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0-185호

2020년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시장변화 및 정책환경 등을 반영한 선도적인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7.  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지원 사업

□ (목적 및 필요성) 사회적 영향력과 협동조합 적합성이 높은 정책 연계형 사업모델 발굴·기획·전파를 통해 협동조합 모델 확산

□ (추진방향) 시장환경 변화, 정부정책 방향 등을 반영한 협동조합 적합성과 파급력을 갖춘 협동조합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ㅇ (정책 연계)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부처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등과 연계된 협동조합 모델 발굴

ㅇ (사업 연계)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등 유관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제고

- 유관사업을 통해 기존에 발굴된 우수 모델의 발굴, 확산 및 고도화 등 제안 시 우대 가능

* (예시) 유효 수요 발굴 → 우수모델 창업지원 → 확산을 위한 표준화 등

□ (선정 규모) 총 예산 50,000천원(VAT 포함) 내 2개소 내외 선정(예정)

ㅇ (1개 모델 당 예산 지원) 최소 10,000천원 ∼ 최대 40,000천원

* 실제 선정 모델 수, 모델별 사업 예산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기간) 협약체결일 ∼ ’20.11.30.

* 사업 기간은 사업 내용 및 KPI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 분야 및 내용

□ (사업 분야) 시장변화 및 정책환경 등을 반영한 선도적 협동조합 모델

ㅇ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3.) 내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17.10.) 주요 분야**, 중앙부처 및 진흥원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사업 해당 분야*** 우대

* 노동자 협동조합 전환·인수, 프리랜서 협동조합, 이종 간 협동조합 연합 및 협업 모델 등

** 소셜벤처, 사회서비스, 주거환경,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지역기반

*** 유아교육(유치원 등), 발달장애 등 돌봄, 학교, 문화예술 등

□ (지원 내용)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계획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KPI 설정 및 사업 지원

ㅇ 조직화 및 규모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컨설팅,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전문가 자문, 제도개선안 도출 등 모델별 KPI에 따라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설계

3		신청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부처별 활성화 정책분야와 연계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협동조합 당사자조직(협의회) 등 법인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등 법인이 아닌 자는 참여 불가

ㅇ (제한 사항)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진흥원으로부터 재정지원사업을 부정하게 받은 기관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 기관 등 진흥원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은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공동이행방식은 지분율, 분담이행방식은 기관별 담당 분야 및 예산 표기한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하여 제출

* 공동이행방식은 기관별 지분율이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신청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구성원 각자에게 대가 지급하며, 대표기관으로 일괄 대금 지급 불가

-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최대 5개소까지 구성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 관련 세부 요령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90호) 참조

4		사업추진 절차

단계		단계별 주요내용		수행주체		추진일정
과제 접수 및 선정	:	- 참여 과제 및 기관 모집 공고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 대상·금액 확정		진흥원		’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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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 선정된 기관 대상 협상 및 협약 체결 - 기관별 신청에 따라 선금 지급 가능		진흥원		’20. 7.
⇩
사업 수행 및 점검	:	- 기관별 자율적 사업 설계 및 운영 - 사업 진행사항 및 예산 사용 내역 등 수시·중간점검		수행기관, 진흥원		’20. 7.∼11.
⇩
결과보고	:	- 사업 수행 결과 및 사업비 사용 내역 보고		수행기관→ 진흥원		’20. 11.
⇩
사업비 정산	:	- 사업비 사용 내역 점검 및 잔여 사업비 지급 * 불인정액 등 발생 시 사업비 환수/차감 지급		진흥원→ 수행기관		’20. 12.

* 선금 지급 규모 및 시기는 진흥원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실제 추진 일정 및 추진 내용은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모집 및 선정

□ (제출 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1. 사업 신청 공문(대표 신청기관 명의)

2. 참가신청서［붙임2］

3. 사업계획서［붙임2-1］

4.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시)［붙임2-2］

5.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8.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1］

9. 법인등기부등본

10.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도 제출)

11.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3번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무선제본 또는 스프링제본)하여  원본 1부, 사본 6부 제출하고,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hwp)로도 제출

▪나머지 4∼11번 서류는 원본만 별도로 1부 제출

* PDF(스캔본)와 한글파일은 저장매체(USB 또는 CD)에 저장하여 제출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특히 4, 6, 8, 9번 앞 반드시 날인)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모집 기간) ‘20.07.17.(금) 18시 까지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ㅇ (제출 방법) 진흥원 방문 또는 우편·택배 제출

* 제출 마감일(7.17.) 이전에 방문 제출 시 일정 사전 협의 필요

** 우편·택배접수는 접수 마감일(‘20.7.17.) 당일 24시까지 진흥원에 도달한 경우에 한해 접수된 것으로 보며, 배송업체 사정상 마감일 내 도달하지 않은 경우, 운송장의 발송일자가 7.16.(목)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 퀵서비스는 우편·택배 제출이 아닌 방문접수로 간주하므로 도착 시간 유의

ㅇ (접수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 7층 협력운영팀

- 제출 문의: 031-697-7741 (after1987@ikosea.or.kr)

□ (심사 및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협상 대상자 선정

ㅇ 심사 관련 내용은 최종 접수 마감 후 신청기관에 개별 안내

ㅇ 심사 기준은 사업제안내용, 사업수행역량, 사업효과 등 [붙임 1] 참조

ㅇ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종 선정 모델 및 참여기관 수, 모델별·참여기관별 사업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결과는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6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 (협약 체결) 협상 대상 기관과 협상을 통한 협약 체결

ㅇ 선정 후, 목표 KPI, 예산 세부 내역 및 항목 등 확정

ㅇ 수정 사업계획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최종 협약 체결

□ 사업비 편성 및 지급

ㅇ 사업비목 편성 및 집행 기준(붙임4 참조)을 따라 예산 편성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수급체 구성원별 각각 예산 편성

ㅇ 협약 체결 후 기관의 신청에 따라 선금 지급 가능(최대 70%)

* 실제 지급 선금 한도는 당해연도 예산 사정 및 정책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대표기관이 대가지급 일괄 신청하며,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 지분율을 고려하여 각각 지급

ㅇ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정산보고서 및 회계 감사 결과를 제출

- 사업비 중 회계감사비용(총액의 1% 이내) 지출 가능

* 사업 종료 시점까지 집행되지 않은 잔여사업비, 불인정액 등을 제외하여 최종 지급 금액 결정 및 사업비 후(後)지급

7		유의 사항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선정기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의를 통하여 조정된
사업내역 및 사업비 산출내용을 협약사항에 반영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선정 제외기관에 결과를 별도통지 하거나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필요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신청서·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선정·협약체결 후라도 허위 등이 밝혀질 경우 협약취소·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하며 제반 비용은 선정기관의 책임

□ 사업 수행에서 생산된 모든 콘텐츠에 대한 권한은 진흥원과 공동 소유, 향후 활용 시 진흥원과 협의 및 진흥원 연계 명시 필요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수시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사업 진행 내용 공유, 필요 자료 공유 의무),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보고시기 등은 조정 가능

□ 사업비 지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계약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선금과 잔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 잔금은 사업종료 후 정산 시점에서 후(後)지급 예정

□ 상기 공고사항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문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며, 해당 규정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귀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