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배분기준

1		기본 사항

가. 개 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에 따라 2021 회계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함)의 배분기준을 공고함.

나. 배분대상

1) 배분대상자

①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②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 개인신고시설 포함

※ 사업별 신청자격은 "사업별 세부사항" 참조

2) 배분제외대상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다만,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모금회의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배분신청한 경우

◦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다. 배분사업의 종류

구 분	사업내용	배분한도	신청 시기	배분신청서 제출처
신청사업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 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	3,000만원 이하 (※ 지회별로 배분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2020년 7월~8월	지회
기획사업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별도지정	별도 공고	중앙회/ 지회
긴급지원사업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 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	별도지정	별도 공고
지정기탁사업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별도지정	수시

※ 일부사업에 대해 지역별로 분리 시행 및 별도 공지할 수 있음.

※ “기획사업”과 “긴급지원사업”의 경우 세부사업 시행 공지는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 “긴급지원사업”의 경우, 개인 대상 배분사업이라도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시설 및 공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라. 배분신청

◦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분사업별로 공고된 기일 내에 모금회가 정한 배분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 년도에 시행되는 신청사업, 기획사업을 각각 신청할 수 있으나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은 중복하여 제출할 수 없음.

◦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기관･시설은 개별적으로 배분신청이 가능함.

◦ 배분신청 시 배분사업별로 정한 배분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배분사업별로 자부담 원칙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

◦ 모금회는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분신청한 기관․단체는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심사 기준 및 과정

1) 심사기준

◦ 기관평가 : 신뢰성, 사업수행 능력

◦ 사업평가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예산편성의 합리성, 사업 필요성, 목표 및 평가의 타당성, 사업종료 후 지향점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일관성 및 체계성

※ 제시된 표준 심사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이 가감될 수 있음.

2) 심사과정 :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과정을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음.

◦ 예비심사 : 본 심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 심사(신청 자격 등)

◦ 서류심사 : 배분신청서를 근거로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 실현가능성 등 심사

◦ 면접․현장심사 : 사업 특성에 따라 면접 혹은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해당기관의 사업내용 및 수행능력을 심사

바. 기타사항

◦ 세부사업기준은 “사업별 세부사항”에 따름.

◦ 기타 지원 관련 제반사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모금회 회규에 정한 바에 따름.

◦ 모금회는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관련 회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 지급한 배분금 환수, 일정기간 배분대상 제외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배분결정통지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모금회는 배분을 취소하고 지급된 배분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배분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임이 발견된 경우

- 배분금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 배분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3조에 따른 모금회의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 당해 배분과 관련하여 모금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가 배분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2		사업별 세부사항

가. 신청사업

사업개념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
(프로그램사업과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분)

사업내용

프로그램 사업	∙ 지역사회 변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 된 서비스 및 활동 ∙ 최초 지원을 포함하여 총 3회(3차년도)까지 연속지원 가능 ∙ 배분신청금액 중 사업비는 신청예산의 50% 이상 책정
기능보강 사업	∙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및 활동을 위한 개･보수, 장비구입 등의 사업(차량지원 제외) ∙ 연속지원 불가

배분한도액

3,000만원 이하(연간)

지회별로 배분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개인 신고시설 포함)

신청기간

2020년 7월 13일 ~ 8월 31일

(지역별 일정은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공고 예정)

연1회 실시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1년 이하)

신청양식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 참조

제출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7개 시ㆍ도 지회

해당 지회에서만 신청 가능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www.chest.or.kr-온라인배분신청, 또는 http://proposal.chest.or.kr)

심사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등

선정결과

2020년 12월초(예정, 지회별 변동가능) 해당기관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제한사항

프로그램사업과 기능보강사업 동시에 신청 불가

배분절차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심사	⇒	심의․선정	⇒	사업조정 및 시행	⇒	평가

제출서류

∙ 온라인 등록

온라인사이트 내 입력	배분신청서, 기관현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첨부자료	사업계획서(서식 별첨 참조), 조직도, 운영위원회(이사회) 명단 (※기능보강 관련 제출서류)

∙ 기능보강 물품 제조·견적서 : 1인 견적서1)(본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 사업 선정 시 공사, 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의 계약상대자 선정

- 나라장터 소액입찰을 통해 계약을 해야하는 경우

․ 추정가격2)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

․ 2천만원 초과 종합공사 2억원 이하·전문공사

․ 1억원 이하·전기/소방/정보/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의 경우

※ 공사의 경우 필요시 건축도면 및 건축허가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까지 나라장터 소액입찰을 이용하지 않고 1인견적을 통해 수의계약 가능함(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을 충족하는 확인서3)를 제출받아야 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제조/구매,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나라장터 소액입찰 및 일반입찰을 이용하지 않고 1인 견적을 통해 수의계약 가능함(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도 가능).

-  음식물, 농축수산물, 국내외연수,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도 나라장터 소액입찰을 이용하지 않고 2인 견적(본견적서+비교견적서 2부 필수)을 통해 수의계약 가능함

☞ 사업 선정 후 기능보강 계약에 관한 세부 방법은 별도 안내함

∙ 추가서류

-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 별도 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인정

(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 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 신규 신청기관은 운영법인 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1부 제출

추가서류는
배분신청서 제출 시
“생략”할 수 있음
(추후 요청 시 제출)

☞ 모금회에서 요청 시 해당 서류를 기일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에서 탈락처리 또는 선정취소 됨.

※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공지함.

1인 견적= 본견적서 및 비교견적(거래실례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가격으로 결정한 증빙자료(인터넷 가격비교, 비교견적서 등 포함)제출.

2)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추정가격=추정금액-부가가치세)

3)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나. 기획사업

사업개념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사업내용

별도 공고(사업주제, 신청자격, 지원대상 등)

배분한도액

별도 공고

신청기간

별도 공고

사업기간

별도 공고

신청양식

홈페이지(www.chest.or.kr-사업-서식자료),  또는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 (http://proposal.chest.or.kr) 참조

제출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7개 시ㆍ도 지회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www.chest.or.kr-온라인배분신청, 또는 http://proposal.chest.or.kr)

심사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등

지원절차

사업주제선정	⇒	공고	⇒	사업 계획서 접수	⇒	심사	⇒	심의․선정	⇒	사업조정 및 시행	⇒	평가

제출서류

<온라인배분신청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온라인 등록

온라인사이트 내 입력	배분신청서, 기관현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첨부자료	사업계획서(서식 별첨 참조), 조직도, 운영위원회(이사회) 명단 (※ 기능보강 관련 제출서류)

∙ 추가서류

-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 별도 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인정
(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 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 신규 신청기관은 운영법인 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1부 제출

※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공지함.

※ 기획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별도 공지는 생략될 수 있음.

다. 긴급지원사업

사업개념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 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

사업내용

재난재해구호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의･식･주, 의료 지원 등 긴급구호 및 복지활동·서비스 지원
개인 긴급지원	긴급한 의료 및 생활 지원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개인 지원

배분한도액

∙ 개인 긴급지원 : 500만원 이하
∙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재난재해구호 : 2,000만원 이하

지회별로 배분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내용에 따라 차등지급 가능

신청기간

수시

신청양식

홈페이지(www.chest.or.kr-사업-서식자료실), 또는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 참조

제출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7개 시･도 지회

제출방법

재난재해 구호	∙ 기관 - 지역단위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7개 시･도 지회 - 전국단위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 개인(개인 긴급지원과 동일)
개인 긴급지원	거주지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한 신청(행복e음 등) 또는 해당 지역의 모금회가 지정한 기관의 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

해당 지회에서만
신청 가능
(중앙회의 경우 개인지원을 시행하지 않음)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심사	⇒	선정 및 지원	⇒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	평가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 긴급지원신청서 및 기타 증빙자료 제출

재난재해 구호	․ 화재피해 : 화재증명원, 증빙사진 ․ 재난재해피해 : (개인)사고현황확인서, 증빙사진 (기관)일반 배분사업에 준하여 동일하게 처리
개인 긴급지원	․ 생계지원 : 미․체납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의료지원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의료비 계산서 등 ※ 신청 내용 및 지역에 따라 증빙자료가 달라질 수 있음

제출서류는 해당 시·도 지회 문의

※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공지함.

※ 사업 세부 내용과 성격에 따라 별도 공지를 생략할 수 있음.

※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지원사업이라도 개인의 개별적인 신청은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회에 문의함.

라. 지정기탁사업

사업개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사업내용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배분한도액

∙ 개인 : 1억원 이하(연간)
∙ 법인･단체 및 시설 : 10억원 이하(연간)

한도 초과 시 별도 승인 절차 필요

회규 개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간

수시

사업기간

사업별 상이

신청양식

홈페이지(www.chest.or.kr-사업-서식자료실),  또는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 참조

제출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및 17개 시ㆍ도 지회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www.chest.or.kr-온라인배분신청, 또는 http://proposal.chest.or.kr)

지원절차

지정기탁서 접수	⇒	사업 계획서 접수	⇒	심의․선정	⇒	사업조정 및 시행	⇒	평가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절차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온라인배분신청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온라인 등록

온라인사이트 내 입력	배분신청서, 기관현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첨부자료	사업계획서(서식 별첨 참조), 조직도, 운영위원회(이사회) 명단 (☞기능보강 관련 제출서류)

∙ 추가서류

- 시설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 별도 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인정

(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 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 신규 신청기관은 운영법인 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1부 제출

사업내용에 따라 제출서류 일부변경 가능

※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공지함.

※ 사업 세부 내용과 성격에 따라 별도 공지를 생략할 수 있음.

3		기타 안내

□ 중앙 및 시･도 모금회 연락처

No.	지회	사무실(팩스)		주소
중앙		02-6262-3000 (02-6262-3100)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5~6층(정동) http://www.chest.or.kr
1	서울	02-3144-7700 (02-324-7447)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2층(정동) http://seoul.chest.or.kr
2	부산	051-790-1400 (051-790-1499)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5, 6층(수정동, 부산일보사) http://busan.chest.or.kr
3	대구	053-667-1000 (053-667-1009)		[41260]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36, 4층(신천동, 아성빌딩) http://daegu.chest.or.kr
4	인천	032-456-3333 (032-456-3310)		[21573]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 30, 기술보증기금빌딩 3층(구월동) http://incheon.chest.or.kr/
5	광주	062-222-3566 (062-222-5911)		[61637]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87, KBC광주방송 11층(서동) http://gwangju.chest.ot.kr
6	대전	042-347-5171 (042-471-5174)		[35275]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4, 9층(갈마동, 대전일보사) http://daejeon.chest.or.kr
7	울산	052-270-9000 (052-270-9009)		[44629]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45 (무거타워펠리스 5층) http://ulsan.chest.or.kr
8	경기	지역본부	031-220-7900 (031-225-6089)	[1646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6, 마로빌딩 3층(매산로3가) http://gyeonggi.chest.or.kr
		북부 사업본부	031-906-4028 (031-906-1746)	[10447]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66, 재능교육빌딩 6층 601호(백석동)
9	강원	033-244-1661 (033-244-1688)		[24239]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11, 2동 201호(삼천동) http://gangwon.chest.or.kr
10	충북	043-238-9100 (043-238-9300)		[2858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403호(복대동) http://cb.chest.or.kr
11	충남	041-635-0340 (041-635-0342)		[32256]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46, 센텀시티 603호 http://cn.chest.or.kr
12	전북	063-282-0606 (063-282-0607)		[5500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94, 9층(서노송동) http://jb.chest.or.kr
13	전남	061-902-6800 (061-281-6133)		[5856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문건설회관 5층 http://jn.chest.or.kr
14	경북	053-980-7800 (053-980-7809)		[41098]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106, 메디원타워 4층(율하동) http://gb.chest.or.kr
15	경남	055-270-6700 (055-264-6702)		[5141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충혼로 91, 7호관 4층(두대동) http://gn.chest.or.kr
16	제주	064-755-9810 (064-756-9820)		[631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이도일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http://jeju.chest.or.kr
17	세종	044-863-5400 (044-863-5401)		[30034]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충현로 40, 4층(휘림빌딩) http://sejong.che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