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0-061호

2020년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 임팩트 확장 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굴된 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진하여 서울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 임팩트 확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조직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 임팩트 확장 지원사업

□ 사업목적: 코로나19 대응책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서울 사회적경제 전략과제 및 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 제시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업 프로젝트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문제해결력을 강화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팩트 창출

□ 공모분야:1)지역연계 국내 여행 콘텐츠 개발, 2)커뮤니티케어 식사지원서비스 배송 환경 개선, 3)포스트 코로나 대응 협업 프로젝트(＊자유주제)

□ 지원내용: 공모분야 문제해결 위한 협업 프로젝트 지원

□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 ~ 2020년 12월 10일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한 컨소시엄

※ 컨소시엄의 대표기관은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이어야 하며, 행정업무가 역할에 포함되므로 행정실무역량을 갖춰야 함

※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6061호, 2016.1.7. 일부개정) 제3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조직

※ 참여조직의 개수는 선정기준과 무관, 완결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실제 협력 가능 조직을 포함시킬 것

□ 지원규모: 총 1억8천만원 예산내 3개 사업 지원(사업당 6천만원 내외)

※ 개별 사업당 지원규모는 선정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접수기간: 2020년 6월 22일(월) ~ 7월 6일(월), 17:00까지

□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

※ 이메일은 수발신 오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 3가지 방법으로 접수 진행

※ 우편접수의 경우 발송일자가 07.03(금)인 경우까지만 접수함

□ 공모 상세내용

❍ 주제 1: 서울-지역연계 국내 여행 콘텐츠 개발 및 시범운영

서울-지역연계 국내 여행 콘텐츠 개발 및 시범운영
추진 목적	- 팬데믹으로 급증한 국내 여행 수요에 대응위한 국내 여행 콘텐츠 개발로 서울 사회적경제 여행업 조직의 경쟁력 강화 - 내국인 여행 소비자의 기대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 인프라&프로그램을 갖춘 국내 여행지 부족으로 일부 유명 관광지 중심의 여행 소비 집중과 지역간 편차 해결 필요 - 서울 사회적경제-지역간 인적/물적 협력으로 지역 고유의 가치를 체험‧공감 할 수 있는 여행 콘텐츠 개발의 시너지 창출 - 서울 등 도시의 여행수요를 지역의 문화‧관광 소비로 연결하고 서울 및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 마련
대상 지역	- 제주도 서귀포시 ※ 제주는 국내 여행지로 대표성을 띄나 제주도 내 자원과 개발 인프라가 제주시에 편중됨에 따라 지역성을 토대로 한 여행 콘텐츠 개발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서귀포시를 제시
추진 사업(안)	- 지역기반 여행 콘텐츠 개발 및 파일럿 여행 프로그램 운영(＊필수) - 로컬크리에이터, (예비)사회적경제 조직, 관광pd 등 지역 내 주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파트너 발굴(＊필수) -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숙박, 체험 등 프로그램 구성 ※ 결과물은 실제 운영이 가능한 완결성 있는 내용이어야 함
지원대상	- 서울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한 컨소시엄 ※ 컨소시엄 대표기관은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이어야 함

❍ 주제 2: 커뮤니티케어 공동배송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커뮤니티케어 공동배송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추진 목적	- 코로나19로 취약계층 대상 식사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커뮤니티케어 사업 시행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배송 문제 발생 - 공동 배송 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으로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통한 일상편의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지원
추진 사업(안)	- 일상편의 서비스 제공위한 공동 배송 모델구축 및 시범 운영, - 지역 내 취약계층 일자리 연계 등
지원 대상	- 서울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한 컨소시엄 ※ 컨소시엄 대표기관은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이어야 함

❍ 주제 3:(자유주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협업 프로젝트

(자유주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협업 프로젝트
추진 목적	- 코로나로 직면한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해 동종․이종간 협업 또는 전문 기술 등 솔루션을 가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
추진 사업(안)	- 포스트 코로나 대응 비즈니스 모델 전환, 전달체계 개선, 신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업 사업 * 비대면(untact)/개인화(private)/안전(위생)강화 등 환경 변화에 적합한 솔루션 도출 • (사업 예시) 식품 소비패턴 변화 대응 먹거리 유통망 개선, 비대면 서비스 제공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집합적 대면 서비스(행사, 축제) 운영을 위한 방역/안전 솔루션 제공 등
지원대상	- 서울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한 컨소시엄 ※ 공통의 문제에 직면한 동종‧유사 업종의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지역내 협력사업 주체인 사회적경제 조직이 2개 이상 참여해야 함 ※ 컨소시엄 대표기관은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이어야 함

※ 유의사항: 공동 디자인․마케팅․홍보, 공동장비 구축 등과 같은 단순 협업이나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이 각자의 고유사업을 진행한 후 결과물을 총합하는 방식이 아닌 공동의 사업 목표로 참여조직 개별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반드시 공동의 성과와 임팩트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

2		지원 세부내용

□ 세부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

-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단,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않음)

- 사업에 필요한 정보 취득 및 네트워크 구축비: 해외 자료 번역, 선진기업 교류‧탐방, 전문가 자문·컨설팅, 연구개발 등

- 사업추진비: 시제품 개발(장비대여, 재료비 등), 행사 운영(장소대관, 진행경비, 시연 재료비 등), 참여자 만족도조사, 홍보물 제작 등

- 일반관리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교통비, 회의비 등(단, 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6% 이내, 계약서상 산출내역서 기준)

※ 지원불가 예산항목: 본 사업은 “지원사업”으로, 수익 및 부가가치세는 산정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예산작성 기준은 붙임문서 참조

□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사업기간 내 유사 또는 동일한 주제로 타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 신청기관 또는 신청기관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단, 위 각목에 해당하더라도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함

3		심사 및 선정

□ 선정절차 및 일정

❍ 추진기간: 협약일 ~ 2020. 12. 10.

① 지원사업 공고		② 지원신청		③ 서류검토
센터		컨소시엄→센터		센터
④ 평가·선정		⑤ 협약		⑥ 사업운영
평가위원회		센터-선정 컨소시엄		협약 컨소시엄
⑦ 중간보고		⑧ 사업종료 ․ 보고		⑨ 정산 및 사후평가
협약 컨소시엄→센터		협약 컨소시엄→센터		센터

서류 적격 검토		• 평가일정: 2020. 7. 7.(화) 예정 • 평가내용: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적격 검토(참여자격 요건 및 첨부서류, 공모기한 준수 여부 등) • 평가방법: 센터 담당자(부서)에서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검토
□
대면 심사		• 심사일정: 2020. 7. 9.(목) 예정 • 심사내용: 필요성, 역량, 사업계획 타당성, 기대효과 • 심사방법: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신청컨소시엄 사업계획 발표(PPT)
□
결과 발표		• 발표일정: 2020. 7. 13.(월) 예정 • 발표방법: 홈페이지(www.sehub.net) 공지 및 개별연락
□
사업추진		• 협약 및 지원금 교부: 7월 중

※ 상기 일정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

□ 심사기준

항목	심사내용	배점
사업의 필요성	• 지원사업 취지 및 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특징 및 차별성	25점
참여조직 역량	• 목표 결과물에 적합한 컨소시엄 구성 • 참여 조직의 전문성 및 수행 역량 • 컨소시엄 내 사업추진 체계의 적절성 및 안정성	25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 목표 및 추진전략의 논리성 • 사업 계획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 예산계획의 타당성	25점
기대효과	• 결과물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성 • 지원사업 이후 참여조직의 성장 가능성 • 결과물의 사회적 가치 및 파급 효과	25점
합 계		100점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0. 6. 22.(월) ~ 7. 6.(월), 17:00까지

※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처리 하지 않음

□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운송장 발송일자 07.03(금)인 경우까지만 접수

□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1층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속성장G 기업전략U 담당자 앞

❍ 문  의: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속성장그라운드 기업전략유닛

(☎ 070-4267-5041 / jakang33@sehub.net) ※ 평일 9:00~12:00, 13:00~18:00

□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1부	대표조직명으로 작성
2	사업신청서 1부 [별첨양식1] ※원본날인 필	공동작성
3	사업계획서 1부 [별첨양식2]
4	공동참여협정서 1부 [별첨양식3] ※원본날인 필
5	신청기업서약서 /기업정보제공활용동의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각 1부 [별첨양식4~6] ※원본날인 필	신청조직 모두 작성‧제출
6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원본날인 필
7	사회적경제 기업 증빙서류 (인증서, 설립신고증, 지정서, 약정서, 육성사업 참가 확인증 등)	해당조직만 제출

※ 확인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및 직인(서명) 누락 시 신청서는 적격검토에서 탈락으로 처리됩니다.

5		유의사항

□ 신청 관련

❍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은 센터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심사 관련

❍ 심사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신청한 지원사업비는 심사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직인 및 서명 누락도 포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동일 주제로 동일 사업기간 내 타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철회

❍ 제출 및 협의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추진이 되지 않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 보고 의무 및 협조사항

❍ 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센터에서 정한 방법 및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함

❍ 사업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성과 공유회에 참석 및 결과 발표

❍ 사업계획서에 따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름

❍ 협약 종료 후 사업비 정산을 거쳐 잔여사업비 전액 반환

❍ 선정된 조직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센터가 진행하는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야 함

□ 기타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센터의 내부기준 및 지침 적용

❍ 센터는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향후 사업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별첨양식1] 사업신청서

2020년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 임팩트 확장 지원사업

사 업 신 청 서

신청 구분			□ 서울-지역 연계 국내 여행 콘텐츠 개발 및 시범운영 □ 커뮤니티케어 공동배송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 (자유주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협업 프로젝트
신청사업명
신청내용						총 사업비		00,000,000		원
대표조직
조 직 명
소 재 지			(주소)
조직 구분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소셜벤쳐 □ 기타( )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핸드폰					핸드폰
		이메일					이메일
컨소시엄 참여조직
*연번	조직명		**조직구분	소재지	주사업		대표자
							성명	연락처
1								핸드폰
								이메일
2								핸드폰
								이메일
3								핸드폰
								이메일
*대표조직을 제외한 참여조직 수에 맞게 칸을 추가하여 기입 **조직구분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쳐/ 기타 중 기입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시행하는 『2020년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 임팩트확장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참여조직 대표자 :             (인)

참여조직 대표자 :             (인)

참여조직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귀하

[별첨양식2] 사업계획서

2020년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 임팩트 확장 지원사업

사 업 계 획 서

1		컨소시엄 구성 현황

1. 대표조직

기본정보	조직명								설립연월	0000년 00월
	업종업태								주요사업
	인원 (회원수, 조합원 수는 조직특성에 따라 기재)				직원 수			명	직전년도 매출		원
					회원 수			명
					조합원 수			명
주요연혁	※ 설립 후 주요 연혁을 간단히 기재 - (0000년 00월) 내용 - (0000년 00월) 내용
주요 사업내용	※ 지원사업 관련 유사성을 중심으로 기재 ■ 사업1 - 내용 내용 ■ 사업2 - 내용 내용
최근 3년 외부사업 수행이력 (용역,지원사업)	사업기간						사업명		금액(천원)	발주/지원처
	‘00	00	~	‘00		00
			~
			~

2. 참여조직 1

※ 참여조직 수에 맞게 복사하여 사용

기본정보	조직명								설립연월	0000년 00월
	업종업태								주요사업
	인원 (회원수, 조합원 수는 조직특성에 따라 기재)				직원 수			명	직전년도 매출		원
					회원 수			명
					조합원 수			명
주요연혁	※ 설립 후 주요 연혁을 간단히 기재 - (0000년 00월) 내용 - (0000년 00월) 내용
주요 사업내용	※ 지원사업 관련 유사성을 중심으로 기재 ■ 사업1 - 내용 내용 ■ 사업2 - 내용 내용
최근 3년 외부사업 수행이력 (용역,지원사업)	사업기간						사업명		금액(천원)	발주/지원처
	‘00	00	~	‘00		00
			~
			~

2		사업개요

※ 3번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핵심내용 요약 기술

신청사업명
신청내용		총 사업비	00,000,000	원
사업 필요성	○ 제안배경 - - ○ 사업목적 - -
사업목표	※ 지원사업 목표 결과물 기재
주요 사업내용 (요약)	○ 사업1 - - ○ 사업2 - - ○ 사업3 - -
사업 추진체계 (컨소시엄 및 전담인력 구성방안)
추진일정	※ 전체 추진일정을 간단히 기제 (00월) (00월) (00월) (00월) (00월)

3		사업계획

※ 본 양식을 기본양식으로 하되,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 가능

※ 심사표의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작성

1. 사업 필요성

□ 제안배경

○ 내용

내용

□ 사업목적

2. 사업 목표

※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정량적·정성적 목표 결과물 제시

□ 정량목표

연번	세부사업 내용	목표	증빙내역
1	목표매출	월 10,000,000원	재무제표
2		건
3		건
4		건
5		건

□ 정성목표

※ 본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정성적인 목표 제시

※ 전략모델 사업화를 위한 의미 있는 정성목표를 도출하여 어필 할 수 있도록 제안 요망

연번	세부목표	주요내용	증빙내역
1
2
3
4
5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사업 수행관련 인적, 물적 자원 및 사업수행 노하우 등을 기재

□

○

4. 추진 전략

※ 사업 수행에 대한 방법 및 내용을 사업목표별로 세부 추진방안 제시

□

○

5.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 위 추진전략에 근거하여 추진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일정/방법/활용자원 등 제시

□ 사업명 1

○

□ 사업명 2

○

6. 사업 추진체계 (컨소시엄 및 전담인력 구성방안)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등을 표로 작성

□ 과제 목표를 달성하고 수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 전략

○

□ 컨소시엄의 조직구성 및 체계

○ 참여기관별 역할 분담, 추진체계,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인력 제시

※ 컨소시엄 사업체계에 맞게 수정가능

					컨소시엄(대표조직명) 역 할: 업무 1: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업무 2: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참여조직(조직명) 역 할: 업무 1: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업무 2: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참여조직(조직명) 역 할: 업무 1: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업무 2: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참여조직(조직명) 역 할: 업무 1: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업무 2: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 대표조직 및 참여조직별 세부 수행계획
※ 컨소시엄 사업체계에 맞게 수정가능

연번	성명	기관명	역할	수행내용	수행방법	비고
1	홍길동		발전전략 수립	사업계획, 운영계획	국내외 비즈니스 사례 조사
2
3
4
5

□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관계

※ 컨소시엄 참여조직 외 지원기관, 유관기관(조직), 법무․회계법인, 지역 주민조직, 지역단체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파트너 조직들을 최대한 기술

연번	기관명	조직형태	역할
1	OO기업	사회적기업	프로그램 개발 지원
2	OO재단	사단법인	시민/전문가 자문역할
3	OO협회	비영리민간단체	설문조사
4
5

7.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 결과물의 사회적효과 등

○

□ 향후계획

※ 결과물의 활용방안 등

○

8. 추진일정

※ 추진사업별 세부 추진일정을 작성

세부사업내용	M1	M2	M3	M4	M5	M6	M7	M8	M9	비고

9. 예산 산출내역

※ 공고상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작성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비 율
관	항	목	세 목	세세목
지 원 사 업 비	일반운영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예)정기기획회의	회의비(다과)	2,000원*10명*10회	200,000원
		운영비 합계(A)					(A/C)
	사업비	사업비	사업1
			사업2
		사업비합계(B)					(B/C)
지원 사업 총계(C)						A+B	100%

[별첨양식3] 공동참여 협정서

공동참여 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지원금액 :

3. 지원기관명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조(공동참여체) 공동참여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컨소시엄명칭)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참여체의 구성원) ① 공동참여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② 공동참여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지원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참여체를 대표하며, 공동참여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협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지원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참여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① 공동참여체 구성원은 지원기관에 대한 협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거래계좌) 지원금은 공동참여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참여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2.       회사(공동참여체구성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3.       회사(공동참여체구성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8조(손익의 분배) 협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참여체의 구성원은 지원기관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협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협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협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1조(연대책임) 공동참여체가 해산한 후 당해 사업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참여체는 공동참여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0.  00.   00.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별첨양식4] 지원기업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2020년 사회적경제 전략모델 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실제와 같게 작성되었음을 약속합니다.

하나. 본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목표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유관기관의 요청 시 필요 자료 제공과 현황 설명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사업 진행 중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모니터링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권고 사항이 있을 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0.   .   .

기업명 :

서약자 :                대표 (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별첨양식5] 기업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업정보제공활용동의서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 사항을 안내드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합니다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정보(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정보 포함)를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토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재무현황, 지원실적 등)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 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안내/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기업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첨양식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사업의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 수행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원활한 지원 사업 수행 및 소통 등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인적사항/연락처/주소/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청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동의 하십니까?(ex : 예, 아니오 중 표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선정심사 및 사업진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개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정한 선정에 필요한 정보 확인 - 사업 원활한 수행 및 평가를 위한 개별 연락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인적사항/연락처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동의 하십니까?(ex : 예, 아니오 중 표기)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0년    월    일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붙임1

2020년 사회적경제 전략모델 사업화 지원사업

예산 작성 기준

■ 예산 작성 일반 기준

❍ 본 사업은 “지원사업”으로, 수익 및 부가가치세는 산정할 수 없음

❍ 지원가능 내용 및 예산항목

-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단,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않음)

- 사업에 필요한 정보 취득 및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자료 번역, 선진기업 교류‧탐방, 전문가 자문·컨설팅, 연구개발 등

- 사업추진 : 시제품 개발(장비대여, 재료비 등), 행사 운영(장소대관, 진행경비, 시연 재료비 등), 참여자 만족도조사, 홍보물 제작 등

- 일반관리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교통비, 회의비 등(단, 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6% 이내, 계약서상 산출내역서 기준)

❍ 지원불가 예산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공과금, 임차료 등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산화 취급되는 물품 구입비(지원기간 동안 대여는 가능)

- 광역‧자치구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가능한 컨설팅(노무/회계/마케팅 등) 비용

-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는 항목에 대한 비용(예: 홈페이지 도메인 등)

- 신청한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 없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비용

※ 사업내용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관해서는 센터와 협의하여 지원여부 결정

■ 예산과목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설 명	해당세목
지원사업비	인건비	인건비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전담)인력에게 투입되는 비용	급여(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등
	사업비	사업1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강사비, 유급 자원봉사자비, 교육비, 회의비, 대관료, 사업 관련 물품 구입, 사업결과물 제작 등
		사업2
	일반 운영비	관리 운영비			①사업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 ②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	사무용품구입, 사업 담당자 교통비, 회의비 등 일반 경비
		사업 운영비

※ 제시하는 예산과목 외에도 사업에 필요한 관·항·목·세목을 제안할 수 있음

■ 예산 산정 기준

❍ 전담인력 인건비(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등급	월 임금		등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229,730원		연구보조원	월 1,655,466원
연구원	월 2,476,514원		보조원	월 1,241,642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참고]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시급 10,523원)

❍ 강사료(2019 서울시인재개발원 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민간분야초 과 매시간 지 급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1.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시 초과 강의 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2.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3.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4.「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5.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6.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 7.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 상(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사 이 버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 (1일)	-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자문 및 지도	1시간당	100,000	□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사업평가 및 전문가 자문 등의 수행자

4) 다수인 강사 지급 기준

구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 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참고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    칙 : 일자별 산정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 원고료(2019 서울시인재개발원 기준)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 ※ 수정원고는 미반영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 여비지급

구분	기 준		사용한도액
시내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교통비(법인교통카드 혹은 법인카드 영수증으로 결제) ※ 1인 택시사용은 특수상황에만 인정	실비
시외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이외 지역	교통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실비
		숙박비(1박당)	상한액 40,000원

※ 참여 기업 직원의 경우에만 해당

❍ 회의참석비, 회의비, 통·번역료 등 기타 지출

구 분	산출내역 및 지급단가
회의 참석비	- 2시간 미만 – 100,000원 이하 지급 - 2시간 이상 – 150,000원 이하 지급 ※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회의비(다과 및 식대)	- 다과비 : 1인당 4,000원 - 식 대 : 1인당 8,000원
통·번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대관료, 물품비, 홍보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① 소요되는 경비 정액지급(예산범위 내) ② 100만원이상 물품 및 비용 비교견적서 토대로 낮은 가격 구매(식비 등 기준단가 제시된 항목 경비는 제외) ③ 세부예산계획 내용은 발주자기관과 협의 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