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273호

「2020년 2차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생활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는「2020년 2차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에 참여할 지역 지원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7. 31.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0년 2차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나. 사업기간 : 2020. 9~12월

다. 모집대상 : 자치구별 지역 지원기관 총10개 내외(기관별 1~2개단지)

라. 사업내용

○ 공동주택단지 주민과 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를 기획․실행함으로써 경제공동체 기반 마련하는 준비단계 사업

취약계층 지원 경제공동체 기반 마련 (준비단계)	▸	공동체 형성 및 가치공유 (1단계)	▸	공동소비․공동생산의 경제공동체 형성 (2단계)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로 정착 (3단계)

마. 지원내용 : 단지별 사업비 보조금 4천만원 이내

○ 사업비(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포함)는 자치구를 통해 선정기관에 지원(기관별 1~2개 단지)되며 지급절차 등은 선발 후 해당 자치구와 협의

○ 사업 종료 후 전체 사업비에 대해 정산하여 자치구로 제출

바. 지역 지원기관의 역할

○ 참여단지 사전발굴, 현장조사 및 분석, 단지별 워크숍 실행 지원

○ 단지별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지원

○ 단계별 주민참여 방안, 사업화 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 단지별 주민 생활서비스 기획 및 사업화 지원

○ 단지 내‧외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 홍보 활동 진행

○ 단지별 사업모델 상설화 및 기업화 추진 지원

※ 세부사항은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사업지침(붙임5) 참조

	지역지원 기관 필수 이행사항
‣사업실행을 위한 전담인력(코디네이터) 배치(신규채용) ‣광역지원단에서 시행하는 전체 교육일정 등 협조 ·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교육, 단지별 주민워크숍 계획 수립 및 실행 ‣사업 모니터링 및 아카이빙 지원(광역지원단 연계) ‣사업 경과보고(최소 2주 1회 이상) 및 간담회(월1회 이상) 참석

2. 제안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8.10.(월) ~ 8.12.(수)

사업계획서 총괄 작성	⇨	사업계획서 제출	⇨	심사 및 선정	⇨	사업 수행
기 관		기 관 → 자치구		서울시		기 관 + 단지주민
7.31(금)~8.10(월)		8.10(월)~8.12(수)		8월 3주차		9~12월

나. 신청자격

○ 자치구별 활동하고 있는 ①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②자치구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기업, 당사자연합체 등), ③기타 공동주택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

○ 조건에 부합하는 참여 단지(1~2개)를 확보하였고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하며, 2020년도 현재 동일 단지의 유사․중복사업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로 함

다. 신청방법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붙임3)에 신청서 제출

라. 제출서류(붙임4)      ※ 모든 서류는 전자파일(hwp.) 제출병행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공동주택단지 신청서 7부

④ 사업설명 영상 파일 1개(5분 이내)  ⑤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마.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참여 단지의 조건(붙임1)을 반드시 확인하여 조건에 적합한 단지 확보

○ 신청 기관별로 사업 참여단지를 확보(1~2개 단지)하고, 해당 단지의 조건 및 특성, 주민요구, 지역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참여 단지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단지의 수 등 지원 범위는 심사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는 지역 지원기관이 해당 자치구에 제출

○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실 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기부금(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심사 및 선정

가. 심사일정 : 2020. 8월 3주차

나. 심사기준 : 사업 실행여건(30%), 사업계획(40%), 성과창출 및 지속가능성(30%)

다. 심사방법 : 보조금심의 위원회 개최

○ 각 심사위원별 심사결과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순으로 지역 지원기관 10개 내외 선정

- 신청기관의 지원계획, 자치구 검토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

- 사업계획 발표는 신청 기관에서 제출한 영상으로 갈음

○ 기관 선정 후 심사위원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단지별 지원액 및 지원조건을 결정하며, 지원액은 신청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라. 선정결과 발표 : ’20. 8. 24.(월), 시홈페이지 게시(www.seoul.go.kr)

및 개별 안내(자치구 → 기관)

붙 임 1. 사업참여 단지(주민모임)의 조건

2. 기타 유의사항 등

3. 2020년 2차 자치구별 접수 안내처

4. 신청서 서식(따로붙임)

5.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사업 지침(따로붙임)

붙임 1	사업참여 단지(주민모임)의 조건

가. 참여자격

구분	자격요건		단지조건
	신청주체	신청절차	단지규모	시설조건
참여자격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	공동주택 주민대표 회의 의결	150세대 이상	사용가능한 공동이용시설 보유

○ 자격요건

- 2020년도 현재 유사․중복 사업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단지는 제외로 함

※ 준비단계 사업신청은 2018년도 시범사업, 2019년도 1단계사업 추진여부와 무관

-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중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해당 단지의 주민모임이 공동주택 주민대표회의 의결 또는 주민대표회의 대표자 동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

※ 선정된 달 마지막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민대표회의 의결 거치지 못한 경우, 기타사유로 사업추진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 지역지원 기관은 자치구 승인을 득한 후 단지변경 가능함(승인 요청 시 변경계획서 제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세대 수 산정기준 : 아파트(건립 세대 수),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주민대표회의 참여 세대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공공주택(지역 내 세대수)

‣주민모임 : 단지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택단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 모임

‣공동주택 주민대표회의 :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기구로서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구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

○ 단지규모 : 150세대 이상 규모의 단지

○ 시설조건 : 주민모임 및 사업진행을 위해 사용 가능한 주민공동시설 보유

‣주민공동시설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본 사업에서는 이 가운데 상시 또는 정기적 유휴상태로서 주민모임 및 사업진행을 위해 사용가능한 공간을 의미

‣사업 신청 시 사용 가능한 주민공동시설 현황(시설규모, 사용가능한 시간대 등 포함) 제출 필수

나. 지원내용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전문기관(지역 지원기관)의 지원

○ 프로젝트 실행 과정을 통합 지원할 전담인력(코디네이터) 배치

○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실행지원

- 단지별 주민 워크숍(생활문제 발굴,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등) 개최

- 주민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토론회 개최 지원

-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 제안 및 제공 등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운영을 위한 사업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시 재정지원 사업으로 연계 등

○ 준비단계 참여 단지의 사업평가 결과는 추후 1단계 참여 단지 신청 시 심사에 반영함

	참여단지 필수 협조사항
‣단지별 주민워크숍 참석(총 2회 이상 예정, 단지별 최소 5인 이상 참석 필수)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조성된 유·무형 자원의 단지 내 개방

붙임 2	기타 유의사항 등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기관(단체)에게 있음

다.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라.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시 및 자치구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하며 선정된 지역 지원기관은 협약 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 제출

마. 지역 지원기관은 사업수행 과정 중 성과 파악 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시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2년간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바.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서울시 지원 사업임을 반드시 명기

사. 수행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자치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지침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아. 추진 일정은 시 및 자치구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자. 문의처

- 1차 문의 : 각 자치구 담당 부서 [붙임3]

- 2차 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02-2133-5490

붙임 3	2020년 2차 자치구별 접수 안내처

연번	자치구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1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2148-2285
2	중구	사회적경제과	3396-5275
3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2199-6802
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607
5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450-7246 450-7247
6	동대문	일자리정책과	2127-4970
7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2094-2252
8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2241-3892
9	강북구	마을협치과	901-2652
10	도봉구	자치마을과	2091-2242
11	노원구	마을공동체과	2116-0686
12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351-6872
13	서대문	사회적경제과	330-8298
14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3153-8592
15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2084-5454
16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2600-6327
17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125
18	금천구	지역경제과	2627-2028
19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2670-1660
20	동작구	경제진흥과	820-9668
21	관악구	민관협치과	879-5753
22	서초구	일자리과	2155-8740
2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3423-5592
24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	2147-4924
25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3425-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