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같이살림’사업 지침

2021. 2. 24.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단계별 추진사항	4

Ⅲ. 지역 지원기관 운영 상세	6

Ⅳ. 그밖에 광역지원 사항	10

Ⅴ. 추진일정	11

◇ 2021 예산집행 기준	13

[붙임1] 강사수당 지급기준	27

[붙임2] 원고료 지급기준	30

[붙임3] 예산변경 신청서(서식)	31

[붙임4] 회의참석 확인서(서식)	32

[붙임5] 강의 확인서(서식)	33

Ⅰ		사업개요

□ 추진방향

○ 공동주택 지역 내 형성된 주민모임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문제 발굴부터 해결과제 도출 및 사회적경제기업 모델화 지원

○ 공동주택단지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추진(기업설립 기반 마련) 및 수익금을 통한 수혜사업으로 공동주택단지 주민 욕구 충족

○ 공동주택단지 내부 시설자원, 인적자원 등을 활용하여 보조사업 추진 후 단지 내·외 사업장 마련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설립기반 조성 및 수요 확대

○ 공동주택단지 내 사회적경제 가치 및 인식 확산 (참여단지 중 24개 단지 1,711명 설문 참여)

※ 매우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않다(2점) 전혀그렇지않다(1점)

□ 지원대상 : 공동주택단지(5인이상 주민모임) 및 지역 지원기관(권역내)

자격요건		단지조건
신청주체	신청절차	단지규모	시설조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	공동주택 주민대표 회의 의결	50세대 이상	사용가능한 공동이용시설 보유
지역지원기관 : 참여단지가 소재한 자치구를 우선으로 하되, 권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조직, 기타 공동주택사업 유경험의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

※ 심사 전 자치구가 계획서 최종 접수 시점에서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이용 승인권한

을 가진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권역명	기관 소재지
서북·도심권(6)	은평, 서대문, 마포 종로, 중구, 용산
서남권(7)	강서, 양천, 구로, 관악 영등포, 금천, 동작
동북권(8)	도봉, 노원,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동남권(4)	강동, 송파, 강남, 서초

□ 지원규모 : 단계별 차등 지원, 단지별 최대 3년

- 연장심사 : 1년 단위 연장심사를 통해 사업성과 및 계속지원 여부 평가

1단계

의제설정 : 재료비(시범의제), 의제확정 컨설팅 →  최대 30백만원

2단계

시제품·시범서비스 생산 : 재료비, 생산 컨설팅 →  최대 60백만원

3단계

기업설립 지원 : 재료비, 마케팅·기업화 컨설팅 →  최대 50백만원

▸같이살림활동가 인건비 포함

□ 단계별 목표

□ 사업 추진 체계

※ 모든 추진 주체는 사업기간 중에는 서울시(광역지원단)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워크숍, 모니터링, 설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행정협조 결과는 평가지표에 반영함

※ 지역지원기관 및 주민모임의 주체는 단지별 최종 추진 단계의 사업 종료 이후 2년까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구 분		역할 내용
사 업 주 체	주민 모임	∙ 주민 필요 서비스 발굴, 사업공간 조성, 기업설립 주체 ∙ 주민참여 조직, 주민 자조 경제활동 조직/운영
	지역 지원기관 (중간지원조직)	∙ 지역 자원 연계, 지역 현황 조사, 경제공동체 육성 지원 ∙ 사업신청․협약, 사업 실행지원, 예산집행 ∙ 단지별 사업 밀착 지원 및 주민 생활 수요 상시 발굴
	사회적경제기업	∙ 단지별 의제에 대한 시제품 및 시범서비스 개발 컨설팅 ∙ 시제품 및 시범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재료 공급(판매)
행 정	자 치 구	∙ 관내 공동주택 대상 사업신청 안내 및 사업홍보 ∙ 공동주택단지(주민모임) 및 지역지원기관 상시 발굴 참여독려 ∙ 참여 신청단지와 지역지원기관 매칭 지원 ∙ 사업신청 자격 검토(요건 충족 여부) 및 사전 평가표 작성 ∙ 지역 지원기관 사업비 교부 및 정산, 같이살림활동가 선정심사 ∙ 자치구 연계가능 자원 지원 및 상시모니터링
	서 울 시 (광역지원단)	∙ 사업 총괄, 정책방향 수립 및 지침 마련 ∙ 사업선정 및 성과관리(모니터링) ∙ 주민모임 사회적경제기업 설계지원 및 성장모형 발굴 ∙ 사회적경제기업풀 운영 및 지원

Ⅱ		단계별 추진사항

※ 모든 단계별 추진사항은 단지별 역량 및 여건에 따라 조기 실행 가능함

구분

추진목표

주요 추진사항

1단계

(1년차)

가치 공유

의제 확정

생활문제 도출 및 사회적경제로 해결방안 모색

․ (필수교육) 의제설정 워크숍, 사회적경제 교육, 갈등관리 교육

․ 주민 생활문제 발굴‧해결을 위한 시범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수익사업 및 수혜사업 의제 확정(동일하게 설정 가능)

․ 사회적경제 생활서비스로 공동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단지 내 참여자(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 실행

※ 서비스 예시 : 돌봄, 주민카페, 헬스케어, 건강먹거리, 마을정원 등

2단계

(2년차)

사회적경제

서비스

생산․소비

사회적경제 시제품 · 시범서비스 개발

․ (필수교육) 사회적경제 교육, 갈등관리 교육, 기업설립 입문교육

․ 1단계에 확정한 의제를 통해 시제품·시범서비스를 개발 및 판매하여 공동체 내 소비 체험자 확대

․ 수익금을 통해 수혜사업 추진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의 문제해결 및 서비스 요구 충족

․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동주택 생활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운영 준비 및 주민일자리 양성

※ 일자리 예시 : 돌봄강사, 주민바리스타, 독서지도사, 마을정원사 등

3단계

(3년차)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 구축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추진

․ (필수교육) 사회적경제 교육, 갈등관리 교육, 기업설립 심화교육

․ 시제품·시범서비스 판매 및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공동체 내 소비 체험자 확대 지속

․ 수익금 확대를 통해 수혜사업 추진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의 문제해결 및 서비스 요구 충족 강화

․ 기업설립 기반 확보(사업장(단지내·외), 발기인, 사업참여인력 등)

․ 기업설립 및 단지 외부로 소비자층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증대

□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유형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Ⅲ		지역지원기관 운영 상세

□ 지역 지원기관 개념 및 운영방안

○ 지역 지원기관의 개념

- 주민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 자원을 지원 및 관리하는 주체

- 사회적경제 가치에 공감하는 공동주택단지를 인큐베이팅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 지역 지원기관 운영방안(기관별 1~2개 단지 지원)

- 사업 수행방향 :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관련주체의 협력에 기반한 사업 수행

- 협조체계 구축 : 주민과 기초단위와 광역단위의 자원연계 등을 위하여 행정주체(서울시, 자치구)와 협조체계 구축

□ 지역 지원기관의 역할

○ 참여단지 현장조사 및 분석, 단지별 워크숍 실행 지원

- 참여단지 및 지역 자원조사 실행(인터뷰, 설문조사 조사방법 검토 등) 지원

-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역 분석 및 주민 공동체 역량 진단

- 단지별 워크숍 실행 지원(서울시 전문가(퍼실리테이터 등) 파견)

○ 단지별 주민참여 방안, 사업화 계획 수립 및 실행지원

- 지원계획을 기반으로 사업추진체계 정립 및 계획방향 구상

- 사업의 비전·목표를 사업 참여자(주민,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 등)들과 협의

- 사업단계별 주민참여(홍보) 및 주민조직강화 방안 마련

- 단지 특성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및 사업화 계획 수립 컨설팅

- 기타 주민들의 사업 진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지원 및 예산집행

- 단지별 의제에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 등 네트워크 지원

○ 단지별 주민 생활서비스 기획 및 사업화 컨설팅

- 사업참여 단지의 보유자원을 바탕으로 한 사업계획 구체화 및 사업기획 지원

- 주요 생활서비스 개발 지원 및 지역자원연계

‣ 서비스 기획 및 개발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은 서울시(광역지원단)와 협의

	< 사업계획의 수립 >
□ 추진방향 ○ 주민모임의 사업신청서(혹은 사업계획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역지원기관에서 수립하는 지역자원(인적․물적) 연계 및 예산 집행 계획 ○ 전 과정에 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실제 사업에서 주민 주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모임과 협의 후 수립 ○ 주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마련 □ 추진내용 ○ 참여단지 현황조사 및 특성파악 - 사전 모집되는 주택단지(주민모임) 사업신청 현황 파악 - 주택단지(주민모임)의 신청사항을 바탕으로 단지 현황조사, 인터뷰 등을 통하여 참여 단지의 특성 파악 및 사업 대상 단지 결정(1단계는 행정주체와 함께 사전현장방문하며, 연속지원 단지는 생략 가능) -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시 상권 침범 등에 대한 논란 생기지 않도록 단지 내 상가 등 주변상권 분석(사업 선정 후 필요 시 상가 번영회 사전 협의) ※ 2·3단계 신청단지는 모임확산, 사업모델상설화(기업화) 계획 등 포함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사업비 편성은 단지별 기준한도 내 편성하며, 기관운영비는 단지별 21백만원(1단계), 26백만원(2·3단계) 이내에서 필요사항(자치구 사전검토 후 승인)에 한하여 편성하며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 -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 실수익금에 한하여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활동비 편성(주민과 협의 후 자치구 사전승인 필수) ○ 지역과 주민의 주도성 확보 및 참여 확대 -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산업, 대학, 주민 등 다양한 지역 주체 참여 장려 - 사업확산을 위하여 주민모임 주도의 수익사업 및 수익을 통한 단지 전체 주민을 위한 수혜사업(서비스) 추진계획 마련(동일하게 구성가능)

□ 같이살림활동가(구,코디네이터) 선발 및 운영

○ 지역지원기관에 소속되어 본사업을 담당하는 인원 중 전담인력이자 사회적경제 전문가

○ 현장에서 활동가 1인당 1개 단지 주민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과 사회적경제 주체의 연대활동을 컨설팅 및 운영 지원

※ 2020년 같이살림활동가 1인 1~2개 단지 담당

선발 시 주요 기준

‣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분야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

‣ 사업진행 과정에서 생기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을 지원하기위해 사회적경제, 마을, 도시재생 등 관련 현장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주체간 갈등조정 역량을 갖춘 사람

‣ 수평적이고 경청하는 자세로 주민간의 소통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사람

○ 최초 채용시 공개채용의 방식으로 하되, 지역지원기관의 의사에 따라 기존 활동가를 재채용할 경우 공개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단, 지역지원기관의 상근직원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선발절차

- 지역 지원기관별 모집공고를 거쳐 선발위원회 구성 후 선발

- 선발위원회 : 3인 이상(위원장1인 포함)

① 지역지원기관별로 구성․운영

②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정

③ 위원에는 반드시 자치구 담당자 1인, 서울시 추천 전문가 1인 포함

* 자치구 및 서울시 운영기관 소속인원이 위원으로 심사할 경우 심사비 미지급

같이살림 활동가 운영시 유의사항

▸ 같이살림활동가는 주민이 추진하는 사업실행에 직접투입하지 아니함

(예 : 제품제조 및 판매, 돌봄 수행 등)

▸ 같이살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시 주말, 저녁시간근무 후 대체휴무 등을 통해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토록 사전 안내 및 협의

▸ 지역지원기관은 같이살림활동가가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선정 전에 안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근로조건 (2.24.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필수요건인 주휴·월휴 수당 및 경력기준 추가

- 근무시간 : 주 40시간 이내에서 다양한 근무시간(근무형태) 가능

- 인건비지원 : 1개 단지당 1인을 전담으로 지정할 경우, 실 근무시간에 대하여 주당 40시간까지 보조금을 지원함

‣ 주5일 근무 뿐 아니라, 주1~4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 가능

‣ 근무형태,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및 야간근무(22:00이후 오전06시)는 원칙적으로 금지

‣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보조금에서 지원하지 아니함

‣ 경상사무를 위해 특근(시간외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인 특근매식비는 보조금에서 지원하지 아니함

‣ 출장비는 시내여비로 갈음하여 보조금에서 지원하지 아니함

- 주휴수당, 월휴수당 지원

- ’19~’20년 기간 중 같이살림활동가(구, 코디네이터)로서 경력이 있는 경우 인건비 기준의 110% 지급 가능

- 해당 단지의 사업이 취소될 경우 취소시점부터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며, 지역지원기관은 사업이 취소될 경우 고용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 의무교육 이수

- 선발 시 같이살림활동가 교육과정 이수가 의무사항임을 명시

- 교육은 서울시(광역지원단)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교육과정 및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1인당 평균 50시간 예정)

※ 교육과정은 6월초 실시할 예정으로 지역지원기관에서는 교육시작 전까지 같이살림활동가 선발 조치

○ 임면사항 관리

- 지역 지원기관에서는 직원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보관 및 관리

- 임면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에 자치구 및 서울시(광역지원단)에 제출

○ 기타 노무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역지원기관에서 관리

Ⅳ		그밖에 광역지원 사항

○ 공동체 주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사례 지속발굴 및 사례 제공

○ 공통 교육자료, 홍보자료, 사회적경제기업 Pool 제공

○ 정보관리, 지역 자원연계, 사회적경제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컨설팅 및 교육 등 지원

- 사전컨설팅 : 2·3단계 신청 단지 대상 사업계획서 작성관련 컨설팅 지원

- 공백기 심화컨설팅 : 2단계 완료 단지 대상 기업설립 관련 컨설팅 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지원센터(협동조합) 제공 무료교육 연계

- 미선정 단지 역량강화(신청시) : 단지주민 역량분석 및 컨설팅 제공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컨설팅 지원(법률 등 자문 및 설립방안)

- 오리엔테이션, 광역 워크숍, 집합교육, 사례공유회 등 개최

○ 설문 및 모니터링 추진

- 단지별 일반주민 사회적경제인식 제고 관련 설문

- 주민모임, 지역지원기관,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사업추진 결과 설문

- 사업 추진 현장 모니터링, 의견청취 및 평가(市, 자치구, 광역지원단)

- 전문모니터링 요원 구성 및 사업결과 최종 모니터링

○ 2021년 사업성과 기준 및 지표는 추후 별도 안내

사업참여단지 대상 협조요청사항

▸ 단지별 주민워크숍 참석(단지별 최소 5인 이상 참석 필수)

▸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조성된 유·무형 자원의 단지 내 개방

▸ 공동주택단지 일반주민 대상 연말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관련 설문시 적극 협조

▸ 그밖에 서울시 및 자치구 추진 및 안내사항 협조

Ⅴ		추진일정

2 · 3 단계

구분		내용	일정	비고
사업 안내		◦ 세부 추진 일정 및 지침 안내 ◦ 자치구 송부(제출 서식 등)	~2.9.(화)	서울시 → 자치구
사업 공고		◦ 홈페이지 공고	2.10.(수)	서울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 단지주민		◦ 사업 및 예산계획 작성(단지주민) ◦ 계획서 사전컨설팅 신청	~2.19.(금)	서울시
지역지원기관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 접수	2.24.(수) ~2.26.(금)	서울시
지역지원기관 접수결과 송부		◦ 지역지원기관 권역별 접수 결과 송부	~3.3.(수)	서울시 → 자치구
	단지주민 사업신청 단지주민 → 자치구	◦ 공동주택단지 사업신청 접수	2.26.(금) ~3.3.(수)	자치구별 접수 및 시행
	지역지원기관, 단지 매칭 자치구, 기관, 단지주민	◦ 단지수요와 특성 반영 매칭 ◦ 수정사업계획서 협의·작성	3.4.(목) ~3.5.(금)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 지역지원기관, 단지주민	◦ 수정사업계획서 협의·작성	3.4.(목) ~3.15.(월)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원기관 → 자치구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결과 제출	~3.15.(월)
	접수 결과 송부 자치구 → 市	◦ 자치구별 접수 결과	~3.17.(수)
심사 및 선정		◦ 사업 심사(보조금 심의위원회)	~3.31(수)	서울시
사업비 교부 市 → 자치구		◦ 자치구 보조금 교부	~4.2.(금)	서울시 → 자치구
협약 체결		◦ 자치구별 보조금 지급	~4.9.(금)	자치구 ↔지역지원기관
같이살림활동가 선발 및 배치		◦ 같이살림활동가 배치	~4.16.(금)	지역지원기관, 자치구
오리엔테이션		◦ 참여단지 대상 합동 워크숍	4월 중	서울시
사업 추진		◦ 사업 실행, 모니터링	4~12월	전 체
사례공유회 개최		◦ 사례 발표 및 공유	12월중	서울시

1 단계

구분		내용	일정	비고
사업 안내		◦ 세부 추진 일정 및 지침 안내 ◦ 자치구 송부(제출 서식 등)	~2.9.(화)	서울시 → 자치구
사업 공고		◦ 홈페이지 공고	2.10.(수)	서울시
지역지원기관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 접수	4.1.(목) ~4.5.(월)	서울시
지역지원기관 접수결과 송부		◦ 지역지원기관 권역별 접수 결과 송부	~4.7.(수)	서울시 → 자치구
	단지주민 사업신청 단지주민 → 자치구	◦ 공동주택단지 사업신청 접수	3.24.(수) ~3.26.(금)	자치구별 접수 및 시행
	현장실사 市, 자치구, 기관(권역별)	◦ 단지에 대한 현장 실사단 운영	4.12(월) ~4.16(금)
	지역지원기관, 단지 매칭 자치구, 기관, 단지주민	◦ 단지수요와 특성 반영 매칭 ◦ 수정사업계획서 협의·작성	4.19.(월) ~4.20.(화)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 지역지원기관, 단지주민	◦ 수정사업계획서 협의·작성	4.19.(월) ~4.30.(금)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원기관 → 자치구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결과 제출	~4.30.(금)
	접수 결과 송부 자치구 → 市	◦ 자치구별 접수 결과	~5.6.(목)
심사 및 선정		◦ 사업 심사(보조금 심의위원회)	~5.26.(수)	서울시
사업비 교부		◦ 자치구 보조금 교부	~5.31.(월)	서울시 → 자치구
협약 체결		◦ 자치구별 보조금 지급	~6.11.(금)	자치구 ↔지역지원기관
같이살림활동가 선발 및 배치		◦ 같이살림활동가 배치	~6.11.(금)	지역지원기관, 자치구
오리엔테이션		◦ 참여단지 대상 합동 워크숍	6월 중	서울시
사업 추진		◦ 사업 실행, 모니터링	6~12월	전 체
사례공유회 개최		◦ 사례 발표 및 공유	12월중	서울시

2021 예 산 집 행 기 준

1. 주요개정 내용

가. 사업비 단계별 차등 지급

나. 지역지원기관 운영비와 사업비 구분

다. 수익금 내에서 주민 활동비 편성 가능

라. 예산편성 세부 지침 마련

※ ‘공동주택 같이살림’ 공식 사업명은 본지침에서 ‘같이살림’으로 줄여 표기함

※ 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한 사항은 2021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름

2. 예산집행 원칙

가.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비,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함

나. 보조금 교부

- 자치구는 본 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분기별, 월별 등으로 수시 교부하되, 그 금액은 자치구가 예산과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함

다. 수익금의 활용

-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익활동으로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물품 판매비 등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식품위생법에 적용되는 의제의 경우(카페, 반찬사업 등) 사업자등록증 등 여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무료로 시범 판매하되, 판매량을 기록하여 결과보고서 등에 기재함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가 그 수익을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협약서 또는 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함

- 수익금은 보조금통장 발급 금융기관에서 자부담통장을 추가로 발급받아 사업비에 추가 편성(기관운영비에 편성 불가)하여 보조금집행기준에 따라(현금출납 불가) 집행할 수 있으며, 정산절차도 보조금과 동일함

라.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수익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함

마. 사업(실행)계획 준수

-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기관운영비와 사업비 간 예산변경, 보조비목(인건비, 사업운영비) 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간 30%초과 예산변경,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바. 보조금 및 수익금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사업비, 수익금 통장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에서 지역지원기관의 기관 명의(법인이나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로 개설함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수익금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사. 보조금 및 수익금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현금지원은 불가하며,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도 가능하나,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주민모임의 경우 발급 불가

- 예산의 집행은 지역지원기관에서 하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민모임은 지역지원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건에 대하여 체크카드 직접결제가 가능하나 협의 없이 사용한 경우 보조금집행기준이나 사업계획에 부합하더라도 환불 혹은 자부담 반환 조치할 수 있음. 이는 지역지원기관과 주민모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함

아.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108호) [4]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적용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인터넷·모바일 뱅킹)하여야 함

※ 활동비성 경비: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

-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소득세법 개정, 2019. 1. 1. 시행)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150,000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150,000-9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 6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12,000 + 1,200 = 13,2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3,200원은 지급총액 150,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인터넷·모바일 뱅킹)

-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단지를 구분하여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자. 기타 준수사항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수익금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됨

	지출불가 항목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실 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기부금(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1단계		2단계		3단계
단지별 최대 3천만원		단지별 최대 6천만원		단지별 최대 5천만원
생활문제 도출 해결방안 모색(의제확정)		사회적경제 서비스 생산·소비 (시제품개발)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지원

※ 사업추진 중 조기 법인설립 시 기관운영비, 회의비, 교육·컨설팅 등 간접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며, 단지별 보조금지원 총액은 사업계획 및 단지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됨

가. 보조비목 구분 (2.24.개정)

- 기관 운영비 : 지역지원기관 사업추진비

□기관운영비는 단지별 21백만원(1단계), 26백만원(2·3단계) 이내에서 필요사항(자치구 사전검토 후 승인)에 한하여 편성하여 전체 예산이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함

□보조비목 : 인건비, 사업운영비

- 사  업  비 : 같이살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업추진비

□보조비목 : 사업운영비

나. 보조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 등은 아래표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자치구에서 추가 요구할 수 있음

1. 기관 운영비
보조비목			지급 기준	증빙 서류
	보조세목(예시)
인건비
		같이살림활동가 인건비(구,코디네이터)	주 40시간 × 10,702원 ※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2021.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 계좌이체 내역, 비정규직 급여 규정 - 보조사업 참여인원의 현황표 (이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같이살림활동가 보험료	4대 보험	- 보험가입 증서, 지급규정 - 기타 납입 증빙 서류(계좌이체내역, 각종 영수증, 수령증)
		같이살림활동가 주휴·월휴 수당	주휴수당 : 주 8시간 × 10,702원 월휴수당 : 월 8시간 × 10,702원	- 인건비 증빙서류와 동일
사업운영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100만원 이상은 비교견적서)
		회의비 및 심사비	위원회(일당) - 2시간 이내 : 150천원 - 2시간 초과 : 200천원 사이버위원회(회당) - 2시간 이내 : 50천원 - 2시간 초과 : 70천원 ※ 서울시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름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시내여비	1일 2회 대중교통으로 제한, 실비 정산 ※ 같이살림활동가에 한 함	출장대장, 교통카드충전 영수증 등 필요시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 일상적인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 ※ 주민포함 행사 시 다과비는 사업비로 편성	-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부

2. 사 업 비
보조비목		지급 기준	증빙 서류
	보조세목(예시)
사업운영비
	- 단순인건비	시간당 10,702원 ※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2021.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활동비	시간당 10,702원 이내 ※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2021.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100만원 이상은 비교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소모성물품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방역물품 포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100만원 이상은 비교견적서)
	-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 편성시 자치구 사전 협의 필수	- 견적서 또는 명세서(100만원 이상은 비교견적서) 임차계약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시외여비	시외여비: 실비 정산 숙박비: 1인 1실 50천원 기준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부
	- 회의비 및 심사비	위원회(일당) - 2시간 이내 : 150천원 - 2시간 초과 : 200천원 사이버위원회(회당) - 2시간 이내 : 50천원 - 2시간 초과 : 70천원 ※ 서울시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름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 강사비	(상한액) 1시간 / 1시간 초과 - 전문1급 240천원 / 360천원 - 전문2급 150천원 / 225천원 - 보조강사 40천원 / 80천원 ※ 붙임1 상세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 원고비	- A4 1매당 12천원 혹은 파워포인트 1면당 6천원 ※ 붙임2 상세 ※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하여 원고비 지급제외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원고 사본
	- 교육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실비정산)	-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여행자보험료: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재료비	실비정산 시제품, 시범서비스 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비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지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견적서 또는 명세서(100만원 이상은 비교견적서)

4. 보조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

○ 보조비목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 시스템 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 (예시: 인건비, 사업운영비)

가. 인건비(같이살림 활동가) (2.24.개정)

- 1개 단지당 같이살림활동가(구, 코디네이터) 1인을 전담으로 지정할 경우, 실 근무시간에 대하여 주당 40시간까지 보조금을 지원함

- 근무형태 : 주 40시간 이내에서 다양한 근무시간(근무형태) 가능

‣ 주5일 근무 뿐 아니라, 주1~4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 가능

‣ 근무형태,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및 야간근무(22:00이후 오전06시)는 원칙적으로 금지

‣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보조금에서 지원하지 아니함

‣ 경상사무를 위해 특근(시간외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인 특근매식비는 보조금에서 지원하지 아니함

‣ 출장비는 시내여비로 갈음하여 보조금에서 지원하지 아니함

- 주휴수당, 월휴수당 지원

- ’19~’20년 기간 중 같이살림활동가(구, 코디네이터)로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건비 기준의 110% 지급 가능

- 같이살림활동가는 공개채용의 방식으로 선정하나, 지역지원기관의 의사에 따라 기존 같이살림활동가를 재채용 할 경우 공개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단, 지역지원기관의 상근직원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해당 단지의 사업이 취소될 경우 취소시점부터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함

- 지역지원기관은 같이살림활동가가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선정 전에 안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사업이 취소될 경우 고용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주요 불인정상황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보조사업 참여인원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 보조사업 참여인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보조사업 참여인원 이외 지원인력 급여를 인건비로 집행한 경우      - 이중으로 지급된 인건비

-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신규채용 인건비를 기존 인력에게 지급한 경우

- 실제 급여총액 또는 규정 이상으로 지급된 경우          - 사업계획서상 인건비 한도가 초과된 경우

나. 사업운영비

① 단순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지역지원기관 상근직원 및 단지내 주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② 활동비

- 사업계획수립시 지역지원기관과 주민모임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편성 후 자치구 사전검토 및 승인 필수

- 사업별 의제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였을 경우, 전단계 사업에서 해당분야의 교육을 수료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지 내 주민에 한하여 해당 활동에 따른 수익금 범위 내에서 활동비 지급 가능

(예: 돌봄사업을 의제로 하고, 같이살림을 통해 2020년까지 돌봄강사교육을 수료한 단지 내 주민에 한하여, 2021년 돌봄교육을 시행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수익금 내에서 활동비 지급 가능)

- 활동비는 시간당 10,702원(2021 서울시 생활임금)을 초과할 수 없음

③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자치구(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함

- 교육영상 등 자치구(시)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중복되는 경우 별도로 편성 및 제작하지 않고, 자치구(시)의 자료를 우선 활용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와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는 지출불가

- 카드사용 원칙,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18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④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카드사용 원칙,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⑤ 단기임차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며, 동일목적 동일품목에 대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임대하는 것은 원칙적 불가

- 단기간 사용할 물품을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자산성 물품의 단기임차료 총액이 실제 구매비용과 유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집행 원칙

⑥ 시외여비                    ※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 시내여비: 자부담으로 편성(처리)

- 시외여비: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 자치구 사전협의 필수

구분	지급기준
교통비	․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불가
숙박비	․ 1인 1박 기준 50,000원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 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⑦ 식비 및 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구분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식 비	∙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1식
다과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4,000원/1인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지역지원기관과 단지주민모임(추진단)으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행사 참석자 명단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 부회장	홍 길 동
2	○○대학교 교수	박 ○ ○
3	○○○○단체 회장	이 ○ ○
4	○○○○단체 총무	강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식비 및 다과비는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편성 및 집행에 유의

⑧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관련분야 활동가 등을 초청할 경우 편성

- 지역지원기관 및 해당단지 내 거주 주민은 보조사업 참여대상이므로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본 사업을 추진 중인 타 단지 거주 주민도 지급에서 제외

⑨ 강사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단지 내 주민은 보조사업 참여대상이므로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강사비 지급기준 붙임1 상세

- 사회적경제교육, 공동체 갈등관리교육 강사비를 필수로 편성하되, 비예산 추진이 가능할 경우 미편성

⑩ 원고비

-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지역지원기관 및 해당단지 내 거주 주민은 보조사업 참여대상이므로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원고비 지급기준 붙임2 상세

⑪ 교육비

-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⑫ 재료비

- 의제 실행과 관련한 시제품, 시범서비스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구매비

- 집행과정에서 SE기업 매칭을 통한 재료 수급조절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자치구와 협의 후 일부 일괄용역 의뢰하여 집행 가능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재료의 과다구입, 적정 가액 이상의 재료구입비 등 포함), 보조사업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재료비는 불인정

⑬ 보험비

- 행사 및 탐방 등을 위한 상해보험비

- 편성 및 집행 시 자치구담당자 사전 협의 필수

⑭ 기 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등은 자부담으로 집행해야 함

자산취득비 기준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붙 임 1. 강사수당 지급기준

2. 원고료 지급기준

3. 예산변경신청서 (서식)

4. 회의참석 확인서 (서식)

5. 강의 확인서 (서식)

붙임1	강사수당 지급기준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20.10.1) 준용

1. 일반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천원)

등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강	⦁전·현직 차관(급) 이상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400	200	자치구 사전 검토 사항
전문1급	⦁전·현직 4급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시민단체 임원, 연구기관 연구원 등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40	120	민간분야초과 매시간 지급
전문2급	⦁전·현직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	75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주) 1. 해당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사례에만 적용

2.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3.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4.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5.「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6.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정보화 1급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	100
정보화 2급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00	80
정보화 3급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80	7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이 러 닝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 (1일)	-

주) 1.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주)1~7 준용

2.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3.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3. 역량평가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FT 1급	⦁전문교육기관 1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230	150
FT 2급	⦁전문교육기관 10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200	130
FT 3급	⦁전문교육기관 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교수 이상 ⦁전․현직 3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150	100
FT 4급	⦁전문교육기관 5년미만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전임강사(급) 이상 ⦁전․현직 4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120	80

주) 1. 퍼실리테이터 요건(역할) :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4.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기준	지급액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1시간	100

주) 1.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참석비” 준용

5. 다수인 출강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출강 인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	600	700

주)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6. 외국공무원과정 지급기준

○ 외국공무원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통‧번역비 등은 일반교육 강사 지급기준의 150%를 지급한다.

7.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1) 강사료 산정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2)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 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3)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수강 인원	할 증 률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강사료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수강 인원은 실제 수강인원이 아닌 교육운영 계획 상 수강인원임

붙임2	원고료 지급기준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20.10.1) 준용

○ 지급대상 :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붙임3	예산변경 신청서 (서식)

OO구	2021 공동주택같이살림 예산변경 신청서

단 지 명	(O단계) 단지명 작성
기 관 명				담 당 자
변경내용	비목	세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요내용 기재
변경사유

※ 예산변경 신청 내용을 반영한 전체 변경예산서 첨부

※ 항목별 예산변경내용(금액 기재) 첨부 (아래 양식 참조)

※ 서식은 수정 가능하며, 신규 사업 신설 등 핵심내용 변경 시 참고문서 첨부

구 분	보조비목	보조세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	사유
기관운영비
사업비

위와 같이 2021년 공동주택같이살림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인

기관대표 :                  (인 또는 서명)

붙임4	회의참석 확인서 (서식)

회의참석 확인서
참석자 기 재	성 명		서 명 또는 날인
	소 속		직 책
	주 소
	주민번호
	은 행 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E-mail
회의실시 기관기재	회 의 명
	회의일자		시 간		~
	회의실시 기 관 명		전화번호
2021년 월 일 위와 같이 강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회의실시기관 : (직인) 담당자 : (인)

붙임5	강의 확인서 (서식)

강 의 확 인 서
강사 기재	성 명		서 명 또는 날인
	소 속		직 책
	주 소
	주민번호
	은 행 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E-mail
강의 실시 기관 기재	강 의 명
	강의일자		시 간		~
	강좌실시 기 관 명		전화번호
2021년 월 일 위와 같이 강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강의실시기관 : (직인) 담당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