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434호

2021년 혁신형사업 신규 모집

서울시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다양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1년 혁신형 사업 신규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내용 : 혁신형 사업 신규 모집을 통해 사업비 등 지원

2. 사업분야 및 지원규모

구분	사회문제 해결 혁신형사업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규모화 혁신형사업
세부내용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형사업 분야 - 사회서비스 혁신형사업, 제조업 기반 혁신형사업, 사회적경제․ 금융활성화 혁신형사업으로 보육·주거·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 제시형 사업
		○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분야 - 전략모델 발굴,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시설 구축 등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2개이상) 컨소시엄 ○ 사회적경제기업(2개이상) 컨소시엄 (단, 대표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이어야 함)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협의회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협의회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협의회 2개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다만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참가 제외)
지원규모	○ 사업당 최대 1억원이내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당 최대 2억원이내 지원 - 컨소시엄 선정사업 ※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 (사업기간: 최대 2년)	○ 사업당 최대 5천만원이내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당 최대 1억원이내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협의회 2개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 (사업기간: 최대 1년) )

3. 접수 기간 및 방법

○ 기  간 : ’21.2.16.(화) ~ 3.2.(화), 18:00限

○ 방  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혁신형사업 담당부서

서울시청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494>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5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02-3153-8594
중 구	사회적경제과	02-3396-5276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4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3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636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055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02-450-7248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876
동대문구	일자리정책과	02-2127-4976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02-2670-3962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02-2094-2233	동작구	경제진흥과	02-820-9664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02-2241-3903	관악구	민관협치과	02-879-5755
강북구	마을협치과	02-901-2654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38
도봉구	자치마을과	02-2091-224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0690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47-4922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74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02-3425-5825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02-330-1898

	컨소시엄 신청시 유의사항
▪ 2개 이상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예: 00구 A기업, $$구 B기업, □□구 C기업이 컨소시엄 참여)에는 컨소시엄 대표 기업(단체)가 소재한 자치구의 혁신형사업 담당부서에 신청‧접수

4. 설명회 개최

○ 기  간 : ’21.2.19(금), 10:00~12:00

○ 방  법 : 온라인 다자회의(ZOOM)

https://us02web.zoom.us/j/86565240099 또는
http://bit.ly/2021혁신형사업설명회

○ 내   용 : 2021년 서울시 혁신형사업 주요 내용 및 질의 응답

5. 공모분야별 세부내용

5-1. 2021년 사회문제 해결 혁신형사업

□ 사업기간

○ 초기(1차) 사업기간 : 초기사업비 지원 약정체결일 ~ ’21.12.31.

○ 추가(2차) 사업기간 : 추가사업비 지원 약정체결일 ~ ’22.10월말

※ 초기사업비 지원 후 중간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추가사업비 계속 지원여부 결정

□ 공모분야

○ 사회서비스, 제조업기반 및 사회적경제·금융활성화 혁신형사업으로 보육·주거·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제시 사업(붙임 1)

□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1억원 이내(컨소시엄 선정사업 : 최대 2억원 이내)

- 초기사업비 최대 5천만원 지급, 중간평가 실시 후 추가사업비 최대 5천만원 지급

- 지원금액 최대 1억원 총액한도 내에서 2회 지급되며 초기 및 추가 사업비는 각각 50%로 배분하여 신청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예) 총사업비 1억원인 경우 ⇒ 신청보조금 9천만원, 자부담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부가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되고 모두 기업 측에서 부담)

- 자부담 약정액은 1차(초기사업)에 50% 이상 의무사용

- 사업 축소시 등에도 최초 약정 자부담 비율은 변경 불가

□ 신청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2개 이상) 컨소시엄

○ 사회적경제기업(2개 이상) 컨소시엄(단, 주관기업은 인증 사회적기업이어야 함)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협의회

※ 기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선정 후 결격사유가 있을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5-2. 2021년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및 규모화 혁신형사업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1.12.31.(단년도 사업)

□ 공모분야(붙임 1)

○ 전략모델 발굴,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시설 구축 등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사업

○ 사회서비스, 제조업기반 및 사회적경제·금융활성화 혁신형사업으로 보육·주거·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제시 사업

□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5천만원 이내(연합회, 협의회, 컨소시엄 선정사업 : 최대 1억원 이내)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예) 총사업비 1억원인 경우 ⇒ 신청보조금 9천만원, 자부담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부가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되고 모두 기업 측에서 부담)

- 자부담 약정액은 1차(초기사업)에 50% 이상 의무사용

- 사업 축소시 등에도 최초 약정 자부담 비율은 변경 불가

□ 신청자격

○ 사회적협동조합 ※ 일반 협동조합은 2개 이상의 컨소시엄으로만 참여 가능

-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협동조합으로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기획재정부의 설립신고와 등기로 연합회 법인격이 있을 것

- 신고수리 또는 설립등기가 처리 중인 연합회도 참여가 가능함.

단, 지원 개시일까지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할 시 선정 자동취소

○ 협동조합협의회

- 2개 이상의 등기 완료된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것

- 임의단체로 등록되어 있을 것

○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

- 2개 이상의 등기 완료된 협동조합(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참가 제외)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협의회 2개 이상의 컨소시엄

※ 기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후 결격사유 있을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청 제한

▪ 기존에 혁신형사업비를 지원받은 기업 ※ 선정 후 포기한 기업도 포함

▪ 법인격을 미취득한 협동조합연합회 및 임의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협동조합협의회

▪ 기존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사업목표와 사업결과 등이 동일 또는 유사)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단체)

▪ 당해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기업은 당해년도 혁신형사업 신청 불가

▪ 사업내용이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은 제외

▪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공고일 현재 지정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

⇒ 단, ’21년 3월 10일 이전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약정해지, 지급제한 등)을 받은 기업

▪ 지방에 주사무소가 있는 기업

※ 단, 대표기관을 서울소재 기업으로 하며 컨소시엄의 파트너로 참여할 경우는 허용

▪ 기존에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기존 또는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단체(단, 수의업 관련 업종은 참여 가능)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참조(붙임 4)

※ 위의 내용으로 신청 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 선정 이후라도 사업지침에 따라 선정취소, 약정해지, 보조금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영구 배제 등 제재조치

※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업 1곳이라도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 및 참여한 모든기업에 대해 제재조치

6. 심사절차 및 기준

□ 심사절차

모집 공고		신청· 접수		자격심사		현장 실사		서면 심사		최종심사 (대면심사)		약정체결 및 사업비 지급
서울시		기업→ 자치구		자치구		중간지원 기관		심사 위원회		심사 위원회		자치구→ 선정기업

※ 현장실사 및 서면심사는 사정에 따라 순서가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 : 세부 심사배점기준(붙임 3)

- 사업계획(60), 기업역량(40)

1. 동점자 처리기준 : 심사항목 중 우선순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채택

- 우선순위 : 사업계획 〉기업역량

2. 서면심사 통과기업 대상으로 대면심사 후 최종 선정

□  일  정

○ 현장 실사 : ’21. 3월중(개별 통보)

- 실사기관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 실사내용 : 제출자료 검증, 기업현황 및 사업준비도 등 파악

○ 서면 및 대면 심사결과 : ’21. 3월-4월중(개별 통보)

- 심사기관 : 서울시 혁신형사업 심사위원회

- 심사대상 : 혁신형사업 서면심사 통과기업

- 심사내용 : 신청기업 면접을 통한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신청기업수 등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 등 변경 가능

7. 제출서류(붙임 서식 참조)

① 사업신청서(서식 1,2) ② 단체현황(소개서)(서식3) 및 임원 회원명부

③ 기존 재정지원사업과 동일여부 확인서(서식 4) ④ 사업계획서(서식 5)

⑤ 예산집행계획서(서식6) 및 산출근거 증빙자료(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산출근거 제출)

⑥ 대표자(사업책임자) 인적사항(서식 7)

⑦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0.12월말 기준)

※ 제조업은 제조원가명세서도 반드시 포함

※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인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⑧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세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에 한함

⑨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등 증빙자료

개인정보공동이용 동의서(서식 8)

⑪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⑫ (2021년 1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서식 9),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임금대장

⑬ 정관사본(협동조합 연합회)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전자파일(USB) 및 서면(직인 등이 찍힌 원본)으로 제출(자치구 제출)

- 신청서류는 ① ~ ⑬ 순서대로 전자파일 폴더로 별도 제출

-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1부 보관

○ 컨소시엄 참가기업의 경우 대표기업이 컨소시엄 구성기업의 서류 일체를 (②, ③, ⑦, ⑧, ⑨, , ⑫)제출해야 함(미제출 시 지원불가)

○ 선정된 기업은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에 반드시 가입하여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증권 미제출 시 지원불가)

6.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 사업계획서는 작성양식에(A4용지 종 방향) 작성 및 한글 워드로 작성

○ 사업계획서 등에 표시되는 일체의 자료는 근거 및 출처 명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 제출서류의 순서에 따라 제출하되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 으로 기술

○ 기타 법령 및 보조금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모사업 선정 후에도 취소 됨

8.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필요시 제안업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존에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지원기간 종료 후 사업비 잔액은 정산 후 반납처리 됨

○ 제출서류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선정된 단체는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에 반드시 가입하여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증권 미제출 시 지원불가)

○ 신청 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 선정 이후라도 사업지침에 따라 선정취소, 약정해지, 보조금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영구 배제 등 제재조치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에 없는 내용은 서울시 혁신형사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지침)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