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과(1660)

2021 예 산 집 행 기 준

[당산동 생활상권 조성사업]

※ 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2021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에 따름

1. 예산집행 원칙

가.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사업추진 시 예산 집행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함

나. 보조금 교부

- 2021년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에 따라 분기별, 일괄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되, 그 범위는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함

다. 수익금의 활용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가 그 수익을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협약서 또는 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함

- 수익금은 보조금통장 발급 금융기관에서 자부담통장을 추가로 발급받아 사업비에 추가 편성(기관운영비에 편성 불가)하여 보조금집행기준에 따라(현금출납 불가) 집행할 수 있으며, 정산절차도 보조금과 동일함

라.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수익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함

마.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영등포구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기관운영비와 사업비 간 예산변경, 보조비목(인건비, 사업운영비) 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간 30%초과 예산변경,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시 보조사업 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바. 보조금 및 수익금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사업비, 수익금 통장은 각각 영등포구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에서 보조사업자 명의(법인이나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로 개설함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수익금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사. 보조금 및 수익금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현금지원은 불가하며,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도 가능하나,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주민모임의 경우 발급 불가

아.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108호) [4]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적용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인터넷·모바일 뱅킹)하여야 함

※ 활동비성 경비: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

-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소득세법 개정, 2019. 1. 1. 시행)

※ 특히, 강사수당, 심사수당 등 지급 시 주의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150,000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150,000-9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 6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12,000 + 1,200 = 13,2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3,200원은 지급총액 150,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인터넷·모바일 뱅킹)

-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단지를 구분하여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자. 기타 준수사항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영등포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수익금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됨

	지출불가 항목
‣특정 단체 또는 법인의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의 인건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실 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기부금(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가. 보조비목 구분

- 기관 운영비 : 보조사업수행자 사업추진비

□보조비목 : 인건비, 사업운영비

- 사  업  비 : 본 사업추진을 위한 집행비

□보조비목 : 사업집행비

나. 보조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 등은 다음의 표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보조사업부서에서 추가 요구할 수 있음

첨부: 보조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5~6page)

붙임 1. 강사수당 지급기준(7page)

2. 원고료 지급기준(10page)

3. 예산변경 신청서(11page)  끝.

※ 문의: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담당: 허대길, 02-2670-1660, 2009061311@ydp.go.kr))

	비 목	세 목	지급기준	증빙서류
기관운영비	인건비	활동비	서울시 생활임금: 10702원/h	- 계좌이체 내역, 비정규직 급여 규정 - 보조사업 참여인원의 현황표 (이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보험료	지급규정	- 보험가입 증서, 지급규정 - 기타 납입 증빙 서류(계좌이체내역, 각종 영수증, 수령증)
	사업 운영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50만원 이상은 비교견적서)
		회의비 및 심사비	위원회(일당) - 2시간 이내 : 150천원 - 2시간 초과 : 200천원 사이버위원회(회당) - 2시간 이내 : 50천원 - 2시간 초과 : 70천원 ※ 서울시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름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시내여비	1일 2회 대중교통으로 제한, 실비 정산	출장대장, 교통카드충전 영수증 등 필요시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 주민포함 행사 시 사업비로 편성	-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부
사업비사업비	사업 집행비 사업 집행비	단순인건비	시간당 10,702원 ※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2021.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활동비	시간당 10,702원 이내 ※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2021.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50만원 이상은 비교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소모성물품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방역물품 포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50만원 이상은 비교견적서)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 편성시 영등포구 사전 협의 필수	- 견적서 또는 명세서(50만원 이상은 비교견적서) - 임차계약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시외여비	시외여비: 실비 정산 숙박비: 1인 1실 50천원 기준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부
		회의비 및 심사비	위원회(일당) - 2시간 이내 : 150천원 - 2시간 초과 : 200천원 사이버위원회(회당) - 2시간 이내 : 50천원 - 2시간 초과 : 70천원 ※ 서울시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름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강사비	(상한액) 1시간 / 1시간 초과 - 전문1급 240천원 / 360천원 - 전문2급 150천원 / 225천원 - 보조강사 40천원 / 80천원 ※ 붙임1 상세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원고비	- A4 1매당 12천원 혹은 파워포인트 1면당 6천원 ※ 붙임2 상세 ※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하여 원고비 지급제외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원고 사본
		교육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실비정산)	-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여행자보험료: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재료비	실비정산 시제품, 시범서비스 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비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지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견적서 또는 명세서(50만원 이상은 비교견적서)

붙임1	강사수당 지급기준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20.10.1) 준용

1. 일반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천원)

등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강	⦁전·현직 차관(급) 이상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400	200	자치구 사전 검토
전문1급	⦁전·현직 4급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시민단체 임원, 연구기관 연구원 등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40	120	민간분야초과 매시간 지급
전문2급	⦁전·현직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	75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주) 1. 해당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사례에만 적용

2.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3.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4.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5.「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6.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정보화 1급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	100
정보화 2급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00	80
정보화 3급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80	7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이 러 닝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 (1일)	-

주) 1.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주)1~7 준용

2.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3.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3. 역량평가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FT 1급	⦁전문교육기관 1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230	150
FT 2급	⦁전문교육기관 10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200	130
FT 3급	⦁전문교육기관 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교수 이상 ⦁전․현직 3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150	100
FT 4급	⦁전문교육기관 5년미만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전임강사(급) 이상 ⦁전․현직 4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120	80

주) 1. 퍼실리테이터 요건(역할) :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4.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기준	지급액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1시간	100

주) 1.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참석비” 준용

5. 다수인 출강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출강 인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	600	700

주)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6. 외국공무원과정 지급기준

○ 외국공무원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통‧번역비 등은 일반교육 강사 지급기준의 150%를 지급한다.

7.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1) 강사료 산정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2)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 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3)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수강 인원	할 증 률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강사료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수강 인원은 실제 수강인원이 아닌 교육운영 계획 상 수강인원임

붙임2	원고료 지급기준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20.10.1) 준용

○ 지급대상 :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붙임3	예산변경 신청서 (서식)

	당산동 생활상권 조성사업 예산변경 신청서

보조사업자
담 당 자				연 락 처
변경내용	비목	세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요내용 기재
변경사유

※ 예산변경 신청 내용을 반영한 전체 변경예산서 첨부

※ 항목별 예산변경내용(금액 기재) 첨부 (아래 양식 참조)

※ 서식은 수정 가능하며, 신규 사업 신설 등 핵심내용 변경 시 참고문서 첨부

구 분	보조비목	보조세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	사유
기관운영비
사업비

위와 같이 당산동 생활상권 조성사업 예산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인

기관대표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