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양식 1]

신청 기관 (총괄책임기관)	신청기관명		대표자명
	기 관 주 소	(우)	법 인 번 호 /비영리단체 등록번호
	대표 전화번호/팩스		홈 페 이 지
	공모신청인	(직위)	이 메 일
		(이름)	전 화 번 호
컨소시움기관 (해당경우만 기재)	기관명		법 인 번 호 /비영리단체 등록번호
	기 관 주 소	(우)
	대표자명		연락처
신청내용	연구제목
	구성원	구분	이름	소속	직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실무담당		휴대폰		이메일
「2020년 사회적경제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 (인) 공모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귀하

2020년 사회적경제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공 모 신 청 서

[별첨양식 2]

연 구 요 약 서
연구개요	연구제목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내용(요약)
결과 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	*현장 적용, 확산 방안 및 연구결과 활용 계획 제시(정책 제안, 개선 계획 등)

[별첨양식 3]

※ 13point로 작성을 권장하며, 총 A4 6매 내외 분량으로 작성

※ 연구제안서는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하되, 아래에 제시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자유롭게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표절로 확인될 경우 참여 중단 및 지원금 일체 환수 처리)

연구제안서(제목)

Ⅰ. 연구제안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차별성

Ⅱ. 연구제안 내용

1. 주요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3. 연구결과 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

Ⅲ.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일반현황

1. 참여인력편성표 및 투입인력

2. 단계별 연구추진일정

3.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실적

Ⅳ. 연구 예산

* 아래 산출내역서 양식으로 작성

[별첨양식 4]

연구비 예산 산출내역서

※ 1page 내외로 작성하되, 항목 등은 변경할 수 있음

※ 산출내역서 작성시 “[별첨양식 5] 연구비 예산 산출 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단위: 원)

구분				산출근거	지원금	계	구성비
관	항	목	세목
지원 사업 비	연구지원	인건비	책임연구원	20년 학술용역단가 기준 (참여율 명기)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인건비 소계
		경비	회의비
			조사비
			자문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필요항목추가
		경비 소계
		사업비 총계

[별첨양식 5]

연구비 예산 산출기준

1. 연구원 인건비 책정시 참고기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229,730원
연구원	월 2,476,514원
연구보조원	월 1,655,466원
보조원	월 1,241,642원

(2020년 기준)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0년도 기준단가이며, 2021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2. 예산편성 세부 기준

가. 강사료 지급기준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19. 03. 01 개정)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아래 ※ 있는 경우를 제외한 민간은 초과 2시간까지만 강사비 지급 인정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1.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 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2.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3.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4.「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5.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장이 적의 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6.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 기준 적용

※7.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자문 및 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3) 다수인 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 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4) 강사료 산정기준

○ 강의시간 산출

: 강의 시간 산출 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 장시간・연속강의 기준 ▸

<예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강사료 지급(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19.03.01.개정 기준)

￭ 특정강사가 동일 교육과정에 30시간 초과 강의 시 적용

- 동일 교육과정에서 특정강사(1인)의 강의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이나 초과 시간 구분 없이 1시간 당 아래 기준으로 적용

구분	특별1급	특별2급	일반1급	일반2급	일반3급	보조강사
금액	200,000원	160,000원	120,000원	75,000원	50,000원	40,000원

￭ 장시간·연속강의 강사료 적용 예시

- 일반1급 기준 지급 강사료(3시간씩 20강, 총 60시간 강의를 진행한 경우)

구분	30시간	+30시간	합계
3시간씩 20강 진행	(기본240,000원*1시간+초과120,000원*2시간)*10강= 4,800,000원	구분없이120,000원*3시간*10강 = 3,600,000원	8,400,000원
2시간씩 30강 진행	(기본240,000원*1시간+초과120,000원*1시간)*15강= 5,400,000원	구분없이120,000원*2시간*15강 = 3,600,000원	9,000,000원

※ 해당연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에 따라 적용

5)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 시 교통비 실비 지급

나. 회의 참석수당 (2020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1) 회의 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

2) 기준액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지급기준 등)
위원회 참석비	일당	∘기본료 :100,000원 ∘초 과 : 50,000원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 위원회 참석비	일당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20,000원	□공무원과 의원은 위 내용과 동일 □초과시간은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수당 등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         치된 위원회에 참여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다. 단순인건비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구 분	지급 기준	비고
단순인건비	∙ 1인 : 1일 8시간 이내 /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내	- 10,523원/시급 - 2,199,307원/월급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까지만 예산편성 가능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결재(권고) 및 근무확인서(또는 활동일지) 비치

라. 원고료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19.03.01 개정)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 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 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 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 ※ 수정원고는 미반영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 출강 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마. 통•번역료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 해외연수, 국제회의 등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1) 통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영어, 독일어,아랍어	동시통역	500,000원	800,000원	매시간당 영어 150,000원 추가 독일어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500,000원	800,000원
일어,중국어	동시통역	600,000원	700,000원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원	700,000원
불어,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원	800,000원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원	800,000원

※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http://www.hufscit.com)의 통 번역 요율표 기준단가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경력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정식 회의통역이 아닌 경우 순차 통역 요율의 1/2 이하로 편성 가능함.

※ 비용은 부가가치세 별도임.

2) 번역료 (2019년 외국어 전문번역(감수) 계약 단가 적용)

구 분			한글→외국어	외국어→한글
일반번역	영어	번역(감수포함)	800자 64,000원	250단어 32,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16,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27,500원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번역(감수포함)	800자 56,000원	800자 28,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16,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27,500원
	일본어	번역(감수포함)	800자 40,000원	800자 20,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16,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27,500원
	스페인어, 불어	번역(감수포함)	800자 72,000원	250단어 36,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27,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33,000원

※ 번역단가는 VAT 포함 가격임.

※ 문화재, 법률 등 전문지식을 요 하는 특수 번역은 번역 단가의 140% 적용

바.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예산편성 불가

○ 카드사용 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하게 카드사용이 불가 한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 부수는 참석자 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 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20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사. 사업진행비

1) 시내•시외 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구 분	기 준			사용한도액
시내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교통비	법인교통카드 혹은 법인카드 영수증으로 결제	실비
시외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이외 지역	교통비	대중교통* 이용 후 실비 정산 원칙. 단, 부득이하게 자차 이용하는 경우는 대중교통비 범위 내에서 승용차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등) 편성 가능 *대중교통 : 버스, 기차 (일반실 기준) *도서산간 지역 등 특수상황에서는 택시 가능	실비
		일 비	1인 1일당	20,000원
		숙박비	1인 1박당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 절감(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실비

2) 식비 및 간담회비 (2018년 보조사업자공통경비집행기준)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식 비	∙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1식
간담회비 (다과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 되는 비용을 편성	4,000원/1인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3) 물품구입비 및 임차비 등

비 목	편성 기준
물품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소모성 물품에 한해 편성가능) - 컴퓨터, 냉장고, TV 등 자산성 장비나 물품은 비품구입비 편성 불가 하며 사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에는 렌탈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사 업의 기획 의도 및 취지에 따라 편성 가능
대관비 및 임차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 비용(임시)
기 타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 물품구입비, 임차비, 행사장 대관비 등에 대해서  단체 임・직원 또는 단체(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을 다량 구입     하거나  임차 하는데 쓰이는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는 30만원 이내로 지급 가능

[별첨양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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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목적 : 연구지원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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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