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업비 회계처리기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업비 회계처리기준

차  례

제1장		총 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용어의 정의	1

제2장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2

제4조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구성	2

제5조  심층면접 및 사전 컨설팅비	2

제6조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비	2

제7조  교육 및 멘토링비	2

제8조  인건비	4

제9조  일반수용비	4

제10조 창업팀 운영비	5

제11조 여비	5

제12조 업무추진비	5

제13조 공공요금 및 제세	5

제14조 간접비	5

제3장		창업팀 사업비 6

제15조 창업팀 사업비	6

제16조 창업팀 사업비 구성	6

제17조 사업모델 개발비	7

제18조 사업추진비	7

제19조 재료비	8

제20조 기자재구입비	8

제21조 기자재임차료	11

제22조 외주용역비	11

제23조 홍보 및 마케팅비	12

제24조 운영경비	13

제25조 일반운영비	13

제26조 여비	15

제27조 활동비	17

제4장		사업비 교부 18

제28조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 사업비 교부	18

제29조 집행제한	18

제30조 사업비 환수 사항	18

제31조 사업추진 변경사항 반영	19

제5장		사업비 관리 19

제32조 사업비 관리	19

제6장		사업비 집행 20

제33조 사업비 집행 절차	20

제34조 사업비 지급	20

제35조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시 유의사항	21

제7장		사업비 결제 23

제36조 사업비 결제 전용 체크카드	23

제37조 계좌입금	24

제38조 현금결제	24

제39조 계좌해지	24

제8장		사업비 지출 증빙 25

제40조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지출증빙 서류	25

제41조 창업팀 사업비 지출증빙 서류	26

제42조 지출결의서 작성 원칙	28

제43조 견적서 구비	28

제44조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 운영	28

제9장		사업비 정산 30

제45조 사업비 정산	30

제46조 사업 정산 검토·확인	30

제47조 집행 잔액 처리 원칙	31

제10장		사업보고 및 평가 31

제48조 최종 결과물 제출	31

제49조 결과물 작성 방법	31

제50조 회계서류 정정방법	32

부칙		시행일 32

제1조 시행일	32

붙임

[별표 제1호]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34

[별표 제2호] 국외여비 지급기준	35

[별표 제3호] 강의확인서 및 수당지급명세서 예시	37

[별지 제1호 서식] 사업비 사용 계획서	38

[별지 제2-1호 서식] 창업팀 사업비 전용 신청 명세서 및 사유서	39

[별지 제2-2호 서식]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전용 신청 명세서 및 사유서	41

[별지 제3호 서식] 창업팀 사유서	43

[별지 제4호 서식] 창업지원기관 확인서	44

[별지 제5호 서식] 기자재 운영 계획서	45

[별지 제6호 서식] 창업지원기관 지원인력 변경 보고서	46

[별지 제7호 서식] 외주용역 추진 계획서	47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 사업비 회계처리기준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본 사업을 수행하는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함

제2조 (적용범위) 육성사업의 전반적인 사업비 집행 업무에 적용함. 육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집행 기준은 창업지원기관 기관 회계처리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회계처리기준 상에 명시되지 않은 회계처리는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함

제3조 (용어의 정의)

	◀ 용어 정의 ▶
❶「사업비」: 육성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으로 창업지원기관 사업비와 창업팀 사업비로 구성 ❷「창업지원기관 사업비」: 창업지원기관이 육성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심층면접 및 사전 컨설팅비,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비, 교육 및 멘토링비, 사업운영비로 구성 -「사업운영비」: 창업지원기관이 육성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 일반수용비, 창업팀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간접비로 구성 ❸「창업팀 사업비」: 창업팀이 사회적기업 창업활동에 사용하는 현금성 비용으로 사업모델개발비, 운영경비로 구성 ❹「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 본 사업비의 지급명세 등을 입력․조회․검색함으로써 사업비의 지급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의미함 ❺「정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기간동안의 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해 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정산보고를 의미함

2장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제4조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구성)

비 목	세 목	내 용
심층면접 및 사전 컨설팅비		심층면접 및 사전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비용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비		직접지원 종료 창업팀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교육 및 멘토링비 (창업팀 사업비 총액의 15%)	담임멘토링비	창업팀의 담임멘토링 지원 (교육 및 멘토링비의 80% 이내)
	전문멘토링비	창업팀의 전문멘토링 운영
	의무교육비	창업팀 대상 의무교육 프로그램 추진 비용
	회계정산비	창업팀 사업비 회계 정산 비용
사업운영비	인건비	사업 투입인력에게 지급되는 비용 (사업운영비의 80% 이내)
	일반수용비	수용비, 위촉수당, 기관교육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창업팀 운영비	창업팀 워크숍‧토론회‧간담회 등 개최 비용
	여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 출장 경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1회 1인 기준 30,000원 이내)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화물운송비, 전기료 등
	간접비	기관 공통 운영경비(사업운영비의 5% 이내)
※ 동일 비목 내 세목간 전용 가능하나, 비목간 전용 불가

제5조 (심층면접 및 사전 컨설팅비) ①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팀을 위한 교육·면접 프로그램 운영 비용

② 협약 이후 창업팀 사전 컨설팅 및 사전선발 창업팀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창업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직접지원 종료 이후의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

제7조 (교육 및 멘토링비) 담임멘토링, 전문멘토링, 의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업팀 사업비 정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창업팀 사업비 총액의 15%로 계상

① (담임멘토링비) 창업팀의 사업화 추진과정을 지원하는 담임멘토에게 지급하는 멘토링 비용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여 계상 가능. 단, 퇴직금은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하는 대상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담임멘토링비는 소속기관 내부규정과 전년도 원천징수액를 고려하여 책정

◎ 담임멘토링비 책정 기준

기준

* 담임멘토링비는 교육 및 멘토링비의 80% 이내로 계상하여야 하며, 기관 내부규정 및 참여비율에 따라 지급

* 담임멘토링비 책정 근거 구비(내부 보수규정, 공신력 있는 단가 등)

* 멘토가 총괄책임자나 매니저를 겸직하는 경우, 투입 비율에 준하여 사업운영비의 인건비와 동시 계상 가능

예시) 담임멘토 60%, 매니저 40%인 경우 → 해당 인력은 담임 멘토링비와 인건비를 동시 활용 가능

* 투입인력의 참여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육성사업 멘토 60%, 통합지원 50% = 110% 불가

② (전문멘토링비) 창업지원기관장이 전문멘토로 인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1회 멘토링 비용으로, 대면 멘토링을 원칙으로 함. 단, 각 창업팀 대표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해 최대 4팀까지 공동 멘토링 진행 가능

* 전문멘토링비는 창업팀 당 1회 최대 4시간, 시간당 10만원 내외로 지급

※ 유의사항

∙ 육성사업 지원인력(총괄책임자, 매니저, 담임멘토)은 소속된 지원기관의 전문멘토로 등록 할 수 없음(전문멘토링비 지급도 불가)

∙ 지원기관 소속이 아닌 담임멘토는 전문멘토로 등록 가능

(예시1) A기관에 고용된 지원인력은 A기관에서 전문멘토링 불가, 단 A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는 전문멘토 등록 및 전문멘토링 가능(수당지급도 가능)

(예시2) A기관에서 담임멘토로 활동 중이나 A기관과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다른 기관에 소속된 겸임멘토는 A기관에 전문멘토 등록 및 전문멘토링 가능(단, 본인이 담당하지 않는 팀에 한함)

∙ 창업지원기관간 전문멘토 명단 공유 예정, 실제 활동할 전문멘토만 등록

∙ 2개 팀 이상이 공통으로 전문멘토링을 받더라도 전문멘토링비는 시간당 10만원 내외로 지급하여야 함

③ (의무교육비) 창업팀의 창업초기단계에 필요한 공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④ (회계정산비) 팀당 300,000원 이내로 계상(공급가액 기준)가능하며, 회계법인 및 세무서에 지급되는 기장료는 계상 불가

제8조 (인건비) 창업팀 사업화 과정에 수반되는 행정 및 사업비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및 수당

① 창업지원기관 총괄책임자, 매니저, 지원인력에게 지급 가능하며, 총괄책임자와 매니저는 창업지원기관 운영계획서 상 투입비율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집행

② 일시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개월 또는 수일간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 지원인력에 대한 보수 지급 가능

③ 인건비 지급은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함

④ 총괄책임자, 매니저, 지원인력에 대한 법정부담금 부담 가능

⑤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하는 대상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인건비 책정 기준

기준

* 인건비는 사업운영비의 80% 이내 계상하여야 하며, 기관 내부규정 및 참여비율에 따라 지급

* 정산 시 인건비 책정 근거 구비(내부 보수규정 혹은 공신력 있는 단가 등)

* 총괄책임자-멘토, 매니저-멘토 겸직하는 경우, 투입 비율에 준하여 교육 및 멘토링비의 담임멘토링과 동시 계상 가능

예시) 담임멘토 60%, 매니저 40%인 경우 → 해당 인력은 담임 멘토링비와 인건비를 동시 활용 가능

* 투입인력의 참여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육성사업 멘토 60%, 통합지원 50% = 110% 불가

제9조 (일반수용비)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 위촉수당, 강사료, 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참여인력 교육비, 사업홍보비용으로 구성

① (수용비)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사업홍보비, 소모품비, 행정사무비 등)

② (위촉수당) 창업팀 모집·선정·지원·평가 등에 필요한 운영위원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시간당 10만원 이내 편성(1일 상한액: 40만원)

③ (기관교육비) 사업투입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강사료, 수강료로 강사료는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별표 제1호]를 기준으로 지급

* 지급 기준에 따라 계상된 강사료의 최대 12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함

※ 유의사항
∙ 육성사업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총괄책임자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위촉수당 지급 가능 ∙ 육성사업 사업비로 담임멘토링비를 지급받지 않는 담임멘토가 창업팀 대상 집체 교육 등을 수행하였을 때는 강사료 수준에 준하여 멘토링비 지급 가능

제10조 (창업팀 운영비) 창업팀 사업화 지원을 위한 워크숍·토론회·간담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장소대여비, 전문가 초빙 비용, 식음료비용 등

제11조 (여비) 사업 참여인력이 소요하는 국내여비로 창업지원기관 내부규정에 따르되 규정 미비 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출장지역·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사 업무를 위한 반복적인 출장 지양

제12조 (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이며, 원칙적으로 다과로 하되, 특별히 오찬만찬을 할 경우 1인당 지출경비는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불인정기준
∙ 주류, 담배와 같이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지출 불인정 ∙ 22시 이후 집행한 업무추진비 불인정 ∙ 외부인 없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지출 불인정

제13조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 전화요금, 팩스 등의 회선사용료,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등에 지급되는 비용

제14조 (간접비)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창업지원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창업지원기관 사업운영비의 5% 이내 계상

3장	창업팀 사업비

제15조 (창업팀 사업비) 창업팀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추진 비용

제16조 (창업팀 사업비 구성)

구분

내 용

사업

모델

개발비

사업 추진비

인증획득비, 특허출원비, 지식재산권확보비, 법인설립비용, 외부 초빙강사비, 행사 소요 비용(행사 식비, 시간제 근로자 등), 공간 대관비 등

재료비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구입

기자재

구입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경비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50% 이상 자부담

기자재 임차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의 임차,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외주 용역비

창업팀이 자체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화 추진에 소요되는 외주 용역비

홍보 및 마케팅비

창업팀의 제품·서비스·사업 홍보 및 광고, 홍보채널 운영 및 유지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운영

경비

일반

운영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경상경비(사무용품 구입, 인쇄, 도서구입, 운반비,  공공요금 등)

▪(창업공간 임차료) 창업 아이템 개발 등을 위해 공간 임차 시 발생하는 월 임대료

창업공간 임차료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 사용 가능

▪(역량강화비) 공통교육비, 교재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비용 등

▪(공통경비) 3개 이상 창업팀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판로 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 비용, 진흥원 및 창업지원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비용 등

여비

▪(국내여비) 국내 출장 경비

▪(국외여비) 국외 출장 경비

국외여비는 글로벌 특화 창업지원기관 창업팀 한하여 집행 가능하며, 항공료, 숙박비 중 50%는 자부담 원칙

활동비

창업 활동에 필요한 문헌 구입, 사무용품, 인쇄 및 복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월 30만원 한도로 지급, 증빙 불필요

제17조 (사업모델 개발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업추진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기자재 임차료, 외주용역비, 홍보 및 마케팅비로 구성

◀ 결과물 명시 ▶

❶ 본 사업비로 제작한 결과물에는「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며, 기념품 배포 시 행사명과 행사내용, 지급수량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함

*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상패제작 등

* 단, 음원 제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문구를 표기할 수 없을 경우, 창업지원기관의 확인서 제출 시 제작 가능

❷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CI 사용 방법(진흥원 CI 단독 표기 불가)

세로형	가로형

제18조 (사업추진비) 인증획득비, 특허출원비, 지식재산권 확보비, 법인설립비, 행사 소요 비용(행사 식비, 외부 전문가비용,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추진을 위한 공간대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① 지식재산권 및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서 계상하되, 정부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은 사업비에서 집행 할 수 없음 (인지세, 소득세, 취▪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등)

② 외부 전문가비용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업화를 진행하는 경우에 계상하는 비용으로, 역량강화비(창업팀 구성원 역량강화 목적)와는 구분하여 집행

*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별표 제1호]에 따라 계상된 강사료의 최대 120% 이내에서 지급 가능

③ 일시적인 행사개최 및 불가피한 사유로 단기간 지원인력이 필요할 경우 단시간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음. 단, 단시간근로자가 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정기적으로 근무할 경우 사업비에서 집행 할 수 없으며, 수당을 지급할 경우 시간 당 최저임금 이상 금액을 지급해야함

④ 공연·행사, 프로젝트를 위한 일회성 장소 임차료 집행 가능

	◀ 사업 추진비 ▶
❶ (지식재산권 확보비용)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된 실소요 비용을 지급 1. 사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지원하며, 대리인의 성공보수료는 지급 불가 2. 계약일 이전의 지식재산권 관련된 비용(우선 심사청구, 등록비용 등) 지급 불가 3. 출원인은 창업자 본인의 경우만 가능 (법인은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에만 법인 명의로 출원 가능) ❷ (인증획득비) 인증획득비는 사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계약기간 내에 인증획득이 완료되어야함. 또한 인증이 완료된 경우 창업팀은 해당 증빙자료 사본을 창업지원기관에 제출 1. 시험인증비는 시험인증 공인기관의 시험·분석·인증 등에 한하여 지급 2. 제품인증은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비용과 인증비용에 한하여 지급

제19조 (재료비) 사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데 지출되는 비용

① 금․은․동 등의 귀금속 구입 불가. 단, 공예디자인 분야에 한해서 귀금속 등의 재료 구입은 창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인정

② 재료는 협약종료일 전에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 사업에 기여하여야 함

◎ 소모품 기준(조달청 물품분류지침)
항 목	기 준
소모품	-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계 또는 치·공구류 구입 가능

※ 불인정기준
∙ 구입한 재료를 별도의 가공 절차 없이 판매하는 형태는 불인정 ∙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이후 양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료비 불인정

제20조 (기자재 구입비) 사업아이템 추진에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를 통칭하며, 일정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창업팀 사업비 30% 이내)

① 창업팀은 기자재운영계획서 제출 시 기자재의 품목과 단가, 예상 가격에 대해 기재하고 관련 견적서 및 시장가격 조사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창업지원기관장은 해당 창업팀의 기자재 구매 계획에 대해 기자재 심의위원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 또한 추후 정산 시 기자재 구입 물품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야 함

* 기자재심의위원회 개최 횟수와 시기는 창업지원기관장이 정하며, 물품 단가 1백만원 이하, 총 구매 비용이 5백만원 이하이면 심의위원회 생략 가능(총괄책임자 승인 및 기관 의견서 구비)

② 중고 기자재의 경우 원가, 중고가격 간의 비교견적 자료가 증빙되어야 하며, 업체(판매처)와의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 구입이 가능

③ 기자재는 협약종료 30일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함

④ 기자재 구입비는 총 사업비(최종 확정 사업비)의 30%이내에서 집행이 가능함. 단, 30%를 초과하는 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창업지원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이후 기자재 구입비용의 50%를 자부담하여 사업비 집행이 가능함

⑤ 기자재 구입비가 최초 협약금액(1천만원)의 30%를 초과하여 자부담이 발생한 경우, 총 사업비 확정 후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비로 집행한 것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음. 단, 사전에 창업팀의 사유서를 근거로 기관 승인 절차를 거쳐야함

◀ 유의사항 ▶

∙ 기자재 심의위원회

- 개최 횟수와 시기는 창업지원기관장이 정함

- 물품단가 1백만원 이하이면서 총 구매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기자재심의위원회 개최 생략가능(총괄책임자 승인 및 기관 의견서 구비)

∙ 구매한 기자재는 재판매 할 수 없음

∙ 환수 금액 발생 시 기자재 구입 당시 금액(현금)으로 환수함

∙ 협약 기간 내 법인창업에 실패한 팀의 기자재 구입 금액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최종 보고서 상 구입 기자재 활용에 대한 내용 명시

∙ 구입한 기자재는 사업 기간 및 창업유지 의무기간(사업종료 후 1년)이상 자산으로 구분하여 보고 및 관리하여야 함

∙ 총 사업비 확정 전 구매하려는 기자재의 비용이 최초 협약금액(1천만원)의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창업팀이 자부담하였다가 중간평가 후 확정된 총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소급하여 사업비를 사용하도록 허용

(예시) 총 사업비가 확정되기 전 창업팀이 5백만원짜리 기자재를 구입한 뒤, 중간평가 후 총 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확정된 경우

☞ 최초 협약금액(1천만원)의 30%인 3백만원은 사업비로 집행 → 나머지는 창업팀 자부담 → 총 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확정되면, 기자재는 9백만원까지 집행 가능하므로, 사전에 자부담한 2백만원을 사업비로 집행 가능하도록 소급하여 적용 허용(단, 창업지원기관 사전 승인 필수)

※ 불인정기준
∙ 사업 아이템 개발 또는 제작에 소요되지 않는 기자재의 구입 불인정 ∙ 사업 아이템 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기자재임에도 구매가 불가한 품목 ☞ 이륜 혹은 사륜 등 자동차 종류 ☞ 데스크탑, 노트북 종류 ☞ 사무공간의 집기 혹은 가구 종류 ☞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워드 및 엑셀 등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및 바이러스 백신(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시 전문가용 프로그램은 구입 가능, ex. Auto CAD, Vegas Pro 등) ☞ 카메라 종류 (단, 주업종이 영상 관련 창업팀의 경우, 예외로 함)

제21조 (기자재 임차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의 임차,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통칭하며, 창업지원기관장은 해당 창업팀의 기자재 임차에 대해 기자재 심의위원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

① 기자재 임차료는 사업기간 이내의 임차료만을 지출할 수 있으며, 협약종료 30일 이전까지 발생한 계약 및 입고 건에 한해서만 인정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기자재 심의위원회(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승인 시 임차 가능함

* 일시납으로 기자재 임차 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중단이 결정되는 창업팀은 참여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환수함

** 임차하려는 기자재의 단가가 1백만원 이하, 총 구매 비용이 5백만원 이하이면 심의위원회 생략 가능(총괄책임자 승인 및 기관 의견서 구비)

◀ 유의사항 ▶
∙ 물품단가가 1백만원 이하면서, 총 임차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기자재심의위원회 개최 생략가능(총괄책임자 승인 및 기관 의견서 구비)

※ 불인정기준
∙ 임차 기간 종료 후 자산으로 취득되는 형태의 임차 계약 시 임차료 전액 불인정

기자재 심의위원회 추진 절차
구분		내용		비고
기자재 운영 계획서 제출		기자재 구입(임차) 사유 구입(임차) 기자재 관리 계획		창업팀→지원기관
기자재 구입(임차) 타당성 검토		사업 관련성 검토 구입(임차) 업체 및 가격 검토 관련 제출 서류 검토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
기자재 구입(임차) 승인 알림		창업지원기관 확인서 송부 사업비 지급		지원기관→창업팀
기자재 구입(임차)		선정 업체를 통해 기자재 구입(임차)		창업팀
사업비종합관리 시스템 등록		구체적 집행 내역 명시(단가, 수량 등) 포괄적 집행 내역 명시 불가(ex 물품 외 3건)		창업팀
지출증빙자료 제출		지출증빙서류 제출		창업팀→지원기관

제22조 (외주용역비) 창업팀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거나 자체 역량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일부공정 또는 과업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① 외주용역 실행 시 관련 업태를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창업지원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함.

② 외주용역비는 수행완료 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함(단, 외주용역비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계약금액 5백만원 이상의 경우 선급금 지급 가능)

③ 외주용역 결과물 납품 및 검수 이후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검수를 진행하여야 하고 증빙사진이 포함된 외주용역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④ 창업팀이 5백만원 이상의 외주용역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창업지원기관장은 해당 창업팀의 외주용역 추진 계획에 대해 외주용역비 심의위원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유의사항 ▶

∙ 외주용역비 심의위원회(운영위원회)

- 개최 횟수 및 시기는 창업지원기관장이 정함

- 외주용역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경우에만 선급금 최대 70%까지 지급 가능(단, 창업팀이 제출하는 외주용역비 추진 계획에 자금 지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그 외에는 과업 종료 후 일시납 원칙임

∙ 외주용역 중간점검

- 진행여부 및 방식, 절차는 창업지원기관장이 정함

- 창업팀이 외주용역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기간 내 1회 이상의 중간점검을 진행할 것을 권고(추진정도, 경과, 기존 계획 대비 변경사항 등)

∙ 외주용역의 변경

- (계약기간 및 과업 변경) 변경 사유가 포함된 변경 계약서와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축소 내용이 포함된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주용역 기간 변경의 경우 용역 종료일은 협약종료일 이내의 기간이어야 함

- (수행업체의 변경) 용역 수행업체의 불성실로 인하여 용역을 지속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업체를 변경 할 수 있으나, 창업팀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 할 수 없음.(단, 지원중단 결정 창업팀이 용역 중단으로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 가능)

∙ 추진 형태가 ‘외주용역’인 경우 비용 집해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외주용역비  기준에 근거해 집행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함

(예시) 카탈로그 제작을 위한 디자인 등 의뢰, 영상제작비, 홍보용 웸페이지나 어플 제작비 등은 사업비 사용 목적이 ‘홍보’이더라도, 홍보 및 마케팅비가 아닌 ‘외주용역비’로 집행하여야 함

※ 불인정기준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국외기업과의 거래 불인정(단, 국외기업과의 거래의 경우, 창업지원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제외) ∙ 최종보고서(용역이행결과보고서) 미제출시 불인정 ∙ 용역 계약서 대비 최종결과물 누락‧미제출시 불인정 ∙ 과도한 용역 대금 책정 후 기업과 협의하여 일부금액 개인 취득하는 경우 불인정 및 제재 가능 ∙ 용역업체가 계약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행을 인정하여 용역 완료시 불인정 ∙ 용역업체 과업중단으로 발생하는 결손금액을 환수하지 못한 경우 불인정

제23조 (홍보 및 마케팅비) 창업팀의 제품·서비스·사업 홍보 및 광고, 홍보채널 운영 및 유지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1. 신문, 간행물, 온라인 페이지 등 광고 기재를 위한 비용

2. 제품·서비스·사업 홍보를 위한 판촉물, 인쇄물 구매 비용

3. 제품·서비스·사업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4. 홍보용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을 위한 웹 호스팅비, 서버임대료, 도메인 등록비 등의 소모성 소요 비용

◀ 유의사항 ▶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는 제품·서비스, 사업 홍보를 위한 관련 전시회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 비용에 한하여 지급 가능 ∙ 완제품 형태가 아닌 새로운 판촉물이나 인쇄물 제작을 위해 신규로 디자인하거나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홍보 및 마케팅비가 아닌 외주용역비로 집행 ∙ 웹 호스팅비, 서버임대료, 도메인 등록비 등의 소요 비용은 협약기간 이내의 금액만 인정하되, 일할 계산을 통한 비용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1년의 기간에 한하여 집행 가능

제24조 (운영경비) 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활동비로 구성

제25조 (일반운영비) 복사·인쇄·인화·스캔 비용, 사무용품 구입비,  슬라이드 제작비, 도서구입비, 우편요금, 공공요금, 창업공간 임차료 등으로 집행

① (일반수용비) 복사·인쇄·인화·스캔 비용, 사무용품 구입비, 슬라이드 제작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계상 가능

* 도서구입비의 경우, 경영·마케팅·재무회계와 사업화계획서 상 사업아이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문분야에 대한 도서구매 비용만 계상 가능

② (공공요금) 전화요금, 팩스 등의 회선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전기·가스료,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계상
③  (창업공간 임차료) 역외창업공간 신청 창업팀 중 창업 아이템 개발 등을 위해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차료를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집행 불가함(창업팀 총 사업비의 20% 이내)

1. 정부·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조성·운영 중인 공간(BI 등)의 임차료 집행 불가

2. 임차료를 집행하는 경우, 창업지원기관 매니저는 임차료를 최초 집행하기 전 해당 공간 방문 등을 통한 사전확인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진흥원으로 보고를 하여야 함.

3. 거주 목적 공간의 임차료 집행은  불가함.

※ 불인정기준
∙ (공공요금) 협회 기타 계약에 의한 각종 부담금, 차량보험료, 휴대폰 통신료 불인정

◀ 유의사항 ▶

∙ 총 사업비가 확정된 후 총 사업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개월분의 창업공간 임차료 일괄 지급 가능(기존에 창업팀이 자부담한 경우에도 사업비를 소급하여 집행할 수 있음)

(예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월세’가 아닌 ‘연세’ 단위로 계약하는 제주도의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중 육성사업 협약기간에 대한 임차료는 총 사업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할계산하여 집행 가능(단, 창업지원기관 사전 승인 필수)

④ (역량강화비) 창업팀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으로, 교육비, 컨설팅비 및 자문료로 구성

1. (교육비) 원고료, 강사료, 교재비, 수강료(이수 수료증 등 지출증빙 구비),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연간회비, 임원회비, 후원성 비용 지원 제외)로 계상. 사업계획서 작성, 세무, 노무, 마케팅, 재무 등 창업 또는 경영활동에 필요한 온라인 또는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집합교육, 초빙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한 수강료는 집행 가능하나, 자격증 교부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및 시험 신청비용 불가

2. (컨설팅비 및 자문료) 창업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기업 창업(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컨설팅 비용

❶ 창업팀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무·노무·세무 등에 대한 일정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용.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및 구체적인 자문내용 등을 증빙으로 첨부. 고시금액이 있는 경우 공인된 금액을 지급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강사료로 계상

* 지급 기준에 따라 계상된 강사료의 최대 12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함

❷ 컨설팅업체에서 컨설팅을 받는 경우,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함

❸ 사업 관련 정보를 득하기 위한 고급정보 검색 이용료, 특허정보검색료, 논문이용료 등 서비스요금으로 집행 가능

※ 불인정기준
∙ 컴퓨터 활용능력, 한자능력검정시험 등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개인 역량 강화 목적의 교육비 집행 및 시험 응시료, 관련 세금 집행 불인정 ∙ 진흥원이 주최하는 교육(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불인정 ∙ 입시 및 교양, 자기계발 서적 구입, 학회지, 월간지 정기구독비 지출 불인정 ∙ 교육비 환급과정 교육 참가시 환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지급가능

⑤  (공통경비) 3개 이상 창업팀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경상 경비, 판로개척, 네트워크 구축, 진흥원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주관하는 간담회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1. 창업공간의 인터넷, 팩스사용료, 정수기 비용, 복사기 임차료 등의 경상 경비를 창업팀 공통 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음.

2. 진흥원 및 창업지원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육성사업 발대식, 창업팀 공동 워크샵 등) 및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음. 행사 관련 공통경비는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공통경비를 운용하려는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공통경비의 운용계획안(사용내역 및 예상금액 등)을 작성, 고지하여 창업팀에게 해당 금액을 각출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내역 및 정산결과를 창업팀들에게 공개해야 함.

◀ 유의사항 ▶
∙ 창업지원기관은 공통경비로 집행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창업팀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포함 등)

제26조 (여비) 창업팀의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국내⦁국외 여비 및 회의비로 구성

① (국내여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며,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국내출장만 계상 가능

1. 별도의 일비와 식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출장성 경비는 해당 출장명세를 증빙할 수 있는 출장복명서 및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함. 출장 시 대중교통이용을 원칙으로 함

2. 여비는 실비정산이 원칙이며, 다음 <여비지급표> 기준에 따라 지급함

◎ 공무원여비규정 국내 여비 지급표(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숙박비(1박당)
비용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 숙박비(1박당)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

3.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차량운행비(연료비, 주차료 및 통행료 등) 지급

* 격오지 방문, 화물운반 등 자가용 승용차 사용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인정

◀ 자가용 운임 계상 방법 ▶

❶ 연료비 지급기준: 여행거리(km) x 유가 ÷ 연비

❷ 여행거리(km):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소속기관장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naver에서 길찾기):출발지-도착지입력

❸ 유가: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❹ 연비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 (km/ℓ)	13.30	14.30	9.77

❺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

4.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등 택시 이용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장애인카드 사본 등) 구비

※ 불인정기준
∙ (국내여비) 출장 중 택시비 이용내역 불인정 (장애인 제외) ∙ (국내여비)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창업공간 및 역외공간 출·퇴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② (국외여비) 글로벌 특화 창업지원기관 소속 창업팀의 해외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

1. 국외출장에 소용되는 항공료와 숙박비용에 대한 기준은  [별표 제2호] 국외여비 지급규정 정액표에 따라 지급. (단, 항공료와 숙박비용은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발생 경비 중 50% 이상의 금액을 자부담해야 함)

2. 국외출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구분		내용		비고
국외출장 신청서 작성		국외출장 목적 및 필요성 국외출장 일정 및 비용		창업팀→지원기관
국외출장 운영위원회 검토		사업 관련성 검토 일정 및 비용의 적정성 검토 운영위원회 의결		지원기관→운영위원회
국외출장 운영위원회 결과 알림		운영위원회 검토 결과 알림 여비 지급		지원기관→창업팀
국외출장		국외 출장 계획에 따른 일정 소화		창업팀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작성		국외출장 방문 계획 대비 결과 보고 방문 결과 및 집행 내역 첨부 지출증빙서류 제출		창업팀→지원기관

◀ 유의사항 ▶
∙ 창업팀 국외출장 신청서는 국외출장 출발일 14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창업팀은 창업지원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여 국외출장을 신청 할 수 있음

제27조 (활동비) 창업팀의 창업(준비) 활동에 필요한 회의비, 소량 인쇄 및 복사비, 여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 30만원 한도로 지급, 증빙 불필요(활동비는 창업팀의 지급 신청을 통해 창업팀 지원금 관리 계좌로 지급)

* 활동비는 매 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신청 월을 포함하여 2개월분을 사전 혹은 사후에 신청 가능(최대 2개월분의 활동비 지급 가능)

4장	사업비 교부

제28조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 사업비 교부)

① (1차 사업비) 진흥원-창업지원기관 간 협약체결 이후 창업지원기관 사업비(70%이내) 및 창업팀 사업비

② (2차 사업비) 창업팀 협약체결 이후 창업팀 잔여 사업비

③ (3차 사업비) 사업 종료 이후 정산금액 확정 후 창업지원기관 사업비(30%이내)

➃ (기타 사업비) 창업팀 추가 선정, 창업지원기관 중간 정산 등에 따른 사업비 별도 교부 가능

제29조 (집행제한) 다음의 경우 사업비 집행을 제한함

① 창업팀이 사업기간 중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사업의 지원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비목에 대해서만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며, 기준 시점은 재정지원사업 참여일자로 함

* 예시1) 00형 예비사회적기업인 A창업팀은 ’20.5.5.부터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게 됨. 따라서 A창업팀은 5.5.부터 사업개발비의 집행목적과 유사한 사업모델개발비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며, 운영경비로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이 가능함

** 예시2) 00형 사회적기업인 B창업팀은 ’20.5.5.부터 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됨. 인건비는 육성사업 사업비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목으로 전체 육성사업 사업비 비목에 대해 집행이 가능함

② 창업팀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시 참여일자 이전까지 납품검수 완료한 사업모델개발비 집행 건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제30조 (사업비 환수 사항) 다음의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함

① (창업지원기관 지원중단 결정) 창업팀의 사업화 활동이 미비하여, 육성사업을 지속 할 수 없는 경우에 창업지원기관장은 지원중단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지원중단 창업팀의 사업비는 전액 또는 집행 잔액을 환수함

② (창업팀 중도포기) 창업팀이 육성사업 수행 기간동안 자진 포기할 경우 전액 또는 집행 잔액을 환수함

③ (기타 중단 결정) 창업팀이 육성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기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사업비 전액 및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

④ (창업지원기관 사업운영비) 진흥원은 창업지원기관의 담당 창업팀의 지원중단 혹은 중도포기 발생 시 해당 팀 수만큼 창업지원기관의 사업운영비를 감액할 수 있음

제31조(사업추진 변경사항 반영)

① (사업화 계획서 변경) 사업화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창업팀은 창업지원기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화 계획서상의 사업비 산정내역 혹은 기자재사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다만 기자재 사용계획의 경우, 변경 계획에 대한 별도의 기자재 심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하여야 함

② (사업비 산정내역 변경) 창업팀 사업비의 목 간 그리고 창업지원기관 사업비의 세목 간 금액조정은 창업지원기관의 승인 통해 변경 후 집행할 수 있음. 다만, 창업지원기관 사업비의 비목 간 금액조정의 경우, 진흥원의 승인 이후 집행하여야 함

5장	사업비 관리

제32조 (사업비 관리) 창업지원기관장은 창업팀에 사업비를 직접 교부하고 집행현황을 관리해야 함

① 창업지원기관장은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및 창업팀 사업비 통장을 별도로 구분하여 개설해야하며, 창업팀 사업비는 사업운영비에 편성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함

② 사업비는 진흥원 사업비 전용 계좌로 집행 및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지출은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받은 사업비 결제 카드(체크카드)로 결제. 단, 사업비 전용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허용함

③ 사업비는 진흥원이 안내하는 정산시점 이전 모든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증빙이 완료되어야 함

④ 사업비 집행은 자체 규정에 따른 지출결의서와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창업지원기관장은 창업팀별 회계증빙자료(원본 또는 사본)를 별도로 관리해야함

⑤ 사업비 전용 통장의 입출금 명세서와 회계장부, 지출결의서(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는 상호 일치하여야 함

⑥ 창업지원기관장은 기관의 관련 경비와 창업팀의 사업비 사용 명세를 비목별로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진흥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출하여야 함

6장	사업비 집행

제33조 (사업비 집행 절차)

사업비 지급 신청	⇨	사업비 계획 승인 및 지급	⇨	사업비 집행, 시스템 등록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	계획대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검토
창업팀→지원기관		지원기관→창업팀		창업팀→지원기관		지원기관

제34조 (사업비 지급)

① 사업비는 사업선정 후 최종 제출 사업화계획서 상의 사업비 산정내역을 기준으로 지급

② 창업팀은 사업화계획서 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사업비 집행 계획서를 창업지원기관에 제출

* 창업지원기관장은 창업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비 지급 기간(월별, 분기별 중 선택)을 지정해야함

③ 창업지원기관장은 지출 계획을 검토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사업비를 지급 함. 단, 지출승인을 위한 추가 검토시간이 필요할 때는 창업팀에 지체 없이 이를 알리고, 검토가 완료되는 시점에 사업비를 지급

* 사업비 집행 계획 및 기간은 창업지원기관장과 창업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사업비 집행 계획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창업지원기관장과 협의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

④ 창업팀은 창업지원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비 집행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 월별 또는 분기별 해당 기간에 집행한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를 창업지원기관에 제출해야함. 창업팀은 창업지원기관장의 사업비 관련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창업지원기관은 과도한 자료 요구를 지양해야 함

* 월별 또는 분기별 집행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창업지원기관장은 창업팀의 사업비 집행을 중지 할 수 있음

⑤ 창업지원기관장과 창업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약 전에 협의해야 함

1. 사업비 집행 계획서 제출일

2. 사업비 집행 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방법(온/오프라인 택)

3. 사업비 집행 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일

⑥ 창업지원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창업팀의 사업비 요청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출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대 28일까지 지출을 연장할 수 있음

제35조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시 유의사항)

① 창업지원기관장이 제출한 창업팀 사업화계획서 및 운영계획서가 ‘사업비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진흥원은 직권 변경할 수 있음

② 일괄 지급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좌 내에 지급받은 사업비 이외의 자금을 넣어두는 것을 금지함.

③ 사업비 전용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체크카드 사용 전표)간지급 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④ 사업비는 명확한 산출근거로 지급하여야 하며,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은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함

⑤ (시스템 입력의무)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은 사업비 사용명세를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되, 천재지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비 사용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도록 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창업팀이 장기간 시스템에 사업비 사용명세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 창업지원기관장은 사업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⑥ (이자발생금액) 발생이자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능하며, 정산 완료 이후 반납하거나, 잔금에서 제하고 지급 함. 캐쉬백 발생 시에도 사업 종료 후 이자금액과 함께 반납하거나, 잔금에서 제하고 지급 함

* 이자금액은 원천지급 배당 영수증 및 해지이자계산서를 기준으로 계산함

⑦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함을 원칙(사후 환급금은 자부담 처리)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예: 면세사업자, 영세사업자 등)에는 예외로 함. 단, 미창업 창업팀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집행 지원

* 미창업팀의 창업 시 사업개시일부터 부가가치세를 지원하지 않음

⑧ (원천징수)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

⑨ (사업비 지급불가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팀이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를 지급 받을 수 없음

1. 창업팀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 위 사람들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에도 사업비 지급 불가

2. 창업팀의 구성원이 재직 중인 기업 또는 기업의 임직원

* 창업팀이 사업에 선정된 후 재직 중이던 기업을 퇴사한 경우도 해당

3. 창업팀 간 내부거래

* 동일 연도 육성사업 참여 창업팀

4. 창업팀의 구성원이 운영 중인 기업 또는 기업의 임직원, 임직원이 소속된 기업

⑩ (세금)계산서 수취 시 미창업인 경우는 창업팀 개인으로 기재하고, 창업 후에는 창업기업명으로 기재함

⑪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아래의 항목은 사업비로 지급할 수 없으며, 만일 사업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함

1. 시설비

2. 사무공간의 시설부대비, 수선비, 집기류, 가구 등

3. 기부금성 금액, 진료비, 시상금 등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4.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5. 간접비를 창업지원기관 사업운영비의 5% 초과하여 집행

⑫ (국외기업과의 거래) 국외기업 물품구매 시 관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 관세를 제외한 사업비를 지급하며, 사업기간 내 납품이 가능한 경우에만 집행 가능

1. 중개상 등을 통한 국외기업과의 거래 시 중계 수수료, 구매대행료 등은 집행 불가

2. 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나, 해당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인보이스, 계좌이체 내역서, 계약서, 검수 확인서 등의 수단을 통해 대체할 수 있음

7장	사업비 결제

제36조 (사업비 결제 전용 체크카드) 사업비는 전용 계좌와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지급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비 결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해야 함

①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결제 전용 체크카드는 총괄책임자 명의로 신규 개설된 사업비 전용 통과 연계하여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

② 사업비 결제 전용 체크카드의 사적사용을 금지함

③ 개인카드 사용 금지. 단, 불가피하게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명확한 집행증빙과 경위를 소명하여 창업지원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창업지원기관장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함

④ 사업비 결제 전용 체크카드는 반드시 정당한 결재권자(창업팀원)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져야 함. 사업비 결제 전용카드 전표 서명 시 결재권자(창업팀)의 실명을 정자로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를 회계처리를 위해 사용할 때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을 기재

제37조 (계좌입금) 사업 추진 시 대금지급은 사업비 결제 전용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비 결제 전용 체크카드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가능. 계좌이체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는 사업비로 집행 가능함

제38조 (현금결제) 창업팀 사업비에 한하며, 현금 결제가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해당 목적 금액 사용에 대해 창업지원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1일 1회 건당 30,000원 이하로 제한함. 해당 시 현금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하며, 집행 증빙 제출 시 별도 소명하여야함

*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2에 의거

제39조 (계좌해지)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 사업비 계좌는 정산 시점 이전에 해지하여야 하며, 해지이자계산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을 구비 후 발생이자를 반납해야 함

8장	사업비 지출 증빙

제40조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지출증빙 서류)

◀ 유의사항 ▶
∙ 200만원 초과 지출 시 타 견적서 구비 ∙ 용도별 비목이 아닌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비목인 ‘사업성 비목’에 대한 증빙은 유사 비목의 증빙과 동일시함 - 해당비목: 심층면접 및 사전컨설팅비,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비

과목

지출증빙자료

심층면접 및

사전컨설팅비

사업비 집행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유사비목과 동일한 증빙 구비

예)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요된 강사료는 운영경비의 강사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집행하며, 동일한 증빙을 구비하여야 함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비

공통서류

카드결제

① 카드 영수증(업종, 업태 확인 필요)

계좌이체

① 사업자등록증

② 거래처 통장사본

③ (세금)계산서

④ 계좌입금내역서

※ 수당, 여비, 인건비 등은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제외

교육

및 멘토링비

담임멘토비

① 참여현황 및 참여비율 확인 서류

- 운영계획서, 승인 공문 등

② (내부멘토)근로계약서, (외부멘토)협약서 등

③ (내부멘토)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외부멘토) 원천징수영수증

전문멘토비

회계처리기준 내 유사비목과 동일한 증빙 구비

의무교육비

회계처리기준 내 유사비목과 동일한 증빙 구비

회계정산비

① 1차 회계법인 계약서

② 정산보고서(날인본)

사업

운영비

인건비

① 참여현황 및 참여비율 확인 서류(승인공문 등)

② 근로계약서

③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④ 임금대장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⑤ 수당 증빙서류(업무내역서, 시간외 근무시간 기록 등)

일반

수용비

(공통) 내부결재문(계획, 결과보고)

(공통) 거래명세서(수당 제외)

위촉수당

① 회의참석확인서(서명록) 혹은 의결서

② 위촉수당명세서

수강료

(기관교육비)

① 수료증 혹은 참가확인서

강사료

(기관교육비)

① 강사 이력서

② 강의확인서 및 수당지급명세서

③ 교육자료(해당시)

창업팀

운영비

회계처리기준 내 유사비목과 동일한 증빙 구비하되, 아래 서류 추가 구비

① 내부결재(운영 사진 포함)

② 참가자 명부(서명록)

③ 기타 창업지원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여비

① 출장보고서

② 운임 및 숙박비 증빙자료

공공요금 및 제세

① 납입영수증(세부 내역 포함)

업무

추진비

① 내부결재문(계획, 결과보고)

② 회의록(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회의 내용 포함)

제41조 (창업팀 사업비 지출증빙 서류)

◀ 유의사항 ▶
∙ 명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모델개발비의 경우 200만원 초과 지출시 타견적서 구비 ∙ 사업비 신청 시 견적서, 금액이 적힌 물품 내역서 등 근거서류 제출

구분	과목	지출증빙자료
공통서류		카드결제	① 카드 영수증(업종, 업태 확인 필요)
		계좌이체	① 사업자등록증 ② 거래처 통장사본 ③ (세금)계산서 ④ 계좌입금내역서 ※ 개인에게 수당 지급 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제외
사업 모델 개발비	사업 추진비	유사비목과 동일한 증빙 구비하되, 아래 서류 추가 구비
		지식재산권 등록	① 출원(등록)신청서 ② 행정비용에 대한 증빙(견적서, 계약서 등)
		법인등록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행정비용에 대한 증빙(견적서, 계약서 등)
		행사 소요비용	① 행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② (단시간근로자 수당)수당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인증 획득비	① 공인시험성적(인증)서 ② 행정비용에 대한 증빙(견적서, 계약서 등)
	재료비	① 견적서 혹은 거래명세서(구매 품목 명시) ② 결과보고(증빙사진 포함)
	기자재 구입비	① 견적서 혹은 거래명세서(구매 품목 명시) ② 기자재 운영 계획서, 기자재 심의위원회 승인 서류 ③ 결과보고(증빙사진 포함)
	기자재 임차료	① 견적서 혹은 거래명세서(구매 품목 명시) ② 기자재 운영 계획서, 기자재 심의위원회 승인 서류 ③ 결과보고
	외주 용역비	① 외주용역계약서 - 과업 내용 포함, 과업지시서 별도 첨부 가능 - 200만원 미만 용역의 경우, 계약서 생략 가능 ②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계약보증금(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③ (계약금액 5백만원 이상) 외주용역 추진 계획서, 외주용역비 심의위원회 승인서류 ④ 결과보고서 - 증빙자료 첨부(완료화면, 동영상 등의 과업수행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거래명세서(창업공간 조성 리모델링 등 시설수선 등 목적시)
	홍보 및 마케팅비	① 견적서 혹은 거래명세서(구매 품목 명시) ② 결과보고(증빙사진 포함)
운영 경비	일반수용비	① 견적서 혹은 거래명세서(구매 품목 명시)
	공공요금	① 납입영수증
	창업공간 임차료	① 임대차 계약서
	교육비	수강료	① 수료증 혹은 참가확인서
		강사료	① 강사 이력서 ② 강의확인서 및 수당지급명세서 ③ 교육자료 (해당시)
	자문료	고급정보 이용료	① 산출물
		업체의 경우	① 계악서 ② 결과보고서(자문내역 포함)
		개인의 경우	① 전문가 자격증명 증빙 ② 강의확인서 및 수당지급명세서 ③ 원천징수영수증 ④ 교육자료 (해당시) ⑤ 결과보고서(자문내역 포함)
	공통경비	회계처리 기준 내 유사비목과 동일하게 증빙 적용
	국내여비	① 출장보고서 ② 운임 및 숙박비 증빙자료
	국외여비	① 국외출장 신청서 및 결과보고 ② 운임 및 숙박비 증빙자료
	활동비	① 월별 활동비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활용) ② 계좌이체영수증

제42조 (지출결의서 작성 원칙) 사업 목적과 사업비 사용 계획서 상의 신청내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뒤 작성

① 공급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등 구입 및 지출 내역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함

② 현금영수증 발급 시, 창업팀 대표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함. 만일 소급 적용분 증빙이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창업팀 구성원 명의로 발급받을 때 사유서와 사용자가 창업팀 구성원임을 증빙하여 창업지원기관에 제출

제43조 (견적서 구비) 창업팀은 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를 제출해야함

① 창업팀은 사업모델개발비의 경우 사업비 사용 계획에서 구매 건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타 업체의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첨부하여 비교한 후 최저가격을 적용

② 견적서 비교 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검수. 단, 해당 품목(또는 서비스)을 1개 업체만 제공하는 경우 및 품목(또는 서비스) 특성상, 특정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로 비교 견적 발급이 불가할 경우 등은 창업지원기관 확인서 첨부

③ 비교 견적을 할 때,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품질, 디자인, 가격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쟁력 있는 업체와 거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창업지원기관 확인서 첨부

제44조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 운영)

◀ 유의사항 ▶
∙ 창업지원기관장은 사업비 집행 내역을 시스템 상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사업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 시스템 상 사업비 집행액 및 잔액은 실제 집행 금액과 일치해야함 ∙ 사업비 정산 기준 금액은 시스템상 입력된 예산 및 집행 내역임

구분		내용			비고
회원가입		창업지원기관 총괄책임자 회원가입 창업팀 대표 회원가입			개인정보(신용정보) 유출주의
창업팀 하위사업등록		‘사업구성도 -> 하위사업 추가/삭제’에서 연구기관(창업팀) 등록			창업팀 회원가입 완료 후 하위사업등록 가능
협약사업 정보입력		협약사업정보입력란 정보 입력 당해연도 예산, 사업참여자관리 등 창업팀 정보입력 사업비전용 결제카드(체크카드)발급			팀원 카드 추가 발급 가능 * 추가 발급 시 시스템 상 팀원 추가 등록(회원가입) 필요
사업수행		카드 결제	결제 시 미등록 건으로 시스템 자동 등록 미등록 건을 해당 비목으로 편성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스템 상에 입력
		현금 결제	계좌이체 내역으로 금액 입력
사업비 증감		(창업지원기관) 시스템 내 창업팀 당해연도 예산 변경 (창업팀) 비목별 예산 편성 변경			사업수행중: 결제가능 사업등록중: 결제불가
과목 전용		창업팀 과목 변경 신청(서면) 창업지원기관 사업구성도 상 ‘사업등록증으로 상태변경 창업팀 비목별 예산 편성 직접 변경			사업수행중: 결제가능 사업등록중: 결제불가
창업 성공팀 발생 (기업정보수정)		‘사이버데스크->연구기관정보등록’에서 창업팀 정보 입력(사업자등록번호 등) 창업지원기관은 협약사업->기관검색을 통해 등록된 창업팀 정보로 변경 변경된 창업팀 정보로 법인통장 및 카드 재발급 신청			-연구기관정보 등록 카드시스템 승인 소요(1일)
사업종료		미등록 집행 건 확인 및 등록 시스템 상 잔액과 통장잔액 일치 여부 확인 사업비 집행 내역 및 증빙자료 정산

9장	사업비 정산

제45조 (사업비 정산)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 사업 종료 이후 회계법인을 통하여 회계정산을 실시

1. 수도권 창업지원기관은 3개 기관이상, 수도권을 제외한 창업지원기관은 권역별로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창업지원기관-창업팀 간 협약 이후 1개월 이내 진흥원으로 보고해야 함

2. 회계법인 협약 후 창업지원기관은 협약(계약) 회계법인과 진흥원 지정 회계법인 간 정산 관련 사항 업무협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안내해야 함

3. 창업지원기관 회계정산비용은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한정

4. 창업지원기관 정산명세에 창업팀의 정산명세서를 포함

5. 회계법인에서 제공하는 회계정산 검토보고서(창업팀 회계정산 검토보고서 포함)를 진흥원 지정 회계법인에 제출

6. 창업팀 지원중단 및 중도포기 발생시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중간정산 결과는 전체 정산 결과 보고 시 포함하여 보고

제46조 (사업 정산 검토·확인) 사업비정산은 진흥원이 적합 여부를 심사하며, 금액을 확정·통지

① 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전문 회계기관에 의뢰하여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에 대한 회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회계점검 일정을 통보 받은 창업지원기관은 사업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진흥원과 전문회계기관은 점검 결과를 근거로 잘못된 사업비 집행 건에 대한 환수 대상 금액을 지정할 수 있음

② 다음과 같은 경우 진흥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1. 사업 목적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2. 집행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명세와 일치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차액

3. 창업지원기관이 법령을 위반할 시

4.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을 시

5. 회계점검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시

제47조 (집행 잔액 처리 원칙) ① 집행 잔액은 총사업비(이자금액 포함) 중 사업종료에 따라 확정된 사업비 집행 잔액(중단과제 포함)과 정산결과 부당 집행 분으로 확정된 정산잔액을 말함

②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잔여 사업비에 귀속됨

10장	사업보고 및 평가

제48조 (최종 결과물 제출) 창업지원기관장은 협약기간 완료 전 진흥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진흥원에 제출해야함

① 정산보고서는 회계정산 검토보고서와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 내 사업정산보고서, 사업비 사용명세서, 세부비목별 사용내역서 등 을 포함하여 제출

② 최종보고서 및 정산서는 기관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및 인감 날인하여야함

제49조 (결과물 작성 방법)

① 창업지원기관장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최종 결과물을 작성해야함

1. (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창업팀 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으로 구성

2. (사업비 집행명세) 사업비 지출명세는 과목별, 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 제출) 영수증은 ‘지출결의서’ 다음의 A4 용지에 부착 및 편철해야 함. 사업비 집행명세는 반드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은 후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함

<원본대조필 도장>

원 본 대 조 필	인감

2020.   .   .

② (통장 입·출금 거래명세) 사업비관리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는 지양해야함

③ (사업비 계좌이체) 사업비 계좌이체는 인터넷 뱅킹 및 창구 송금을 원칙으로 하며, 송금인 수령인 란의 적요 변경 금지

④ (기타 증빙서류 제출) 기타 증빙서류는 다음 사항을 준수

1. 사업 관련 사진은 행사(사업) 장면에 대한 사진 설명 기재, 현수막, 현판제작 사진 등을 첨부

2. 프로그램 리플렛,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과 신문기사 등 언론에 보도된 자료 등을 첨부

3. 촬영비 집행 시 촬영물 견본은 CD 또는 사진을 첨부

제50조 (회계서류 정정방법)

①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게 해 두어야함

② 회계문서는 회계담당자 전용 도장을 마련하여 날인. 단, 강의, 회의, 참석수당, 교통비 등 수령인이 있는 서류는 서명이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계처리기준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강사료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강사료 (시간당)
특별강사 (1등급)	ㅇ 전․현직 각급대학 총․학장, 대학원장 및 원로교수 ㅇ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국회의원 ㅇ 각급 단체․협회장 ㅇ 소양․정신강의 분야의 중견 전문강사로서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 ㅇ 그 밖에 사회저명인사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00,000원
우대강사 (2등급)	ㅇ 각급 대학 조교수 이상 ㅇ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ㅇ 각급 단체․협회에 속한 중견전문강사 ㅇ 그 밖에 당해분야 전문강사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50,000원
일반강사 (3등급)	ㅇ 각급 대학 전임강사 ㅇ 4급 이하 공무원 ㅇ 그 밖에 일반외래강사	100,000원
기타사항	ㅇ 강의시간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단, 최초 1시간 강의시간을 산출 할 경우는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1시간으로 산출함) ㅇ 1인의 강사에 대하여 강사료를 중복 지급할 수 있는 경우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ㅇ 강사초빙 관련 발생하는 교통비는 실비 정산(발생한 교통 요금)하여 지급 가능

원고료 지급기준

구 분	최소원고매수	지급기준 (매당)	지급액 최고한도
강의시간 2시간 이내	A4용지 2매	10,000원	40,000원
강의시간 4시간 이내	A4용지 4매	10,000원	80,000원
강의시간 4시간 초과	A4용지 5매	10,000원	120,000원
A4용지 작성기준	ㅇ 프로그램 : 아래□글 ㅇ 용지여백 : 상하 10㎜, 좌우 20㎜ ㅇ 글자크기 : 12point ㅇ 줄 간 격 : 160%
기타사항	ㅇ 원고료는 기 인쇄된 내용을 복사․복제하거나 기 사용한 내용의 원고를 제출한 경우와 당해 교육훈련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 제출원고에 대하여 50% 이상 수정․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별표 제2호】<국외여비 지급기준>

국 외 항 공 운 임 정 액 표

□□□□□□□□□□□□□□□□□□□□□□□□□□□□□

구 분	항공운임
창업팀	2등 정액

국 외 여 비 정 액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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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숙박비
창업팀	가나다라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비고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2.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3.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4.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5. 위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위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제3호】<강의확인서 및 수당지급명세서 예시>

<「강의확인서」예시 >

강 의 확 인 서

사 업 명: 사회적기업가와 함께하는 000 사업(행사)

강의일시: 2020. 7. 1  14:00~16:00 (2시간)

강의주제: “사회적기업가 정신”

강    사: 000

- 소속 및 직위 : 000 누리 대표

- 주  소 :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000

- 연락처 : 02-1234-5678 / 010-1234-5678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000)

2020. 7.  1.

(강사) 0  0  0   (서명)

<「수당지급 명세서」예시 >

○ 교육명 : 202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회계 교육 (2020. 5. 18. 13:00~16:00)

성명	소속기관 및 지위	주 소	주민등록 번호	지급액 (원)	공제액내역		수령액	은행명 및 입금계좌	서명
					소득세	주민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개인정보처리방침 안내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진흥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소득세법에 따라 제공일자가 포함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 보관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의 의무가 있거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서명
[개인정보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심사수당 지급을 위하여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소, 은행계좌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기관명)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신고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기관명)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원고료 지급명세서」예시 >

작성자	원고제목	제출매수 (A4용지)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675,000	59,400	54,000	5,400
나00	00정책현황 및 비전	30	27	405,000	35,640	32,400	3,240		농협 100-200-3456789
민00	00사회적기업 발전방안	20	18	270,000	23,760	21,600	2,160		국민 1234-5678910

[별지 제1호 서식】사업비 사용 계획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월) 사업비 사용 계획서

창업팀명		대표자		(인)
요청일	20 년 월 일
집행기간	년 월 ～ 년 월

과목 (예산(원))	기집행액	집행내역	거래처	단가		수량	집행 예정금액
활동비 (상단 고정)		0월 활동비 신청					300,000
		전월사용내역 (전월 신청금액: 300,000원)
		- 어플 개발을 위한 개발자 회의		100,000
		- 재료 구입을 위한 소액 교통비		50,000
		- 제품 홍보물 인쇄비		150,000
		소 계					300,000
여비		① 성남 납품공장 방문	00공장	20,000		5회	100,000
		사용목적 : 성남 납품공장 현장 설비 확인 및 협의
		소 계					100,000
역량강화비		① 바리스타 교육	바리스타 교육원	300,000		2명	600,000
		사용목적 : 커피 제작 목적 바리스타 교육
		②
		사용목적 :
		소 계					600,000
기자재임차료		①
		②
		사용목적 :
		소 계
합 계							1,000,000

협약금액	기집행액 합계	00월 사용계획서 합계
		사용계획서 상 사업비 신청액 합계 기재

⋇ [별첨] 위 금액에 대한 근거 서류(견적서 등)

[별지 제2-1호 서식】창업팀 사업비 전용 신청 명세서 및 사유서

창업팀 사업비 전용 신청 명세서

팀명

사업기간

대표자명

구분

미창업(   ) 창업(　）

예 산 집 행 계 획 변 경 내 역

(단위: 원)

세부항목

예산액

사용액

잔액

변경액

변경 후 예산

증

감

목

세목

사업모델개발비

사업추진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기자재 임차료

외주용역비

홍보 및 마케팅비

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활동비

합계

위와 같이 예산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창업지원기관장 귀하

사업비 전용 신청 사유서

세 부 항 목		전용 사유	집행 계획
사업모델개발비	사업추진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기자재 임차료
	외주용역비
	홍보 및 마케팅비
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활동비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창업지원기관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창업지원기관 사업비 전용 신청 명세서 및 사유서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전용 신청 명세서

기관명

총괄책임자

예 산 집 행 계 획 변 경 내 역

(변경하지 않는 예산도 작성)

(단위: 원)

세부항목

예산액

사용액

잔액

변경액

변경 후 예산

증

감

목

세목

심층면접 및 사전컨설팅비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비

교육 및 멘토링비

사업운영비

인건비

일반수용비

창업팀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간접비

합계

위와 같이 예산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인)
총괄책임자: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사업비 전용 신청 사유서

세 부 항 목		전용 사유	집행 계획
심층면접 및 사전컨설팅비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비
교육 및 멘토링비
사업운영비	인건비
	일반수용비
	창업팀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간접비

20   년   월  일

작성자:		(인)
총괄책임자: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창업팀 사유서

창업팀 사유서

지원연도	2	0			년	창업지원기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명						대표자
적요	사유서 작성 적요 (ex) 창업팀 계좌 집행 오류로 인한 재입금 건
발생사유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창업지원기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창업지원기관 확인서

창업지원기관 확인서

창업팀		대표자
확인사항
확인의견
기타사항

20   년   월  일

작성자:		(인)
총괄책임자: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기자재 운영 계획서(창업팀 작성)

기자재 운영 계획서

❏ 창업팀 개요

참여연도	2	0			년	창업지원기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명						대표자
사업아이템

❏ 기자재 보유 현황

연번	종류	기자재명	제조사명	품명(품번)	수량	소요 소모품
1
2

❏ 기자재 구매(임차) 계획

연번	구분	종류	기자재명	제조사명	품명(품번)	수량	총액 (단가)
1	구매
2	임차

구매(임차)사유 ※임차의 경우, 납입계획 포함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창업지원기관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창업지원기관 참여인력 변경 보고서

창업지원기관 참여인력 변경 보고서

기관명

참여인력

현황

(변경 전)

총 6명

매니저

1명

담임멘토

4명

구  분

역할

성명

관련 경력 (개월)

변경일

참여율

비고

변경 전

매니저

000

25

2020.5.30

100

담엠멘토

홍길동

60

2020.5.30

50

제외

변경 후

매니저

***

20

2020.6.1

100

변경사유

(인력별 구체적인 사유 명시)

위와 같이「20  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인력 변경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첨부] 운영위원회 결과보고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이력서 각 1부.

20   년   월  일

담임멘토:		(인)
총괄책임자: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외주용역 추진 계획서(창업팀 작성)

외주용역 추진 계획서

❏ 창업팀 개요

참여연도	2	0			년	창업지원기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명						대표자
사업아이템

❏ 외주용역 추진 개요

계약 상대자	계약기간	납품 물품(수량)	납품 예정일

계약금액(원)	선급금 지급액(원)	선급금 지급사유

※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70%까지만 가능

외주용역 추진 사유(상세하게)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창업지원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