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배분기준 주요 변경사항

○ 신청사업 기능보강 신청 시 수의계약 가능 업체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준하도록 수정함.

○ 구매를 위해 입찰을 시행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선정 전 입찰을 선행할 수 없으므로 배분신청 시에는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준을 현실화 함.

○ 2019년 배분행정간소화에 따라 신설된 100만원 이하 사업의 약식 사업계획서 양식을 추가함.

구 분	2020배분기준	2021배분기준
신청 사업 제출 서류	◦ 기능보강 물품견적서 - 1천만원 이하 물품제조･구매시 1인 견적서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물품제조시 1인 견적서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물품구매시 나라장터 소액입찰 (단, 5천만원 이하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나라장터 소액입찰을 이용하지 않고 1인 견적 제출 가능) ◦ 개보수사업의 경우 건물도면 및 견적서 (증개축 또는 건축시 건축허가서)	◦ 기능보강 견적서 : 1인 견적서(본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 사업 선정 시 공사, 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의 계약상대자 선정 - 나라장터 소액입찰을 통해 계약을 해야하는 경우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 ․ 2천만원 초과 종합공사 2억원 이하·전문공사 ․ 1억원 이하·전기/소방/정보/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의 경우 ※ 공사의 경우 필요시 건축도면 및 건축허가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까지 나라장터 소액입찰을 이용하지 않고 1인견적을 통해 수의계약 가능함(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제조/구매,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나라장터 소액입찰 및 일반입찰을 이용하지 않고 1인 견적을 통해 수의계약 가능함(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도 가능). - 음식물, 농축수산물, 국내외연수,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도 나라장터 소액입찰을 이용하지 않고 2인 견적(본견적서+비교견적서 2부 필수)을 통해 수의계약 가능함
사업 계획서	-	◦100만원 이하 사업의 약식 사업계획서 추가
기타	-	◦문구․용어의 명확화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

○ 변경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