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0-109호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수의 소상공인이 마주한 급격한 환경변화 및 상권쇠퇴에 대해 사회적경제 가치와 모델을 활용하여 지역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회가치실현을 통하여 위기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해결하는“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의 실행을 지원할 지역지원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 대기업·프랜차이즈·온라인 등 심화되는 경쟁, 급격한 환경변화 등에 따른 상권의 쇠퇴로 사회적경제를 포함한 소상공인의 위기는 고조되고 있음

* 2020년 상반기 서울 소상공인 체감경기(BSI)는 3월에 최저점(29.4)을 기록함. 이후 5월에는 88.4까지 오르며 반등했으나 아직 기준치(100)에는 못 미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함. <2020년 7월 29일, 서울연구원>

□ 이에, 위기극복에 주체적으로 동참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며,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해 다양한 해결방안들을 도출할 가능성을 발견함

□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력모델과 지역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모델과 정책이 필요함

2		사업 목적

□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 및 전환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다각화로 골목경제 위기 극복

□ 소상공인 자생력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순환경제 체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3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모집

(※ 지역지원기관이란, 신청기관이 해당 자치구 내 소재해야하고, 아래 신청자격 중 최소 1개 이상 충족하는 기관)

□ 신청자격 : 아래 세가지 신청자격 중 최소 1개 이상 충족하는 기관

○ 우선선정 자치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① 자치구 기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제3호에 따른 조직으로,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함)

② 자치구기반 사회적경제 중간조직원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컨소시엄

③ 자치구기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제7호에 근거해 제2호~4호까지를 포괄하는 조직)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3조 제2호 - 제4호)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4.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당사자 조직을 말한다.

□ 사업기간 : 2020년 10월 ~ 12월 (약 3개월)

□ 사업추진과정

지역지원기관		사업 대상자 및 지역의제 발굴	▶	(골목)상권 조사 및 선정	▶	상권별 공동프로젝트 수립	▶	상권별 공동프로젝트 실행	▶	성과 공유회
소상공인 협업체				지역지원기관 매칭	▶
광역지원 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	오리엔테이션 및 공동워크숍 등을 통한 사업실행 지원	▶	· 협업/공동프로젝트 컨설팅, 지원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 상시 소통, 모니터링 및 공동캠페인/홍보 등			▶	성과 공유회

※ 상기 추진과정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체계

구분		사업주체		역할내용
광역 지원 자원		서울시		· 사업기획 및 실행 지원 · 사업총괄 및 사업비 지원 · 프로젝트 성과분석 및 단위별 지원기관 협력/지원
		서울시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사업총괄 ·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성과발굴 · 광역지원기관/지역지원기관 지원 · 광역지원단 운영 · 사업대상 공모 및 지원
		광역지원단		· 사업기획 및 실행 지원/자문
		광역지원기관		· 오리엔테이션, 중간·결과보고회 · 광역단위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성과 발굴 · 광역단위 교육/컨설팅 ·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교육지원 · 프로젝트 공동캠페인 및 홍보 · 프로젝트 실행 메뉴얼 구축
지역 지원 자원		지역지원기관		· 소상공인 협업화, 사회적경제 전환 지원 · 지역단위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성과 발굴 · 지역단위 교육/컨설팅 · 코디네이터선정, 사업 계획수립 및 실행 · 사업 대상자 발굴, 사업비 지급 · 협업 및 자원 연계
		코디네이터		· 협업체 구축,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 ·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현황 조사·분석 · 협업 아이디어 및 사례 기획 및 발굴 · 대상자 일상교류 및 상시 지원
		소상공인, 골목경제 자원		· 사업 신청, 협업 및 전환 아이디어 발굴 · 헙업체별 공동프로젝트 실행 및 협력 · 지역/광역단위 지원기관 협력 · 사업 참여 및 자조적 활동
		사회적경제조직, 지역자원, 자문단 등		· 지역협업 의제발굴 및 사회적경제 전환/협업화 지원 · 특성별, 업종별 자문, 연계, 협동

□ 지역지원기관의 역할

○ 지역의제 및 사업대상자(소상공인-골목상권) 발굴

-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의제와 대상자 발굴

- 지역지원기관 1개당 최소 5개 이상의 협업체 발굴

- 1개 협업체는 최소 5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되며, 지역지원기관 당 최대 10개의 협업체까지 가능

-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사회적경제 이해, 해결방식 안내 및 전환가능 주체 발굴

○ 해당 지역 소재 소상공인 협업체 공동프로젝트 실행 지원

- 해당지역에서 발굴된 문제들을 사회적경제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협업체간 공동 프로젝트의 전반적 모니터링 및 일상교류 추진

-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이 협력하는 사업접점 기획 및 노력 지속

- 지역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 협업체 간 공동사업 모색 및 사업화 지원

- 골목상권별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행정지원(사업비 집행, 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등) 및 배치된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의 운영·관리

- 해당지역에서 공동 배달유통망 구축의 니즈를 발굴하여, 공동프로젝트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배달유통망 구축 사업에 대한 지원·관리

- 해당 자치구 지역지원기관이 본 사업신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센터와 협의를 통해 인근 지역지원기관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음

○ 해당지역 소재 지역자원 연계

- 해당 골목상권별 생활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지역자원의 발굴 및 연계

○ 소상공인 – 사회적경제 협업모델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사회적경제로 소상공인 문제 해결에 대한 지역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한 기획사업 제안·실행

- 골목상권 및 지역사회에 사회적경제·소상공인·지역주민들의 접점을 다양화하여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 파트너 관계 구축 및 확산

□ 지원내용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전문인력(코디네이터) 최대 2명 지원

- 해당 지역지원기관에서 전문인력(코디네이터) 최대 2명을 선발하여 배치
※ 코디네이터 역량

· 사회적경제 및 소상공인 관련 사업경험, 지역자원 네트워크 경험 보유자
※ 코디네이터 주요 업무

·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지원, 일상교류 및 모니터링, 성과관리, 행정실무(회계, 집행, 정산), 사업대상자 협업화 실행 등)

- 해당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사업수행 역량 확보 지원

- 협업체 5개까지 1명의 전문인력 지원, 협업체가 6개 이상일 시 총 2명 지원 가능
(※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인력운영비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1.사업예산 작성지침] / [붙임2. 예산작성 기준] 참고.)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일반 운영비 지원

- 지역지원기관은 ① 사업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 ②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월별 사업운영비 지원

(※ 지역지원기관의 일반운영비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1.사업예산 작성지침] / [붙임2. 예산작성 기준] 참고.)

○ 소상공인 협업체 공동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

- 1개 협업체 당 공동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1,000~3,000만원 범위의 사업비 지원 (최대 10개 협업체 예산규모 총 15,000만원 내외)
(※ 사업비에는 프로젝트 실행비, 기획사업비 등 포함)

- 식품·유통·배달 등 지역 내 소상공인 간 상호거래 기반 상생프로젝트, 동종 업종 간 공동재료 수급 및 공동이익 지역사회 환원 프로젝트, 사회적경제 프랜차이즈 등 소상공인-사회적경제-지역주민이 협력하는 공동프로젝트 실행

- 공동프로젝트 실행 및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골목)상권별 공동체 활성화 정도와 상권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특성별 사업 실행

골목상권 구분	성격 및 특성	예산 규모
활성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공동체가 이미 다수 형성된 (골목)상권으로 공동프로젝트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양한 사회적경제와의 협력 사례와 아이디어가 발굴될 곳	최대 3,000만원
준활성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공동체가 소수 형성된 (골목)상권으로 공동프로젝트의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경제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으며 이후 활성화 (골목)상권으로 향상될 수 있는 곳	1,000 – 2,000만원 내외
비활성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공동체가 미비한 (골목)상권으로 (골목)상권의 초기 분석과 조사가 필요하며 사회적경제와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접점을 만들고, 준활성화 (골목)상권으로 향상될 수 있는 곳	1,000 - 1,500만원 내외
특성화 (골목)상권	단순히 상권의 활성화 정도로 판단되는 곳이 아니라, (골목)상권 별 (예.공방/전통/제빵/공동체 등) 특성에 따라 기 조성된 상권으로 사회적경제와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① 상권 공동의 사업성과 ② 골목상권을 넘어 동·자치구단위의 업종협업을 기대할 수 있는 곳	최대 3,000만원

*각 상권별 협업체 개수는 해당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공동프로젝트 사업비는 협업체당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로 책정해야 함

- 지역지원기관은 해당 협업체가 속한 상권의 특성에 따라 실행비의 규모와 계획을 해당 협업체와 함께 논의해야함

- 공동프로젝트는 실행계획 및 예산사용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

※ 공동배달 유통망 구축사업

- 공모 시 공동 배달유통망 구축을 별도 신청한 지역지원기관은 추가로 3,000만원의 사업비 지원 (최대 5곳 지역지원기관)

공동배달 유통망 구축 시범사업
추진목적	· 소상공인 협업체 공동배달을 통한 상권 경쟁력 확보 및 경영안정, 자생력 향상 · 골목상권 공동체 의식 향상을 통한 상권 역량강화 · 공동배달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추진전략	· 소상공인 협업체의 공동배달에 대한 필요와 역량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협업모델로 시범사업 운영 · 배달관련 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골목상권과 상생하는 모빌리티 공유망 구축 · 소상공인 공동배달 니즈 파악 및 가능성 발굴
추진 사업(안)	·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절감을 위해 배달라이더 협동조합과 유통망 구축 (소상공인 협업체 – 배달라이더협동조합 – 소비자) 및 확대 추진 · 골목상권 소상공인 공동배달 모델 구축 및 시범운영 · 고객맞춤형 골목상권 공동배달 서비스
예산규모	· 각 자치구당 최대 1개 협업체 지원 · 최대 3,000만원

공동배달 유통망 구축 사업 사례

· 마포구 망원시장 ‘걱정마요 김대리’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 장보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주부로 구성된 ‘장보기 도우미’가 고객의 주문에 따라 대신 장을 봐서 배송해주거나 동행해주는 서비스

-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다과회,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맞추어 쉽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화된 배송 서비스

- 고객이 필요한 사항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전략 도입

· ‘네이버 x 서울시 전통시장’,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

- 동네시장 상품들을 모아서 2시간 이내로 배송하는 서비스

- 이용자는 모바일로 동네시장 상점을 둘러보고 원하는 상품을 담아 네이버페이로 간편 결제

- 지역 배달업체와 협력하여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 지원

- 온라인 시장 장보기 서비스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오프라인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 서비스

(※ 사업비 기준 등 사업예산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붙임1.사업예산 작성지침] / [붙임2. 예산작성 기준] 참고.)

□ 사업추진일정

지역지원기관 모집공고		9.7. ~ 9.16.		∙ 지역지원기관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지원계획서 및 제반서류 ∙ 신청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마감일 13:00까지 제출)		홈페이지 공고 및 이메일접수
지역지원기관 선정심사		9.21 (예정)		∙ 접수서류 기반 적격검토 후 심사위원 대면심사 (대면심사 일정 및 방법은 추후 개별 연락 예정) ∙ 대면심사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업 사업계획 발표(PPT)		대면심사
선정결과 발표		9.22 (예정)		∙ 지역지원기관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협약 및 사업비 교부		9.25 ~ 9.29 (예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개별
오리엔테이션		10월 중순		∙ 오리엔테이션 (사업 및 일정 안내) ∙ 지역지원기관 담당자 및 코디네이터 필수 참석		상세일정 추후공지
프로젝트 실행		~ 12월 중순		∙ 협업체 발굴 및 구축 ∙ 협업체별 공동프로젝트(+공동배달 유통망 구축) 실행 ∙ 지역단위 및 광역단위의 해당지역 대상 전문영역 지원 ∙ 지역자원 연계 및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사례 확산 ∙ 다양한 협업 사례 및 아이디어 발굴/실행		모니터링 진행
결과보고		~ 12월 말		∙ 협업체별 프로젝트 실행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코디네이터가 작성) ∙ 지역지원기관 통합 결과보고서 제출		참여단지 및 지역지원기관
성과공유회		결과보고 이후		∙ 공동프로젝트 사례발표 및 성과공유행사		-

※ 상기 일정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 9. 7.(월) ~ 2020. 9. 16.(수)
(※ 접수마감일 13:00까지 제출분에 한해 접수함)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 접 수 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접수 이메일 (peace@sehub.net)
※ 이메일 전송 후, 담당자에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신청확인 및 문의 : 시민친화G 전략소통U (☎ 070-4905-4691)

○ 제출서류

※ 아래 서류를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1개의 압축파일로 제출

- 사업신청서, 지원계획서 [별첨양식1~2]

- 공동참여 협정서 (해당 시) [별첨양식3]

- 서약서 [별첨양식4]

- 기관·기업정보제공활용동의서 [별첨양식5]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별첨양식6]

- 해당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지원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유사 및 동일 주제로 동일 사업기간 내 타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아래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신청기관이 민, 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불량거래(처) 등 사유로 규제 중인 업체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유흥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 해당업체

- 단, 위 각목에 해당하더라도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       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철회

○ 제출 및 협의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추진이 되지 않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 선정기관의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선정 절차

□ 공모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

9.7.~9.16.	▶	9.21 (예정)	▶	9.22 (예정)	▶	9.25 ~ 9.29 (예정)
사업신청서 접수 (이메일접수) (마감일 13:00까지)		지역지원기관 선정심사 (대면심사)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게시)		협약
10월 중	▶	10~12월	▶	12월 중
오리엔테이션		프로젝트 실행		결과보고, 성과공유회

※ 상기 일정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비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30)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 공동프로젝트 지원계획의 타당성	대면심사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자원 및 방법의 적정성
	예산사용계획 및 추진의 타당성
사업실행의 구체성 (20)	본 사업 특성에 대한 이해도, 사업 실행 및 지원방안의 구체성
	소상공인 협업체 발굴 · 공동프로젝트 실행 방법의 구체성
신청기관 역량 (30)	사회적경제 및 소상공인 대상 사업수행 경험 및 전문성
	지역(자치구) 관련 사업수행 경험 및 자원연계 가능성
발전가능성 (20)	향후 지역(자치구) 내 사회적경제 저변확대 및 가치확산 등 기대효과
	소상공인(협업체)의 발전 가능성

6		의무이행 사항

□ 프로젝트 실행 전문인력(코디네이터) 근무여건 마련

○ 배치된 코디네이터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 및 집기 제공(사무공간, 노트북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집기)

○ 배치된 코디네이터의 과업 외 업무지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해당 코디네이터 및 센터와 협의 후 업무수행 가능

□ 협업체별 프로젝트 결과보고를 포함하여, 사업실행내용 전반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약기간 종료 10일 이내 제출 필수

○ 지역지원기관은 협업체별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포함하여, 전체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협업체별 프로젝트 외 기타 사업수행내역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서울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워크숍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야 하며, 사업추진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7		유의 사항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센터 내부기준 및 지침 적용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상 기재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는 선정된 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필요시 수시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은 센터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심사관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 및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함

○ 신청한 지원 사업비는 심사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내 협약서상 또는 용어 해석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해석에 따름

□ 보고 의무 및 협조사항

❍ 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센터에서 정한 방법 및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따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름

❍ 협약 종료 후 사업비 정산을 거쳐 잔여사업비 전액 반환

□ 기타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센터의 내부기준 및 지침 적용

❍ 센터는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향후 사업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참여 기관 및 조직이 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센터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보고서, 정산서류, 만족도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사업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사업 문의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친화G 전략소통U

☎ 070-4905-4691 / E-mail : peace@sehub.net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모집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대표조직		[별첨양식 1-1]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모집」 사업신청서
신청기관명					대표자 성명
조직형태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소재지(주소)
신청내용	신청 구분		신청기관		□ 자치구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 컨소시엄 (사회적경제조직 + 자치구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 사회적경제조직
			프로젝트 유형		□ 공동프로젝트 □ 공동프로젝트 + 공동배달 유통망 구축
	지원희망 협업체			활성화 협업체 ( )개 준활성화 협업체 ( )개 비활성화 협업체 ( )개 특성화 협업체 ( )개			총 개 협업체 (최대 10개)
	공동배달 유통망 구축			( )협업체 ( )개 (최대 1개)
	신청사업비			원 (공고문 중 지원규모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 신청사업비 기재)
사업담당자 성명/직함	/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필수첨부서류 확인	사업신청서, 지원계획서					□ 확인
	공동참여 협정서					□ 확인
	서약서					□ 확인
	기관/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확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확인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모집 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기관(대표) : (직인)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귀하

참여조직 (컨소시엄)		[별첨양식 1-1]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모집」 사업신청서
신청기관명					대표자 성명
조직형태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소재지(주소)
신청내용	신청 구분		신청기관		□ 자치구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 컨소시엄 (사회적경제조직 + 자치구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 사회적경제조직
			프로젝트 유형		□ 공동프로젝트 □ 공동프로젝트 + 공동배달 유통망 구축
	지원희망 협업체			활성화 협업체 ( )개 준활성화 협업체 ( )개 비활성화 협업체 ( )개 특성화 협업체 ( )개			총 개 협업체 (최대 10개)
	공동배달 유통망 구축			( )협업체 ( )개 (최대 1개)
	신청사업비			원 (공고문 중 지원규모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 신청사업비 기재)
사업담당자 성명/직함	/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필수첨부서류 확인	사업신청서, 지원계획서					□ 확인
	공동참여 협정서					□ 확인
	서약서					□ 확인
	기관/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확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확인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모집 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기관(대표) : (직인)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귀하

[별첨양식 2]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모집」 지원계획서
Ⅰ. 지원기관 요약 ※ 1페이지 이내 작성 요망
조직현황	※ 설립목적, 조직구조 등
주요 연혁	※ 설립 후 주요연혁을 시간순서에 따라 기재
지원기관의 주요사업내용 (요약)	※ 주요사업에 대한 요약
유사사업 추진이력 ※ 소상공인, 공동체, 시민 사회적경제 등	사업기간	사업명	지원금액	예산지원처

지 원 사 업 계 획 서

※ 본 양식을 기본양식으로 하되,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 가능

※ 심사표의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작성

1. 사업의 필요성

□ 제안배경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과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작성

○ 내용

내용

□ 사업목적

○ 내용

내용

2. 사업 목표

※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정량적·정성적 목표 결과물 제시

□ 정량목표

연번	세부사업 내용	목표	증빙내역
1
2
3
4
5

□ 정성목표

※ 본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정성적인 목표 제시

※ 소상공인 협업체 발굴 및 공동프로젝트를 위한 의미 있는 정성목표를 도출하여 어필 할 수 있도록 제안 요망

연번	세부목표	주요내용
1
2
3
4
5

3.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방법

※ 각 사업별 추진전략에 근거하여 추진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방법/활용자원 등 제시

※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사업 수에 맞게 복사하여 사용)

□ 사업명 1

○ 추진전략

○ 내용

내용

□ 사업명 2

○ 추진전략

○ 내용

내용

□ 소상공인 협업체 공동프로젝트 계획(안) 요약 ※ 추진계획 개수에 맞게 작성

연번	위치	업종분석	활성화 정도	골목상권 특징	공동프로젝트 목표
1			활성화
2			준활성화
3			비활성화
4			특성화
5
6
7
8
9
10

4. 추진일정

※ 추진사업별 세부 추진일정을 작성

세부사업내용	M1	M2	M3	M4	비고

5. 사업 추진체계 (전담인력 구성방안)

□ 조직구성 및 체계

○ 역할 분담, 추진체계,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인력 제시(예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등을 표로 작성

※ 컨소시엄일 경우 컨소시엄 사업체계에 맞게 수정가능

					대표 역 할: 업 무:
참여인력1 역 할: 업 무:					참여인력2 역 할: 업 무:					참여인력3 역 할: 업 무:

□ 참여인력별 세부 수행계획

연번	성명	기관명	역할	수행내용	수행방법	비고
1	홍길동		발전전략 수립	사업계획, 운영계획	국내외 비즈니스 사례 조사
2
3
4
5

□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관계

※ 지원기관, 유관기관(조직), 법무․회계법인, 지역 주민조직, 지역단체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파트너 조직들을 최대한 기술

연번	기관명	조직형태	역할
1	OO기업	사회적기업	프로그램 개발 지원
2	OO재단	사단법인	시민/전문가 자문역할
3	OO협회	비영리민간단체	설문조사
4
5

6.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 결과물의 사회적효과 및 사회적 가치/목적 실현, 코로나 위기대응 등

○

□ 향후계획

※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본 사업을 바탕으로 한 2021년 향후계획에 대하여 작성

○

예 산 계 획 서

구 분					세부내역(산출내역)	금액(원)	비율 (%)
관	항	목	세 목	세세목
지원 사업비	인건비	인건비	(코디네이터 인건비)
	인건비 소계(A)						% (A/D)
	공동 프로 젝트 운영비	기획회의비
		강사비
		홍보물제작비
		장소대관비
	공동 프로 젝트 실행비	공동 포르젝트명 ( )
		공동 포르젝트명 ( )
		공동 포르젝트명 ( )
	협업체 공동프로젝트 운영비 및 실행비 소계(B)						%(B/D)
	일반 운영비	기자재 대여비	(노트북 등 임차료)
		인쇄비	(자료인쇄비)
		교통비	(코디네이터 교통비)
	일반운영비 소계(C)						% (C/D)
사업비 총계(D=A+B+C)							100%

[별첨양식3] 공동참여 협정서

공동참여 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지원금액 :

3. 지원기관명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조(공동참여체) 공동참여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컨소시엄명칭)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참여체의 구성원) ① 공동참여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② 공동참여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지원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참여체를 대표하며, 공동참여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협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지원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참여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① 공동참여체 구성원은 지원기관에 대한 협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거래계좌) 지원금은 공동참여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참여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2.       회사(공동참여체구성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3.       회사(공동참여체구성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8조(손익의 분배) 협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참여체의 구성원은 지원기관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협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협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협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1조(연대책임) 공동참여체가 해산한 후 당해 사업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참여체는 공동참여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0.  00.   00.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 및 전환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모집

별첨양식

[별첨양식4] 지원기업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 및 전환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기관 모집』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실제와 같게 작성되었음을 약속합니다.

하나. 본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목표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유관기관의 요청 시 필요 자료 제공과 현황 설명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사업 진행 중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모니터링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권고 사항이 있을 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사업 수행 후 결과 보고 및 정산 등 보고와 생태계 내 개발된 사업 사례전파의 확산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0. .   .

기업명 :

서약자 :                대표 (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별첨양식5] 기관·기업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관·기업정보제공활용동의서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 사항을 안내드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합니다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정보(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정보 포함)를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토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지원 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재무현황, 지원 실적 등)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첨부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 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안내/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기업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첨양식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사업의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 수행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원활한 지원 사업 수행 및 소통 등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인적사항/연락처/주소/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청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동의 하십니까?(ex : 예, 아니오 중 표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선정심사 및 사업진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개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정한 선정에 필요한 정보 확인 - 사업 원활한 수행 및 평가를 위한 개별 연락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인적사항/연락처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동의 하십니까?(ex : 예, 아니오 중 표기)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0년  월    일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 및 전환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모집

붙임자료

붙임 1

[사업예산 작성지침]

※ 본 사업은 소상공인을 기반으로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문제점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공동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내 기관 소속 인력의 인건비, 수익, 부가가치세는 산정할 수 없음

※ 사업예산 작성 기준은 [※붙임2. 예산작성 기준 참고)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인력운영비>

○ 코디네이터 인건비 : 코디네이터 1인당 월 2,199,307월

-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2020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준용하여, 사업기간(9~12월)동안 책정

- 코디네이터 모집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은 각 자치구 인력관리 기준에 따라 준용

※ 서울시지방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따라 편성불가한 단체운영 기본경비

	<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불가한 단체운영 기본경비 >
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②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③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용역성 경비) ④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일반 운영비>

○ 인력지원 운영비 : 코디네이터 1인당 총액 100만원 이내 책정

- 코디네이터의 원활한 사업수행 및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자재 대여비(노트북, 카메라 등. 구매비용은 책정 불가), 교통비(교통카드 구매 및 충전비) 책정 가능

○ 지역(자치구) 내 사업실행을 위한 일반 운영비 (전체사업비의 5%이내)

- 해당 지역(자치구) 내 사업의 추진과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사업 제안시 일반 운영비 지원

- 사업운영비 내에 별도 인건비는 책정 불가하며 장소대관비, 강사비, 홍보물 제작비, 행사다과비, 사무용품구입 등 일반경비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실비에 한하여 지원함

- 보조인력에 대한 단순인건비는 지급 가능하나, 해당 기관에서 인건비를 받는 직원에는 지급 불가능하며, 지급액은 <2020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시간당 10,523원)을 준용함

- 강사비, 단순인건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건 중 12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소득세, 주민세)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여야 함

<공동프로젝트 실행비 및 운영비>

- 협업체당 1,0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이하

- 협업체별 공동프로젝트 실행비는 지역지원기관과 협업체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예산사용계획 수립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워크숍 진행 예정)

- 공동프로젝트 실행 시 협업체별 예산집행이 아니라 공통으로 집행이 필요한 경비는 공동프로젝트 운영비로 일괄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집행가능

- 협업체별 프로젝트 실행비 사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은 별도 제공 예정

붙임 2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 및 전환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예산 작성 기준]

■ 예산과목

가. 관, 항, 목, 세목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 사업비에 관련된 세세목의 경우 프로그램별로 구성함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설 명	해당세목
지원사업비	인건비	인건비			지원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전담)인력에게 투입되는 비용	급여(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등
	일반 운영비	관리 운영비			①사업 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 ②사업 관리에 필요한 비용	4대 보험(기관부담금) 사무용품구입, 사업 담당자 교통비 등 일반 경비
		사업 운영비
	사업비	사업1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강사비, 유급 자원봉사자비, 교육비, 회의비, 대관료, 사업 관련 물품 구입, 사업결과물 제작 등
		사업2

■ 예산 산정 세부기준

가. 강사료 지급기준(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19.03.01.개정)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아래 ※ 있는 경우를 제외한 민간은 초과 2시간까지만 강사비 지급 인정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1.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 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2.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3.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4.「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5.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장이 적의 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6.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 기준 적용

※7.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3) 다수인 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 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4) 강사료 산정기준

○ 강의시간 산출 : 강의 시간 산출 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 장시간・연속강의 기준 ▸

<예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강사료 지급(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19.03.01.개정 기준)

￭ 특정강사가 동일 교육과정에 30시간 초과 강의 시 적용

- 동일 교육과정에서 특정강사(1인)의 강의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이나 초과 시간 구분 없이 1시간 당 아래 기준으로 적용

구분	특별1급	특별2급	일반1급	일반2급	일반3급	보조강사
금액	200,000원	160,000원	120,000원	75,000원	50,000원	40,000원

￭ 장시간·연속강의 강사료 적용 예시

- 일반1급 기준 지급 강사료(3시간씩 20강, 총 60시간 강의를 진행한 경우)

구분	30시간	+30시간	합계
3시간씩 20강 진행	(기본240,000원*1시간+초과120,000원*2시간)*10강= 4,800,000원	구분없이120,000원*3시간*10강 = 3,600,000원	8,400,000원
2시간씩 30강 진행	(기본240,000원*1시간+초과120,000원*1시간)*15강= 5,400,000원	구분없이120,000원*2시간*15강 = 3,600,000원	9,000,000원

※ 해당연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에 따라 적용

5)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 시 교통비 실비 지급

나. 회의 참석수당(2020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1) 회의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

2) 기 준 액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지급기준 등)
위원회 참석비	일당	∘기본료 :100,000원 ∘초 과 : 50,000원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 위원회 참석비	일당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20,000원	□공무원과 의원은 위 내용과 동일 □초과시간은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수당 등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         치된 위원회에 참여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다. 단순인건비(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구 분	지급 기준	비고
단순인건비	∙ 1인 : 1일 8시간 이내 /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내	- 10,523원/시급 - 2,199,307원/월급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까지만 예산편성 가능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결재(권고) 및 근무확인서(또는 활동일지) 비치

라. 원고료(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19.03.01.개정)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 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 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 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 ※ 수정원고는 미반영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 출강 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마. 통·번역료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 해외연수, 국제회의 등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 통역료(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영어, 독일어,아랍어	동시통역	500,000원	800,000원	매시간당 영어 150,000원 추가 독일어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500,000원	800,000원
일어,중국어	동시통역	600,000원	700,000원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원	700,000원
불어,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원	800,000원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원	800,000원

※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http://www.hufscit.com)의 통 번역 요율표 기준단가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경력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정식 회의통역이 아닌 경우 순차 통역 요율의 1/2 이하로 편성 가능함.

※ 비용은 부가가치세 별도임.

○ 번역료(2019년 외국어 전문번역(감수) 계약 단가 적용)

구 분			한글→외국어	외국어→한글
일반번역	영어	번역(감수포함)	800자 64,000원	250단어 32,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16,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27,500원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번역(감수포함)	800자 56,000원	800자 28,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16,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27,500원
	일본어	번역(감수포함)	800자 40,000원	800자 20,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16,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27,500원
	스페인어, 불어	번역(감수포함)	800자 72,000원	250단어 36,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27,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33,000원

※ 번역단가는 VAT 포함 가격임.

※ 문화재, 법률 등 전문지식을 요 하는 특수 번역은 번역 단가의 140% 적용

바.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예산편성 불가

○ 카드사용 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하게 카드사용이 불가 한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 부수는 참석자 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 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20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사. 사업진행비

1) 시내·시외 여비(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구 분	기 준			사용한도액
시내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교통비	법인교통카드 혹은 법인카드 영수증으로 결제	실비
시외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이외 지역	교통비	대중교통* 이용 후 실비 정산 원칙. 단, 부득이하게 자차 이용하는 경우는 대중교통비 범위 내에서 승용차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등) 편성 가능 *대중교통 : 버스, 기차 (일반실 기준) *도서산간 지역 등 특수상황에서는 택시 가능	실비
		일 비	1인 1일당	20,000원
		숙박비	1인 1박당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 절감(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실비

2) 식비 및 간담회비(2018년 보조사업자공통경비집행기준)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식 비	∙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1식
간담회비 (다과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 되는 비용을 편성	4,000원/1인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3) 물품구입비 및 임차비 등

비 목	편성 기준
물품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소모성 물품에 한해 편성가능) - 컴퓨터, 냉장고, TV 등 자산성 장비나 물품은 비품구입비 편성 불가 하며 사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에는 렌탈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사 업의 기획 의도 및 취지에 따라 편성 가능
대관비 및 임차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 비용(임시)
기 타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 물품구입비, 임차비, 행사장 대관비 등에 대해서  단체 임・직원 또는 단체(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을 다량 구입     하거나  임차 하는데 쓰이는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는 30만원 이내로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