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우리 공고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협업체 모집 공고

㈜상상우리는 코로나 19 확산 이후 급격한 환경변화·상권 쇠퇴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모델 및 원리를 활용한 지역순환경제 위기대응방안을 마련하고“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실행할 협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조직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0월 7일

(주)상상우리

1		사업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 대기업·프랜차이즈·온라인 등 심화되는 경쟁, 급격한 환경변화 등에 따른 상권의 쇠퇴로 사회적경제를 포함한 소상공인의 위기는 고조되고 있음

* 2020년 상반기 서울 소상공인 체감경기(BSI)는 3월에 최저점(29.4)을 기록함. 이후 5월에는 88.4까지 오르며 반등했으나 아직 기준치(100)에는 못 미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함. <2020년 7월 29일, 서울연구원>

□ 이에, 위기극복에 주체적으로 동참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며,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해 다양한 해결방안들을 도출할 가능성을 발견함

□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력모델과 지역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모델과 정책이 필요함

2		사업 목적

□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 및 전환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다각화로 골목경제 위기 극복

□ 소상공인 자생력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순환경제 체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3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실행협업체 모집

□ 신청자격 : 5개 소상공인 이상으로 구성되거나 구성 가능한 협업체

□ 우선선정 자치구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 사업기간 : 2020년 10월 ~ 12월 (약 3개월)

□ 사업추진과정

소상공인 협업체				(골목)상권 조사 및 코디네이터 매칭	▶	공동프로젝트 세부계획 수립	▶	공동프로젝트 실행	▶	성과측정 및 평가
광역지원 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	오리엔테이션 및 공동워크숍 등을 통한 사업실행 지원	▶	· 협업/공동프로젝트 컨설팅, 지원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 상시 소통, 모니터링 및 공동캠페인/홍보 등			▶	성과 공유회

□ 사업추진체계

구분		사업주체		역할내용
광역 지원 자원		서울시		· 사업기획 및 실행 지원 · 사업총괄 및 사업비 지원 · 프로젝트 성과분석 및 단위별 지원기관 협력/지원
		서울시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사업총괄 ·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성과발굴 · 광역지원기관/지역지원기관 지원 · 광역지원단 운영 · 사업대상 공모 및 지원
		광역지원단		· 사업기획 및 실행 지원/자문
		광역지원기관		· 오리엔테이션, 중간·결과보고회 · 광역단위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성과 발굴 · 광역단위 교육/컨설팅 ·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교육지원 · 프로젝트 공동캠페인 및 홍보 · 프로젝트 실행 메뉴얼 구축	사업 지원
				· 소상공인 협업화, 사회적경제 전환 지원 · 지역단위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성과 발굴 · 지역단위 교육/컨설팅 · 코디네이터선정, 사업 계획수립 및 실행 · 사업 대상자 발굴, 사업비 지급	코디 네이팅

□ 사업지원 내용

○ 전문인력 컨설팅 지원

※ 전문인력 주요 업무 :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지원, 일상교류 및 모니터링, 성과관리, 행정실무(회계, 집행, 정산), 사업대상자 협업화 실행 등

○ 소상공인 협업체 공동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

- 1개 협업체 당 공동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1,000~3,000만원 범위의 사업비 지원 (최대 10개 협업체 예산규모 총 15,000만원 내외)
(※ 사업비에는 프로젝트 실행비, 기획사업비 등 포함)

- 식품·유통·배달 등 지역 내 소상공인 간 상호거래 기반 상생프로젝트, 동종 업종 간 공동재료 수급 및 공동이익 지역사회 환원 프로젝트, 사회적경제 프랜차이즈 등 소상공인-사회적경제-지역주민이 협력하는 공동프로젝트 실행

- 공동프로젝트 실행 및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골목)상권별 공동체 활성화 정도와 상권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특성별 사업 실행

골목상권 구분	성격 및 특성	예산 규모
활성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공동체가 이미 다수 형성된 (골목)상권으로 공동프로젝트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양한 사회적경제와의 협력 사례와 아이디어가 발굴될 곳	최대 3,000만원
준활성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공동체가 소수 형성된 (골목)상권으로 공동프로젝트의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경제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으며 이후 활성화 (골목)상권으로 향상될 수 있는 곳	1,000 – 2,000만원 내외
비활성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공동체가 미비한 (골목)상권으로 (골목)상권의 초기 분석과 조사가 필요하며 사회적경제와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접점을 만들고, 준활성화 (골목)상권으로 향상될 수 있는 곳	1,000 - 1,500만원 내외
특성화 (골목)상권	단순히 상권의 활성화 정도로 판단되는 곳이 아니라, (골목)상권별 (예.공방/전통/제빵/공동체 등) 특성에 따라 기 조성된 상권으로 사회적경제와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① 상권 공동의 사업성과 ② 골목상권을 넘어 동·자치구단위의 업종협업을 기대할 수 있는 곳	최대 3,000만원

(※ 사업비 기준 등 사업예산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붙임. 예산작성 기준] 참고)

□ 사업추진일정

협업체 모집공고		10. 07. ~ 10. 15.		∙ 협업체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지원계획서 및 제반서류 ∙ 신청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마감일 13:00까지 제출)		홈페이지 공고 및 이메일접수
선정심사		10. 15. ~ 10. 16.		∙ (1차) 접수서류 기반 유선을 통한 사전심사 : 유선심사 일정 및 방법은 추후 개별 연락 예정 ∙ (2차) 서면심사는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진행		서면심사
선정결과 발표 및 협약 체결		10. 19. (예정)		∙ 협업체 선정결과 발표 ∙ 협약체결		개별 통보
오리엔테이션		10월 중순		∙ 오리엔테이션 (사업 및 일정 안내) ∙ 지역지원기관 담당자 및 코디네이터 필수 참석		상세일정 추후공지
프로젝트 실행		~ 12월 중순		∙ 협업체별 공동프로젝트 실행 ∙ 해당 협업체 대상 전문영역 지원 ∙ 지역자원 연계 및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사례 확산 ∙ 다양한 협업 사례 및 아이디어 발굴/실행		모니터링 진행
결과보고		~ 12월 말		∙ 협업체별 프로젝트 실행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코디네이터가 작성) ∙ 광역지원기관 통합 결과보고서 작성		참여조직
성과공유회		결과보고 이후		∙ 공동프로젝트 사례발표 및 성과공유행사		-

※ 상기 일정은 ㈜상상우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방법

□ 접수기간·방법 : 2020. 10. 14.(수) ~ 2020. 10. 15.(목), 이메일으로 접수
※ 접수마감일 13:00까지 제출분에 한함

□ 접수처 : 광역지원기관(총괄: ㈜상상우리) 이메일 (syson@sangsangwoori.com)
※ 이메일 전송 후, 신청확인 및 문의 : ☎ 02-6388-7750

□ 제출서류 :

※ 아래 서류를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1개의 압축파일로 제출

- 사업신청서, 지원계획서 [별첨양식1~2]

- 기관·기업정보제공활용동의서 [별첨양식3]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별첨양식4]

- 대표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지원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유사 및 동일 주제로 동일 사업기간 내 타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아래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신청기관이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불량거래(처) 등 사유로 규제 중인 업체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유흥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 해당업체

- 단, 위 각목에 해당하더라도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        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 지원 철회

○ 제출 및 협의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추진이 되지 않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 선정기관의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5		평가기준

□ 평가 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비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30)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 공동프로젝트 계획의 타당성	서면심사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자원 및 방법의 적정성
	예산사용계획 및 추진의 타당성
사업실행의 구체성 (20)	본 사업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
	소상공인 협업체 공동프로젝트 실행 방법의 구체성
신청주체 역량 (30)	사회적경제/소상공인 분야 사업수행 경험 및 전문성
	지역(자치구) 관련 사업수행 경험 및 자원연계 가능성
발전가능성 (20)	향후 지역(자치구) 내 사회적경제 저변확대 및 가치확산 등 기대효과
	소상공인(협업체)의 발전 가능성

6		의무이행 사항

□ 협업체별 프로젝트 결과보고를 포함하여, 사업실행내용 전반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약기간 종료 10일 이내 제출 필수

□ ㈜상상우리가 제공하는 워크숍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야 하며, 사업추진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7		유의 사항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상우리 내부기준 및 지침 적용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상 기재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상우리는 선정된 협업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필요시 수시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은 ㈜상상우리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심사관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상상우리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함

○ 신청한 지원 사업비는 심사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내 협약서상 또는 용어 해석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상우리의 해석에 따름

□ 보고 의무 및 협조사항

○ 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상상우리에서 정한 방법 및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따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상상우리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름

○ 협약 종료 후 사업비 정산을 거쳐 잔여사업비 전액 반환

□ 기타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상우리의 내부기준 및 지침 적용

○ ㈜상상우리는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향후 사업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참여 기관 및 조직이 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상상우리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보고서, 정산서류, 만족도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사업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사업 문의

○ 프로젝트 광역지원기관 (총괄: ㈜상상우리)

☎ 02-6388-7750 / E-mail : syson@sangsangwoori.com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협업체 모집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별첨1] 지원사업 신청서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협업체 공모 참여 신청서

신청사업명		* 협업체가 본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 기재
상권구분		* 4페이지 상권구분에 따라 기재	신청 사업비			(예시)10,000,000	원
협업체의 대표 조직
조 직 명 (협업체명)
소 재 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조직 구분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소셜벤처 □ 기타( )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핸드폰			핸드폰
	이메일			이메일
※ 신청 기업은 지원사업 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본 사업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까? ( 예 □)

㈜상상우리가 주관하는“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10월    일

협업체명:

대표자:                      (인)

(주)상상우리 대표 귀하

[별첨2]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의 분량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파란색은 삭제 후 제출)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협업체) 지원사업

사 업 계 획 서

1		협업체 소개

구 분		추진대표업체	참가업체1	참가업체2
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주제품/상품
사업장주소지
설 립 일 자
상시종업원수		명	명	명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FAX
	E-mail

구 분		참가업체3	참가업체4	참가업체5
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주제품/상품
사업장주소지
설 립 일 자
상시종업원수		명	명	명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FAX
	E-mail

(아래 페이지에 표를 추가하여 참가업체를 늘릴 수 있음)

2		사업 계획 개요(요약본 1쪽)

신청사업명

상권구분

※ (예시) 활성화 / 마포 망원시장

총 사업비

원

협업체 구성목적

※ 협업체 기업들이 알게 된 계기와 조직이 생긴 과정을 2-3줄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

사업 필요성

○ 제안배경 / 사업 목적

-

-

사업목표

※ 지원사업 목표 결과물 기재

주요 사업내용

(요약)

○ 단위 사업1

-

-

○ 단위 사업2

-

-

사업 추진체계

(참여 인력 구성)

※ 필요시 칸 추가

번호	이름	소속	직함	담당 활동 내용
1
2
3
4
5

추진일정

※ 전체 추진일정을 간단히 기재

(00월)

(00월)

(00월)

(00월)

3		세부 사업 운영 계획

□ 소상공인 협업체 공동프로젝트 계획(안) 요약

골목상권 위치	업종분석	활성화 정도	골목상권 특징	공동프로젝트 목표
		활성화

□ 사업 추진 필요성 (배경)

○ 내용

※ 신청 단체가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 지원이 필요한 당위성 등을 서술

: 골목상권 현황, 지원 수요 현황(지역적 특성) 등을 파악하여 추진배경 기술

□ 사업 목표

○

○

※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사업기간 동안의 단계적 목표 및 최종 목표를 정성적․정량적 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 사업 세부 내용

○ 주요 사업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

□ 참여인력 수행 계획

1	이 름		소 속		직 함
	담당업무
2	이 름		소 속		직 함
	담당업무
3	이 름		소 속		직 함
	담당업무
4	이 름		소 속		직 함
	담당업무

※ 추가 인력이 있는 경우, 칸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관계

연번	기관명	조직형태	역할
1	OO기업	사회적기업	프로그램 개발 지원
2	OO재단	사단법인	시민/전문가 자문역할
3	OO협회	비영리민간단체	설문조사
4
5

※ 지원기관, 유관기관(조직), 법무․회계법인, 지역 주민조직, 지역단체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파트너 조직들을 최대한 기술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사회적 가치 및 사업적 효과

내용

※ 결과물의 사회적 효과 및 사회적 가치/목적 실현, 코로나 위기대응 등

○ 향후 계획

내용

※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본 사업을 바탕으로 한 2021년 향후계획에 대하여 작성

4		추진 일정 및 예산 계획

□ 추진 일정

	세부활동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비고
1
2
3
4
5

□ 예산 산출 내역

○ 총괄 예산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비 율
관	항	목	세 목	세세목
지 원 사 업 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 1	(예)홍보비	* 세부 산출 내역
				(예)시장조사비
				(예)실행비
			사업 2	(예)인쇄비
				(예)디자인비
		사업비 합계(A)					(A/C)
	일반운영비	사업 운영비		(예)임차비	* 세부 산출 내역 단가X횟수(시간)
				(예)영상회의
				(예)장소대관비
		운영비합계(B)					(B/C)
지원 사업 총계(C)						A+B	100%

※ 지원규모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지원금은 사업내용에 따라 총 사업비 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수행을 위해 임시 고용에 따른 단순 인건비 집행은 가능하나, 기업 고용인력의 인건비 지원을 산정불가

※ 해당 사업 수행 이외 자산취득, 임차료 등 관리 비용과 신청 사업 내용과 무관하거나 구체적 근거(증빙)이 없는 비용에 대한 예산 편성 불가

※ 협업체 참여기업 모두 서약자 날인 필요 (서명 날인 후 스캔본 첨부)

[별첨3] 기업 정보제공활용동의서

기관·기업정보제공활용동의서

이 서식은 ㈜상상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 사항을 안내드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합니다

㈜상상우리 귀하

■ ㈜상상우리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정보(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정보 포함)를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토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지원 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 실적 등)를 상상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첨부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 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상상우리의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상우리의 사업안내/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기업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년    월    일

협업체명:

대표자:                      (인)

※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협업체 참여기업의 참여자 모두 서약자 날인 필요(서명 날인 후 스캔본 첨부)

[별첨4] 개인 정보제공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상상우리 지원사업의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 수행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원활한 지원 사업 수행 및 소통 등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인적사항/연락처/주소/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청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ex : 예, 아니오 중 표기) :  예/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선정심사 및 사업진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개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정한 선정에 필요한 정보 확인 - 사업 원활한 수행 및 평가를 위한 개별 연락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인적사항/연락처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동의 하십니까? (ex : 예, 아니오 중 표기) :  예/아니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0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상상우리 대표 귀하

붙임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 및 전환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예산 작성 기준]

※2020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사업운영 및 관련 지침 준용

■ 예산과목

가. 관, 항, 목, 세목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 사업비에 관련된 세세목의 경우 프로그램별로 구성함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설 명	해당세목
지원사업비	일반 운영비	관리 운영비			①사업 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 ②사업 관리에 필요한 비용	사무용품구입, 사업 담당자 교통비 등 일반 경비
		사업 운영비
	사업비	사업1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강사비, 유급 자원봉사자비, 교육비, 회의비, 대관료, 사업 관련 물품 구입, 사업결과물 제작 등
		사업2

■ 예산 산정 세부기준

가. 강사료 지급기준(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19.03.01.개정)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아래 ※ 있는 경우를 제외한 민간은 초과 2시간까지만 강사비 지급 인정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1.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 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2.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3.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4.「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5.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장이 적의 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6.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 기준 적용

※7.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3) 다수인 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 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4) 강사료 산정기준

○ 강의시간 산출 : 강의 시간 산출 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 장시간・연속강의 기준 ▸

<예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강사료 지급(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19.03.01.개정 기준)

￭ 특정강사가 동일 교육과정에 30시간 초과 강의 시 적용

- 동일 교육과정에서 특정강사(1인)의 강의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이나 초과 시간 구분 없이 1시간 당 아래 기준으로 적용

구분	특별1급	특별2급	일반1급	일반2급	일반3급	보조강사
금액	200,000원	160,000원	120,000원	75,000원	50,000원	40,000원

￭ 장시간·연속강의 강사료 적용 예시

- 일반1급 기준 지급 강사료(3시간씩 20강, 총 60시간 강의를 진행한 경우)

구분	30시간	+30시간	합계
3시간씩 20강 진행	(기본240,000원*1시간+초과120,000원*2시간)*10강= 4,800,000원	구분없이120,000원*3시간*10강 = 3,600,000원	8,400,000원
2시간씩 30강 진행	(기본240,000원*1시간+초과120,000원*1시간)*15강= 5,400,000원	구분없이120,000원*2시간*15강 = 3,600,000원	9,000,000원

※ 해당연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에 따라 적용

5)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 시 교통비 실비 지급

나. 회의 참석수당(2020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1) 회의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

2) 기 준 액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지급기준 등)
위원회 참석비	일당	∘기본료 :100,000원 ∘초 과 : 50,000원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 위원회 참석비	일당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20,000원	□공무원과 의원은 위 내용과 동일 □초과시간은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수당 등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         치된 위원회에 참여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다. 단순인건비(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구 분	지급 기준	비고
단순인건비	∙ 1인 : 1일 8시간 이내 /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내	- 10,523원/시급 - 2,199,307원/월급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까지만 예산편성 가능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결재(권고) 및 근무확인서(또는 활동일지) 비치

라. 원고료(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19.03.01.개정)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 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 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 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 ※ 수정원고는 미반영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 출강 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마. 통·번역료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 해외연수, 국제회의 등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 통역료(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영어, 독일어,아랍어	동시통역	500,000원	800,000원	매시간당 영어 150,000원 추가 독일어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500,000원	800,000원
일어,중국어	동시통역	600,000원	700,000원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원	700,000원
불어,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원	800,000원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원	800,000원

※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http://www.hufscit.com)의 통 번역 요율표 기준단가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경력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정식 회의통역이 아닌 경우 순차 통역 요율의 1/2 이하로 편성 가능함.

※ 비용은 부가가치세 별도임.

○ 번역료(2019년 외국어 전문번역(감수) 계약 단가 적용)

구 분			한글→외국어	외국어→한글
일반번역	영어	번역(감수포함)	800자 64,000원	250단어 32,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16,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27,500원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번역(감수포함)	800자 56,000원	800자 28,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16,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27,500원
	일본어	번역(감수포함)	800자 40,000원	800자 20,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16,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27,500원
	스페인어, 불어	번역(감수포함)	800자 72,000원	250단어 36,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27,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33,000원

※ 번역단가는 VAT 포함 가격임.

※ 문화재, 법률 등 전문지식을 요 하는 특수 번역은 번역 단가의 140% 적용

바.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예산편성 불가

○ 카드사용 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하게 카드사용이 불가 한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 부수는 참석자 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 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20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사. 사업진행비

1) 시내·시외 여비(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구 분	기 준			사용한도액
시내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교통비	법인교통카드 혹은 법인카드 영수증으로 결제	실비
시외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이외 지역	교통비	대중교통* 이용 후 실비 정산 원칙. 단, 부득이하게 자차 이용하는 경우는 대중교통비 범위 내에서 승용차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등) 편성 가능 *대중교통 : 버스, 기차 (일반실 기준) *도서산간 지역 등 특수상황에서는 택시 가능	실비
		일 비	1인 1일당	20,000원
		숙박비	1인 1박당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 절감(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실비

2) 식비 및 간담회비(2018년 보조사업자공통경비집행기준)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식 비	∙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1식
간담회비 (다과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 되는 비용을 편성	4,000원/1인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3) 물품구입비 및 임차비 등

비 목	편성 기준
물품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소모성 물품에 한해 편성가능) - 컴퓨터, 냉장고, TV 등 자산성 장비나 물품은 비품구입비 편성 불가 하며 사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에는 렌탈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사 업의 기획 의도 및 취지에 따라 편성 가능
대관비 및 임차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 비용(임시)
기 타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 물품구입비, 임차비, 행사장 대관비 등에 대해서  단체 임・직원 또는 단체(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을 다량 구입     하거나  임차 하는데 쓰이는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는 30만원 이내로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