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086호

2021년「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공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자생력 증대와 사업성공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		사업 목적

〇 (사업 목적)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제품・서비스의 시장진출 및 경쟁력 증대를 통한 안정적 운영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 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지원

〇 (사업 시행기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SETCOOP)*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로 지정

2		사업 개요

〇 지원 유형별 대상 및 규모

가. (지원대상)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고경력형>은 조합원의 과반이 만50세 이상,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나. (지원규모) 15개 내외 협동조합, 1개 조합당 유형별 최대 2~3천만 원 지원

다. (지원유형) 지원목적에 따른 3개 유형별 지원(일반형·심화형·고경력형)
· 응모 시, 1개 유형만 신청가능

라. (’21년 주요사항) 탄소중립 관련 제품·서비스* 3개 내외 우선선발(유형무관)
* 탄소중립 관련 제품·서비스 관련 선정에 관한 세부 내용은 [참고1] 확인

< 표1. 유형별 지원목적 및 지원규모 >

구분	일반형	심화형	고경력형
지원 목적	제품․서비스 개발․개선을 통한 시장진출(상품화) 지원	성능 고도화, 원가절감, 연계제품 개발 등 시장경쟁력 강화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사업 활성화
대상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규모	8개 내외	3개 내외	4개 내외
지원금	조합당 최대 20백만 원	조합당 최대 30백만 원	조합당 최대 20백만 원

※ 일반형, 심화형은 유형 선택 시 [참고2]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지원 유형 선택 예시> 참조

〇 (지원기간) 2021년 협약체결시 ~ 11월 15일 까지

〇 (지원항목) 유형별 지원항목 內 사업화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소요 예산

- 지원항목별 소요내역에 대한 총사업비 편성 방법 및 기준은 [참고 3] 확인

< 표2. 유형별 지원항목 및 세부내용 >

유형	일반형	심화형	고경력형
지원 항목	① 사업화 전략수립 - 아이템의 기술적 보완, 사업적 전략 수립 등 전문법인에 의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소요비용 - 정부지원금 최대 5백만 원 ② 기술․제품 개발 및 개선 - 사업화아이템의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재료구매, 연구개발서비스활용, 시제품 개발 등	일반형(①,②) 지원항목 + ③ 생산 및 품질강화 - 사업화 아이템의 기술영업전략 확보를 위한 컨설팅 정부지원금 최대 5백만 원 추가 인정 (①의 전문컨설팅 포함 최대 1천만 원 가능) - 보유한 아이템의 생산 효율화, 시장 매출력 증진을 위한 개발․개선비용 인정	일반형(①,②) 지원항목
【참고】 항목별 예시	① 사업화 전략수립 - 기술․특허․사업성 분석 등 기술사업화 전략 컨설팅 -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권 컨설팅(단,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경비 지원 제외) 등 ② 기술・제품 개발 및 개선 -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자재 구매, 전산처리, 시험설비 제작, 정보DB사용료, 시험․분석 위탁, 프로그램/플랫폼 위탁개발 등 ③ 생산 및 품질강화 - 국내외 전략 시장 내 매출처 영업전략을 위한 시장분석 등 전문 컨설팅 - 생산효율화를 위한 표준화, 원가절감 및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양산용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기자재 구매,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운영비, 영업용 카탈로그 제작비(해당 과제와 무관한 협동조합 소개용도는 지원 제외) 등

※ 범용성, 운영 경비성 예산은 편성 불가

※ ‘컨설팅’의 경우, 응모 시 컨설팅 계획 및 견적서 제출 필수(신청서 내 PartⅠ. 6 컨설팅 계획서)

〇 (운영방식)

가. (정부지원금 지급방식) 지원금은 간접지원 방식으로, 협동조합에게 재화 및 용역 등을 제공한 공급업체에 SETCOOP이 직접 지급

【 지원금 지급 절차 】

주관기관

(SETCOOP)

① 사업화 지원

사업 응모

③ 사업화 서비스 의뢰

④ 서비스 제공

⑧ 사업화 지원금 지급

협동조합

재화 및 용역

공급업체

② 지원선정,

협약

⑤ 서비스 종료 후 검수

⑥ 서비스 비용 청구

⑦ 사업화 지원금 신청

(검수확인서 제출 필수)

나. (공급업체 선정) 공급업체는 협동조합이 필요한 용역 및 구매와 관련·취급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기관을 협동조합이 직접 선정·활용

∘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은 활용 불가

∘ 공급업체 선정·관리 시, 운영지침‘【별표2】공급업체 활용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 부적정 업체 활용 시 사업비 지급거절, 환수 등 제재조치 실시

다. (정부지원금 신청) 선정 협동조합은 현금 자부담금 납입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SETCOOP에 제출한 후 정부지원금 신청 가능

∘ 현금 자부담금은 협동조합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다른 사업비와 별도로 관리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은 정부지원금 금액에 대해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발급·제출

※ 보증기간 관련, 협약에 따라 협동조합은 지원받은 사업을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지해야 하므로 보험의 보증기간도 이와 동일

3		우수 과제(협동조합) 지원

〇 (시장화 촉진 컨설팅) 동 사업을 통해 완성한 협동조합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위해 <시장화 촉진 컨설팅 프로그램> 협약기간 내 추가제공

< 표3. 시장화 촉진 컨설팅 지원대상 및 내용 >

구 분	내용
대 상	목표한 사업화 계획을 조기 완료한 협동조합 * 조기완료 : 협약서 상 목표 결과물 완성 + 정부지원금 집행율 70% 이상(’21.9.15 기준)
내 용	도출 결과물의 시장 진출 및 고객 확보를 위해 협동조합이 희망하는 전문업체와의 컨설팅 서비스 지원 (전문업체는 법인만 활용 가능) * 컨설팅 주제 예시: 기술‧제품 보호전략, 홍보마케팅, 시장반응조사 등
규 모	5개 내외 협동조합 (1개 조합당 최대 3백만 원 지원, 바우처 방식)
방 식	· ’21년 9월 4주 컨설팅 수요 접수 · ’21년 9월 5주 운영위원회를 통해 적합성 심의, 지원대상 확정 · ’21년 10월~11월 컨설팅 서비스 진행

※ 일정 등 세부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선정 협동조합에 개별 공지

〇 (공모전 가점 부여) 사업 종료 후 협약과제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협동조합에 대해 2022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공모전」응모 시 가점 부여

- (평가내용) 협약서 상 목표에 대한 달성도 및 파급성과 등 종합평가

- (평가방식) 운영위원회를 통한 평가 실시(’21년 12월 예정)

4		신청자격

〇 (신청자격) 유형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표4. 유형별 신청자격 >

일반형	심화형	고경력형
아래 표 ①∼③ 해당	아래 표 ①∼③ 해당	아래 표 ①∼④ 해당
①「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② (사업내용) 주사업의 40% 이상이 과학기술 관련 사업인 협동조합 ③ (인적구성) 조합 내 이공계 인력이 신청일 기준 전체 조합원 중 50%이상 이거나 5명 이상인 협동조합
④ (고경력형) 접수 마감일 기준 만 50세 이상 고경력(과학기술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 과학기술인 조합원이 50% 이상인 협동조합

※ 상세내용은 [참고4] <신청자격 상세 기준 안내> 확인

〇 (신청제한) ‘[참고5] 신청 제한사항 및 지원제외’를 반드시 확인

5		온라인 설명회

〇 (일시/채널) 2021.2.9(화) 14시 / SETCOOP 홈페이지(www.setcoop.net)

〇 (내용) 지원사업 소개 및 신청 안내, 신청서 작성TIP 등

〇 (방식) 설명회 영상자료를 SETCOOP 홈페이지에 게시
→ 개별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질의

*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참여]-[묻고 답하기] 게시판

※ 사업설명회 시간 및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SETCOOP 홈페이지 내 공지 예정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〇 (신청 ․ 접수기간) 2021년 1월 28일(목) ~ 3월 7일(일) 24시 접수분까지 유효

〇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메일 접수(yhlim@wiset.or.kr)

〇 (신청 시 제출서류) ‘[참고6]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확인

7		선정평가

〇 평가절차

- (요건검토) 신청 요건 및 서류내용 사실 확인·검토 진행(필요시 현장조사)

- (선정평가)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규모의 1.5배수 이내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종합심의) 과제별 지원여부, 최종 정부지원금 확정 및 사업계획 보완의견 도출

〇 평가일정(안)

사업신청	→	요건 검토	→	선정평가	→	종합심의	→	선정공고
협동조합		SETCOOP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SETCOOP
1/28~3/7		3/8∼3/12		[서면] 3/15~3/18 [발표] 3/24~3/25		3/25		3/29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및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〇 평가방법

- (평가방식) 유형별 운영위원회 구성하여 선정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발표시간은 없으므로 응모 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

· 평가위원별 점수를 산출평균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

·‘탄소중립 관련 제품·서비스’에 대해 3개 내외 우선선발

※ 탄소중립 관련 제품·서비스 선정 관련 세부 내용은 [참고1] 확인

〇 (평가기준)‘[참고7]  선정 시 평가항목 및 배점, 우대사항 배점기준’확인

8		기타 사항

〇 사업 운영・관리,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 등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름

〇 지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〇 제출 서류는 사업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

〇 평가기준에 적합한 협동조합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〇 선정 협동조합이 유형별 지원규모 수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모집 실시

〇 사업 선정 후 사업수행 내용, 규모나 사업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〇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상의 오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책임은 응모한 협동조합 측에 있음

【문의처】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사업화 지원사업 담당자

- 02) 6411-1063, yhlim@wiset.or.kr

- SETCOOP 홈페이지(www.setcoop.net) 內 [묻고 답하기] 게시판
* (위치)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참여]-[묻고 답하기]

[참고]  1. 탄소중립 관련 제품·서비스 선정 세부내용 1부
2.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지원 유형선택 예시 1부
3. 총사업비 편성 기준 1부
4. 신청자격 상세 기준 안내 1부
5. 신청 제한사항 및 지원제외 1부
6.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1부
7. 선정 시 평가항목 및 배점, 우대사항 배점기준 1부
8. 추진 일정(안) 1부.  끝.

참고1		탄소중립 관련 제품·서비스 선정 세부내용

<탄소중립(Net-zero)>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

□ 지원 범위 (탄소중립 관련 제품·서비스)

〇 응모한 사업화 계획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효율화·절감 등), 배출량 조절(흡수, 저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경우

【 탄소중립 관련성 예시 】

·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시적인 데이터로 제공하는 ‘그린 리모델링 시뮬레이션’ 개발하여, 냉·난방, 조명 등 노후 건축물의 사용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그린 리모델링 컨설팅 서비스> 사업 추진

·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LNG) 선박에 필수 설비인 ‘LNG 연료탱크’ 성능 개선하여, 단열 성능을 높여 화재 위험성을 낮추고 경량화한 <신소재 LNG연료탱크> 제품 개발

□ 응모 시 작성사항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표지 內  [탄소중립 제품·서비스] 체크(✔)

②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Part1. -1-5.‘제품·서비스의 탄소중립 관련성’작성

□ 우선 선발에 관한 사항

〇 선정 평가 시 <종합심의>를 통해 운영위원회가 지원 시급성, 파급성 등 종합 판단하여 우선 선발(3개 내외)

〇 서면·발표평가 시 응모한 유형(일반형·심화형·고경력형)에 포함하여 선발(해당하는 유형의 평가기준에 따름)

※ <참고> 탄소중립 관련 기술분류 및 세부 정보 등(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기술 분류체계)

- URL : https://www.ctis.re.kr/ko/contents.do?key=1141

참고2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지원 유형선택 예시

□ (일반형) 제품‧서비스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보유 아이템이 아직 타깃 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상태로,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화 계획을 가지고 시장 진출 희망하는 협동조합

□ (심화형) 구체적 제품‧서비스 보유하고 시장에 이미 진출한 상태로, 기술력‧상품력 증진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확대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 표5. 일반형/심화형 유형선택 예시 >

구분	현황 예시	지원 희망 서비스	적합유형
A 협동 조합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제품/서비스 제작 설계 중	▪설계에 따라 시제품 제작 ▪시제품에 대한 안정성 시험 인증 ▪제품 도입 기술에 대한 특허분석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	일반형
B 협동 조합	▪과학 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중	▪보유 콘텐츠 교재 시제품 제작 - 시각화 디자인, 교육영상제작 등 ▪영상기반 교육 컨텐츠 구동을 위한 웹 구축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타깃 시장에 대한 시장분석 및 사업성 조사 컨설팅
C 협동 조합	▪타깃 시장인 해외 진출을 위한 앱서비스 개발 중	▪진출 목표 국가에 대한 시장 조사 ▪앱개발에 필요한 알고리즘 관련 컨설팅 ▪서비스 설명서 등 외국어 번역 서비스 ▪관련 분야 해외 전시회 참가
D 협동 조합	▪제품‧서비스 출시 후 해외로 시장 확대 추진 중	▪해당 아이템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국제계약 내용 검토 및 조항 작성 등 국제계약 관련 컨설팅	심화형
E 협동조합	▪기존 개발 기계의 성능 업그레이드 및 매출처 확대 준비 중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테스트・인증 ▪확대된 세일즈 아이템에 대한 제품/서비스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F 협동조합	▪대체원료 가공을 통해 원가절감 제품 계획 중	▪원가절감을 위한 대체 원료(소재) 시험・분석 서비스 이용 ▪제작 공정 개선을 위한 전문컨설팅
G 협동조합	▪기존 제품에 신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개발	▪신제품의 시작품 제작 및 디자인 개발 ▪신제품 특허 컨설팅

참고3		총사업비 편성 기준

○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자부담금(현물/현금)으로 구성

- (정부지원금, 현금자부담금) 시설·장비비, 재료비, 활동비로 계상

- (현물자부담금) 사업화 추진과 관련하여 참여한 인력의 인건비, 협동조합이 보유한 기자재·재료 등의 사용 비용을 계상

< 표6. 총사업비 편성 시 비목별 유의사항 >

정부

지원금

○ (시설·장비비)

- 시설 및 장비는 사업기간의 종료일 2개월 전 시설·장비의 구입·임차를 완료해야함

○ (활동비)

- 신청서 양식 내 기재된 세세목에 한하여 지원(출장여비, 회의비, 식사비, 사무용품비 등 기재되지 않은 세세목은 지원 제외)

- 소프트웨어는 사업기간의 종료일 2개월 전 구입·임차를 완료해야함

현물

자부담금

○ (인건비) 협동조합 소속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 계상금액 산식 = 월급여액1)×과제참여율(%)2)×참여기간3)

구분	(실제 지급하는 급여액이 있는) 협동조합 직원, 직원 조합원, 법인조합원사 참여직원 등	(지급하는 급여액이 없는) 이외 조합원
1) 월급여액	매월 실지급한 급여액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포함)	「2021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적용 * 단,「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등 관련 전문분야 별도 고시 적용 가능 (관련 근거 제시 필수)
2) 과제참여율	신청·참여중인 모든 사업의 참여율 총합이 130%를 초과하지 않게 계상	1인당 최대 30%까지 인정
3) 참여기간	참여인력 1인당 최대 7개월 이내 (4월중 협약체결∼11월 15일까지)

○ (시설·장비비, 재료비)

- 협동조합이 보유한 기자재·재료 등 사용 비용 계상가능

- 기자재 사용료는 공지된 사용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없을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연수 등을 고려·감각상각하여 사용료 책정

현금

자부담금

(정부지원금과 동일)

※ 비목별 세부 계상기준은 운영지침 내 ‘【별표1】사업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확인

○ 총 사업비는 지원금액 한도 등 지원조건에 맞추어 계상

- (정부지원금) 유형별 지원금 한도 내 계상 가능

· (일반형, 고경력형) 최대 20백만 원, (심화형) 최대 30백만 원

- (자부담금) 총 사업비(정부지원금+자부담금)의 25% 이상 계상 필수

· 자부담금은 현금, 현물 모두 계상 가능하며, 전체 자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현금자부담금으로 계상 해야함

※ 자부담금도 사업기간 내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과 함께 정산함
(미집행분이 있을 경우, 미집행비율 만큼 정부지원금에서 환수)

【 총 사업비(정부지원금+자부담금) 신청 예시 : 일반형 기준 】

		총 사업비 (Ⓐ+Ⓑ)
Ⓐ 정부지원금			Ⓑ 자부담금 (총사업비 25% 이상)
			현금자부담 (전체 자부담금 10% 이상)		현물자부담

구분	Ⓐ 정부지원금	Ⓑ 자부담금	총 사업비(Ⓐ+Ⓑ)	신청 가능 여부
예시1	2,000만 원 (66.7%)	1,000만 원 (33.3%)	3,000만 원 (100%)	O
예시2	2,000만 원 (80.0%)	500만 원 (20.0%)	2,500만 원 (100%)	X (자부담 25% 이하)
예시3	2,500만 원 (71.4%)	1,000만 원 (28.6%)	3,500만 원 (100%)	X (정부지원금 한도초과)

○ 총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1조 4항에 따라 총 사업비(정부지원금+자부담금)에 부가가치세 계상 불가

※ 부가가치세는 협동조합이 동 사업과 별도로 공급업체에게 직접 지급

【 총 사업비 편성 시 계상 가능한 금액 예시 】

응모한 사업화 계획에 필요한 소요비용 총 3,300만 원
공급가액 3,000만 원		부가가치세 300만 원 (계상 불가)
정부지원금 2,000만 원 (계상 가능)	자부담금 1,000만 원 (계상 가능)

참고4		신청자격 상세 기준 안내

□ 신청자격: (일반형, 심화형) ①~③의 요건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 작성위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內 “협동조합 명” 작성 (법인등기부등본상 이름)

② (사업내용) 주 사업 중 과학기술 관련 사업1)이 40% 이상인 협동조합

- 작성위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內 Part3. [표1] 에 해당내용 기재

□ 판단 기준

∘과학기술 관련 사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이상이거나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을 과학기술 관련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

1) <과학기술 관련 사업> 범주

1.「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2.「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3.「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을 활용한 사업 중 이공계분야*의 사업

* 이학(理學)․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간 융합분야

4. 이공계분야의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 및 교육사업

5. 그 밖에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인적구성) 조합 내 이공계 인력2)이 신청일 기준 전체 조합원 중 50%이상 이거나, 5명 이상인 협동조합

- 작성위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內 Part3. [표2]에 해당내용 기재

※ 조합원 중 법인이 포함된 경우 이공계 인력이 2명 이상 근무하는 법인은 이공계 조합원 1인으로 계산

2) < 이공계 인력>의 범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기준)

1.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그 밖에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고경력형) 신청일 기준 만 50세 이상 고경력(과학기술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3) 과학기술인 조합원이 50% 이상인 협동조합

3) < 고경력자> 의 범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기준)

- 신청일 기준 만 50세 이상이고,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등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과학기술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작성위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內 Part3. [표2]에 해당내용 기재

(고경력형) ①~④의 요건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참고5		신청 제한사항 및 지원제외

〇 동 사업에 수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 단, <일반형>, <고경력형>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 <심화형>에 한해 신청 가능

〇 신청내용이 지원사업 목적 상 부적합한 경우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요건검토 시 제외

- 사업화 지원의 성과가 특정 조합원(사)의 매출로만 이어지고 협동조합 자체 매출로 연계되지 않도록 설계된 경우 지원 배제

※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성과는 반드시 협동조합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역시 협동조합 법인명의의 소유가 되어야 함

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중복 지원인 경우

-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타 정부기관 등에서 지원을 받은 내용과 동일한 경우 지원 배제 (선정 이후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 등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

※ 선정공고 전 관련 정부기관등과 상호검토를 통해 중복 지원 검토 추진됨.

〇 사업에 참여자(협동조합, 이사장, 사업책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나. 참여제한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① 협동조합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②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③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경우

* 법인성립연월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신청 접수마감일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하고 이를 반영한 공인회계사의 확인 재무제표 제출한 경우 예외

④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신청 접수마감일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하고 이를 반영한 공인회계사의 확인 재무제표 제출한 경우 예외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라.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 부당 유인․채용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 받은 경우

〇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〇 기타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미지급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참고6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 구비서류(①~⑪)>는 모두 제출 필수

□ <㉯ 구비서류> 중 ⑦~⑪은 선정 후 제출 가능(단, 선정 이후라도 요건·평가사항 등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됨)

□ 직인 및 날인이 누락된 경우 접수하지 않음

< 표7.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서류명	서류 內 붙임서류	제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서식)		응모 시 제출
㉯ 구비서류 (①~⑪)	① 소요예산 산출근거 자료(예산계획의 합리성 판단) - 견적서, 구매단가 정보 등	응모 시 제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청렴서약서
	④ 재무제표(2019년, 2020년)
	⑤ 유사과제 검색결과
	⑥ 우대사항 증빙자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과학기술유공자확인증
	⑦ 법인등기부등본	선정 후 제출 가능
	⑧ 사업자등록증
	⑨ 국세 완납 증명서(납세증명원)
	⑩ 지방세 완납 증명서(납세증명원)
	⑪ 조합원 명부(신청일 기준)

※ 신청서식은 홈페이지(www.setcoop.net)에서 내려받기 가능

참고7		선정 시 평가항목 및 배점, 우대사항 배점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항목	내 용	배점
사업 지원의 타당성	・협동조합의 고유사업과 사업화 추진계획의 연계성 및 부합정도	20
	・지원사업 취지와 사업화계획의 부합정도, 지원 필요성(시급성)
과학기술 기반성	・사업화 참여자(조합원)들의 과학기술 전문성	20
	・사업화 아이템의 기술 기반성
사업 계획의 적절성	・사업화 세부 계획 및 실행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40
	・신청 지원금 및 사업비 관련 산출근거의 구체성 및 합리성
	・추진 결과물 도출 및 목표치의 적정성
사업화 실행력	・사업화 참여자 구성의 적절성, 역할 및 상호 융합정도	20
	・결과물의 매출발생(매출처 확보 등)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계		100
우대가점	・유형별 배점기준에 따라 배점 - 매출발생, 현금자부담 비율, 우대 조합원 포함 여부 등	9

○ 우대가점 배점기준

우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일반형	심화형	고경력형
우대 항목 (9)	1. (인적구성) 아래 해당하는 조합원이 과반이거나 이사장인 협동조합 - 경력단절여성과학기술인, 미취업 이공계 대학생
	o 해당하는 조합원이 과반이며, 이사장인 경우 (3점) o 해당하는 조합원이 과반인 경우 (2점) o 해당하는 조합원이 이사장인 경우 (1점)	3	3
	2. (자부담비율) 정부지원금 대비 현금자부담 비율이 높은 협동조합
	o 현금자부담 비율 9% 이상 (3점) o 현금자부담 비율 7% 이상 ～9% 미만 (2점) o 현금자부담 비율 5% 이상 ～7% 미만 (1점)	3	3
	3. (매출규모) 최근 2년간 매출이 발생한 협동조합
	o 매출액 7억 원 이상 (3점) o 매출액 3억 원 이상 7억 원 미만 (2점) o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1점)		3
	o 매출발생 (3점)			3
	4. (과학기술유공자) 과학기술유공자가 조합원으로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o 과학기술유공자가 조합원으로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경우(3점)			3
	5. (공모전 입상) ’20년「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공모전」입상팀이 설립한 협동조합 - <비즈니스아이디어 분과> 및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 분과>
	o 수상팀이 협동조합 설립하여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경우(3점)	3		3
합 계 (9)		9	9	9

【우대가점별 세부 기준 및 신청서 내 작성 위치】

1. (인적구성) 아래 해당하는 조합원이 과반이거나 이사장인 협동조합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 (정의)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과학기술인

- (기준) 협동조합 가입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미취업 이공계 출신 청년 (만 39세 이하)

- (정의)「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이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이공계 대학의 미취업 졸업생 또는 2년 이상 전공 중인 자

- (기준) 협동조합 가입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작성위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Part3. [표2] 기재

2. (자부담비율) 정부지원금 대비 현금자부담 비율이 높은 협동조합

- 작성위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Part1.  ‘4-1. 사업비 총괄표’ 기재

3. (매출규모) 최근 2년간 매출이 발생한 협동조합

- 2019년, 2020년 재무제표 中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기준(정부·지자체 지원금 및 보조금 수입, 회비 수입 등은 매출액에서 제외)

- 작성위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Part2.  ‘협동조합 기본정보’ 기재

4. (과학기술유공자) 「국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자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작성위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Part3. [표2] 기재

5. (공모전 입상) 2020년「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공모전」<비즈니스아이디어 분과> 및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 분과> 입상팀이 설립한 협동조합

- 작성위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Part3. ‘우대사항 확인’ 기재

참고8		추진 일정(안)

절 차			주 체		일정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21. 2월～
□			□		□
신청			과학기술인협동조합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21. 3월 초
□			□		□
신청 서류 확인 및 요건 검토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21. 3월
□			□		□
선정 평가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21. 3월
□			□		□
선정결과 공고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21. 3월
□			□		□
협약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21. 4월
□			□		□
이행보증보험 증권 및 현금자부담금 납입 증빙 제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21. 4월
□			□		□
사업 추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21. 4월(협약이후)부터 ～11월 15일까지
	정부지원금 신청 (검수보고서 및 지출증빙 제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서비스에 대한 협동조합의 검수완료 후
	▼		▼		▼
	신청 서류 검토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신청서 접수 후
	▼		▼		▼
	정부지원금 지급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 공급업체		접수완료 후 최대 14일(영업일 기준) 이내
□			□		□
현장정밀점검 실시 (협약기간 중간 시점)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21. 7월～8월
□			□		□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제출 * 회계법인 회계감사결과 첨부 필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21. 11월～12월
□			□		□
결과평가 및 종합 심의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21. 12월
□			□		□
사후관리(성과추적조사 등) ※ 과제종료 후 2년간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과제종료후 2년간

※ 상기일정은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 현장정밀점검 실시대상은 별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