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0-071호

2020년 코로나 극복 사회적경제 전략사업개발 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코로나 극복 대응방안 마련과 사회적 회복력 제고, 사회환경과 일상 급변에 따른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2020년 코로나 극복 사회적경제 전략사업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조직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0년 코로나 극복 사회적경제 전략사업개발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 조직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대응능력 향상

❍ 코로나 이후 사회적경제 조직의 코로나 극복 방안 마련과 사회적 회복력 제고

❍ 코로나 이후 발생한 일상변화와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혁신적인 전략사업개발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컨소시엄도 가능)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6061호, 2016.1.7. 일부개정) 제3조 제7호에 근거해 제2호~4호까지를 포괄하는 조직,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키서울 참여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참여기업

□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 ~ 2020년 11월 30일

□ 지원 상세내용

❍ 사업 취지

-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사회적경제 위기극복 및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 이에 본 센터는 코로나 긴급 대응을 위한 공동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간담회 및 솔루션 스쿨을 운영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의제를 도출함

- 하단의 예시를 참고하여, 재난사회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혁신적인 사업모델 발굴 지원

※ 솔루션 스쿨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해법을 찾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분야별 온라인 간담회

(2020년 4월 - 7월, 매주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최로 진행 중)

❍ 사업 내용

- 코로나 이후 사회적경제 조직의 주제별⋅업종별⋅지역별 달라진 변화와 환경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사회문제들을 본 전략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코로나로 인한 문제와 현안을 사회적경제 기업 및 시민 등의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본 전략사업 추진주체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적 아이디어 설계 및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예시

<사업예시1>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산업 전환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사업(안) 예시 (참고용)	▶ 비대면 콘텐츠 개발 사업 - 언택트 중심의 신산업이 부상함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비대면 시장의 새로운 동력 마련 - 사회적경제의 주력분야인 문화, 교육, 돌봄 등 비대면 콘텐츠 사업 발굴 및 전환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일상 속 돌봄 서비스 강화 및 종사자 안전 대책 마련 - 포용적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및 지역 공동체 중심의 생활 돌봄 전환 - 종사자 대상 심리상담, 안전 메뉴얼 구축, 건강 먹거리 제공 등의 지원

<사업예시2> 일상 속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여행⋅문화/예술

추진사업(안) 예시 (참고용)	▶ 포스트코로나 대응 여행⋅관광 신규 상품 개발 - 일상 속 거리두기형 1인 또는 소수형 공정여행⋅관광 신규 상품 개발 -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 문화관광 및 대안여행 활성화 ▶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콘텐츠 및 창작자의 지속가능성 제고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공연, 사회적거리 두기형 문화⋅예술 공연 - 문화⋅예술 창작자 관련 기술 인력의 고용안정과 수익창출 모델 마련

<사업예시3>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전환 및 확산 지원

추진사업(안) 예시 (참고용)	▶ 사회적경제 그린뉴딜형 신사업 발굴 -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환경과 사람 중심의 새로운 사회적경제 사업군 발굴 - 소상공인 외식업과 연계한 다외용기 규격화 개발⋅보급 - 안심세척 서비스 등과 결합한 자원순환형 사업화 추진 -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신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서울 근접지 농산물 활용 소비자 맞춤형 큐레이션 식단 구성 및 제공(알러지프리 식단 등) - 방역⋅청소관련 친환경 제품개발 및 사회서비스 모델 마련

<사업예시4> 코로나 공동대응 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개발

추진사업(안) 예시 (참고용)	▶ 코로나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개발 - 개별기업의 한계를 해소할 전문 분야⋅영역 간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 모델 구축을 통한 위기대응 및 문제해결

<사업예시5> 코로나 대응 문제해결 및 위기대응 방안을 위한 제안 등

추진사업(안) 예시 (참고용)	▶ 사회적경제 유통⋅물류⋅구매 시스템 구축 지원 - 유통⋅물류기업과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물류비 절감 지원사업 ▶ 사회적가치기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입점 - 시제품 제작 등 기술개발비, 인건비 지원 등 혁신활동 제반비용 지원 - 기업별 특성에 맞춘 펀딩사업 매칭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임팩트 제고 ▶ 사회적경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자유주제 - 사회적경제 조직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 및 사회 회복력⋅경쟁력 제고 - 코로나 이후 일상⋅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한 사회문제 해결 혁신사업 발굴

※ 위의 5가지 사업예시는 솔루션 스쿨 주요의제들이며, 지원사업 참여조직이 코로나 극복 전략사업 개발 기획에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이 외에도 혁신사업 발굴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가능

□ 지원규모: 총 4억원 예산 내 20개 내외 사업 지원
(사업 당 최대 2천만원, 1차 지급 : 70%, 2차 지급 : 30%)

※ 지원규모(선정 기업 수)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지원금은 사업내용에 따라 총 사업비 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사업특성상 초기사업비가 필요할 경우 사업비 지급방법에 대해 협의 가능

※ 심사 가산점 대상

❍ 솔루션 스쿨 참여 기업이 응모 시 우대 (가산점 최대 5점)

❍ 코로나 19로 최근 3개월간 전년 동월 대비 매출 감소 기업 (증빙서류 제출시)

가산점	내용
10점	최근 3개월간(20년 4~6월) 전년 동월(19년 4~6월) 대비 총 매출 60% 이상 감소 기업
5점	최근 3개월간(20년 4~6월) 전년 동월(19년 4~6월) 대비 총 매출 40% 이상 감소 기업
3점	최근 3개월간(20년 4~6월) 전년 동월(19년 4~6월) 대비 총 매출 20% 이상 감소 기업

□ 접수기간: 2020년 7월 6일(월) ~ 7월 20일(월), 17:00까지

□ 접수방법: 신청서류는 ①~⑧ 순서로 정리하여 “전자파일(메일)”과
“서면출력물” 1부를 방문접수 또는 우편/택배접수

※ 등기 또는 택배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7시까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운송장에 쓰인 발송일자가 7. 17(금)인 경우까지만 접수함

※ 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9-10페이지 참조

2		지원 세부내용

□  세부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

-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
(단,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음)

- 사업에 필요한 정보 취득 및 네트워크 구축비: 해외 자료 번역, 선진기업 교류‧탐방, 전문가 자문·컨설팅, 연구개발 등

- 사업추진비: 시제품 개발(장비대여, 재료비 등), 행사 운영(장소대관, 진행경비, 시연 재료비 등), 참여자 만족도조사, 홍보물 제작 등

- 일반관리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교통비, 회의비 등(단, 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6% 이내, 계약서상 산출내역서 기준)

※ 지원불가 예산항목: 본 사업은 “지원사업”으로, 수익 및 부가가치세는 산정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예산작성 기준은 붙임문서 참조

□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사업기간 내 유사 또는 동일한 주제로 타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 유사사업으로 서울시 지원사업이나 센터 타부서와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 단, 2020년 사회적경제 성징지원사업(컨설팅) 지원기관은 컨설팅 이후 혁신적 전략사업 개발의 측면에서 지원가능

￭ 신청기관 또는 신청기관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불량거래(처) 등 사유로 규제 중인 업체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유흥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 해당업체

* 단, 위 각목에 해당하더라도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함

3		심사 및 선정

□ 선정절차 및 일정

❍ 추진기간: 협약일 ~ 2020. 11. 30.

① 지원사업 공고		② 지원신청		③ 서류검토
센터		신청 기업→센터		센터, 적격서류 확인
④ 평가·선정		⑤ 협약		⑥ 중간보고
(서면/대면) 심사위원회		센터-선정 기업		협약 기업→센터
⑦ 결과보고 및 정산		⑧ 사후평가
협약 기업→센터		센터

서류 검토		• 평가일정: 2020. 7. 20(월) 예정 • 평가내용: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적격 검토(참여자격 요건 및 첨부서류, 공모기한 준수 여부 등) • 평가방법: 센터 담당자(부서)에서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적격 검토
□
서면 심사		• 평가일정: 2020. 7. 21(화) - 23일(목) 예정 • 발표일정: 2020. 7. 24.(금) 예정 • 평가내용: 사업의 계획⋅실행 필요성, 타당성, 혁신성, 참여조직 역량, 사회적 가치 등 • 평가방법: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
대면 심사		• 심사일정: 2020. 7. 30.(목) 예정 • 심사내용: 사업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실행력, 참여조직의 역량, 기대 및 파급 효과 등 • 심사방법: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신청기업 사업계획 발표(PPT)
□
결과 발표		• 발표일정: 2020. 7. 31.(금) 예정 • 발표방법: 홈페이지(www.sehub.net) 공지 및 개별연락
□
사업추진		• 협약 및 지원금 교부: 8월 초 중

※ 상기 일정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

※ 코로나 상황에 따라 대면심사가 어려울 경우, 대안을 마련하여 심사 대상 조직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사업의 계획/ 실행 (60)	사업지원의 필요성	- 문제에 대한 뚜렷한 인식 및 목적과의 부합성 (사업의 이해도, 문제인식 등)	20
	사업계획 및 실행의 타당성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자원 및 방법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구체적 실행 전략 및 계획, 서류 완성도 등)	10
		- 예산 계획 및 추진의 타당성 (예산 산출내역 및 예산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10
	사업의 혁신성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의 혁신성 (전략사업의 창의성, 코로나 위기대응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성 등)	20
참여 조직 역량 (20)	조직의 전문성 및 수행역량	-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 (사업추진체계의 안정성, 인적⋅물적 자원, 사업의 구체적 로드맵 등)	10
		- 사업수행의 책임성과 성장 가능성 (참여조직의 비전/경영철학, 마인드, 프로젝트 추진 의지 및 책임감, 지역사회 및 파트너와의 협력경험 등)	10
사회적 가치 (20)	사회적 목적 실현	- 사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동력 마련 및 위기 대응능력 향상 효과	10
	기대 및 파급효과	- 사업과정 및 결과물의 사회적 가치 실현, 파급효과	10
가산점 (15)	솔루션스쿨	- 솔루션스쿨 참여 조직	5
	코로나19 피해	- 전년동월(19년 4-6월) 대비 매출감소 기업	10
합 계			100점 (가산점 시 115점)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인 기관(단체) 중 높은 점수를 취득한 기관(단체) 순으로 선정

※ 기관(단쳬)의 심사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심사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단체) 선정

- 배점이 모든 항목에서 동일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4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0. 7.6.(월) ~ 7.20.(월), 17:00까지

※ 접수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처리 하지 않음

□ 신청방법: 신청서류는 ①~⑧ 순서로 정리하여 “전자파일(메일)”제출과
“서면출력물” 1부를 방문접수 또는 우편/택배접수

※ 우편/택배접수의 경우, 운송장 발송일자 7.17(금)인 경우까지만 접수

□ 접수: (1) 이메일 : akang18@sehub.net (전체파일 압축하여 전달)

(2)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1층,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업전략U 담당자

※ 위 두 가지 방법 모두 접수해야 함

□ 문의: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속성장그라운드 기업전략유닛 담당자
(☎ 070-4267-5037 / akang18@sehub.net) ※ 평일 9:00~12:00, 13:00~18:00

□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방문 또는 우편/택배접수>	제출파일명 <이메일 제출>
①	사업신청 공문 1부	01_사업신청공문_조직명
②	사업신청서 1부 [별첨양식1] ※원본날인 필	02_사업신청서_조직명
③	사업계획서 1부 [별첨양식2]	03_사업계획서_조직명
④	신청기업서약서 / 기업정보제공활용동의서 /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각 1부 [별첨양식3～5] ※원본날인 필	04_신청기업서약서_조직명 04_기업정보제공활용동의서_조직명 04_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_조직명
⑤	매출액 대비표(해당 시) [별첨양식6] ※ 코로나19로 인한 최근 3개월(20년 4~6월), 전년 동월(19년 4~6월) 매출액 감소 증빙서류 에 대해 매출액 대비표와 함께 제출 (홈텍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직인날인 필수	05_매출액 대비표_조직명 05_붙임_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_조직명
⑥	공동참여 협정서(해당 시) [별첨양식7] ※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조직일 경우에 작성 ※원본날인 필	06_공동참여협정서_조직명
⑦	사회적경제 기업 증빙서류 (인증서, 설립신고증, 지정서, 약정서, 육성사업 참가 확인증 등)	07_사회적경제 기업 증빙서류_인증서, 설립신고증, 지정서, 약정서, 육성사업 참가 확인증 중 선택하여_조직명
⑧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08_기업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선택하여_조직명
※ 메일 제출시 전체파일 압축하여 제출 압축파일명 : 코로나극복 전략사업개발 지원사업_조직명

※ 확인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및 직인(서명) 누락 시 신청서는 적격검토에서 탈락으로 처리됩니다.

5		유의사항

□ 신청 관련

❍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은 센터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심사 관련

❍ 심사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신청한 지원 사업비는 심사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직인 및 서명 누락도 포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동일 주제로 동일 사업기간 내 타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철회

❍ 제출 및 협의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추진이 되지 않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 보고 의무 및 협조사항

❍ 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센터에서 정한 방법 및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따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름

❍ 협약 종료 후 사업비 정산을 거쳐 잔여사업비 전액 반환

❍ 선정된 조직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센터가 진행하는 성과공유회 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야 함

□ 기타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센터의 내부기준 및 지침 적용

❍ 센터는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향후 사업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본 지원 사업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 위기대응 및 전략사업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참여조직이 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센터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보고서, 정산서류, 만족도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사업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별첨양식1] 사업신청서

2020년 코로나 극복 사회적경제 전략사업개발 지원사업

사 업 신 청 서

신청사업명
신청내용			총 사업비		00,000,000	원
조직
조 직 명
소 재 지		(주소)
조직 구분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소셜벤쳐(육성사업, 위키서울) □ 기타( ) *조직구분: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쳐(육성사업, 위키서울 출신 기업) 중 기입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핸드폰			핸드폰
	이메일			이메일
※ 신청 기업은 지원사업 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본 사업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까? ( 예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시행하는『2020년 코로나 극복 사회적경제 전략사업개발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7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귀하

[별첨양식2] 사업계획서

2020년 코로나 극복 사회적경제 전략사업개발 지원사업

사 업 계 획 서

1		조직 구성 현황

1. (대표)조직

기본정보	조직명								설립연월	0000년 00월
	업종업태								주요사업
	인원 (회원수, 조합원 수는 조직특성에 따라 기재)				직원 수			명	직전년도 매출		원
					회원 수			명
					조합원 수			명
주요연혁	※ 설립 후 주요 연혁을 간단히 기재 - (0000년 00월) 내용 - (0000년 00월) 내용
주요 사업내용	※ 지원사업 관련 유사성을 중심으로 기재 ■ 사업1 - 내용 내용 ■ 사업2 - 내용 내용
최근 3년 외부사업 수행이력 (용역,지원사업)	사업기간						사업명		금액(천원)	발주/지원처
	‘00	00	~	‘00		00
			~
			~

솔루션스쿨 참여여부

2. 솔루션스쿨 참여여부

3. 참여조직 1

※ 컨소시엄일 경우, 참여조직 수에 맞게 복사하여 사용

※ 개별기업으로 참여 경우, 작성 해당사항 없음

기본정보	조직명								설립연월	0000년 00월
	업종업태								주요사업
	인원 (회원수, 조합원 수는 조직특성에 따라 기재)				직원 수			명	직전년도 매출		원
					회원 수			명
					조합원 수			명
주요연혁	※ 설립 후 주요 연혁을 간단히 기재 - (0000년 00월) 내용 - (0000년 00월) 내용
주요 사업내용	※ 지원사업 관련 유사성을 중심으로 기재 ■ 사업1 - 내용 내용 ■ 사업2 - 내용 내용
최근 3년 외부사업 수행이력 (용역,지원사업)	사업기간						사업명		금액(천원)	발주/지원처
	‘00	00	~	‘00		00
			~
			~

2		사업개요

※ 3번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핵심내용 요약 기술

신청사업명
신청내용		총 사업비	00,000,000	원
사업 필요성	○ 제안배경 - - ○ 사업목적 - -
사업목표	※ 지원사업 목표 결과물 기재
주요 사업내용 (요약)	○ 사업1 - - ○ 사업2 - -
사업 추진체계 (전담인력 구성방안)
추진일정	※ 전체 추진일정을 간단히 기제 (00월) (00월) (00월) (00월)

3		사업계획

※ 본 양식을 기본양식으로 하되,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 가능

※ 심사표의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작성

1. 사업 필요성

□ 제안배경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과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작성

○ 내용

내용

□ 사업목적

○ 내용

내용

2. 사업 목표

○ 내용

내용

3. 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방법

※ 각 사업별 추진전략에 근거하여 추진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방법/활용자원 등 제시

※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사업 수에 맞게 복사하여 사용)

□ 사업명 1

○ 추진전략

○ 내용

내용

□ 사업명 2

○ 추진전략

○ 내용

내용

4. 추진일정

※ 추진사업별 세부 추진일정을 작성

세부사업내용	M1	M2	M3	M4	비고

5. 사업 추진체계 (전담인력 구성방안)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등을 표로 작성

□ 과제 목표를 달성하고 수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인력구성 전략

○

□ 조직구성 및 체계

○ 역할 분담, 추진체계,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인력 제시

(예시)

※ 컨소시엄일 경우 컨소시엄 사업체계에 맞게 수정가능

					대표 역 할: 업 무:
참여인력1 역 할: 업 무:					참여인력2 역 할: 업 무:					참여인력3 역 할: 업 무:

□ 참여인력별 세부 수행계획

연번	성명	기관명	역할	수행내용	수행방법	비고
1	홍길동		발전전략 수립	사업계획, 운영계획	국내외 비즈니스 사례 조사
2
3
4
5

□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관계

※ 지원기관, 유관기관(조직), 법무․회계법인, 지역 주민조직, 지역단체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파트너 조직들을 최대한 기술

연번	기관명	조직형태	역할
1	OO기업	사회적기업	프로그램 개발 지원
2	OO재단	사단법인	시민/전문가 자문역할
3	OO협회	비영리민간단체	설문조사
4
5

6. 조직 수행역량 및 제안의 특징

※ 사업 수행관련 인적, 물적 자원 및 사업수행 경험 및 노하우 등을 기재

※ 조직의 경영철학, 마인드, 프로젝트 추진의지 및 책임감 등에 대해 기재

□

○

7.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사회적 가치

※ 결과물의 사회적효과 및 사회적 가치/목적 실현 등

○

□ 기대효과

※ 본 사업을 통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조직의 성장 동력 마련 및 위기대응의 관점에서 작성

※ 결과물의 사회적효과 및 사회적 가치/목적 실현 등

○

□ 향후계획

※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본 사업을 바탕으로 한 2021년 향후계획에 대하여 작성

○

8. 예산 산출내역

※ [붙임1]을 참고하여 작성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비 율
관	항	목	세 목	세세목
지 원 사 업 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예)정기기획회의	회의비(다과)	4,000원*10명*10회	400,000원
		운영비 합계(A)					(A/C)
	사업비	사업비	사업1
			사업2
		사업비합계(B)					(B/C)
지원 사업 총계(C)						A+B	100%

[별첨양식3] 지원기업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2020년 코로나 극복 사회적경제 전략사업 개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실제와 같게 작성되었음을 약속합니다.

하나. 본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목표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유관기관의 요청 시 필요 자료 제공과 현황 설명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사업 진행 중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모니터링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권고 사항이 있을 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사업 수행 후 결과 보고 및 정산 등 보고와 생태계 내 개발된 사업 사례전파의 확산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0. 7.   .

기업명 :

서약자 :                대표 (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별첨양식4] 기업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업정보제공활용동의서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 사항을 안내드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합니다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정보(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정보 포함)를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토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지원 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재무현황, 지원 실적 등)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첨부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 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안내/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기업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년 7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첨양식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사업의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 수행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원활한 지원 사업 수행 및 소통 등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인적사항/연락처/주소/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청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동의 하십니까?(ex : 예, 아니오 중 표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선정심사 및 사업진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개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정한 선정에 필요한 정보 확인 - 사업 원활한 수행 및 평가를 위한 개별 연락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인적사항/연락처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동의 하십니까?(ex : 예, 아니오 중 표기)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0년  7월    일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별첨양식6] 매출액 대비표

매출액 대비표

□ 20년 4~6월 월별 매출액

최근 3개월(천원)			합계(천원)
20년 4월	20년 5월	20년 6월	예시) 00,000
예시) 00,000	예시) 00,000	예시) 00,000

□ 19년 4~6월 월별 매출액

최근 3개월(천원)			합계(천원)
19년 4월	19년 5월	19년 6월	예시) 0,000
예시) 0,000	예시) 0,000	예시) 0,000

□ 19년 대비 20년 4~6월 월별 매출 감소 현황

최근 3개월(천원 / %)			합계(천원 / %)
20년 4월	20년 5월	20년 6월	예시) 00,000 / 00
예시) 00,000 / 00	예시) 00,000 / 00	예시) 00,000 / 00

※ 붙임 :  1. 2019년 1월 ~ 2020년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홈텍스)

상기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7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별첨양식7] 공동참여 협정서

공동참여 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지원금액 :

3. 지원기관명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조(공동참여체) 공동참여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컨소시엄명칭)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참여체의 구성원) ① 공동참여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② 공동참여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지원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참여체를 대표하며, 공동참여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협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지원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참여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① 공동참여체 구성원은 지원기관에 대한 협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거래계좌) 지원금은 공동참여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참여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2.       회사(공동참여체구성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3.       회사(공동참여체구성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8조(손익의 분배) 협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참여체의 구성원은 지원기관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협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협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협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1조(연대책임) 공동참여체가 해산한 후 당해 사업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참여체는 공동참여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0.  00.   00.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붙임1

2020년 코로나 극복 사회적경제 전략사업 개발지원

예산 작성 기준

■ 예산 작성 일반 기준

❍ 본 사업은 “지원사업”으로, 수익 및 부가가치세는 산정할 수 없음

❍ 지원가능 내용 및 예산항목

-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 (단,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음)

- 사업추진 : 시제품 개발(장비대여, 재료비 등), 행사 운영(장소대관, 진행경비, 시연 재료비 등),             참여자 만족도조사, 홍보물 제작 등

- 일반관리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교통비, 회의비 등
(단, 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6% 이내, 계약서상 산출내역서 기준)

- 사업에 필요한 정보 취득 및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자료 번역, 선진기업 교류‧탐방,                                                전문가 자문·컨설팅, 연구개발 등

❍ 지원불가 예산항목

- 신청기업의 근로자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공과금, 임차료 등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산화 취급되는 물품 구입비(지원기간 동안 대여는 가능)

- 광역‧자치구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가능한 컨설팅(인사/노무/회계/마케팅/경영컨설팅 등) 비용

-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는 항목에 대한 비용(예: 홈페이지 도메인 등)

- 지원기간 내 수행이 어려운 항목

- 신청한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 없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비용

- 센터 내 타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항목

- 기타 심사 과정에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 사업내용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관해서는 센터와 협의하여 지원여부 결정

■ 예산과목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설 명	해당세목
지원사업비	인건비	인건비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전담)인력에게 투입되는 비용	급여(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등
	사업비	사업1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강사비, 유급 자원봉사자비, 교육비, 회의비, 대관료, 사업 관련 물품 구입, 사업결과물 제작 등
		사업2
	일반 운영비	관리 운영비			①사업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 ②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	사무용품구입, 사업 담당자 교통비, 회의비 등 일반 경비
		사업 운영비

※ 제시하는 예산과목 외에도 사업에 필요한 관·항·목·세목을 제안할 수 있음

■ 예산 산정 기준

❍ 전담인력 인건비(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등급	월 임금		등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229,730원		연구보조원	월 1,655,466원
연구원	월 2,476,514원		보조원	월 1,241,642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인건비, 수당 등의 지급

1) 전담직원에게 급여 등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2) 전담직원은 근로기간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원부담금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사용자부담금은 지원사업비로 처리

3)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인력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4) 급여명세서, 사회보험 납입증명서 (본인부담금 표시 必), 계좌이체 확인증을 첨부하여 증빙

❍ 단순인건비(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구 분	지급 기준	비고
단순 인건비	∙ 1인 : 1일 8시간 이내 /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내	- 10,523원/시급 - 2,199,307원/월급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까지만 예산편성 가능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결재(권고) 및 근무확인서(또는 활동일지) 비치

❍ 강사료(2019 서울시인재개발원 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민간분야초 과 매시간 지 급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1.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시 초과 강의 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2.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3.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4.「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5.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6.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 7.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 상(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 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사 이 버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 (1일)	-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자문 및 지도	1시간당	100,000	□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사업평가 및 전문가 자문 등의 수행자

4) 다수인 강사 지급 기준

구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 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참고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    칙 : 일자별 산정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 원고료(2019 서울시인재개발원 기준)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 ※ 수정원고는 미반영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인쇄비

-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예산편성 불가

- 카드사용 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하게 카드사용이 불가 한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 부수는 참석자 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 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20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 여비지급

구분	기 준		사용한도액
시내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교통비(법인교통카드 혹은 법인카드 영수증으로 결제) ※ 1인 택시사용은 특수상황에만 인정	실비
시외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이외 지역	교통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실비
		숙박비(1박당)	상한액 40,000원

※ 참여 기업 직원의 경우에만 해당

❍ 회의참석비, 회의비, 통·번역료 등 기타 지출

구 분	산출내역 및 지급단가
회의 참석비	- 2시간 미만 – 100,000원 이하 지급 - 2시간 이상 – 150,000원 이하 지급 ※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회의비(다과 및 식대)	- 다과비 : 1인당 4,000원 - 식 대 : 1인당 8,000원
통·번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대관료, 물품비, 홍보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① 소요되는 경비 정액지급(예산범위 내) ② 100만원이상 물품 및 비용 비교견적서 토대로 낮은 가격 구매(식비 등 기준단가 제시된 항목 경비는 제외) ③ 세부예산계획 내용은 발주자기관과 협의 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