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생활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는

공동주택‘같이살림’프로젝트 사업 지침

2020. 7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목 차

Ⅰ. 사업개요	2

Ⅱ. 추진체계 및 절차	6

Ⅲ. 참여단지(주민모임) 자격	9

Ⅳ. 지역 지원기관 모집 ․ 선정	10

Ⅴ. 코디네이터 선발 및 운영	13

Ⅵ. 사업예산 편성	15

Ⅶ. 협조사항 및 모니터링	16

Ⅷ. 추진일정	17

Ⅰ		사업개요

□ 사업배경

○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나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시민참여는 아직 미흡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정책을 추진한 지난 5년간 서울시 사회적경제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시민들의 사회적경제 인식도는 아직 낮은 수준

※ 일반시민의 47.3%가 사회적경제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 40.2%도 들어 본적은 있으나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17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 지역 공동체 내 주민참여 제고, 사회적경제 유입경로 조성 등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마련 필요

○ 공동주택은 서울시민의 대표적 주거형태로 단지별 커뮤니티의 신뢰도와 결속력이 높으며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음

- 공동주택은 서울시민의 대표적 주거형태로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치기구가 구성되어 있으며, 단지별 커뮤니티의 신뢰도와 결속력이 높은 특징을 보유

※ 공동주택 : 서울시민의 대표적 주거형태, 서울시민의 62%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 중

- 최근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동주택 생활문제(에너지절감, 공유경제 등)를 주민이 자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시민의 주요 생활기반인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이 사회적경제의 소비자, 투자자, 기업가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 개발을 통해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경제 시민참여 제고

□ 추진방향

○ 공동주택 지역 내 형성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생활문제 발굴부터 해결과제 도출 및 사업 모델화 지원

○ 공동주택 커뮤니티별 핵심 주체를 형성하고, 인근 생활권으로 확산․변화 촉진

□ 단계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자치구[주택단지(주민모임) 및 지역 지원기관]

※ ’20년 2차 사업(준비단계)은 1단계 사업에 준하여 추진하며, 사업종료 후 1단계 사업 신청 가능

○ 사업기간 : 단지별 최대 3년

- 지역주민 중심 경제구조 형성을 위해 커뮤니티별(단지별) 최대 3년간 지원

- 1년 단위 연장심사를 통해 사업성과 및 계속 지원여부 평가

구분

추진목표

주요 추진사항

1단계

(1년차)

공동체형성 및

가치 공유

주민 생활문제 도출 및 사회적경제로 문제 해결

․ 사회적경제 학습, 주민 생활문제 발굴‧해결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 사회적경제 생활서비스로 공동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단지 내 이용자(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 실행
※ 서비스 예시 : 돌봄, 헬스케어, 먹거리 등)

2단계

(2년차)

경제

공동체

형성

사회적경제 생활서비스 확장(사회적경제기업 설립)

․ 단지 내 추가 문제 발굴‧해결을 위한 주민 소모임 추가 발굴

․ 사회적경제 생활서비스 이용(소비) 확장(2~3개 서비스)

․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동주택 생활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운영 및 주민 일자리 창출

3단계

(3년차)

선순환 경제 구축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로 정착

․ 단지 내 사회적경제 생활서비스 통합 운영

․ 지역자원(소상공인, 상가 등) 연계하여 추가 생활서비스 발굴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증대
(서비스 예시: 집수리, 업사이클링, 청소․조경․경비 등)

․ 공동주택의 공동 생산․소비로 창출 수익을 지역서비스 창출을 위해 재투자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단계별 사업내용   ※ ’20년 2차 사업(준비단계)은 1단계 사업에 준하여 추진

○ 1단계 사업내용(공동체 형성 및 가치공유)

- 단지 내 주민 생활문제 발굴‧해결을 위한 주민소모임 육성

‣ 사회적경제 학습, 문제발굴 워크숍 등을 통한 단지 생활문제 발굴

‣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를 이용한 단지 내 생활문제 해결방안 마련

-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 실행 및 자조적 소비공동체 형성

‣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하여 단지 문제해결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자조적 소비 공동체를 형성하여 주거지 맞춤형 서비스 구매‧이용

○ 2단계 사업내용(경제공동체 형성)

-  1단계 생활서비스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운영

‣ 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1단계 사회적경제 생활서비스의 상설 운영 및 주민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 공동주택 주거지 내 서비스 운영주체 변경(사회적경제기업 → 주민 설립기업)

‣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하여 단지 특화형 서비스 지속 운영

- 주거지 특화형 서비스 추가 발굴 및 실행주체(주민소모임) 형성

‣ 단지 내 생활문제 해결 확장을 위한 주민 소모임 추가 발굴‧육성

‣ 1단계에 형성된 자조적 소비공동체와 연계하여 추가 맞춤형 생활서비스 실행(2~3개 내외)

‣ 서비스 제공 결과에 따라 사업화 여부 결정,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절차 진행

○ 3단계 사업내용(선순환 경제 구축)

- 공동주택 주거지 내 골목상권과 연계한 추가 복합 서비스 개발 및 통합운영

‣ 지역 상인, 주민,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연계된 지역기반 복합 서비스 개발

‣ 단지 내 사회적경제 생활서비스 통합 운영

- 생활권 내 가치소비와 일자리가 순환되는 공동주택 경제공동체 조성

‣공동주택의 공동 생산․소비로 창출된 수익을 지역서비스 창출을 위해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광역지원단과 지역 지원기관의 사업지원

○ 광역지원단 :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서비스 개발 등을 시행하는 중앙 지원주체

○ 지역 지원기관 : 지역단위 자원 연계, 주민 주체 발굴, 단지별 프로젝트 실행

			광역지원단
			· 사업기획 및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기업 연계, 서비스개발 등
지역 지원기관			지역 지원기관			지역 지원기관
· 프로젝트 실행 지원 · 지역단위 자원 연계 · 코디네이터 배치 및 운영			· 프로젝트 실행 지원 · 지역단위 자원 연계 · 코디네이터 배치 및 운영			· 프로젝트 실행 지원 · 지역단위 자원 연계 · 코디네이터 배치 및 운영

□ 지원내용

○ 단지별 최대 3년간 단계별 지원

- 지원기준 : 단지별 3년간 지원하되 연차별 지원액은 사업계획, 성과, 진행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 연장심사 : 1년 단위 연장심사를 통해 사업성과 및 계속지원 여부 평가

○ 광역지원단을 통한 단지별 프로젝트 실행지원

○ 정보관리, 지역 자원연계, 사회적경제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2020년 2차 지원계획
‣지원내용 : 10개 기관 내외 선정(기관별 1~2단지) 단지별 최대 4천만 원 이내 지원 ※ 단지 수, 사업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규모 결정 · 지역 지원기관 매칭 기준 : 1~2개 단지 당 1개 기관 · 코디네이터 배치 기준 : 자치구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1인당 1~2개 단지) ※ 단지별 규모, 자치구(지역지원기관)별 단지 수 등에 따라 인원 및 근무조건, 채용시기 등 조정 ※ 선정된 달 마지막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민대표회의 의결 거치지 못한 경우, 기타사유로 사업추진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 지역지원 기관은 자치구 승인을 득한 후 단지변경 가능함(승인 요청 시 변경계획서 제출) ‣ 예산집행 : 자치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외에는 지역 지원기관을 통하여 집행(주민대표회의 등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 ※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Ⅱ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서  울  시 : 사업 총괄, 주택단지․지역 지원기관 선정, 자치구 사업비 지원

○ 광역지원단 : 기획 관리, 사업화 지원, 생활서비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서비스 기획

○ 자  치  구 : 참여단지 및 지역 지원기관 모집, 자치구 자원 연계 지원, 지역 지원기관 사업비 지급

○ 지역지원기관 : 지역 현황조사 및 자원연계, 단지별 프로젝트 실행 지원

○ 주민대표회의 : 주민 자조 경제활동 조직·운영, 공동주택 사업장 조성

○ 사회적경제기업 : 단지별 주민생활 서비스‧상품 개발 및 제공, 기업화 설계 지원

구분		사업주체		역할내용
지역 지원 자율적 지역적 지원	⬌	주민 조직 (입주자 대표회의 등)		∙주민 필요 서비스 발굴 ∙주민참여 조직, 주민 자조 경제활동 조직/운영
		⬍
	⬌	코디네이터 (지역지원기관 배치)		∙단지별 사업 밀착 지원 ∙단지별 주민 생활 수요 상시 발굴
		⬍
	⬌	지역 지원기관		∙지역 자원 연계, 지역 현황 조사, 경제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신청․협약, 코디네이터 관리‧운영 및 사업 실행지원
		⬍
	⬌	자치구		∙참여단지 발굴, 자치구 연계가능 자원 연계 ∙지역 지원기관 사업비 지급
⬍		⬍
광역 지원 전문적 기업화 지원	⬌	서울시,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업 총괄, 정책방향 수립, 사업선정 및 지원 ∙지역 자원 연계・협력, 사업 확산 기반 마련
		⬍
	⬌	광역지원단		∙사업기획 및 지원체계 구축, 성과관리 ∙생활서비스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서비스 개발 ∙같이살림 지원단(사회적경제기업풀) 운영 지원
		⬍
	⬌	사회적경제기업, 지역 활동가, 자문단		∙단지별 주민생활 서비스‧상품 개발 및 제공(판매) ∙사업 초기부터 의제 발굴 및 기업화 설계 지원

	< 광역지원단 운영 개요 >
□ 운영목적 ○ 지원사업이 공공성을 유지하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 실행되도록 각 주체들을 관리하고 연결하는 중앙 지원주체로서 ○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의 기획 및 총괄 운영업무와 사회적경제 생활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 □ 주요역할 ○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기획 및 총괄운영 - 사업 기획 및 단계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 브랜드 개발 및 홍보계획 수립 - 사회적경제기업풀, 전문가 등으로 지원단 구성 및 운영 - 단계별, 단지별 사업 모델 사례화를 통한 확산 방안 마련 - 유관기관 협력방안 모색 및 추진주체간 소통채널 운영 - 사업 성과지표 수립 및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관리 ○ 사회적경제 생활서비스 발굴 및 서비스 기획 - 공동주택 단지 대상 생활서비스 공급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서비스 기획·개발 지원 - 단지별 특화형 사회적경제 생활서비스 기획 및 사업화 지원 ○ 공동주택 주민 및 코디네이터 역량강화과정 기획 및 운영 - 공동주택 주민 대상 설명회, 합동워크숍, 사회적경제 기초교육과정 기획·운영 - 코디네이터의 선발 기준 및 운영 매뉴얼 등 마련, 선발시 지역 지원기관과 협조 - 코디네이터 사전 교육 및 현장실습 지원 ○ 기타 공동주택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참여단지 및 지역 지원기관 선발을 위한 현장실사 및 실사의견서 작성 - 사업 기록화(아카이빙, 사진 및 영상촬영), 스토리텔링 및 홍보 - 지역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 정보관리 및 조사, 자원 연계사업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등

□ 추진절차(2020년 2차)

① 사업공고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모집공고	서울시	7.31(금)

○ 모집내용 : 25개 자치구별 지역 지원기관

○ 모집방법 : 사업공모를 통한 모집

※ ’20년 2차사업(준비단계)은 주택단지(주민모임)를 별도 신청․접수하지 아니함

② 사업신청 접수	지역 지원기관 지원 신청서 접수	자치구	8.10(월)~ 8.12(수)

○ 지역 지원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③ 접수결과 제출	자치구 → 서울특별시	자치구	~8.14(금)

○ 제출내용 : 사업신청 현황, 자치구 검토의견, 기타 접수서류(사업계획서 등)

○ 제출방법 : 공문제출

④ 선정심사	보조금 선정심의위원회 선정심사	서울시	8월3주차

○ 심사방법 : 지역 지원기관 대상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내용 : 사업계획검토 후 지역 지원기관 선정, 지원액 결정

⑤ 실행 계획 수립	자치구↔지역 지원기관	자치구	~8월말

○ 실행계획 : 자치구와 지역 지원기관 간 사업계획 구체화

○ 수립기준 :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범위 내 작성하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지침 범위 내에서 자치구와의 협의

⑥ 사업비 교부	서울특별시→자치구→지역 지원기관	서울시	~9월초

○ 사업비 교부 : 심사결과에 따른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

○ 지원 조건 : 사업계획 및 사업실행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사업지침 준수

⑦ 지원 사업 시행	광역지원단 등과 연계 공동주택 단지별 사업 시행	지역 지원기관	9월~

Ⅲ		참여단지(주민모임) 자격

□ 참여자격

구분	자격요건		단지조건
	신청주체	신청절차	단지규모	시설조건
참여자격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	공동주택 주민대표 회의 의결	150세대 이상	사용가능한 공동이용시설 보유

○ 자격요건

- 2020년도 현재 동일 단지의 유사․중복사업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로 함

※ 준비단계 사업신청은 2018년도 시범사업, 2019년도 1단계사업 추진여부와 무관

-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중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해당 단지의 주민모임이 공동주택 주민대표회의 의결 또는 주민대표회의 대표자 동의를 거쳐 사업을 신청

※ 선정된 달 마지막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민대표회의 의결 거치지 못한 경우, 기타사유로 사업추진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 지역지원 기관은 자치구 승인을 득한 후 단지변경 가능함(승인 요청 시 변경계획서 제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세대 수 산정기준 : 아파트(건립 세대 수),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주민대표회의 참여 세대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공공주택(지역 내 세대수)

‣주민모임 : 단지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택단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 모임

‣공동주택 주민대표회의 :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기구로서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구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

○ 시설조건 : 주민모임 및 사업진행을 위해 사용 가능한 주민공동시설 보유

‣주민공동시설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본 사업에서는 이 가운데 상시 또는 정기적 유휴상태로서 주민모임 및 사업진행을 위해 사용가능한 공간을 의미

‣사업 신청 시 사용 가능한 주민공동시설 현황(시설규모, 사용가능한 시간대 등 포함) 제출 필수

Ⅳ		지역 지원기관 모집․선정

□ 지역 지원기관 개념 및 운영방안

○ 지역 지원기관의 개념

- 주민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 예산 및 자원을 지원하는 주체

- 사회적경제의 가치에 공감하는 시민들을 모으고 서로 연결하는 주체

○ 지역 지원기관 운영방안

- 사업 수행방향 :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관련주체의 협력에 기반한 사업 수행

- 협조체계 구축 : 주민과 행정기관(서울시, 자치구 등), 기초단위와 광역단위의 자원연계 등을 위하여 광역지원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 지역 지원기관의 역할

○ 참여단지 현장조사 및 분석, 단지별 워크숍 실행 지원

- 참여단지 및 지역 자원조사 실행(인터뷰, 설문조사 조사방법 검토 등) 지원

-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역 분석 및 주민 공동체 역량 진단

- 단지별 워크숍 실행 지원(광역지원단 전문가(퍼실리테이터 등) 파견)

○ 단지별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지원

- 지원계획을 기반으로 사업추진체계 정립 및 계획방향 구상

- 사업의 비전·목표를 사업 참여자(주민,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 등)들과 공유

○ 단계별 주민참여 방안, 사업화 계획 수립 및 실행지원

- 사업단계별 주민참여방안 및 주민 조직 구축 지원 방안 마련

- 단지 특성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및 사업화 계획 수립 지원

- 주민들의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지원 및 예산집행

○ 단지별 주민 생활서비스 기획 및 사업화 지원

- 사업참여 단지의 보유자원을 바탕으로 한 사업계획 구체화 및 사업기획 지원

- 주요 생활서비스 개발 지원 및 지역자원연계

▸서비스 기획 및 개발 사회적경제기업은 광역지원단과 협조하여 선정

○ 단지 내‧외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 홍보 활동 진행

□ 지역 지원기관 신청자격

○ 자치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①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②자치구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기업, 당사자연합체 등), ③기타 공동주택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참여 단지를 확보하였고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기관

□ 지역 지원기관 사업신청 접수(자치구)

○ 지역 지원기관 사업신청서 수합 제출(자치구→서울특별시)

- 사업신청서 접수 시 자격요건, 사업계획서 접수 시 지원계획 수립기준(지원금, 코디네이터 배치 기준 등) 준수여부 검토

- 주택단지(주민모임) 1~2개 확보 필수

□ 지역 지원기관 선정(서울특별시)

○ 선정규모 : 10개 내외(사업참여 주택단지 1~2개 당 1개 기관)

○ 심사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조건에 부합하는 참여단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역 지원기관 미선정

○ 심사기준 : 사업 실행여건, 사업계획, 성과창출 및 지속가능성 등

○ 선발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지원계획의 수립 >
□ 지원계획 ○ 주민 모임의 사업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역 지원기관에서 수립하는 지역자원(인적․물적) 연계 및 예산집행 계획 □ 지원계획 수립방향 ○ 본 사업은 전 과정에 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으로 실제 사업에서 주민 주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계획을 수립 ○ 주민과 사회적경제조직이 공동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민간·행정이 함께 지원하는 구조 마련 □ 지원계획 수립 시 참고사항 ○ 참여단지 현황조사 및 특성파악 - 주택단지(주민모임) 사전 확보 - 주택단지(주민모임)의 현황조사, 인터뷰 등을 통하여 참여 주택단지의 특성 파악 및 사업 대상 단지 결정 -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시 상권 침범 등에 대한 논란 생기지 않도록 단지 내 상가 등 주변상권 분석(사업 선정 후 필요 시 상가 번영회 사전 협의)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사업비 편성은 단지별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 편성 - 주민대표회의 등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 ○ 지역과 주민의 주도성 확보 및 참여 확대 -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산업, 대학, 주민 등 다양한 지역 주체 참여 장려 - 사업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주민 자조모임 지원방안 마련 ※ 자조모임 지원은 직접 지급 불가하며 지역 지원기관에서 집행

Ⅴ		코디네이터 선발 및 운영

□ 코디네이터의 개념 및 역할

○ 지역 지원기관에 소속되어 본 사업이 주민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활동가 및 사회적경제 전문가

○ 현장에서 주민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과 사회적경제 주체의 연대활동을 코디네이팅

주체형성 단계 (준비사업)	문제발굴 단계 (현황조사)	문제해결 단계 (사업실행)	확산 단계 (사후 프로그램)
주민 의견 수렴 주민에 대한 사업 참여 독려	단지현황 및 자원조사 주민모임 내 의견조율 및 추가참여 주민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주민 및 지역대상 홍보 지역 지원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해 사업실행	주민과 함께 사업 추진 지역 자원 연계

□ 코디네이터 선발 및 채용

○ 선발인원 : 자치구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1인당 1~2개 단지)

- 지역 지원기관별 1명 필수 선발  ※ 코디네이터는 신규채용만 가능

- 단지별 규모, 자치구(지역지원기관)별 단지 수 등에 따라 인원, 근무기간, 근무시기, 근무조건 등 조정

※ 코디네이터 1명 당 관리하는 단지는 최대 3개 단지 이내로 제한

○ 선발절차

- 지역 지원기관별 모집공고를 거쳐 선발위원회 구성 후 선발

- 선발위원회 : 3인 이상(위원장1인 포함)

① 지역 지원기관별로 구성․운영

②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정

③ 위원에는 반드시 광역지원단 소속 또는 광역지원단에서 지정하는 전문가 1인 이상 포함 * 광역지원단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비 미지급

	코디네이터 선발 시 착안사항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분야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생기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마을, 도시재생 등 관련 현장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수평적이고 경정하는 자세로 주민간의 소통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사람

○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이내에서 다양한 근무시간(근무형태) 가능

‣ 주5일 근무 뿐 아니라, 주1~4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 가능

‣ 근무형태,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및 야간근무(22:00이후 오전06시)는 원칙적으로 금지

- 임금범위(월) : 2,199천원(생활임금)~2,476천원(학술연구용역인건비 연구원)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기술 인력이 필요한 경우 상한액의 110% 범위 내에서 사업별 특성에 맞는 자격자 또는 경력자 고용 및 임금 지급 가능

‣ 대상자의 경력, 이전 보수수준, 자격유무,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금설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확보

□ 코디네이터 교육 및 관리

○ 코디네이터 교육

- 코디네이터 선발 시 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이수가 의무사항임을 명시

- 코디네이터 교육은 광역지원단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교육과정 및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1인당 평균 20~50시간 예정)

※ 교육과정은 6월 중 실시할 예정으로 지역 지원기관에서는 교육시작 전까지 코디네이터 선발 조치

○ 코디네이터 임면사항 관리

- 지역 지원기관에서는 직원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보관 및 관리

- 코디네이터 임면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에 자치구 및 광역지원단에게 제출

○ 기타 노무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관리

Ⅵ		사업예산 편성 ※ ’20년 2차 사업(준비단계)은 사업에 준하여 추진

□ 단계별 사업예산 편성내용

○ 1단계 사업비 : 주체발굴 및 사업화를 위한 주민 소모임 운영비, 공동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사업 수요자 발굴을 위한 장터 등 행사 개최, 주민자조 모임 지원 등

○ 2단계 사업비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업비 지원(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기술개발, 시장조사, 전문 컨설팅, IT 개발, 교육훈련 지원을 통한 상품․서비스 개발 등)

○ 3단계 사업비 : 지역 브랜드 개발, 지역 특화사업 등 지역기반 복합 서비스 개발 지원 등

※ 단계별 예산편성 예시로서 사업예산 편성은 사업추진 여건 및 경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단지별 사업 여건에 따라 1년차에 2단계 사업비도 편성 가능)

□ 예산편성 및 집행

○ 지역 지원기관에서 집행

- 주민대표회의 등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

- 주민기업 설립 후에는 기업 지원방식으로 전환 가능

○ 단지별 지원예산은 단지별로 구분하여 배정·관리

- 단지별 중복되는 비용은(코디네이터, 공동사업) 단지별 안분하여 계산
(단, 자치구 및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사업시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지역 지원기관의 소요 경비(사무관리비 등)는 단지 사업비에 편성하여 집행

○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익금(참가비 등)은 사업에 재사용

- 수익금은 사업에 재사용하거나 반납해야 하며, 재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 계좌에 입금하여 집행(단, 자치구 및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별도 계좌 입금하여 사용시, 사용계획 작성→집행→정산 절차로 사용해야 하며, 보조금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

○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기타 가이드라인 별도 제공 예정

	지출불가 항목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실 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기부금(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Ⅶ		협조사항 및 모니터링

□ 필수 협조사항

○ 공통사항(자치구 및 지역 지원기관)

- 사업 오리엔테이션, 중간평가 및 워크숍, 사업성과보고회 참석

○ 사업 참여단지

- 단지별 주민워크숍 참석(총 2회 이상, 단지별 최소 5인 이상 참석 필수)

-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조성된 유·무형 자원의 단지 내 개방

○ 지역 지원기관 : 광역지원단 협조·요청사항 대응

- 월별 진행상황 보고(→광역지원단 및 자치구) 및 월례 간담회 참석

- 기타 광역지원단이 요청하는 사업관련사항에 대한 협조

○ 네트워크 활성화

- 기업 상호 정보교류, 성과 공유, 공동 사업 논의 등

- 연말 사업성과 보고회 참석 : 사업 추진성과 평가 및 향후 방향 논의 등

□ 모니터링 및 평가

○ 사업추진 모니터링 실시

- 지역 지원기관 자체 추진평가보고서 제출 및 평가

- 광역지원단을 통한 사업관리 및 사업성과 모니터링 진행

‣ 계획수립 과정 : 프로젝트 선정의 적합성 및 방법의 적절성 등

‣ 사업과정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의 기업활동, 주민참여도, 유관기관 참여도 등

‣ 사업성과 : 지역 내 주민 만족도, 기업 및 사회적 경제영역의 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 사업평가 : 별도 평가계획 수립 예정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차기년도 사업 계속추진 여부 결정

기타 진행단계별 세부운영 매뉴얼은 광역지원단을 통하여 배부 예정

Ⅷ		추진일정

구분		내용	일정	비고
사업안내 서울시 → 자치구		◦ ’20년 2차 사업 안내	7월 중
사업지침(안) 마련 서울시		◦ 세부 추진 일정 및 지침 안내	7월 중
사업공고 서울시		◦ 자치구 송부(제출 서식 등)	7.31.(금)
	사업계획 협의 및 신청서 작성 기관, 단지	◦ 참여단지 확보 및 특성 반영	7.31.(금)~8.10.(월)	자치구별 접수 및 시행
	지역지원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지역지원기관 → 자치구	◦ 지역지원기관별 1~2개 단지 범위 에서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에 제출	8.10.(월)~8.12.(수)
	접수결과 제출 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별 신청 접수 결과 제출	~8.14.(금)
심사 및 선정 서울시		◦ 사업 심사(보조금 심의위원회)	8월 3주차
사업비 교부 서울시 → 자치구		◦ 자치구 보조금 교부	~8.31.(월)
협약 체결 자치구 ↔ 지역지원기관		◦ 자치구별 보조금 지급	~9.4.(금)
코디네이터 선발 및 배치 지역지원기관 ↔ 코디네이터		◦ 코디네이터 선발 및 배치 (지역 지원기관)	~9.11.(금)
오리엔테이션 광역지원단		◦ 참여단지 대상 합동 워크숍	9월 말
지원단 구성 및 운용 광역지원단 및 지역 사경기업		◦ 지역 기업과 상시 협력 체제 구축	9월 중	초기단계 부터 운용
2차년도 사업 추진 지역지원기관, 광역지원단 등		◦ 의제검토 및 사업 실행	~12월
성과공유회 개최 (광역지원단)		◦ 사례 발표 및 성과공유	’20.12월	다목적홀 (예정)

참 고		사업 추진 절차

절차 (내용)		시		자치구		지역지원기관		공동주택단지		비고
사업안내		사업안내 (시→자치구)								자치구 및 유관기관 안내
사업공고		사업 공고								-
사업계획 협의						참여단지 확보 및 사업계획 협의 (기관, 단지)				단지 수요와 자치구별 특성 반영
신청 접수						사업계획서 제출 (기관→자치구)				-
접수결과 제출				접수결과 제출 (자치구→시)						단지 및 기관 현황 자료 포함
심사준비		심사자료 작성								-
심사		보조금심의회 개최								지역지원기관 선 정
결과 통보		결과 통보 (시→자치구)								자치구별 기관으로 결 과 통 보
협약 체결				협약 체결 (기관↔자치구)						자치구별 사업 추 진
사업 추진		사업 추진 (시, 자치구, 기관, 단지)								광역지원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