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332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1년 융자계획 및 수행기관(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부문) 모집 공모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주거․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3년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회투자기금 융자 기본계획 및 ’21년 서울시와 공동 협력하여 사회적금융 생태계 활성화에 주력할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 2월

서울특별시장

1. 2021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융자 기본계획

○ 사업목표 : 사회적경제기업, 주거․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 융자규모 : 총 150억원

- 수행기관 자체 조성금액의 5배 이내에서 사회투자기금 융자 지원

※ 市 :민간 매칭비율 = 5:1~1:1

○ 사업기간 : 서울시․수행기관 간 협약에 의함

○ 수행기관의 역할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에 자부담금 매칭

- 사회적경제기업 등 대상 융자 및 상환관리 후 市로 사회투자기금 상환

○ 수행기관 자격조건 : 사회적금융기관(단체)

- (1)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는 금융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 (2) 사회투자기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자금을 확보한 기관

※ 사회투자기금 융자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계획이 확정된 융자금으로  보유현황 등 증빙(예. 통장잔액증명서)이 가능해야 함

2. 융자 추진절차

○ 추진체계

市 (시기금)	융 자 ➡				수행기관 (자체자금 매칭)	융 자 ➡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 등

○ 수행기관 유의(준수)사항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융자 추진

- 자체 자금 확보   ※ 자체 조달금액의 5배 내에서 사회투자기금 융자 지원

- 사회투자기금 전용 통장을 마련하여 최초 1회 융자실행 시 기금 및 자체 매칭자금 통합 관리

-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 등에 대한 융자 시 상환조건 및 기간 등은 수행기관의 자율에 의해 결정하되 기금의 융자는 여신거래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융자 완료

※ 1년 내 융자 미완료시 잔액과 市기금을 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반납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 또는 대표자 보증 제공

- 수행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자회사, 대표자 가족회사 등)에 대하여 실행한 융자건은 市에서 즉각 회수조치 할 수 있음

- 2021년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협약을 통한 융자금 상환은 수행기관과 市가 정한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며, 지원기업(실제 융자기업)으로부터 조기상환으로 회수된 금액은 즉시 市에 알리고 상환하여야 한다.

- 자금관리 현황, 통장거래내역 등 격월 보고자료 제출 및 상환금‧연체금‧채권 관리현황 등 반기별 기금운영보고 자료 제출 등 사회투자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기금 융자 후 기업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책임을 짐

1단계 : 市 → 수행기관

□ 수행기관 공모 신청시 융자 사업계획 등 제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된 수행기관과 市 여신거래 약정 체결 : 상환기간, 실행방법 등

사업 신청 (신청기관 → 市)	⇨	현장점검 등 평가 (市)	⇨	심사위원회	⇨	여신거래 약정 체결
ㆍ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 제출		ㆍ정량평가(전문가 평가단 구성), 현장실사		ㆍ수행기관 최종 선정		ㆍ상환기간 및 방법 등 약정

2단계 : 수행기관 → 지원기관(실제 투ㆍ융자기업)

□ 여신거래 조건에 따라 자체자금과 매칭하여 융자 실행

※ 수행기관의 융자는 공모 당시 市가 제시한 사업범위 내에서 실행하며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상의 용도 및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3. 융자대상 및 조건

1) 코로나 19 피해기업 특별 자금지원

가. 일반융자시 이차보전 지원

○ 대상사업 : ① (우수)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프로젝트 사업

② 사회주택 융자

○ 융자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중 확진, 집합금지, 영업제한, 직접피해 기업 (‘20.1월~융자 신청시까지 피해입은 기업)

▶ 융자대상 선발시 동순위 내 우선 대상 선발기준

① 피해규모가 큰 기업 순

② 기존에 사회투자기금을 융자받은 적 없는 신규신청 기업

③ 정부‧지자체의 타 정책자금(코로나 19 금융지원 관련)을 받지 않은 기업

○ 융자신청 기한 :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종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3월 이내

○ 융자조건

- 융자한도(기업당 누적 융자채권잔액 기준)

‣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 최대 3억원

‣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융자 : 최대 6억원

‣ 사회주택 융자 : 최대 25억원

- 융자금리 : 확진 및 집합금지 등 피해기업 0.5%, 직접피해기업 1.0%

- 금리 적용기간 : 융자 여신기간(’21.3월~’27.2월)

[사회투자기금 특별융자 금리 및 융자조건]

구 분	확진, 집합금지 , 영업제한 등 피해기업	직접피해기업
금 리	0.5%	1.0%
이차보전	2.5%	2.0%
지원기간	최대 6년간

○ 추진방법

- 수행기관 : 융자조건을 적용하여 융자 실행

- 서 울 시 : 수행기관에 연 이자율 3.0% 기준 이차보전

나. 기존 융자기업 대환대출

○ 대상사업 : ① (우수)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프로젝트 사업

② 사회주택 융자

○ 융자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중 확진, 집합금지, 영업제한, 직접피해 기업 (‘20.1월~융자 신청시까지 피해입은 기업)

○ 융자신청 기한 :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종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3월 이내

○ 융자조건 : 기존 융자금 미상환금 전액 상환 조건

- 융자한도(기업당 누적 융자채권잔액 기준)

‣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 최대 3억원

‣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융자 : 최대 6억원

‣ 사회주택 융자 : 최대 25억원

- 융자금리 : 확진 및 집합금지 등 피해기업 0.5%, 직접피해기업 1.0%

구 분	확진, 집합금지 , 영업제한 등 피해기업	직접피해기업
금 리	0.5%	1.0%
이차보전	2.5%	2.0%
지원기간	최대 6년간

○ 추진방법

- 수행기관 : 대환대출 조건을 적용하여 기존 채권잔액을 신규융자금으로 대환하고 추가 융자 실행

- 서 울 시 : 수행기관에 연 이자율 3.0% 기준 이차보전

※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자금 지원은 ’21년도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등 융자 및 사회주택 융자 일반융자 사업계획의 융자예산 범위 내에서 실행

붙임1		확진피해기업, 집합금지 등 피해기업, 직접피해기업 구분

가. 확진피해기업 조건

-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CV 확진자 이동경로 상 영업장소를 명시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나 종업원이 강제격리(확진자)나 자가격리(접촉자)를 실시하여 영업을 일시 중단한 경우

※ 보건소 격리통지서 제출 및 영업중단 사실 확인 필요(격리 기간의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입금 내역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핸드폰사진, 화면캡쳐, 인쇄물 등으로 입증)

나. 집합금지 등 피해기업

- ①, 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종

① 서울시 또는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시행으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포함된 업종

분류코드	업 종 명	비 고
47993	방문판매업	다단계 판매 제외
471	종합소매업	300㎡ 이상
56	음식점 및 주점업	일반 유흥 ‧무도 유흥 주점업 제외
5914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855	일반 교습학원	온라인 교육학원 제외
856	기타교육기관	운전학원 제외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212	독서실 운영업
90290	기타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
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놀이공원, 워터파크만 해당
9122	오락장 운영업	성인pc방 제외, 기타 오락장 운영업 제외
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1	욕탕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제외
96991	예식장업	실내 예식장 운영만 해당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장례식장만 해당

※ 대상 업종은 향후 서울시 및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탄력적 조정

※ 분류코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영업제한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관공서 공문(업체명, 주소 등 업체 특정필요)이나 자치구 발급 확인증 등 객관적 서류 제출을 통해 증빙 가능

② 매출감소 : 전기(전월/전분기/전년도/전년동월/전년동분기 등)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다. 직접피해기업

- 1순위 지원 : ①, ② 요건 동시 충족

- 2순위 지원 : ①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② 요건을 충족

- 3순위 지원 : ②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① 요건을 충족

① 피해업종 (22개 항목)

품목코드	산 업 명
H49~H52	운수업
I55	숙박업
I56	음식점 및 주점업 단, 일반유흥‧무도유흥 주점업 제외
G45~47	도매 및 소매업
M72924	지도제작업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Q862	개인병원
R90232	자연공원 운영업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R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R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R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2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
R912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Q87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서비스
P85	교육 서비스업
C10~C22	제조업 단, 담배제조업 제외
J58	출판업
J59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② 매출감소 : 전기(전월/전분기/전년도/전년동월/전년동분기 등) 대비 현재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가. 사회적경제기업 등 융자

2) 일반융자 사업계획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금융 또는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금융 지원

○ 융자예산 : 110억원

○ 융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투자사업 수행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우수사회적경제기업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 사회적투자사업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회·환경·문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투자 프로젝트

○ 추진방법 : 수행기관 융자(서울시) → 개별기업 재융자(수행기관)

① 수행기관 융자(서울시)

- 융자한도 : 수행기관 당 100억원 이내 (누적 채권잔액 기준)

- 융자기간 : 6년 (2년 거치 4년 원금분할상환)

- 이 자 율 : 무이자

- 융자조건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권 또는 대표자 보증 제공(필요시 공증)

‣ 수행기관 매칭금액의 5배 이내에서 市기금 융자

‣ 개별기업에 대한 투·융자는 공모 당시 市가 제시한 사업범위 내에서 실행하며,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상의 용도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 개별기업에 대한 융자 이자율 연간 최대 3%이며, 상환기간은 수행기관 자율에 의해 결정하되 기금의 융자실행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내 완료하여야 함

‣ 개별기업에 대한 투·융자 후 기업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책임을 짐

② 개별기업 재융자(수행기관)

- 융자한도 (기업당 누적 융자채권잔액 기준)

‣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 최대 3억원

‣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융자 : 최대 6억원

‣ 사회적투자사업 융자 : 최대 10억원

- 융자기간 : 최대 6년

- 이 자 율 : 최고 3% 이내 수행기관별 책정

- 융자조건

‣ 서울 소재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시설비 및 운영비

‣ 서울시 내 주거․환경․문화 등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투자 사업비로 사용

나. 사회주택 융자

○ 사업내용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사업에 필요한 금융 지원

○ 융자예산 : 15억원

○ 융자대상 :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주체 ※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 서울시 내 사회주택을 공급 중 또는 공급예정인 사회적경제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 추진방법 : 수행기관 융자(서울시) → 개별기업 재융자(수행기관)

① 수행기관 융자(서울시)

- 융자한도 : 15억원 (누적 채권잔액 기준 : 수행기관당 100억원 이내)

- 융자기간 : 최대 9년 (2년 거치 원금 분할상환, 코로나 19 피해기업 최대 6년)

- 이 자 율 : 무이자

- 융자조건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권 또는 대표자 보증 제공(필요시 공증)

‣ 수행기관 매칭금액의 5배 이내에서 市기금 융자

‣ 상환기간은 수행기관 자율에 의해 결정하되 기금의 융자실행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내 완료하여야 함

‣ 사회주택 융자 조성액(수행기관 매칭금 포함) 100% 를 市승인 사회주택 사업자(서울시 주택공급과 선정)에게 융자

② 개별기업 재융자(수행기관)

- 융자한도 : 기업 당 25억원 (누적 사회투자기금 융자 채권잔액 기준)

- 융자기간 : 최대 9년

- 이 자 율 : 최고 3% 이내 수행기관별 책정

- 융자조건 : 공사비, 설계감리비 및 부대비용으로 사용

다. 고용취약노동자 등 융자

○ 사업내용 :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등에게 긴급자금을 소액 융자하여 경제 안전망 확충

○ 융자예산 : 25억원

○ 융자대상

-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고용취약노동자 및 해당 노동자 단체

- 돌봄‧방역 등 *필수노동자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 또는 활동가

※  노동자 공제회 양성을 위해 노동자 공제회 등 노동자단체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노동자(조합원) 및 노동자단체 우선지원

○ 추진체계

① 수행기관 융자(서울시 ⟶ 수행기관)

- 융자한도 : 25억원 (누적 채권잔액 기준 : 수행기관당 100억원 이내)

※ 본 사업 융자한도는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 융자, 사회주택 융자, 민간자산클러스터 융자) 수행기관 공모 융자한도와 별도 한도 적용

- 융자기간 : 최대 3년 (1년 거치 2년 원금분할상환)

- 이 자 율 : 무이자

- 융자조건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권 또는 대표자 보증 제공(필요시 공증)

‣ 수행기관 매칭금액의 5배 이내에서 市기금 융자

‣ 상환기간은 수행기관 자율에 의해 결정하되 기금의 융자실행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내 완료하여야 함

② 고용취약노동자 재융자(수행기관 ⟶ 노동자)

- 융자한도 : 1인 당 최대 1,000만원

- 융자기간 : 최대 3년 (수행기관과 개별 노동자 간 협약에 따름)

- 이 자 율 : 최고 3%이내 (수행기관 별 책정)

- 융자조건

‣ 서울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노동자 또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노동자(수입액의 80%이상 서울지역 내 발생)

‣ 긴급 생계비, 치료비, 자재구입비 등 긴급자금 용도

3) 수행기관 융자관련 사업비 지원

○ 사업내용 : 융자사업 수행기관의 인건비, 사업 진행비, 활동비 지원

○ 지원대상 : 각 융자 공모시 선정된 수행기관

○ 지원기준 : 융자금액의 2%

○ 선정방법 : 수행기관 융자사업 공모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선정

① 수행기관 융자사업 공모신청시 ｢사회적금융기관 지원사업계획서｣ 제출

② 지원사업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 승인 (市 → 수행기관)

③ 지원사업 실행  후 사업비 정산․실적 보고서 제출 (수행기관 → 市)

○ 소요예산 : 총 3억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사업계획서 제출시 유의사항
▪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3개 예산항목으로 구분․작성 【 예산항목별 구성내역 】 ▪ 인 건 비 : 전담인력 인건비, 단순인건비 ▪ 사업진행비 :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통·번역료,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제세공과금, 기타 사업진행비 ▪ 활 동 비 : 국내여비, 간담회비, 사무용품비 (활동비 편성한도 : 보조금의 7% 내) 【 지출불가 항목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 보조사업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직접 소요되는 전담인력에 한하여 사전승인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지급가능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기부금(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 】

4. ’21년 수행기관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모집부문

① (우수)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사업 융자

② 사회주택 융자

③ 고용취약노동자 융자

※ 사업별 한도 내 중복신청 가능하며, 모집부문별 각 신청서 작성 후 신청접수

※ 「수행기관 융자관련 사업비 지원」신청은 융자신청 사업비의 2% 금액으로 병행하여 신청

○ 신청기간 : ’21. 2. 4.(목) ~ ’21. 2. 17.(수)

※ 마감일(’21. 2. 17. 수요일) 18:00까지(限) 접수

○ 신청방법

- 기간 내 수시신청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는 ‘2021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 참고

※ 제출서류 최소화를 위해 사업별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생략 가능

※ 다만, 유사․동일서류라 하더라도 기간이 다른 사항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요청

○ 접수처 : 서울특별시청 사회적경제담당관

- 주소 :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번호 : 02-2133-5477

5. 심사절차 및 기준

○ 심사절차

- 1차 심사 : 전문평가단(금융·회계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현장실사 및 정량평가 실시

- 2차 심사 :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여 대면심사 실시

□ 수행기관 선정 및 융자지원금액 최종 결정

○ 심사기준

- 1차 심사(35점) : 재무건전성(18), 리스크관리능력(12), 안정성(2), 매칭자금비율(3)

- 2차 심사(65점)

□ 사업수행능력 : 조직운영(10), 인력구성(10), 이해관계자협력(5), 유사업력(5)

□ 사업수행계획 : 사회적가치 창출(5), 사업이해도 및 사업전략(5), 세부계획타당성(5), 재융자상품 운용(5), 재융자대상 선정(5), 재융자대상 관리 및 융자금 회수(5), 융자금 상환 리스크관리*(5)

*수행기관 융자금의 市 상환 시 담보, 구체적 상환계획 등 리스크 관리계획

○ 수행기관 선정 및 융자사업 추진절차

구 분		업 무 내 용
사업 공고		∙ 사업 공고 및 안내 : 홈페이지 공고 홍보
⇩
사업 신청 ‧ 접수		∙ 수행기관의 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제출서류의 수령·확인(서울시)
⇩
대상 기업 선정		∙ 1차 심사 : 서류심사 및 정량평가 ∙ 2차 심사 : 발표심사 및 정성평가
⇩
약 정		∙ 선정기업 발표, 약정 안내(융자금액, 구비서류 등) ∙ 약정 체결 준비(약정서, 담보설정계약서 등)
⇩
융 자		∙ 약정 체결, 보증 설정, 기금 집행 동시 진행
⇩
대상사업 관리		∙ 이자 납부 안내·수령, 사후관리 및 연체관리
⇩
상 환		∙ 상환 관리
⇩
사 업 평 가		∙ 사업평가

6. 기타 유의사항

○ 상담 및 문의 : 서울특별시청 사회적경제담당관 ☏ 2133-5477

○ 기타사항

-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기관에게 있음

붙임 1. ’21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 신청서

2. ’21년 수행기관 융자관련 사업비 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