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선정 평가표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지원 사업 선정평가표

신청기관
과제(모델)

심사항목	심사 기준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사업제안 내용 (45점)	본 사업 목표와의 부합성 * 정책 연계, 사업 연계 가능 여부 포함	15
	사업추진 계획 및 일정, 내용의 적정성	10
	사업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과 구체성	10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10
참여기관 수행역량 (20점)	사업참여 인력의 적절성(전문성 및 역량)	10
	참여기관의 사업추진 역량	10
사업효과 (35점)	달성 목표 수준의 적절성	10
	본 사업을 통한 사업모델의 기대효과	15
	본 사업을 통한 사회적 파급력	10
계		100
평가의견

[붙임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권장사항)

1. 신청서 규격

o 문서형태 : □글 (본문15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개조식 작성)

o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o 사업계획서분량 : 전체 50페이지 미만 (표지, 목차, 부록 제외)

2. 신청서 작성요령

o 사업계획서는 선정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상세히 작성할 것

o 본문부터 1 page로 시작, 목차 및 page를 기재

o 세부 작성요령은 신청서상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o 양식상 구성내용은 누락 없이 작성하되 필요시 항목 추가가능

o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3. 기 타

o 본 신청서는 항목별 작성요령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o 본 신청서상의 각 항목 작성에 사용된 근거자료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이어야 함

o 신청서 각 항목의 작성요령 등은 삭제하고 제출할 것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내용	과제(모델)명
	모델 유형	□ 프리랜서 □ 노동자협동조합 □ 프랜차이즈 □ 이종연합회 □ 기타 ( )
	사업분야
	신청사업비	금 원(VAT포함)
신청기관 개요	기관명
	대표자명		설립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e-mail
	주 소	(우 )
총괄 책임자	성명			직위/소속
	e-mail			휴대전화
실무 담당자	성명			직위/소속
	e-mail			휴대전화
공동수급 구성현황	공동수급유형	□ 공동이행 □ 분담이행
	참여기관1	(기관명)			(대표자명)
	참여기관2	(기관명)			(대표자명)
본 기관은 『2020년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사업의 중단, 사업비 환수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 수행 계획서 2. (공동수급체 한정)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2-1] 사업계획서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지원 사업 수행계획서

2020. 00.

신청기관 명

사업 수행계획 요약서

기관명			대표자명
과제명	*신청서 내용 입력
	모델유형	*신청서 내용 입력	사업분야	*신청서 내용 입력
제안배경 및 지원 필요성
사업내용
기대복표 (정량/정성)
[작성요령] *배경 및 필요성: 해당분야의 사회적 영향력 및 사업 확장성 등 성장지원의 배경 및 필요성*주요사업내용: 홍보, 교육, 모델 및 설계, 주요자원 동원, 일정 등 *성과목표: 사업수행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정량ㆍ정성으로 모두 표현 가능하나 추상적 표현 자제, 측정가능하거나 확인 가능한 목표를 제시할 것)

	목 차
Ⅰ. 사업배경 1. 사업 배경 및 추진 필요성 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3. 참여기관 소개 Ⅱ. 사업제안내용 1.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2. 사업결과물 활용방안 3. 참여인력 세부현황 4. 추진일정 Ⅲ. 산출내역서

I. 사업배경

1. 사업 배경 및 추진 필요성

◦

-

◦

-

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기대효과)

◦ 정성목표

-

◦ 정량목표

-

◦ 추진전략

-

3. 참여기관 소개

◦

-

◦

-

Ⅱ. 사업제안 내용

1.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

◦

-

2. 사업결과물 활용방안

◦

-

◦

-

3. 참여인력 세부현황

◦ 참여인력별 담당역할

구분	성 명	소속(직급)	경력(년)	담당역할	참여율(%)
총 괄 책임자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 참여인력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예정 인력을 기재

◦ 총괄책임자 세부현황

성 명
소속	소속기관
	직위(급)
경 력	기 간	소속기관	직급	수행업무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외부전문가 활용계획

성 명	소속 및 직위	담당역할	활용기간

4. 추진일정

수행업무	기 간								비 고
	M	M+1	M+2	M+3	M+4	M+5	M+6	M+7

Ⅲ. 산출내역서

예산항목	산출내역	금액	비고
일반수용비
위촉수당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부가가치세	* 총 사업비의 11분의1
합 계			총 사업비

[붙임 2-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해당시에만 제출

(공동이행 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해당시에만 제출

(분담이행 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시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2항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지원사업』참여 및 투입인력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기관 심사과정 및 선정 이후 원활한 사업수행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직책), 연락처, 주소, 이메일, 경력

- 기타 선정·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일로부터 5년

4. 해당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하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인력구성 확인이 불가하며 원활한 사업수행관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진흥원은 해당자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기 관 명:

서    명:             (인)

※ 사업계획서상 기재된 기관 인원 모두 제출(개인별 각 1장씩 작성․제출)

[붙임 3-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신청시 제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건  명: 2020년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사업 공모

신 청  금 액: 금액 국문표기 원(￦  금액 숫자표기)

입찰보증금율: 5%

입찰보증금액: 금액 국문표기 원(￦  금액 숫자표기)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귀 기관「회계규정」제58조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바, 낙찰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4항 및 동규정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기관명:

대표자: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 4] 사업비목 편성 및 집행 기준

□ 사업비목 편성 기준

비목	활용 항목
인건비	- 전담인력 1인에 대한 인건비 편성 가능(사업비 총액의 최대 20%)
일반수용비	- (행정비용) 인증획득비, 특허출원비, 지식재산권 확보비 - (외주용역비) 전문분야 대행 용역비 등 - (재료비) 각종 소모성 재료 및 물품 구입비 - (제반 경비) 사무용품 구입비, 책자 제작, 현수막 제작, 유인물 제작, 행사 참가비, 우편요금 등 - (임차료) 행사 장소, 기자재 등 임차 비용
위촉수당	- (강의·멘토링·회의 수당) 진흥원 기준에 따라 시간당 지급 - (원고료) 진흥원 기준에 따라 상한기준내에 한하여 지급
국내여비	- (교통비) 진흥원 여비규칙에 따라 대중교통 운임 또는 자가용 유류비, 주차료, 통행료 등 지급 - (숙박비) 진흥원 여비규칙에 따라 실비 지급 * 일비, 식비는 편성 불가
사업추진비	- (식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부인원과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 운영 시 식대류 - (다과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부인원과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 운영 시 다과류

* 부가가치세는 협약 금액 총액의 11분의 1으로 편성

□ 사업비목별 집행 기준

비목

세목

집행 기준 및 제한사항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과제 수행 과정에 소요되는 행정 및 사업비 정산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 1명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및 수당

·사업계획서에 전담인력 참여율을 명시해야 하며, 타 사업과 겸직 가능하나 타 사업 포함 투입 인력별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도록 편성하되, 인건비 총액은 총 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본 급여 외에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법정부담금은 편성 불가

일반수용비

인증획득비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협약기간 내에 인증획득이 완료되어야함

·시험인증 공인기관의 시험·분석·인증 등에 한하여 지급

·제품인증은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비용과 인증비용에 한하여 지급

지식재산권 확보비

·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된 실제 소요 비용을 지급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ㆍ등록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지원하며, 대리인의 성공보수료는 지급 불가

·계약일 이전의 지식재산권 관련된 비용(우선 심사청구, 등록비용 등) 지급 불가

·출원인은 참여기관 명의로 출원 가능

외주용역비

·사업 수행에 있어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분야 대행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

·참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국외기업과의 거래 불가(단, 국외기업과의 거래의 경우, 협력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제외)

위촉수당

각종 수당

·강사료는 외부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나,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할 경우 참여인원의 강사료 인정

·진흥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

구분	지 급 대 상	강사료 (시간당)
특별 강사	ㅇ 전ㆍ현직 각급대학 총ㆍ학장, 대학원장 및 원로교수 ㅇ 전ㆍ현직 장ㆍ차관, 전ㆍ현직 국회의원 ㅇ 각급 단체ㆍ협회장 ㅇ 소양ㆍ정신강의 분야의 중견 전문강사로서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 ㅇ 그 밖에 사회저명인사로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200천원
우대 강사	ㅇ 각급 대학 조교수 이상 ㅇ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ㅇ 각급 단체ㆍ협회에 속한 중견전문강사 ㅇ 그 밖에 당해분야 전문강사로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50천원
일반 강사	ㅇ 각급 대학 전임강사 ㅇ 4급 이하 공무원 ㅇ 그 밖에 일반외래강사	100천원
기타 사항	ㅇ 강의시간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단, 최초 1시간 강의시간을 산출 할 경우는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1시간으로 산출함) ㅇ 1인의 강사에 대하여 강사료를 중복 지급할 수 있는 경우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멘토링, 회의 등 참여 수당은 일반강사 강사료를 기준으로 편성 및 지급

원고료

·진흥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

구분	최소원고매수	지급기준(매당)	지급액 최고한도
강의시간 2시간 이내	A4용지 2매	10,000원	40,000원
강의시간 4시간 이내	A4용지 4매	10,000원	80,000원
강의시간 4시간 초과	A4용지 5매	10,000원	120,000원
A4용지 작성기준	ㅇ 프로그램 : 아래□글 ㅇ 용지여백 : 상하 10㎜, 좌우 20㎜ ㅇ 글자크기 : 12point ㅇ 줄 간 격 : 160%
기타사항	ㅇ 원고료는 기 인쇄된 내용을 복사ㆍ복제하거나 기 사용한 내용의 원고를 제출한 경우와 당해 교육훈련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 제출원고에 대하여 50% 이상 수정ㆍ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국내여비

교통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내 출장에 소요되는 철도·선박·항공운임으로 한정하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공무원여비규정 교통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비용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비(이코노미)

* 항공편 이용은 제주도-내륙간 이동으로 한정

·대중교통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사유*에 한하여 차량운행비(연료비, 주차료 및 통행료 등) 지급

* 격오지 방문, 화물 운반 등 자가용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다수 인원 탑승 등으로 대중교통 대비 자가용 이용이 경제적인 경우

<자가용 운임 지급 기준>

① 연료비 지급기준: 여행거리(km) x 유가 ÷ 연비

② 여행거리(km):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 여행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네이버 길찾기’ 등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

③ 유가: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④ 연비

구 분	휘발유	경유	LPG(부탄)
연비(km/L)	13.30	14.30	9.77

*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등 기타 유종 차량은 LPG 차량의 유가와 연비를 준용

⑤ 동승자는 운임을 별도 지급하지 않음

·택시 비용은 불인정을 원칙으로 하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등 택시 이용 가능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장기출장, 일상적인 출·퇴근 및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불인정

숙박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내 출장시 소요되는 숙박운임으로 한정하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숙박 지역별 최대 지급 한도 상이

<공무원여비규정 국내 숙박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 외 지역
비용 (1박당)	70,000	60,000	50,000

사업추진비

식비

참석인원 기준 1인 1식 15천원 이내로 편성 및 집행

다과비

참석인원 기준 1인 1일 2천원 이내로 편성 및 집행

※ 편성 및 집행 불가 항목

ㅇ 사업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자산취득비, 참여기관이 보유한 내부 장소 임차료(이용료), 차량 유지 및 관리비, 기부금,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ㅇ 주요 사업비 사용 제한 업종 집행 불가

<주요 사업비 사용 제한 업종>

①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②위생업종 :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③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④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⑤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세부 집행 및 증빙 방법은 참여기관 협약 체결 시 배포하는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