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디지털 기반 지역사회 현장문제 해결

공모 안내서

2021. 1.

Ⅰ		공모 개요

목    차

Ⅰ. 공모 개요	3

1. 추진 배경 및 목적	3

2. 공모 개요	3

3. 추진 체계	4

4. 추진 절차	5

Ⅱ. 공모 신청자격 및 내용	6

1. 공모 신청자격	6

2. 공모 신청방법	6

3. 공모 내용	7

Ⅲ. 과제 심사 및 선정	9

Ⅳ. 과제수행 관리 및 지원	13

Ⅴ. 과제 제안 일반사항	14

1. 과제 수행관리 및 기타	14

2. 보안준수	17

3. 제안서 작성지침	17

1. 추진 배경 및 목적

○ (배경) 복잡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가 활용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체감도 높은 혁신 방식에 대한 요구 증대

– 첨단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사회 전반에서 혁신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현안 및 주민 민원 해결에 디지털공공서비스 활용 확대 중

– 정부 주도·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일회적인 지원을 벗어나 민관협력·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지역혁신 모델 필요

○ (목적) 주민 직접 참여와 민관협업을 바탕으로 지역격차 완화, 시민안전 확보 등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 활력 제고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활동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문제 해결, 혁신사례 구현

– 지역문제 해결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디지털 지역혁신 역량 강화

2. 공모 개요

○ (공 모 명) 주민참여 디지털 기반 지역사회 현장문제 해결 공모

○ (공모주체) 행정안전부(총괄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전담기관)

○ (수행주체) 민간 기업·법인이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구성, 수행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1.11.30.

※ 협약 종료 후에도 최소 1년간 테스트 환경 유지, 서비스 제공 및 성과관리 필수

○ (지원규모) 12개 과제 내외(지역격차완화 8개 내외 각 8천만 원 규모, 시민안전확보 4개 내외 각 1억2천만 원 규모 지원 예정)

○ (주요내용) ① 지역격차완화 분야 ② 시민안전확보 분야 中 택 1

※ 동일한 과제로 2개 분야 중복신청 불가(1개 분야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심사방식) 예비심사(서류 및 발표심사, 1.3배수), 본심사(발표심사)

※ 예비심사 통과 과제는 과제 숙성 단계 참여 필수. 필요 시 현장실사 추진

○ (선정방향) 문제정의 명확성, 기술적용 적합성, 주민참여 방안 등 검토

3. 추진 체계

				총괄기관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
				전담기관
							과제심의위원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공서비스기획부)
	컨설팅단 (기술지원단)
				수행기관
				과제 수행기관(컨소시엄) 주관기관 ＋ 참여기관

구분	주요역할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	• 주민참여 디지털 기반 지역사회 현장문제 해결 공모 총괄 기획 및 조정 • 사업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 재정 지원 및 감독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공서비스기획부)	• 사업 운영방안 수립, 지역격차완화 및 시민안전확보 분야 공모, 위원회 운영, 선정 지원 • 지역 현안 해결 솔루션·서비스 구현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 과제 관리, 사업비 집행, 성과 및 우수사례 확산, 역량강화 지원
과제심의위원회	• 공모과제 제안 심사·조정 및 선정 • 과제 결과 평가 및 우수사례 선정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심의
컨설팅단 (기술지원단)	• 공모과제 운영 및 평가 관련 자문 • 수행기관 기술지원, 과제 숙성, 멘토링 등 상시 자문
수행기관 (컨소시엄)	• 지역격차완화 및 시민안전확보 분야 공모과제 기획 및 수행 • 과제수행 이력 관리, 매뉴얼 개발 및 성과 관리

★ 중요사항 : 과제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관은 민간부문 1개 기관으로, 참여기관은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를 포함하여 1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

4. 추진 절차

공모 공고, 설명회 개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KLID)		∙ 공고 게시(1.20) 및 설명회 개최(~2.5) - 공공 대상(1.26. 오전10시, 오후2시 각 1회) - 민간 대상(1.27. 오전10시, 오후2시 각 1회) - 공공·민간 대상(1.28, 1.29. 각 오후2시 ) - 중간지원조직 맞춤형 설명회 개최(~2.5) ∙ 컨소시엄을 구성 못한 공공과 민간 매칭을 위한 비대면 오픈테이블 개최(2.9.예정) ★ 설명회 참가 희망 접수는 1.24(일)까지, 오픈테이블은 2.4(목)까지 참가 접수 필요. 공모공고서의 QR코드, URL로 접속하여 신청
↓
제안서 접수	공모신청기관 (컨소시엄)	→ KLID	∙ 과제 제안서 및 신청 관련서류 접수(~3.1) ∙ 제출 서류 검증 등 과제 심사 준비
↓
과제 심사 및 선정 (과제 숙성 포함)	과제심의위원회 (과제 숙성: 컨설팅단)		∙ 제안서 검토·평가, 예비 과제 선정(~3.19) - 예비 서류심사(정량평가, 20개 내외 선정) - 예비 발표심사(정량·정성 평가, 16개 내외) ※ 지역격차완화(3.18), 시민안전확보(3.19) ∙ 3단계 과제별 맞춤형 숙성 실시(필수, ~4.30) - 1차 숙성 : ’21.3.25 ~ 4. 2 예정 - 2차 숙성 : ’21.4.19 ~ 4.23 예정 - 3차 숙성 : ’21.4.26 ~ 4.30 예정 ∙ 본 심사(발표심사), 검토·조정 후 최종 과제 선정(12개 예정, ~5.4) ※ 지역격차완화(5.3), 시민안전확보(5.4)
↓
협약 체결	수행기관 ↔ KLID		∙ 최종 선정 과제 협약 체결(~5.14) 및 수행계획서 제출(필요 시 보완)
↓
과제실행비 지급	KLID → 수행기관		∙ 과제실행비 지급(1차, 협약 후 5월 중 예정)
↓
과제 수행 및 지원	수행기관 ↔ KLID		∙ 수행기관 별 과제 수행 - 문제 정의 및 해결방안 구체화, 디지털 서비스 구현(~11.30) - 주민 의견수렴 및 소통체계 구축, 상시 운영 - 과제수행 매뉴얼 작성·제출(~11.30) ∙ 과제 수행 지원 - 킥오프(~5.21), 중간점검 워크숍(9월 중) - 맞춤형 전문가 상시 멘토링, 현장점검 실시 ∙ 과제실행비 지급(2차, 10월 예정)
↓
성과 공유 (우수과제 선정 포함)	수행기관 ↔ KLID (선정: 과제심의위원회)		∙ ’21년 수행 과정 및 성과 공유회 개최 ∙ 수행결과 평가 및 우수과제 선정(12월) ∙ 매뉴얼 및 홍보 콘텐츠 제작(12월)
↓
과제종료 및 보고	수행기관 → KLID		∙ 과제종료 및 결과보고(추진실적, 주요성과 등) ∙ 차년도 성과관리 계획 및 성과지표 제출 ∙ 과제실행비 정산 및 반납(~12.14)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Ⅱ		공모 신청자격 및 내용

1. 공모 신청자격

○ (공모신청대상) 지역현안의 디지털적 해결에 관심 있는 민간 기업·법인이 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신청

– 컨소시엄은 과제수행을 총괄하는 주관기관(1개 기관)과 세부과업을 담당하는 참여기관(1개 이상 기관 가능)으로 구성 필요

※ 단,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안서에 포함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민간 영리·비영리 법인 모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 해당 과제의 결과물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영리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할 수 없음

–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는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도 참여기관으로 가능

※ 과제실행비는 민간에서 직접 수령하고 집행하는 조건

– 지역 현장 요구에 기반 한 문제 발굴·정의, 서비스 구체화 및 서비스 전달체계 결정, 고도화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주민 소통체계 마련 필요

○ (하도급 제한) 과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위탁수행)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일체 금지함. 관련 기술의 특허권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킬 것을 권장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본 사업 운영지침(’20.3.13.) 제21조(하도급 제한)에 따라 수행기관의 하도급(위탁수행) 제한

2. 공모 신청방법

○ (과제 공모) 과제의 세부 내용, 예산 등을 과제 수행기관(컨소시엄)이 자유롭게 제안 ※ 전문가 과제 숙성, 검토 단계에서 조정 가능

○ (신청서 제출) ‘지역격차완화’ 분야, ‘시민안전확보’ 분야 中 1개 분야를 선택하여 과제 신청·접수 ※ 동일 과제로 분야 별 중복신청 불가

3. 공모 내용

○ (공모 분야) ‘① 지역격차완화’ 및 ‘② 시민안전확보’ 2개 분야

분야	내용
① 지역격차완화	사회적 약자 등 누구나 접근·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스마트서비스 구현 및 이를 가능케 하는 정보기반을 제공하여 지역 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으며 유사 여건 지역에서도 도입 가능한 과제
② 시민안전확보	시민(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 포함) 안전 위협 요인을 제거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전국 확산 가능 과제

	지역격차완화 사례 1: 학생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 스마트 덴탈케어(’19, 부산광역시)
□(배경) 한국은 OECD국가 중 만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 최하위권(‘18년 기준)이며, 부산은 평균보다 높은 2.29개로 학생·아동 구강건강 상태 개선 시급 □(내용) 교육청, 치과의사회, 보건교사 및 학생·학부모들이 협력해 시내 초등학생(약15만명)의 구강건강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개인별 맞춤형 구강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지역격차완화 사례 2: 문해교육 관심자를 위한 문해력 측정 플랫폼(’20, 광주광역시)
□(배경) ’13년 OECD 조사 결과 한국 55~66세 인구의 문장 독해능력은 22개국 중 20위로 최저 수준, '17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 성인 중 비문해 인구는 311만(7.1%)에 달하며 지역별 편차가 심함 □(내용) 전문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신규 문해 문제(600문제)를 개발하고 누구나 자신의 문해력을 측정할 수 있고 사용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시민안전확보 사례 1: 빠른 화재 진압 소방차 골목 진입로 개선(’19, 성동구)
□(배경)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불법주차가 많아 화재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내용) 스마트 진입로 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서에서 구청·경찰서 등에 상황을 전파하여 화재 발생 인근 주차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시스템 개발

○ (제안 내용) 주민참여와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현안(지역격차완화, 시민안전확보)을 해결 할 수 있는 과제

– 주민들의 현장 요구에 기반한 문제 발굴·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획부터 성과관리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체계 구성·제안

– 민간 기업·단체의 창의적 솔루션과 자치단체의 공공성이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

– 발굴·정의된 지역 현안을 해결‧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ICT 및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방안 구체적 제시 필요

– 본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에의 부합 여부, 타 지역 확산 가능성 및 심사 기준표 등을 고려하여 과제 제안 필요

– 과제 수행기간 내 해당 지역현안(지역격차완화, 시민안전확보) 해결 아이디어를 디지털서비스로 실제 구현 완료 필요(필수 조건)

○ (’21년 지원규모 및 조건) 12개 과제, 총 실행비 1,120백만 원 예정

– 과제심위위원회 검토·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 과제의 수, 과제 별 지원금액 확정 ※ 과제 별 과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조정, 차등 결정

구분	선정 과제 수	과제 당 최대 지원금액
지역격차완화	8개 내외	8천만 원
시민안전확보	4개 내외	1억 2천만 원

– 최종 선정 기관(컨소시엄)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계획한 각 추진 절차(5 페이지)에 적극 협조하고 완료 후에도 최소 1년 이상 성과관리 하는 조건으로 지원

Ⅲ		과제 심사 및 선정

1. 과제심의위원회 구성

○ (근거규정) 행정안전부 2021년 주민참여 기반 현장문제 해결 사업 관리 기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 지역혁신 사업 운영지침

○ (과제심의위원회 구성) 전문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제안 컨소시엄 및 유관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

2. 예비 서류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 6개 항목, 총 9개 정량평가 지표 및 가점으로  구성된 다음페이지 심사기준표(지표 별 배점 포함) 활용, 심사

○ (심사방법) 과제심의위원 별 정량 서면심사 실시, 20개 내외 선정

– 과제 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소숫점 5번째 자리 반올림)

– 고득점 순으로 20개 내외 선정, 선정 과제 대상 예비 발표심사 실시

3. 예비 발표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 예비 서류심사와 동일한 심사기준표를 활용하여 정량평가를 실시하며, 과제 개선을 위해 정성평가 동시 실시

○ (심사방법)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과제 별 20분 내외) 후 정량·정성 평가 실시, 1.3배수(16개) 내외 선정 ※ 정량평가 방식은 예비 서류심사와 동일

– 제안 발표는 신청기관(컨소시엄)의 과제 책임자(PM)가 직접 해야하며,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협의를 통해 부책임자가 대신 발표 가능

– 제안 발표는 기 제출한 발표자료 또는 제안서를 활용해야 하며, 참여 신청 접수 기한 이외의 자료는 추가 제출·활용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발표자료 제출 요망. 예비 발표심사 상세일정 별도 공지 예정

– 정량평가 고득점 순 16개 내외 선정, 선정 과제 대상 본 심사 실시

※ 정성평가(개선의견)도 동시 실시하며, 이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을 개선·보완하는 3단계 과제 숙성 실시 / 현장 방문으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가능

주민참여 디지털 기반 지역사회 현장문제 해결 공모

< 과제 심사기준표 >

항목 구분	심사 지표 및 기준	배점
과제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20점)	◦ 과제 추진체계, 목표 및 전략의 적절성	10
	◦ 실현가능성, 목표달성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과제 분야 별로 지역격차완화 및 시민안전확보) 가능성	10
과제 수행 내용의 적절성 (25점)	◦ 과제 내용의 충실성(구체성) 및 혁신성(독창성)	15
	◦ 적용 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서비스 구현 방안의 적절성	10
과제 수행 능력의 우수성 (15점)	◦ 수행기관(컨소시엄)의 과제수행 경험 및 관리 경험	5
	◦ 참여 기관·인력 구성,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추진체계 안정성	10
주민 참여도 (15점)	◦ 지역 주민의 참여 및 의견수렴 체계 마련 여부 ◦ 주민, 전문가, 기업 등 문제해결 중심의 리빙랩 구축 운영 방안	15
과제 결과 활용 및 파급효과 (15점)	◦ 과제 수행결과의 효과성, 활용 및 향후 발전방안의 우수성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기대효과 창출 및 확산 가능성	15
예산사용의 적정성 (10점)	◦과제실행비 세부항목에 대한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정성(기술료, 인건비, 장비 등 과제실행비 편성 적정성 여부)	10
가점 (5점)	◦ 과제 수행지역이 인구감소지역 대상 시·군인 경우	5

4. 과제 숙성

○ (숙성 개요) 예비 심사(예비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통과 과제 대상, 과제 개선 및 보완 실시  ※ 차수 별 상세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1차 숙성) 심의위원의 정성평가 의견(개선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문제 정의’, ‘디지털 기술 활용’, ‘주민 참여’ 분야 집중 자문·컨설팅

○ (2차 숙성) 1차 숙성 자문·컨설팅 반영 애로사항 및 과제 별 추가 요청사항 자문·컨설팅 ※ 과제 별 추가 자문요청 수요 조사 예정

○ (3차 숙성) 숙성 반영 검토, 개선 계획 검토, 필요 시 추가 숙성

○ 전문가 활용 비용 및 참가자 교통 실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부담, 과제 숙성을 완료한 과제에 한하여 본 심사(발표심사) 기회 부여

5. 본 심사 (최종 발표심사)

○ (수정 제안 발표) 예비심사 통과 및 숙성을 완료한 과제를 대상으로 수정 제안서 발표심사(질의응답 포함 20분 내외) 실시

※ 수정 제안 발표(개선사항 위주)는 신청기관(컨소시엄)의 과제 책임자(PM)가 직접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협의를 통해 부책임자가 대신 발표 가능

※ 수정 발표자료에는 각 숙성 단계별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른 개선 내용 및 계획이 정리·포함되어 있어야 함. 수정 발표자료 제출 기한 별도 안내 예정

○ (심사방법) 수정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정량·정성 평가 실시, 12개 내외 과제(지역격차완화 8개 내외, 시민안전확보 4개 내외) 도출

※ 정량평가 기준 및 방식은 예비 서류심사, 예비 발표심사와 동일

○ (최종선정) 우선협상 대상 과제 순으로 제출 자료 추가 검증 및  과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과제 선정

※ 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종 선정 과제의 수, 과제 별 지원 금액 최종 확정

6. 협약 체결 및 과제실행비 지급

○ (협약 체결) 최종적으로 조정·검토되어 제출된 수행계획서에 대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과제 수행기관(주관기관) 간 협약 체결

※ 협약 시 보완 과제 내용, 과제실행비에 대한 최종 수행계획서, 공동수행 협약서 제출

○ (실행비 지급) 과제 실행비는 지원 규모에 따라 2회 분할 지급 예정

※ 수행기관(주관기관)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공공서비스기획부)에 지급 의뢰 필요

※ 선정된 과제는 기획재정부 법률 제17758호「부가가치세법」상의 ‘제30조(세율)’에 의거 과제실행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

※ 주관기관은 공모 제안서 내, 부가가치세에 관한 예산 편성 요망(Ⅴ. 과제실행비 소요명세 – 2. 기관별 세부 실행 예산 / 3. 당해연도 소요명세서(주관기관) – 5.제세 – 5.1.부가가치세)

○ (실행비 운용) 주관기관이 해당 과제의 과제실행비 수령·관리·정산

–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 과제실행비를 수령하고 집행하는 조건이며, 주관기관은 별도의 계정으로 지급받은 과제실행비 관리 필요

– 수행기관은 해당 기관의 과제실행비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정산하며,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정산결과보고서 작성

※ 과제실행비 집행 잔액(사용 잔액 및 이자 발생액, 부적절하게 사용된 금액 등)은 정산결과보고서 검토 후 반납

Ⅳ		과제수행 관리 및 지원

○ (수행기관 관리) 과제 목표 달성과 과제 수행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수행기관(컨소시엄) 및 인력 구성·관리 필요

– 수행기관 별 역할, 세부 추진계획(목표, 수행내용, 수행방법, 일정 등)을 포함하여 주도적인 사업 추진 및 적극적인 협력 방안 제시

– 컨소시엄 구성 시, 각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에 따른 관리 방안 마련, 수행기관 별 책임자 및 주요업무 별 참여인력 제시

※ 수행기관 별 책임자는 과제 관리(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요구사항 및 이슈사항 대응, 과제 추진 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

※ 참여인력은 성명, 소속, 직급, 역할,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등 명기 필요

○ (과제수행 지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과제 추진 단계 별 워크숍을 개최하고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맞춤형 멘토링 실시 등 수행 지원

※ 컨설팅단(기술지원단) : 서비스디자인, 디지털서비스 기획, 법제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및 세부분야별 자문요청 대응·지원

과제 선정	□	킥오프 워크숍	□	맞춤형 멘토링	□	중간점검 워크숍
		기관 간 네트워킹, 일정·현안 공유		상시 운영		추진현황 점검 및 제언

– 최종 선정 기관 간 네트워킹, 과제 수행 과정 상 주요 일정 공유, 성과 기록 매뉴얼 작성 안내를 위한 킥오프 워크숍 개최(~5.21.)

– 과제 간 중간 성과 공유, 추진 실적 점검, 현안 공유 및 개선 방향성 전문가 자문을 위한 중간점검 워크숍 개최(9월 중순 예정)

– 세부분야 전문가 검토, 첨단기술 적용, 법제도 검토 등 과제수행 상 애로사항,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과제 별 멘토링 실시(상시)

※ 상시 현안 접수 및 멘토링 실시, 필요 시 전문가와 현장방문 멘토링 추진

※ 컨설팅단(기술지원단) 운영 관련 구체적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Ⅴ		과제 제안 일반사항

1. 과제 수행관리 및 기타

1) 과제 수행관리

해당 < 주민참여 디지털 기반 지역사회 현장문제 해결 공모 > 과제의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디지털 지역혁신 활성화 사업 운영지침(2020.3.13.),「위·수탁 및 자체사업 표준행정절차에 관한 지침(2020.9.7.)」등을 준용함

※ 본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사항은 관련 제반규정과 지침을 따르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해석에 의함

○ 수행내역 관리

– 일상적인 과제 수행 보고는 수시 및 정기(주간 및 월간) 보고로 진행하며, 착수, 중간, 결과보고를 통해 사업 수행 내역을 점검

– 과제 수행 중 구체화된 중간 결과물(중간보고서), 최종 결과물(결과보고서)을 확인하며,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수행 내역을 점검

– 과제 수행기관의 하도급(위탁 수행)은 일체 제한됨

○ 수행변경 관리

– 과제 수행기간 중 과제목표, 과제내용 및 범위, 예산, 참여인력 등 추진 상의 중대한 수행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수행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수행

※ 중대한 수행계획 변경 신청의 경우 협약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변경신청 가능

– 과제 수행기간 중 중대하지 않으나 수행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과 논의 후 변경 내역을 즉시 통보

○ 과제수행비의 관리

해당 < 주민참여 디지털 기반 지역사회 현장문제 해결 공모 > 과제의 과제실행비 관리 및 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디지털 지역혁신 활성화 사업 운영지침(2020.3.13.) 을 준용함

※ 해당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에 관하여서는 기획재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및「계약예규」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사항은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해석 상 의문이 있을 경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해석에 의함

– 과제실행비는 주관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운영

※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과제실행비의 비목·세목별 편성의 경우 상기의 관련 지침·기준을 따름

– 과제실행비 집행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전담기관에 통보

– 과제실행비는 별도의 신용카드,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본 과제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 시 해당 분 불인정 및 반납 조치

– 협약 종료 후 과제수행계획서, 예산산출 내역(과제실행비 소요명세) 등에 근거한 사후정산을 통해 과제 수행 금액을 확정

2) 수행결과물의 귀속 등

○ 과제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기타 제반 권리 등 무형적․유형적 결과물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 소유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협약에 따름

– 다만, 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해당 결과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시 해당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양도할 수 있음

– 수행과제의 모든 성과 및 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정된 수행과제를 통해서 특정 개인, 집단의 이윤 추구나 영리를 목적으로 추진할 수 없음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공동)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권’을 제3자에게 제공·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서면 동의에 의함

○ 본 과제 수행을 통해 발생한 유형의 자산(장비 및 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제 종료 후 성과평가 및 수행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별도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 및 운영권을 양도하며, 성과 및 운영계획이 미흡할 경우 양도하지 않을 수 있음 ※ 민간투자 장비 및 시설 등은 해당 없음

○ 단,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확산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유․무형적 결과물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소유자(수행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보급·확산할 수 있음

○ 또한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은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3) 기타사항

○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은 상기 공모안내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해당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과제 수행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 시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과제 수행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행정안전부가 요청할 경우 해당 과제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수행기관(컨소시엄 구성원 포함)은 향후 공모사업 참여에 제한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행기관의 책임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과제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함(「국가계약법」제27조 및「(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3조)

2. 보안준수

○ 공모안내서 이외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제공한 정보와 자료 및 제안서를 포함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 과제 참여인력은 과제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주관기관 등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과제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3. 과제 제안서 작성지침

1) 과제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국문)으로 작성하되,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은 첨부된 제안서 양식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증빙과 관련 자료가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하여 전자문서형태(PDF)로 제공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인용부분을 명시하고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여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심사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규격

○ 제안서는 A4 세로형태(50p 내외), 발표자료는 A4 가로형태(20p 내외)의 자유 양식으로, 시간 10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별첨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파일 내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하여야 함

※ PDF 파일 형태로 제출 권장,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필요

3) 제안서 효력

○ 협상 과정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요구에 따라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이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협약 시의 협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 후에도 수행기관은 협약 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4) 기타사항

○ 본 과제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이 부담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승낙 없이 과제 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심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진행되며,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은 심사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

○ 접수 시한 : 별도 공고문 참고

○ 접수 방법 : 온라인 제출 ※ 온라인(이메일) 제출, 접수 결과 회신 예정

– 접수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모과제 통합메일(proposal@klid.or.kr)

○ 과제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 공모신청서, 공모제안서(서식) 참조

[관련서식] 1. 공모 신청서 2. 제안서 3. 제안 발표자료	4. 공동수행 협약서 또는 컨소시엄 구성 관련 지자체 공문 5.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6. 외부위촉인력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7.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문의처 : 과제 내용 및 행정 문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공서비스기획부(02-2031-9298, 9259, 9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