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0-089호

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신규)

설립 전 교육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행정안전부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2020)에 따라 2021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신규) 신청과 관련하여 필수 자격요건인 사전교육과정(설립 전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마을기업(신규) 설립에 관심이 있는 서울 시민 및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 07. 31.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1		교육 목적

□ 마을 및 지역기반 사회적경제를 희망하는 주체의 발굴

□ 교육에 참여한 주체들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경제 참여 독려 및 생태계 조성에 기여 촉진

2		지정요건 및 교육과정 주요 변경사항 붙임 2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참고

□ 지정요건 변경

○신규마을기업 지원대상

예비마을기업을 거치지 않고 신규마을기업을 신청하는 경우 시도공고일 기준(2020년 10월경 예정) 최소 3개월 이전에 법인 설립 후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함(등기부등본 일자 기준)

※2021년 신규 마을기업 신청 시 최소 7월부터 영업실적 있어야함 / 2022년 신규마을기업 신청 시 최소 5개월(3→5)의 영업실적  필요

<기존>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만 되면 가능

<변경> 공고일 기준 최소 3개월의 법인운영실적 필수

※예시 : 10월 20일 공고시 7월 20일 이전에 법인 설립된 기업만 가능

○예비마을기업이 신규마을기업 신청 시

2020년 10월 중 예비마을기업 보조금 정산 완료 필수

<기존> 없음

<신설> 10월 중 보조금 정산 완료 필수(e-나라도움)

□ 교육과정 변경

○교육과정

공고 전 7시간 광역센터 교육이수, 최종 선정 후 17시간 추가교육으로 변경

※설립전교육(입문교육) 7H/ 기초교육7H, 공통교육7H, 심화교육3H(1차년도 마을기업 대상)

3		교육 개요

□ 교 육 명 : 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신규) 설립 전 교육

□ 교육시간 : 총 7시간

□ 교육대상 : 5인의 주민참여와 출자를 통해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지역주민*모임 및 조직(단체, 법인, 협동조합 등)

*지역주민이란, 동일한 자치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소재하는 시민을 의미

※기설립된 법인에 한해 설립전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20년 선정된 서울시 예비마을기업은 법인설립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 신청가능)

○ 기업 당 5인 이상의 회원이 해당 ‘설립 전 교육(7시간)’을 이수한 후 교육이수확인서를 센터에서 발급

○ 2021년 신규 마을기업 사업비 공모 신청에 센터에서 발급한 교육이수확인서가 신청서류이며, 교육 미이수 시 신규 마을기업 사업비 공모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신규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경우 시도공고일(2020년 10월 예정) 기준 최소 3개월 이전에 법인 설립 후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함(등기부등본 일자 기준)

○ 교육 대상 중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 인원으로 참여(1인 이상)

○ 교육이수 효력기간은 2년(24개월)

○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일을 기준으로 발생,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

○ 예년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기업이 이수증 상 인원이 변경이 되어 이수한 인원이 5인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인원은 교육을 새로이 이수하셔야 합니다.

※ 기업 당 5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 교육 중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방역과 관련된 일체의 통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감염병 의심증상으로 교육을 불참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인원에 한해서 이후일정으로 자동연기됩니다.

□ 교육프로그램 흐름도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		•교육신청서(붙임 1, 1-1) 작성
□
교육신청서 접수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담당자(☏070-4267-5039/dsjt@sehub.net) 제출
□
집체교육/워크숍		•입문과정 7시간(신청기업별 5인 이상 참석 필수)
□
교육이수증 교부		•발급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4		신청 접수

교육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1-1), 교육참가자 명부(붙임1-2) 작성 (신청 기업)		교육신청접수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담당자와 사전상담
			▶
	▶

□ 신청기간 : 2020.07.31.(금) ~ 2020.08.13.(목) 17:00

□ 신청방법 : 신청단체별 교육신청서(붙임 1), 신청법인소개서(붙임 1-1)를 작성하여 법인이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처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담당자(☏070-4267-5039/dsjt@sehub.net)

5		교육 안내

설립전교육 7시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이수증 발급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교육 일시 및 장소

○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1층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로배움터 1,2)

회차	일정	과정		시간	강의내용	장소
1	08월 25일(화) 09:00~17:00(7H)	입문	1교시	09-10(1H)	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기업	서울사경센터 서로배움터1,2
			2교시	10-12(2H)	마을기업 지침 주요내용
			-	12-13(1H)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식사미제공)
			3교시	13-14(1H)	우수 마을기업 사례
			4교시	14-17(3H)	기업별 워크숍*
2	09월 08일(화) 09:00~17:00(7H)	입문	1교시	09-10	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기업	서울사경센터 서로배움터1,2
			2교시	10-12	마을기업 지침 주요내용
			-	12-13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식사미제공)
			3교시	13-14	우수 마을기업 사례
			4교시	14-17	기업별 워크숍
3	09월 22일(화) 09:00~17:00(7H)	입문	1교시	09-10	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기업	서울사경센터 서로배움터1,2
			2교시	10-12	마을기업 지침 주요내용
			-	12-13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식사미제공)
			3교시	13-14	우수 마을기업 사례
			4교시	14-17	기업별 워크숍
4	[최종] 10월 06일(화) 09:00~17:00(7H)	입문	1교시	09-10	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기업	서울사경센터 서로배움터1,2
			2교시	10-12	마을기업 지침 주요내용
			-	12-13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식사미제공)
			3교시	13-14	우수 마을기업 사례
			4교시	14-17	기업별 워크숍

※ 센터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 상 대표자의 연락처로 안내합니다.

□ 교육과정 세부내용

구분		입문과정
교육내용	집체교육	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기업 마을기업 지침 주요내용 우수마을기업사례
	조직별 워크숍	마을자원 발굴 및 지역수요 파악 마을기업 사업계획 수립
시간		7시간
참여 인원		기업별 5인
방법		집체교육(4시간) 기업별 워크숍(3시간)

※ 과정 당 교육내용은 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센터 사정에 따라 교육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 상 대표자의 연락처로 안내합니다.

□ 교육문의 및 제출서류 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기반G 마을기반U 강동수 선임     ☎ 070-4267-5039 / E-mail : dsjt@sehub.net

붙임 1. 교육 참가 신청서

교육 참가신청 내용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주소 기입
법인(단체)명						설립일자			년 월 일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주식회사 □ 합자회사 □ 합명회사 □ 유한회사 □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 )
회원 수 (출자자 또는 조합원)			명			교육참석 인원수			명
대표자			성명 : 핸드폰 : 이메일 :			실무 책임자			성명 : 핸드폰 : 이메일 :
집체교육 희망일 (교육가능 날짜에 체크■) ‧중복체크가능			입문과정		□	8월 25일(화) 09:00~17:00
					□	9월 08일(화) 09:00~17:00
					□	9월 22일(화) 09:00~17:00
					□	10월 06일(화) 09:00~17:00
(입문과정) 설립 전 교육 참가자 명부
연번	성 명	직 책		연 락 처			이 메 일	교육과정
								입문
1	000	대표이사		000-0000-0000			0000@000.com	□
2	000	이사		000-0000-0000			0000@000.com	□
3	000	조합원/주주		000-0000-0000			0000@000.com	□
4	000	조합원/주주		000-0000-0000			0000@000.com	□
5	000	조합원/주주		000-0000-0000			0000@000.com	□
※ 교육 참가자 명부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제출한 명단에 기입되어 있지 않은 구성원은 교육에 참여하시더라도 이수 인정을 해드릴 수 없으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입문과정]은 마을기업 대표와 사무 운영/관리 이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이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③ 교육 참가자 명부에 등록된 단체/기업의 구성원이 같은 날 함께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교육이수대상자의 일정을 사전에 조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마을기업 당 5명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⑤ 집체교육 희망일에 신청기업이 5팀을 초과할 시 선착순으로 교육일이 배정됩니다.
법인 일반 현황
법인(기업) 설립 목적			○ ○
주요활동			○ ○
2021년 신규 마을기업 지원사업 신청 계획
신청 사업 명
지원사업 목적			○ 사업목적을 간략하게 기술
개인정보 수집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강생 교육관리, 조사, 상담 수집 및 이용 항목 : 신청인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교육신청 정보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제공자의 거부의사가 있을 때까지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신청 및 이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동의 / □ 미동의 )
<신청 시 주의사항> [입문과정]은 마을기업 대표와 사무 운영/관리 이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이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기업 당 5인만 입장이 가능하며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입장이 제한됨 신규 마을기업은 교육시간(7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마을기업 설립조건이 충족됩니다. 교육인원 중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교육이수 효력 기한이 있으며, 2년 간 유지됩니다. 교육 시작시간 15분 이후 지각, 종료시간 15분 이전 조퇴는 교육이수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수증 발급 또한 불가합니다. 2019년에 설립 전 교육 이수를 한 기업 및 소속인원 중 구성원이 변경 된 경우 변경된 구성원에 한해 교육을 이수 하셔야 “2021년 신규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설립된 법인에 한해 설립전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20년 선정된 서울시 예비마을기업은 법인설립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 신청가능)
위와 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신청법인 소개서(붙임 1-1) 1부 . 2. 교육이수 확인증(해당기관에 한함) 1부. 2020년 월 일 신청자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1년 신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참가 신청서

붙임 1-1. 신청법인 소개서

신청법인 소개

가.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과정( 1~2차년도 사업 경험 기재)	공동체성
- 마을기업 설립하기 위해 주민이 의견수렴 과정, 지역자원 및 수익모델 발굴 과정 등
나-①. 마을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필요성	공공성
1)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 - 마을기업 설립 목적 및 운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 (예: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서) ※ 인구감소, 청녀실업, 경력단절, 고령화 등 사회 일반적인 문제가 아닌 해당 마을(지역)만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기업 설립 목적 등을 기재 2)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의 원인과 마을기업에서 해결해야하는 이유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근거를 객관적으로 작성
나-②. 지역사회공헌 목표와 기대효과	공공성
1) 지역사회 공헌 목표 -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역주민과 지역에 어떠한 공헌활동과 봉사활동을 할 계획인지 구체적 수치(금액) 등을 기재 마을기업의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공헌 포함(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 등) - 지역사회공헌목표는 3차년도 지원사업 종료 시 작성하는 실적보고서를 통해 점검하며, 우수마을기업, 마을愛마을기업 심사 등에 반영 2). 지역사회 공헌 기대효과 - 마을기업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작성 ex) 쪽방촌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 낙과를 활용한 제품 판매로 농가 소득 증가 등

다. 마을기업의 지역적 특성	지역성
- 마을기업의 사업과 연관된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소개 마을기업 구성원들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 소개
라. 마을기업의 기업성	기업성
1) 주요 제품·서비스 주매출이 발생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소개(가격 포함) 2) 주요 고객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인지 작성 3) 사업전략 마을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어떤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작성 - 4) 구성원의 전문성 마을기업 사업과 연관된 회원들의 역량을 소개 - 5) 1,2차년도 사업 수행으로 변화된 점 -

붙임 2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 지정요건 변경

○신규마을기업 지원대상

예비마을기업을 거치지 않고 신규마을기업을 신청하는 경우 시도공고일 기준(10월경) 최소 3개월 이전에 법인 설립 후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함(등기부등본 일자 기준)

<기존>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만 되면 가능

<변경> 공고일 기준 최소 3개월의 법인운영실적 필수

※2021년 신규 마을기업 신청 시 최소 7월부터 영업실적 있어야함 / 2022년 신규마을기업 신청 시 최소 5개월(3→5)의 영업실적  필요

○법인지분

모든 출자자는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동일한 비율)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기존> 1인 최대 30%이하, 특정1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전체 합 50% 이하

<변경> 1인 최대 30%이하, 특정1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전체 합 50% 이하(균등 권장)

○예비마을기업 자격

<기존> 없음(광역자치단체 재량)

<신설> 지정 후 신규 마을기업으로 2년 내 진입하지 못하면 자격 취소

지정 후 2년 초과한 예비마을기업은 예비마을기업 자격 취소

○예비마을기업 예산

예비마을기업의 사업비는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 운영비성격의 비용과 자본경비 집행불가 명시

<기존> 가급적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사용 지양.

<변경>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자본경비 집행불가

○예비마을기업이 신규마을기업 신청 시

10월 중 예비마을기업 보조금 정산 완료 필수

<기존> 없음

<신설> 10월 중 보조금 정산 완료 필수(e-나라도움)

□ 운영원칙에 따른 지정관리

○지정관리

전수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 따라 운영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마을기업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기업은 만 1년간 보조사업 불가

○지정관리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설립 마을기업은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 등 신청 불가 및 지정 취소될 수도 있음

<기존> 없음

<신설> 전수조사 등 지자체, 지원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 조사에 불응 시 불이익 추가

□ 교육과정 변경

○교육과정

공고 전 7시간 광역센터 교육이수, 최종 선정 후 17시간 추가교육으로 변경

<기존> 공고 전 16시간의 광역센터 교육 이수 후 최종 선정기업 대상 8시간의 추가교육

<변경> 공고 전 7시간의 광역센터 교육 이수 후 최종 선정기업 대상 17시간의 추가교육

□ 보조금 예산계획 및 집행 지침 변경

○시설비

건물설치 가능 명시, 설계비 사용 가능(공사비의 4% 미만)

○비율제한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각 20%이하 안내홍보물 제작비 중 포장용기, 박스는 총사업비의 10%이하

<기존>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각 20% 이하, 사무용품비+제세공과금+소모성 물품구입비 3%

<신설> 기존제한 외 포장용기 및 박스는 총 사업비의 10%이하

□ 행정안전부 지원프로그램 추가 및 변경

○모두愛 마을기업

기업성 중시(최근3년 사업매출 3억원 이상) 마을기업의 4대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대상 공모(지원금 최대1억원, 자부담10%이상)

○재도약 마을기업

기업성이 약화되었으나 공동체성, 공공성이 유지되고 마을기업 운영의지가 있는 마을기업(1차, 2차)대상 정책지원(컨설팅, 사업실행비 1천만원)

○ 우수마을기업 내용변경

사회적 가치 실현 마을기업 발굴 지원(사업개발비 최대 7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