도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사업지침 적합여부를 컨설팅 받아 자치구 1차 접수시 수정 제출함

○ 단계별 지원 보조금 내에서 지역지원기관운영비를 제외한 예산서를 포함하여 작성

○ 사전컨설팅 신청 및 문의 : 붙임3

※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하였는지에 관해서만 컨설팅을 제공하며, 그밖에 사업성 및 효과 등 가치판단이 포함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아니함

※ 본 컨설팅을 통해 완성된 사업계획서는 초안이며, 2차 접수시 최종제출할 수정계획서의 바탕이되어 지역지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 절차를 거치게됨

사. 현장실사(모니터링) : 1단계 신청대상      ※ 2 3단계 신청단지 제외

○ 대    상 : 해당 단지 내 사업공간 및 주민모임

○ 기    간 : 4.12(월) ~ 4.16(금) 중

○ 방    법 : 시설요건 확인 및 인터뷰

○ 방문주체 : 자치구(주관), 서울시(광역지원단 등), 참여신청 기관

아. 사업계획 협의 : 자치구 주관으로 기관과 단지 간 협의 후 매칭

○ 매칭조건 : 기관당 1~2개 단지(1~3단계 총합)

○ 기    간 : (2·3단계) 3.4.(목) ~ 3.5.(금) 중

(1단계) 4.19(월) ~ 4.20(화) 중

※ 일정 및 장소 등은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신청 단지, 기관에 별도 통보

○ 협의참여자 : 자치구, 참여신청 기관, 참여신청 단지 등

○ 협의내용 : 단지별 현황 및 특성을 공유하고 (수정)사업계획 논의

자. 심사당일 참석 및 질의응답 : 1단계신청 주민모임 및 기관

※ 일정 및 시간 추후 안내, 심사 및 선정 안내 참고 바람

4-2. 신청자격 및 방법 - 지역지원기관

가. 신청자격

○ 참여단지가 소재한 자치구를 우선으로 하되, 권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①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②사회적경제조직(기업, 당사자연합체 등), ③기타 공동주택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

권역명	기관 소재지
서북·도심권(6)	은평, 서대문, 마포 종로, 중구, 용산
서남권(7)	강서, 양천, 구로, 관악 영등포, 금천, 동작
동북권(8)	도봉, 노원,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동남권(4)	강동, 송파, 강남, 서초

나. 선발규모 : 기관당 1~2개 단지(1~3단계 총합)

※ 해당 권역 내 참여 단지가 없거나, 선정 단지가 없는 경우 지역 지원기관 미선정

다. 사업기간 : 1년단위로 심사를 통해 선정

라. 지원내용 : 보조금 지원

○ 보조금은 자치구를 통해 지원되며 지급절차 등은 선발 후 해당 자치구와 협의

○ 사업 종료 후 전체 사업비에 대해 정산하여 자치구로 제출

마. 지역 지원기관의 역할 (사업지침 참고)

○ 참여단지 현장조사 및 분석, 단지별 워크숍 실행 지원

○ 단계별 주민참여 방안, 사업화 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 단지별 주민 생활서비스 기획 및 사업화 컨설팅

○ 단지별 사업모델 상설화 및 기업화 추진 지원

○ 본사업 담당인력 중 1인은 전담(같이살림활동가)으로 배치함

바. 사업 신청 서류 및 접수

○ 1차 접수 : 서울시 이메일 접수(pinkteddy20@seoul.go.kr)

2차 접수 : 자치구 담당부서(붙임2)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전자파일(hwp.) 제출병행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수정)사업계획서 1부(2차 접수시)

③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④ 사업계획 5분 설명영상(2차 접수시) - 주민모임과 기관 협의제작

사. 현장실사(모니터링) : 1단계 신청대상      ※ 2 3단계 신청단지 제외

○ 방문대상 : 해당 단지 내 사업공간 및 주민모임

○ 기    간 : 4.12(월) ~ 4.16(금) 중

○ 방    법 : 시설요건 확인 및 인터뷰

○ 방문주체 : 자치구(주관), 서울시(광역지원단 등), 참여신청 기관

아. 사업계획 협의 : 자치구 주관으로 기관과 단지 간 협의 후 매칭

○ 매칭조건 : 기관당 1~2개 단지(1~3단계 총합)

○ 기    간 : (2·3단계) 3.4.(목) ~ 3.5.(금) 중

(1단계) 4.19(월) ~ 4.20(화) 중

※ 일정 및 장소 등은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신청 단지, 기관에 별도 통보

○ 협의참여자 : 자치구, 참여신청 기관, 참여신청 단지 등

○ 협의내용 : 단지별 현황 및 특성을 공유하고 (수정)사업계획 논의

○ 사업계획서는 지역 지원기관이 해당 단지 소재지 자치구에 제출

※ 자치구별 사업계획 협의를 통해 매칭이 이루어진 지역 지원기관과 단지에 한해 심사

자. 심사당일 참석 및 질의응답 : 1단계 신청 주민모임 및 기관

※ 심사 및 선정 안내 참고 바람, 일정 및 시간은 추후 안내 예정

붙  임 1. 기타 유의사항 등 1부.

2. 2021년 자치구별 접수 안내처 1부.

3. 사전컨설팅 신청 및 확인서 1부.

4. 사회적경제교육 이수 안내 1부.

5. 사업신청 서식 1부.(별첨)

6. 사업지침 1부.(별첨)  끝.

붙임 1	기타 유의사항 등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기관(단체)에게 있음

다.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라.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시 및 자치구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하며 선정된 지역 지원기관은 협약 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 제출

마. 지역 지원기관 및 주민모임은 사업수행 과정 중 성과 파악 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시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2년간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기초자료 제출 및 모니터링에 협조의 의무가 있음

바.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서울시 지원 사업임을 반드시 명기

사. 수행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자치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지침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아. 추진 일정은 시 및 자치구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자. 문의처

- 1차 문의 : 각 자치구 담당 부서 [붙임3]

- 2차 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02-2133-5490

붙임 2	2021년 자치구별 접수 안내처

연번	자치구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1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2148-2282
2	중구	사회적경제과	3396-5276
3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2199-6802
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607
5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450-7247
6	동대문	일자리정책과	2127-4489
7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2094-2233
8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2241-3892
9	강북구	마을협치과	901-2652
10	도봉구	자치마을과	2091-2242
11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2116-0686
12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351-6872
13	서대문	사회적경제과	330-8298
14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3153-8593
15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2084-5454
16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2600-6327
17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125
18	금천구	지역경제과	2627-2028
19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2670-1660
20	동작구	경제진흥과	820-9614
21	관악구	민관협치과	879-5753
22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2155-8739
2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3423-5592
24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	2147-4924
25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3425-5826

붙임 3	사전컨설팅 신청 및 확인서(2·3단계 신청시)

○ 신청방법 : 주민모임(대표)이 사업계획서 작성 후 신청

○ 신청기한 : 2021. 2. 15(월) ~ 2. 19.(금)까지   ※ 상세일정 사전 개별 협의

○ 신청문의：일상예술창작센터  010-4411-8515, 02-325-8553

※ 신청 시기가 집중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일정을 확인하시고,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컨설팅 확인서
컨설팅 기 관 기 재	성 명		서 명 또는 날인
	소 속		직 책
	주 소
	주민번호	혹은 사업자번호
	은 행 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E-mail
주 민 모 임 기 재	신청단계	O단계	단 지 명
	실시일자		서 명 또는 날인
	컨 설 팅 내 용	컨설팅을 통한 주요보완사항 간략 기재
2021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전컨설팅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컨설팅 실시기관 : (직인) 담당자 : (인)

붙임 4	사회적경제교육 이수 안내(1단계 신청시)

○ 이수방법 :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온라인학습-시민교육-공동체교육-“사회적경제교육(기본과정)” 총 1강 수강

○ 이수증 발급 : 수강 후 이수증 다운로드, (문의 : 학습상담센터 1599-3665)

※ 아파트공동체활성화 사업 추진단지 대상으로 시행한 2020년 사회적경제 온라인교육에서 아래 교육을 수강한 단지는 별도의 이수증 없이 가점부여

[강의 첫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