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COOP 공고 제2020-004호

2020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협의회 운영 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31일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소장 안혜연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중심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협동 경험 공유, 시설‧자원연계, 기술협력 등 기술기반의 상호 비즈니스 성장기회 마련

- 과학기술 역량의 융합․응용으로 협의회, 구성원, 지역 등의 동반 성장 기대

□ 지원대상

ㅇ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는 협의회 구성과 활동을 희망하는 그룹

- 단, 동일사업으로 타 부처/기관 등에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지원내용

ㅇ 협의회 활동 계획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

- 아래 주제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일거리 확장, 시장창출을 목적으로 협의회 참여주체 간‘교류 및 협력 활동’지원 (본 사업은 협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화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사업에 선정된 활동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원하며, 협의회 일반 운영비는 지원 제외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확산을 위한 멘토링, 탐방 등 필수활동 1회 이상 포함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협의회 지원내용 및 예시]

주제		내용
예시	협의회 구성원 간 공동 일거리 발굴 및 참여 추진	‧ (목적)협의회 참여주체 간 자원, 인력, 기술 등을 공유하여 협업활동 기반의 공동 일거리를 발굴하거나 확장하는 기획 ‧ (운영내용)공동프로젝트 기획․운영을 위한 기술교류회, 세미나 개최, 기술정보수집 등
	협의회 구성원 간 연합회 구성	‧ (목적)협의회 참여주체 간 연합회 설립 기획‧BM 설계, 연합회 설립을 통한 신규비즈니스 기획 ‧ (운영내용)연합회 설립을 위한 교육‧훈련, 전문가 컨설팅, 법률검토, 기존 협동조합 연합회 탐방 등
	이외, 협의회 기반 일거리 및 시장창출 활동	‧ (예시)과학기술 관련 기관(대학, 연구소 등), 기업의 자원(장비, 시설 , 기술 등) 공유를 통한 공동사업개발 ‧ (예시)지역 內 기술혁신 수요(지역사회문제, 중소기업지원 등)를 기반으로 협의회를 통한 상생 협력체계 마련
필수 활동		내용
★(필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관심자 대상 지원프로그램 운영 ①～③ 중 택1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관심자(설립 희망자 등)를 대상으로 운영사례 및 설립 노하우 전파 등 협업문화 확산 활동으로서 다음 활동 중 택 1하여 1회 이상 필수로 진행 ① 우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탐방희망자 모집 및 탐방프로그램 운영 - 비즈니스 모델, 기술개발‧보급, 경영노하우 등 우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탐방을 통한 이해 증진 ② 설립 희망자에 대한 협의회 활동(세미나, 교류회) 참여지원 - 협의회 참여주체가 아닌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관심자에게 협의회 주관의 프로그램 참관지원을 통해 협업활동 이해 증진 ③ 과학기술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대상 설립멘토링 -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과학기술인 대상 설립사례, 운영노하우 등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이해증진 지원

※ 모든 간담회, 세미나 등 본 사업을 통한 협의회 행사는 참여인력의 절반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함(협의회 참여인력 중 특정 1～2인의 참여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

ㅇ (신청단위)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협의회

- 최소 3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협의회

* 구성 상세기준은 하단 (협의회 구성) 참조

- 협의회 구성의 50% 이상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이거나, 5개 이상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포함된 협의회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기준, [붙임 1] <신청자격 상세기준 안내> 참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아닌 경우 반드시 등록 후 신청 가능(사전문의)

ㅇ (협의회 구성) 법인 자격의 기관 및 기업 (개인자격으로 참여 불가)

- 민간기업, 대학, 사회적경제 조직 등 모두 가능

- 참여기업 법인 대표자 명의의 참여 확인 必

- 대학‧기관 등에 소속된 센터, 연구단 참여 가능(참여단위의 책임자 확인 必)

ex. 부설센터, 연구단,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등

※ 사업신청 시 협의회를 구성하는 기관/기업의 소속인력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 명기

- 비 과학기술분야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포함된 협의회 구성 권고

ㅇ (주관기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주관기관은 협의회 구성 법인 중 ‘과학기술인 협동조합’만 가능

- 사업비는 주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법인계좌로 지급

- 주관기관은 사업비 집행·관리 및 지원사업 총괄 담당

□ 지원금액 및 자부담

ㅇ (정부지원) 협의회별 최대 10백만 원

※ 심의결과(운영내용, 기간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자부담) 정부지원금의 10%이상(현금) 필수

- 단, 신청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자부담 제외

□ 지원규모 및 지원금

ㅇ (지원규모) 총 10개 내외 협의회

- 지역, 유형별 선정 규모제한 없음

□ 지원항목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산비목 중 아래의 활동비 비목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금 사용 범위]

비목		예시
활동비	1. 사업과 직접 관련된 인쇄․슬라이드 제작비 등	자료집 인쇄, 홍보물 제작 등
	2. 사업과 직접 관련된 수수료 및 공고료	온라인 홍보료, 위탁수수료 및 이용료 등
	3. 전문가 활용비(수당, 원고료)	자문료, 강사비 등
	4. 교육훈련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등	대관료, 세미나참가비 등
	5. 지식재산창출 활동으로서 기술정보수집비	설문조사비, 정보 D/B 이용료 등
	6. 회의비(식대 등)	참여인력 간 회의식대 등

- 인건비, 수당, 장비‧재료비, 여비, 위탁개발비, 간접비는 지원하지 않음

- 사업계획과 무관한 일반운영비성 사업비는 지원 제외됨

□ 지원금 신청 : 사업계획 및 예산 소요계획에 따른 지원

- 지원금 최대범위 내에서 협의회 활동계획에 따른 실 소요비용 신청

- 비목별 상세한 산출기초(수량, 단가) 작성하되, 산출기초는 교류회, 세미나, 자료제작 등 사업계획의 내용‧규모 반영 (신청서 內 2-5. 소요 예산)

-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가 활용비(강사료, 자문비 등) 계상 불가

- 필수활동(멘토링, 탐방 등) 소요 예산은 총 사업비(정부지원금+자부담)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사업비 편성 시 제외

- 심의회 선정평가 결과 불인정 금액은 지원되지 않음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0년 10월 30일

□ 지원금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ㅇ 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지원금의 부적정 집행, 협약의 해약, 지원금의 회수 등과 관련한 조치는 상기 규정에 따라 진행됨

ㅇ 사업기간 중 참여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내용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변경 신청 승인 후 사업비 사용 가능

ㅇ 사업비 승인 후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내용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변경신청 승인 후 사용 가능(단, 2-5 소요예산 항목 간 30%이내인 경우는 제외)

ㅇ 지원금의 사용 확인 및 이행현황 등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2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선정방법 및 지원기준

ㅇ 본 사업은 상시접수 ‧ 상시지원 사업으로, 운영기간 내 신청건별로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함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협의회	⇨	SETCOOP	⇨	선정평가 심의회 <서면심사>	⇨	SETCOOP	⇨	SETCOOP ↔과학기술인협동조합 협의회	⇨	SETCOOP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협의회
신청접수		요건검토		심사		선정공고		협약체결		지원비 지급

- 사업 착수는 신청 협의회 별로 상이하나, 사업종료는 일괄 2020년 10월 30일 임

ㅇ 심사 총점평균이 기준점수(60점) 이상인 경우 지원하며, 예산 소진시 까지 운영함

- 접수 신청서 별로 개별평가를 진행하여 지원여부 확정

- 신청기간(~7/31) 내 예산이 소진된 경우 모집 종료

□ 평가기준

평가기준	세부항목	배점
사업운영 능력	∙ 협의회 구성의 적절성 ∙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	20점
운영계획의 적합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추진방법의 적합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 ∙ 필수 활동에 대한 적극성 및 실현 가능성	30점
사업성과의 확장성	∙ 추진사업의 성과 도출 가능성 ∙ 참여기관의 사업 활성화 가능성 ∙ 지원사업 종료 후 협의회 네트워크 지속가능 여부	30점
예산편성의 적절성	∙ 예산편성의 적절성	20점
합계		100점

3		신청기간 및 방법, 주요일정

□ 신청기간 : 공고일 ~ 7월 31일(금) 17:00 까지 상시

※ 예산 조기 소진 시 홈페이지(www.setcoop.net)를 통해 공지 예정

□ 신청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mkbok@wiset.or.kr

□ 제출서류

ㅇ [서식] 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붙임자료(1~5) 포함)

- 신청서 표지 내 참여기관의 대표자 서명 혹은 직인 必

- 제출된 사업 신청서만으로 참여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확정되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요망

-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는 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인력이 개별적으로 확인/서명 후 제출

□ 문 의 처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복민규 주임PM

ㅇ Tel. 02-6411-1073 / E-mail. mkbok@wiset.or.kr

5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내용이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운영 협동조합 및 참여기관이 타 정부기관 등에서 본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관운영 협동조합 및 참여기관이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주관운영 협동조합 및 참여기관의 이사장, 사업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 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해위 위반자로 통보 받은 경우

□ 기타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미지급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6		기타사항

□ 활동 실적과 사업수행 결과가 우수한 협의회에 대해서는 SETCOOP 뉴스레터 및 홍보자료를 통하여 홍보 지원

□ 사업과제 관리,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 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지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추후에 확인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는 사업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 및 관련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

붙임 1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신청자격 상세기준 안내

□ 신청 자격: ① ~ ③에 모두 해당하는 협동조합

①「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② (사업내용) 주사업이 과학기술 관련 사업1)인 협동조합

1) ‘과학기술 관련 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2.「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3.「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을 활용한 사업 중 이공계분야*의 사업

* 이학(理學)․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간 융합분야

4. 이공계분야의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 및 교육사업

5. 그 밖에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인적구성) 조합 내 이공계 인력2)이 전체 조합원의 50%이상이거나, 5명 이상인 협동조합

※ 조합원 중 법인이 포함된 경우 이공계 인력이 2명 이상 근무하는 법인은 이공계 조합원 1인으로 봄

2) ‘이공계 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이학‧공학 분야와 이와 관련된 학제 간 융합분야를 전공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그 밖에 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