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0 - 2468호

생활상권 2기 기반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에 의거 「생활상권 2기 기반사업」공모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 월 19 일

서울특별시장

1. 추진 배경

○ 대기업, 프랜차이즈, 온라인 등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주민생활에 밀접한 동네상권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상권 사업 확대

2. 생활상권 사업 개요

○ (사업정의)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동네상권의 혁신활동 지원

- 동네상권의 고객인 주민의 수요에 따른 사업의 기획 및 지원

○ (사업대상)생활밀착 업종 중심으로 구성된 생활상권

- 주민이 도보로 이동해 구매하는 동네가게로 구성된 골목상권

※ 단, 8차로 이상 도로변, 역세권, 밀집상점가(먹자골목) 등 발달상권 제외

○ (추진단계)기반사업(예비선정) 성과평가 후 육성사업(최종선정) 추진

- 기반사업 4~6개월간 7천만원, 육성사업 3개년간 최대 30억 지원

○ (추진주체)지역별 추진위원회 및 사업팀

- (기반사업)주민상인, 지역단체, 사회적경제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 (육성사업)‘추진위원회’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및 상근 ‘사업팀’ 지원

3. 공모 개요

○ 공 고 명: 생활상권 2기 기반사업 공모 공고

○ 지원규모: 생활상권 기반사업 2기 20개소, 개소당 7천만원 지원

○ 사업기간: ’20년 9월 중순 ~ ’21년 2월 중순

※ 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주민·상인, 지역단체, 사회적경제 등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주민생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스토어’ 발굴 및 운영

- 다양한 지역단체와 주민수요에 따른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붙임 1. 생활상권 기반사업 운영가이드] 참조

4.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자치구 담당부서(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등)

○ 신청 기간: ’20.9.7.(월) ~ 9.11.(금), 09:00~18:00

○ 사업후보지: 자치구당 최대 3개소까지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사업후보지 개소당 각 1부씩

- 생활상권 기반사업 참여신청서 (서식 1)

- 생활상권 기반사업 추진계획서 (서식 2)

- 사업후보지 구역획정도 (서식 3)

5. 사업후보지 구역획정 방법

1) 생활상권 분포도 홈페이지에서 후보지역 정주생활중심지 확인

	생활상권 분포도 홈페이지
- http://bitly.kr/JakNQMQ (PC에서 클릭 시 홈페이지로 이동) - 네이버 ‘정주생활중심지’ 검색 → ‘스마트서울맵, 더 스마트한 서울지도’

2) 정주생활중심지로부터 도보 10분 반경(약 1km) 내 사업후보지 표시

※ 사업후보지에 정주생활중심지가 없을 경우 자치구에서 임의로 표시 후 제출

6. 선정 방법

○ 선정절차 및 일정

심의․선정	⇨	사업 협의	⇨	보조금 교부
기반사업지 선정 (09.15 예정)		세부사업계획 협의 (~09.25)		서울시 → 자치구 → 추진위원회 (9월 말~)

○ 심의 일정: ’20.09.15(화) 09:00~18:00(예정)

※ 심의대상 후보지가 많을 경우 15일 전후 이틀간 진행될 수 있음

○ 심의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씨티스퀘어 20층(예정)

※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지침에 따라 화상회의로 대체될 수 있음

○ 심의 방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사업후보지 추진위원회의 사업추진계획 발표(10분) 후 질의응답(10분)

○ 선정 방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합산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사업후보지 중 상위 20개소 선정

○ 심의 기준(안)

심의 항목	배 점		세부내용
합 산	100		※ 합산 평균 70점 미만은 사업선정 제외
사업 계획	40	20	‣ 생활상권 사업의 이해도 및 추진방향의 적정성
		20	‣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추진계획의 반영
수행 역량	40	20	‣ 주민․상인 중심의 추진위원회 구성
		20	‣ 사업참여자 간 역할분담 및 사업실현 가능성
예산 계획	20	10	‣ 추진계획 대비 예산 운용의 적정성
		10	‣ 사업비 구성내역의 적정성(인건비, 홍보비 등)

7. 서류접수 및 문의

○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지역상권활력센터

‣ 홍성희 주무관: 02-2133-5540, eve77@seoul.go.kr

8. 보조금 교부 및 정산, 평가

○ 선정된 사업지의 추진위원회는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신청 및 ‘고유번호증’ 발급 후 자치구에 제출

○ 자치구는 해당단체와 협약 체결 후 서울시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보조금이 결정된 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교육에 의무 참석해야 함

○ 사업종료 후 서울시가 정한 기한까지 사업실적 보고서, 사업비 집행내역(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등 평가자료 제출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보조사업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 추진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추진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지역상권활력센터
송주희 주무관 02-2133-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