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0-138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2020년 시민참여 액션플랜 시범 사업」 공모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시민참여 플랫폼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민의 생활 수요와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의 저변 확대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전략사업 발굴「2020년 시민참여 액션플랜 시범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 11. 05.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2020년 시민참여 액션플랜 시범 사업」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21일까지

□ 지원대상 : 서울시민의 생활 및 사회적 필요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

※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6061호, 2016.1.7. 일부개정) 제3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조직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②「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⑥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사회적 필요 및 일상 생활 문제해결을 위한 동종·이종의 사회적경제 조직 및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지역 NGO 등과 협업 가능

※ 유사사업 관련 중복 지원은 불가함

□ 지원 내용

○ 공모 주제에 따른 사회적경제 방식의 해결 방안 실행 지원

	< 지원내용(예시) >
․개발에 필요한 정보 취득(전문가 자문·컨설팅, 선진기업 교류·탐방 등)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환류(시제품/서비스 개발, 시범행사 등) ․서비스/제품 사용 시민시범단/체험단 운영 (캠페인, 시범단/체험단 운영 등) ․사업추진 전담인력 인건비(기존 상근자 지급 불가)

○ 필수 사항

가. 시민참여형 문제 발굴 및 해결 실행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진행

나. 시민참여 액션플랜 온라인 플랫폼 활용 및 공동 성과공유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시민참여 액션플랜 운영 방향>

정책제안워크숍		온라인 플랫폼		사회문제해결 실행사업계획제안
서울시민 사회적경제 정책 제안		더 많은 시민과 기업의 참여와 제안		사회적경제 조직 솔루션 개발 지원

□ 지원규모 : 시범사업비 10,000천원 내외 6개소

※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0년 11월 5일(목) ~ 11월16일(월) 16:00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메일 제목 및 파일명은 “2020시민참여액션플랜_(기업명)”의 형태로 제출 바람

※ 이메일 접수 시 담당자 발송 확인 시간 내 제출분에 한함

2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시민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 및 생활문제 대응력을 강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 발굴

○ 시민참여 액션플랜 온라인 플랫폼 활용하여 새로운 생활문제와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는 프로세스 시범 운영

□ 공모내용 : 생활 문제 및 사회적 필요에 대한 시민참여형 사회적경제 방식의 해결 방안 제안

주 제	사업 주요내용(예시)
일상 생활 문제와 필요 해결	- 일상 생활 문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실행 ∙ 안전한 먹거리, 도농교류 ∙ 생애주기별 지역 기반 돌봄 서비스 개발 ∙ 청소/방역 등 생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 그 외 시민 일상 생활의 필요 해결을 위한 사업 제안
시민참여형 사회적 필요 해결	- 코로나19와 포스트 코로나 ∙ 코로나 19 사회적 격리에 따른 이슈 해결 ∙ 언택트로 인한 문화 및 여가 생활 소외계층 지원 - 기후변화 대응 ∙ 시민참여형 자원순환·업사이클·제로웨이스트 등 ∙ 그린리모델링·친환경 제품 및 디자인 제안 - 그 외 사회적 필요 해결을 위한 사업 제안 ∙ 시민참여형 사회 취약계층 관련 이슈 해결
공통 사항	시민 수요(사회적 필요) 기본 조사 ∙ 생활 문제, 사회적 필요에 대한 의견 조사 ∙ 제안문제에 대한 연구, 통계 등을 활용한 사업 제안배경 제시

※ 위 사업내용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참여 조직의 성격과 필요, 지역사회 수요에 따라 제안가능. 단, 공통사항은 필수로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 지원범위

지원가능	- 개발에 필요한 정보 취득(전문가 자문·컨설팅, 선진기업 교류·탐방 등) -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환류(시제품/서비스 개발, 시범행사 등) - 서비스/제품 사용 시민시범단/체험단 운영 (캠페인, 시범단/체험단 운영 등) - 사업추진 전담인력 인건비(기존 상근자 지급 불가)
지원불가	신청조직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취미·문화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비용 유형의 시설·장비·기자재 등 자산화로 취급되는 물품 구입비(지원기간 동안 대여는 가능)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 목적과 관계 없는 임대 경비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는 항목에 대한 비용(홈페이지 도메인 등) 그 외 지원사업 목적 및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비(보증보험증권, 인지대, 수수료 등)
센터 지원내용	- 시민참여 액션플랜 온라인 플랫폼 활용(OT 필수 참석) 시민참여 액션플랜 온라인 플랫폼과 공동 성과 공유회

※ 센터지원 내용의 경우, 지원사업 운영상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거부 시 지원 철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4		심사 및 선정

□ 선정절차 및 일정

○ 추진 과정 및 일정

사업공고 및 접수		대면심사		선정 공고
11.05.(목) ~11.16(월)		11.18.(수)		11.19.(목)
협약체결 및 OT		사업 실행		결과보고 및 정산
11.23.(월)		협약 시~12.21.		12.22~12.24

○ 선정 과정 및 내용 (※ 상기 일정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서류 검토		• 일정: 2020. 11. 16~11.17. 예정 • 내용: 제출된 서류 검토(참여자격 및 첨부서류, 공모기한 준수 등) • 방법: 센터 담당자(부서)에서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적격 검토
□
대면 심사		• 심사일정: 2020. 11. 18.(수) 예정 • 심사내용: 심사 기준 참고 • 심사방법: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신청기업 사업계획 발표(PPT)
□
결과 발표		• 발표일정: 2020.11.19.(목) 예정 • 발표방법: 홈페이지(www.sehub.net) 공지 및 개별연락
□
사업추진		• 협약 및 지원금 교부: 11월 셋째주 중

□ 평가 기준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배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40)	사업 이해도	• 시민참여 액션플랜 사업의 이해도 • 지역사회 욕구 및 수요 파악 정도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 지역사회 및 사업 대상에 대한 이해도 • 사업계획 및 예산 설계 타당성	10점
	사업수행 체계의 적정성	• 사업수행 기본방향 및 시민참여 방안 • 협력체계구축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10점
사업 추진 역량 (40)	전문성	• 문제 해결 경험 및 분야 전문지식 • 신청 기업의 인적 자원 역량	20점
	사업참여 의지 및 태도	• 시민참여형 서비스 개발의 의지와 방안 •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 태도	10점
	협업 역량	• 시민참여형 서비스개발을 위한 소통역량 • 수행 관련 기관과 협력과 소통	10점
기대효과 (20)	사업성과 및 효과	• 기대한 사업 성과와 향후 기대효과	20점

□ 선정 결과 공고

○ 공고일 : 2020.11.19. (목) 예정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hub.net)

4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서울시민의 생활 및 사회적 필요 해결 솔루션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

※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6061호, 2016.1.7. 일부개정) 제3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조직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②「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⑥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사회적 필요 및 일상 생활 문제해결을 위한 동종·이종의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지역 기반 마을공동체, NGO 등과 협업 가능

※ 유사 사업 중복지원은 불가함

□ 신청기간 : 2020.11.05.(목) ~ 2020.11.16.(월) 16:00

※ 마감일인 20.11.16.(월) 16: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 마감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처리 하지 않음

□ 신청 및 문의 : 제출서류를 갖추어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이메일 접수 (wlsgml2350@sehub.net)

○ 담당자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친화그라운드 전략소통유닛

이진희  선임 (☎)02-2088-6248

※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비고
1	사업신청공문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별첨양식 1
3	사업계획서 1부	별첨양식 2
4	신청기업 서약서 1부	별첨양식 3
5	기업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첨양식 4
6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첨양식 5
7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8	사회적경제 기업 증빙서류 (인증서, 설립신고증, 지정서, 약정서 등)
9	제안 증빙서류 (시민 의견 조사, 참여 단체 수요 조사 등)	별첨양식 6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예산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예산계획서를 작성

※ 시민참여형 제안 증빙서류 제출 및 마을공동체, 모임 등 협업 시 선정에 우대함

※ 확인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제출서류 및 직인(서명) 누락 시 신청서는 적격검토에서 탈락으로 처리됨

□ 지원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직인 및 서명 누락도 포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동일 주제로 동일 사업기간 내 타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기업 및 컨소시엄 소속 기업·기관이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유의 사항

□ 신청관련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은 센터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심사관련

○ 심사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신청한 지원사업비 등은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수행 및 보고

○ 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센터에서 정한 방법 및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따른 지출 및 정산 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름

○ 사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이 조기 중단 혹은 철회되더라도 기 집행된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결과 보고 및 정산보고를 센터에서 정한 방법 및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함

○ 협약 종료 후 사업비 정산을 거쳐 잔여사업비 전액 반환

□ 협조사항

○ 선정된 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센터가 진행하는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야 함

○ 센터는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향후 사업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센터에서 추진하는 성과확산과 관련한 책 및 성과자료집 제작을 위한 취재 및 자료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지원철회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요구를 할 수 없음

① 제출 및 협의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추진이 되지 않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② 사업수행자의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④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기준 및 지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