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제 해결 시민 실험실」지원

보조금 집행기준(안)

2020. 7.

서울특별시

(사회혁신담당관)

		목 차

Ⅰ. 추진 일정(안)	1

Ⅱ. 보조금 집행지침	2

1. 예산 집행 기본원칙	2

2. 보조금 관리원칙	5

3. 사업수행 점검	6

4. 사업 정산	7

Ⅲ. 예산 편성 기준	9

1. 인건비	10

2. 사업진행비	17

3. 홍보비	20

Ⅳ. 보조사업 관련 서식	21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1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22

3.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23

4.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24

5.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26

6.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예시)	35

7. 중요재산 현황 보고	36

8.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37

9.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안)	38

참고 1. 보조금 집행 지적 사례	39

2.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및 처리방법 안내	40

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41

Ⅰ. 추진 일정(안)

구 분	추진 내용	세부 추진 사항	일정(안)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 공고·접수	▸ (시) 공고문 작성, 홍보	7.22.~8. 7.
		▸ (민간)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사전 서류 검토	▸ (시) 분야별 전문가 선정(5명 내외), 심사자료 작성	8.10.~8.13.
		▸ (전문가) 사전 서류 검토
	현장 점검	▸ (시) 현장점검, 검토의견서 작성	8.17.~8.19.
		▸ (전문가) 사전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보조금심의	▸ (시) 심의위원 구성 및 심의자료 작성	8.21.
		▸ (심의위원) 보조금 지원사업 및 규모 결정
	사업별 추진계획서 확정	▸ (전문가) 분야별 사업추진계획서 컨설팅·자문	8.24.~8.25.
		▸ (민간) 최종 사업추진계획서 작성·제출
	협약 체결	▸ (시) 협약서 작성 및 협약 체결	8.26.
		▸ (민간) 협약 체결
	보조금 집행 교육	▸ (시) 보조금 집행지침 작성 및 교육 추진	8.27.
		▸ (민간) 실무책임자, 회계처리 담당자 교육참석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민간) 보조금 신청서 작성, 카드발급 등	8.28.~8.31.
		▸ (시) 제출서류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보조금 집행(사업추진)	▸ (민간) 사업 추진, 보조금 집행 등	9월~12월
		▸ (전문가) 분야별 컨설팅·자문
	중간평가(점검)	▸ (시·전문가) 현장 점검 실시	10월중
		▸ (민간) 사업추진 현황 관련 서류 제출
	최종실적 보고 및 정산	▸ (민간) 최종 실적보고서 및 정산관련 서류 제출	12월중
		▸ (시·전문가) 최종 사업 실정 평가
성장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 (시) 분야별 전문가 선정(5명 내외)	8월~12월
		▸ (전문가) 분야별 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민관 협업 체계 구축	▸ (시) 유관부서 협업체계 마련, 분야별 회의개최	8월~12월
		▸ (민간·전문가) 추진성과 공유
평가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 평가	▸ (시) 성과평가 전문기관 선정	8월~‘21.1월
		▸ (전문가)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 평가
	정산검사 및 회계컨설팅	▸ (시) 회계전문기관 선정	10월~‘21.1월
		▸ (전문가) 보조금 정산 검사 및 회계 컨설팅
확산	성과공유회 개최	▸ (민간) 성과공유회 자료 작성 및 발표(PPT)	12월중
		▸ (시·유관부서·전문가) 사업별 성과 심사 및 우수사업 선정
	홍보 추진	▸ (시) 단계별 홍보 전략 수립 및 실행, 홍보매체 연계지원	7월~12월
		▸ (민간) 자체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

Ⅱ. 보조금 집행 지침

1				예산 집행 기본원칙
6

1. 보조사업자는「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기준」, 본 보조금 집행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편성 및 집행 추진

2. 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교부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특히, 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 등의 운영 경비로 편성 및 집행 불가. (단, 특정 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 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단순 인건비, 재료비 등은 집행 가능)

☞ 사업 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보조금 집행 불가
1) 보조사업 단체 등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근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차량유지비, 사무관리비 등 단체 운영 경비 2)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전자제품 등 자본적 경비 3)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시상금, 장학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 4)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 위생, 레저, 사행), 주류, 수수료 등 사업과 무관한 지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가라오케, 클럽 등), 위생업종 (이․미용실, 사우나, 마사지 등), 레저업종 (골프장, 노래방 헬스클럽, PC방 등), 사행업종 (복권방, 오락실 등) 5) 사업 전체를 연구기관, 대행사 등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용역성 경비)

3.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 사용을 원칙으로 함. 이 중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로페이 우선 사용 권장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요령
1)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병행 명기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은행에서 발급 (서울시 금고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중 선택) 2) 다만, 영세사업자이거나 소액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이체 가능 (현금 인출 지급 불가)

4.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는 보조사업자에게 귀속을 원칙으로 하나, 지속가능한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을 위하여 상호 협의 등을 통해 성과물 (산출물)을 시민에게 공개․공유하여 제3자 누구나 활용하여 고도화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의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함

5. 보조금 집행은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하며, 지출 시 지출결의서 작성하고 영수증, 비교견적서, 참석자 서명부, 물품사진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6.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5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 이내에 자부담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이행보증보험 개요
□가입 목적: 보조금 사업의 적정 이행의 담보 밍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배상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보조사업 선정 단체, 법인 등 / 서울특별시 (사업자번호 104-83-00469) □보험 가입 금액: 보조금 상당액 이상 □보험 기간: 협약일~사업 종료일 □보증 내용: 지역문제 해결 시민실험실 지원 보조사업 총사업비 지급 보증 □구비 서류: 지역문제 해결 시민실험실 지원 선정 통지 공문 1부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단체 직인 및 단체장 私印 (법인은 법인 인감), 보증보험료 (보조금 집행 불가) ※ 문의: SGI 서울보증보험

7. 연간 5천만 원 이상을 지원 받는 보조사업자는「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보기 쉬운 장소에 보조금 지원 기관, 보조사업 내용이 포함된 표지판을 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함

【 표지판 디자인 type 】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	시설+운영 표지판

※ 보조사업 지원형태에 맞는 문구 및 디자인 Type를 선택하여 설치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

규 격	재 질	글씨 및 색체
가로 30㎝ 이상 세로 30㎝ 이상	·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 + 엠브럼 주석주물 · 강화유리 재질	서울체, 서울색 사용 원칙

※ 명판의 규격, 재질, 색상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하여 설치

8. 보조사업자는 사업자 선정 전, 사업 수행 중, 정산 기간 중 등에 서울시의 필요에 따라 현장 또는 서류 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9.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간 소요 경비 변경, 보조비목(항목) 간 예산 변경 이외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변경 사전 승인 사항
1) 총 보조사업의 10% 이상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 간 30% 초과 예산 변경 2) 보조 비목 (항목) 또는 세목 (세부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3)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4)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0. 서울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지방재정법」제32조의 8 및 제9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하게 할 수 있음

	< 원천 (특별) 징수 신고 및 납부 의무 >
□ 관련 법령: 소득세법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징수대상소득: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회의수당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보조사업자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지급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5,000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아님 □ 신고·납부: 강사료 등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2				보조금 관리 원칙
6

1.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 (계좌)을 설정하여 자부담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계좌를 별도 개설․관리

2. 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를 금지합니다. 서울시는 위반 내용 확인 시 환수 조치합니다.

3. 보조금 지출 시에는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을 활용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 처리 금지

4.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합니다.

5. 강사료, 원고료, 인건비 등 각종 수당은 관련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 등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보조금은 2020년 내 (서울시가 지정한 기한 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7. 보조금 정산 결과 집행 잔액, 결산이자는 기한 내에 반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

□이자율은 지정 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되, 이자 산정이 어려운 경우 연 5% 적용

□반환기한이 경과한 기간의 이자는 별도 협약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연 5% 적용

8.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지방계약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자부담 예산 집행을 전제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자부담을 집행하여 합니다. 총 사업비의 집행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을 나누어 정산 후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 수행 점검
6

1. 서울시는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예산의 낭비 방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사업 수행 상황을 서류 또는 현장 점검을 합니다.

2. 사업추진 기간 중 1회 점검 예정입니다.(’20년 10월)

3. 점검 분야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점검 분야	점검 내용
추진상황 점검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
보 조 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적정 여부, 집행방법의 적정여부 - 강사 수당, 회의 참석 수당, 원고료 등 항목별 적정 집행 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적정 확인 - 중요재산 등록여부 및 관리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4.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공익감사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시정, 법률, 세무, 회계, 건축, 토목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5.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 서류 등 보조 사업 관련 자료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사업 정산
6

1.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기한 내에 실적 보고서와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실적보고서,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영수증 등 증거서류 등 서울시가 요청한 자료

2.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3. 서울시는 실적보고서 둥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비 불인정기준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준용)
▪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계좌이체 (지로포함) 또는 보조금전용카드의 미사용 (다만, 교통‧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인정) ▪ 보조금 전용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보조금 지출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인정) ▪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함) ▪ 보조금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 보조사업 계획 및 사업예산의 변경, 이월 등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Ⅲ. 예산 편성 기준

1.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 활동비 항목 등으로 구분합니다.

□세부항목: 인건비 (단순 인건비, 회의 참석수당, 강사료 등), 사업 활동비 (재료비, 임차료, 교통비, 식비․간담회비 등),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인쇄비 등) 등

2. 소요예산은 사용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 포괄적 편성은 지양합니다.

3. 보조금 이외에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하고 내역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부담은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하고 집행기준은 보조금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사업비 예산 편성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습니다.

□예) 책자 발간 비용을 보조금 50만원, 자부담 50원으로 편성하는 경우

5. 필요한 경우 특근매식비, 이행보증보험료, 회계검증수수료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특근매식비) 1명 당 1식 기준 8,000원 (세출예산집행기준 준용)

6. 사업 수행과 직접 연관 있는 명목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인건비, 소모품 구매 등이 과다 편성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인 건 비

가. 단순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하여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보조사업자 임직원에 지급 불가)

○ 임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 전 고용 목적, 기간, 신상명세를 기재한 내부결재 문서 구비 (고용기간 중 업무일지 작성·보관)

○ 인건비 지급 시 내부결재 문서, 계좌입금처리 증거서류 (온라인 송금내역서 등), 지급조서 첨부하여 보관 (현금 인출 지급 불가)

○ 지급액은 시간 당 10,523원 (2020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1. 고용 조건: 1일 8시간 이내, 월 최대 80시간 이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 체결 의무

2. 단순 행사 참석자에는 단순 인건비 지급 불가

3. 단순 인건비에는 식비, 교통비, 기술·자격·면허수당 등이 포함됨 (별도 지급 불가)

나. 회의 참석 수당

2020 서울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름

○ 회의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1명당 1일 최대 150천원까지만 편성

○ 세미나, 포럼 등 외부 발표자, 단상 외부 토론자 등도 회의 참석 수당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가능

○ 회의 수당 지급 시 참석자 서명부 (참석서명,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 기재)와 회의록, 지급내역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계좌이체 처리

회의 시간	지 급 액	비 고
2시간 미만	100,000원	30분미만 미지급
2시간 이상	150,000원	1일 최대 지급액

1. 단순 참석자, 외부 기관 참석 없이 사업자 내부 임직원 간의 회의 시 지급 불가

2. 회의록 없는 회의 수당 지급 불가

다. 전문가 (연구자, 활동가, 기술자 등) 인건비

○ 2020년 행정안전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준용하되, 실제 경력과 전문성, 활동 일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단가 적용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대학의 부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산업체의 부장 이상 (+3년 이상의 경력자), 기타 박사 학위 취득 후 관련 과제 5년 이상의 연구 경력, 학사 기준 12년차 내외	월 3,229,730원
연구원	대학의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산업체의 과장 이상(+3년 이상의 경력자), 기타 박사학위 또는 기술자 자격취득자 및 석사학위 취득자 5년 이상의 경력, 학사 기준 7년차 내외	월 2,476,514원
연구보조원	통계 처리, 번역 등의 역할 수행자, 연구 분야의 조교 정도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대학원 석, 박사 과정의 재학생 및 대학졸업 이상 직원 전공분야의 3년 이상의 경력, 학사 기준 3년차 내외	월 1,655,466원
보조원	단순 업무 수행가능자(학사 해당) 학사기준 0년차 내외	월 1,241,642원

※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등급에 맞는 경력 등을 증빙하는 서류, 내부결재 서류, 활동 증거서류 등 반드시 첨부

라. 통역․번역료

○ 번역 비용은 2020년 서울시 외국어 전문 번역(감수) 단가에 따름

구 분			한글 → 외국어	외국어 → 한글
일반 번역	영어	번역 (감수 포함)	800자 64,000원	250단어 32,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16,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27,500원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번역 (감수 포함)	800자 56,000원	800자 28,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16,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27,500원
	일본어	번역 (감수 포함)	800자 40,000원	800자 20,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16,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27,500원
	스페인어, 불어	번역 (감수 포함)	800자 72,000원	250단어 36,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27,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33,000원

○ 통역 비용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가 고시한 통역 요율에 따라 지급

○ 번역료는 번역 대상 원고와 번역한 원고를, 통역료는 회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용 지급

마. 강사료 (외부강사) 지급 기준

2020 서울시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표 준용)에 따름

○ 외부 강사에 한하며, 보조사업자 내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1) 일반 교육 강사

(단위: 원)

등급	대 상 (전․현직)		지 급 액
	공공 분야	민간 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 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 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 운영 (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 1.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시 초과 강의 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2.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3.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4.「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5.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 (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6.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1. 강사료 산정 기준

- 강의시간 산출 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예) 1시간 30분 강의하는 경우: 2시간 강의에 해당하는 강사료 지급 가능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일자별 산정

예) 5월 15일 일반2급 A강사가 5시간 강의 시 지급액 최대 225천원(150천원+75천원)

- 단,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으로   강의하는 경우 별건으로 강사료 추가 지급 가능

예) 일반2급 A강사가 동일 일자에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강의를 하는 경우 참석자가 다르면 강의 2건으로 하여 강사료 지급 가능

(2) 자문‧지도 강사

(단위: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 · 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 준용

(3) 정보통신교육 강사

(단위: 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는 정보 활용 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 강사 1급, 2급 이외의 강사 ※ ()는 정보 활용 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 (실기 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  1.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 1∼6 준용

2. 정보화 교육과정 (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 지급기준 준용가능

(4) 다수인 강의 강사 지급 기준

○ 한 행사에 다수인이 강의 또는 공연할 시에 지급하는 출연료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 시간	500,000	600,000	700,000

※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 가능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 적용

1. 강의시간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산출   (강의시간 30분미만은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음)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하는 경우: 일자별 강사료 산정 방식

- 강사 일자가 다른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내용(주제)이 다른 경우 지급 가능

3. 1명 당 1일 1회에 한하여 최대 3시간 (기본 1시간+초과 2시간)까지 편성 가능

바. 원고료 (외부강사) 지급 기준

○ 신규 원고를 제출받아 교재 등을 편찬 하는 경우 (부교재 포함) 지급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 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 1명에 대한 1주 (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않음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 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 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1. 강사의 강연, 교육 등을 위한 원고에 대한 대가는 강사료에 포함 되어 있음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출강 강사 원고료 미지급)

2.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3. 기존 자료 디자인, 본문 등 편집·수정, 일부 내용 업데이트, 타인 저작물 복사 등은

지급에서 제외 (신규 원고 매수만 원고료 지급)

4. 원고료 매수는 표지, 목차,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제외하고 산정

2		사업진행비

가. 재료비

○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실험·실습 기자재, 시약, 시료 등 구입비

- 직접 제작 또는 시공하는 장비·기계·기구, 공작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등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 재화에 관한 비용

-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 동물, 식물, 식물 종자, 사료 구입비,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1. 재료의 과다 구입, 적정 가액 이상의 재료 구입비는 환수 처리할 수 있음

2. 보조사업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재료비는 집행 불가

나. 임차료

○ 토지, 건물, 시설, 장비, 기계, 차량, 물품 등 자산의 가치가 있어 구입하지 못하여 빌려 쓰는 경우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1. 사업자 (임직원 포함)가 소유한 장비, 시설, 공간, 차량, 물품 등의 대여에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음 (부적정 사용은 환수 처리함)

2. 각종 회의, 행사 등은 가급적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예산 낭비 방지

3.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 원칙

4. 100만 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비교 견적서 (타업체 견적서) 첨부하고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 체결

다. 교통비

○ 사업자 임직원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자에 계좌 이체 지급

○ 출장결과보고서, 교통비 증거서류 (시외 출장) 등을 첨부하여 출장자에 지급

구 분	출장 시간	지 급 액	비 고
시내 출장	4시간 미만	10,000원	서울 지역 이내
	4시간 이상	20,000원
시외 출장		실비 정산	체크카드 사용

1. 시외 출장비는 대중교통 수단(버스, 기차 등)의 실비 지급 (택시, 비행기 불인정)

2. 시외 출장 시 대중교통비 범위 내에서 승용차 이용 경비 (유류비, 통행료) 편성 가능

라. 사무용품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

○ 필기 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 등 소모성 물품 구입

○ 일반 시민 대상 교육, 설문조사 등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

1. PC, 복사기, 가구 둥 사무용 기기·집기 구매 및 관련 장비 등 수선비 집행 불가

2. 경조사 비용, 선물 구입비, 유흥성 경비 등 사업과 무관한 비용 집행 불가

마. 식비 및 간담회비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사비와 다과비 지급

○ 식사비 지급 시에는 반드시 참석자 명단 (참석자 서명 포함) 첨부

[ 작성 예시 ]

연 번	소속 및 직위	성명	참석자 서명
1

비 목	편성 기준	사용 한도액
식 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 1식
간담회비 (다과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외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	4,000원 / 1인

1. 일상적인 소규모 행사, 회의 등의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 원칙

(단,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지부, 지회 포함)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에는 지급 불가)

2. 주류 등 유흥성 경비 지급 불가

바. 소규모 용역비

○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소규모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 대가 지급 시 용역 결과물 첨부 및 용역 제공자와 계약 체결

사. 그 밖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서울시와 사전 협의)

3		홍 보 비

가. 홍보물 제작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팸플릿, 전단, 포스터, 배너 등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 일반인 대상 대규모 행사 진행 시 설문조사 답례품 구매

○ 사업 과정과 결과를 담은 홍보 영상 등 확산 콘텐츠 제작

○ 비용 집행 시 설치․물품 사진, 디자인 시안 등 증거서류 첨부

1.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등 현금성 경비 편성 불가

2. 100만 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비교 견적서 (타업체 견적서) 첨부

나. 인쇄비

○ 자료,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등 사업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비용 집행 시 견적서, 원가계산서 (단가 산출표) 등을 첨부하고 배부처,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정 수량 인쇄

1.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 인쇄 및 경인쇄 (마스터) 원칙

레이저 프린터로 인쇄된 원고를 직접 특수재질의 종이 인쇄판(Master Paper)에 촬영하여 인쇄하는 인쇄법,

최고 2도 인쇄(2색 인쇄)까지 가능, 소량 인쇄 시 저렴, 흑백 인쇄로 충분한 인쇄물에 널리 사용함

2. 인쇄 부수는 참석자 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작

(50부 단위로 비용이 추가되므로 필요 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인쇄 지양)

3.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결재) 시 배포 장소를 명시한 배포계획서 첨부

(예) 2020년도 ○○○ 홍보물 배부 계획

배포처	배포 수량	배포 방법	비고
계	400		제작 수량과 일치
세미나 참석	200	현장 배포	참석 인원과 일치
각 지부 및 행정기관	200	우편 송부	배포처명 수량 기재

4. 비용 절감과 자원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표지는 비닐 코팅 등 고급 표지 사용을 지양하고 레자크 용지 권장, 내지는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를 사용 권장

가죽과 같은 무늬를 온머신(On-Machine)에서 엠보싱한 다양한 색상의 무늬지 (가늘고 매끈한 실로 규칙적으로 짜놓은 린넨을 떠올리는 패턴의 종이)로 보통 책자의 면지 또는 관공서 책자의 표지로 많이 사용됨

서식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신청자 명칭 (성 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주 소)	“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신청액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결제전용카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체크카드) 사본 1부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서식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3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4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 교부결정액 :       천원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예산과목 : 0000회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규모 :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시비	재정융자	자부담
계
(△△사업)
(□□사업)

ㅇ 시비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  년   ㅇㅇ월  ㅇㅇ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식5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금 결정연월일 :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및 납부계획			비 고
		금액	비율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납부예정일
계
보조금
자부담

위와 같이 집행하고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회계연도)

□ 사업개요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사업대상
사 업 비 (계획액)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문제점 및 건의	◦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 - -	◦ - -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 사업추진성과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자체평가

◦

※ 사업추진결과 잘된점, 부족한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개선 및 건의사항

◦

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회계연도)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별도표시) :                  원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직불카드
								계좌입금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직불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자부담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소 계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보조금 집행잔액 납부계획

(단위 : 원)

납부금액	납부 예정일	납부 지연(예상)시 사유 및 조치계획	비고

※ 실적보고 및 정산 심사후 반납 고지한 즉시 납부 원칙이며,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인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익년도 내 반납 조치

□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서울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 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 사본(원본 및 사본) 1부

⑤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징수내용별, 국고 및 자부담 별도 작성)

⑥ 공사대장(해당 시 첨부)

⑦ 그 밖에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서식6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예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2×-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 2018, 2019, …)로 기재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연도별 지방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 2018, 2019,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지방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에 따라 사업부서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서식7

중요재산 현황 보고

자치단체명		서울특별시
세부사업명		주택개량지원
재 산 명		토지
유 형		부동산 *처분이 제한된 중요재산의 종류를 아래의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목적(용도)		한옥마을 유지
주소	시․도 구분	서울특별시
	상세주소	○○구 ○○동
면적(㎡)		500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		100,000백만원
현재가액		100,000백만원
보조금유형		정률
취득일자		2018-04-06
처분제한기간(일자)		2099-12-31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3항의 각호에 해당되어 재산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재
소유자구분		○○○청(단체명, 대표자 등)

서식8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표지판】

관리번호	사업명	소재지	설치일자	의무설치 기 한	비고

* 공사표지판과 시설표지판(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	억원 (국비 , 시비 , 구비 , 자부담 )
사업기간	20 . . ～ 20 . .

□ 표지판 설치

설치일자
위 치
규 격
재 질
글 씨 체
< 변경사항 > ○

서식9

20○○년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안)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③ 사업 우수사례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④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육하원칙 작성
	⑥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⑦ 원천징수 여부(25만원 초과 시)
	⑧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⑨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⑩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참고 1		보조금 집행 지적 사례

동일한 사업으로 다수 기관에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

보조금 사업계획서에 사업 참여 인원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

보조사업의 목적과 관계없는 단체의 운영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비용으로 사용

보조사업자가 허위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여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횡령하거나 교부 목적와 관계없는 자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가 당초 자부담으로 충당하겠다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허위로 부담한 것으로 정산서 제출

각종 수당 지급 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지 않거나 징수하고도 미납부

거래처에 대금 지급 후 전부, 일부를 인터넷뱅킹을 통해 임직원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고 허위 이체서류 제출

참고 2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및 처리 방법 안내

□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① 기타소득에 해당(소득세법 제21조) 하고,

- 일시적 용역에 대한 대가로 주요 유형은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등임

② 과세최저한도를 초과(소득세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임

- 지급액의 4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필요경비를 지급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 → 과세대상이 지급액의 3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지급액이 166,660원 초과)였으나 지급액의 4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지급액이 125,000원 초과)로 확대됨(2019.1.1.부터 적용) ex1) A에게 원고료 125,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 125,000*40%=50,000원으로 5만원을 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A에게 125,000원 전액 지급 ex2) B에게 원고료 15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 150,000*40%=60,000으로 5만원을 초과하여 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 후 차액만 B에게 지급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 지급액의 40%가 소득금액이며 소득금액의 20%인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함

ex) A에게 강사료 3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금액은 26,400원, 실지급액은 273,600원임

- 소득금액(지급액의 40%) : 300,000*40% = 120,000

- 소득세(소득금액의 20%) ; 120,000*20%=24,000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24,000*10%=2,400

○ 원천징수금액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실지급액은 소득자에게 계좌이체하는 것으로 품의

참고 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19.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7423호, 2019. 12. 31.,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2-2133-68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5.>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3.22>

④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자치구 부담 경비의 협의)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시비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자치구의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시비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 및 적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치구의 부담의무) 구청장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자치구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7.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회의개최 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13>

1.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7.13., 2019.5.2>

⑥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2>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7, 2017.7.13, 2019.12.31>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7.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시장은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7.7.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13>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2.>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삭제 <2017.7.13>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5.>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교부결정)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22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이하 "체크카드"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5.2.>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0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31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9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8.3.22>

제36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