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087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0년 융자계획 및 수행기관(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부문)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주거․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3년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회투자기금 융자 기본계획 및 ’20년 서울시와 공동 협력하여 사회적금융 생태계 활성화에 주력할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 4월

서울특별시장

1. 2020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융자 기본계획

○ 사업목표 : 사회적경제기업, 주거․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 융자규모 : 총 150억원

○ 지원금액 : 수행기관 별 연간 최대 30억원

- 수행기관 자체 조성금액의 3배 이내에서 사회투자기금 매칭 융자 지원

○ 사업기간 : 서울시․수행기관 간 협약에 의함

○ 수행기관의 역할

- (의무) 서울시 사회투자기금과 매칭하여 사회적기업 등에 융자 및 상환관리

- (선택) 융자 기업 대상 교육, 컨설팅 등 성장 지원

○ 수행기관 자격조건 : 사회적금융기관(단체)

- (1)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는 금융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 (2) 사회투자기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자금을 확보한 기관

※ 사회투자기금 융자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계획이 확정된 투․융자금으로  보유현황 등 증빙이 가능해야 함

○ 수행기관 유의(준수)사항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융자 추진

- 자체 자금 확보   ※ 자체 조달금액의 3배 내에서 사회투자기금 융자 지원

- 사회투자기금 전용 통장을 마련하여 최초 1회 융자실행 시, 기금 및 자체 매칭자금 통합 관리

- 여신거래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융자 완료

※ 1년 내 융자 미완료시 잔액과 市기금을 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반납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 또는 대표자 보증 제공

- 수행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 실행한 융자건은 市에서 즉각 회수조치 할 수 있음

2. 융자대상 및 조건

1) 코로나 19 피해기업 특별 자금지원

① 특별융자(신규)

○ 대상사업 : ①(우수)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프로젝트 사업 ②사회주택 사업

○ 예산규모

①  (우수)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프로젝트 융자 : 115억원

②  사회주택 융자 : 35억원

○ 융자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중 확진 및 직‧간접피해 기업*

※ 융자대상 선발 시, 동 순위 내 우선 대상 선발기준

① 피해규모가 큰 기업 순

② 기존에 사회투자기금을 받은 적 없는 신규 신청 기업

③ 정부 · 지자체의 타 정책자금(코로나 19 금융지원 관련)을 받지 않은 기업

○ 시행시기 : 2020. 4월 중순

○ 신청기간 :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종료 또는 해지일 기준 3월 이내

○ 융자조건

- 융자금리 : 확진피해 0.5%, 직접피해 1.0%, 간접피해 1.5%

- 금리 적용기간 : 융자 여신기간(’20.3월~’26.2월)

[사회투자기금 특별융자 금리 및 융자조건]

구 분	확진피해기업	직접피해기업	간접피해기업
융자한도	사회적경제기업 최대 3억 (채권잔액 기준)
금 리	0.5%	1.0%	1.5%
이차보전	2.5%	2.0%	1.5%
융자조건	2년거치 4년 상환조건

○ 추진방법

- 수행기관 : 융자조건을 적용하여 융자 실행

- 서 울 시 : 수행기관에 연 이자율 3.0% 기준 이차보전

○ 소요예산 : 15,450백만원

- 융 자 금 15,000백만원, 이차보전금 450백만원(6년간 27억원)

※ 특별융자 및 대환대출 시행 후 발생한 잔여예산은 2020년 사회투자기금 일반융자 사업계획(안) 적용하여 융자 실시

② 기존융자기업 특별 만기연장

○ 대상사업 : ①(우수)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프로젝트 사업 ②사회주택 사업

○ 대상기업 : 사회투자기금을 이미 융자 받은 확진․직접 피해기업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매출액 감소 등 피해규모가

큰 기업 순으로 예산 범위내(30억원) 심사 선정

○ 시행시기 : 2020. 4.1

○ 신청기간 :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종료 또는 해지일 기준 3월 이내

○ 연장기간 : 최대 1년    ※ 연장기간 동안 이자 정상 납부

③ 기존융자기업 대환융자

○ 대상사업 : ①(우수)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프로젝트 사업 ②사회주택 사업

○ 융자대상 : 사회투자기금을 이미 융자 받은 확진․직접 피해기업
※ 간접피해기업은 융자대상에 미포함

○ 시행시기 : 2020. 4.1

○ 신청기간 :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종료 또는 해지일 기준 3월 이내

○ 대출조건 : 기존 융자금 미상환금 전액 상환 조건

○ 대출금리 : 확진피해 0.5%, 직접피해 1.0%

구 분	확진피해기업	직접피해기업
융자한도	사회적경제기업 최대 3억 (채권잔액 기준)
금 리	0.5%	1.0%
이차보전	2.5%	2.0%
융자조건	2년거치 4년 상환조건

○ 추진방법

- 수행기관 : 대환대출 조건을 적용하여 기존 채권잔액을 신규융자금으로 대환하고, 추가 융자 실행 (기업당 총 3억원 한도 내)

- 서 울 시 : 수행기관에 연 이자율 3.0% 기준 이차보전

○ 융자규모 : ’20년 사회투자기금 150억원 규모안에서 활용

붙임		직․간접피해기업 및 확진피해기업 구분

가. 직접피해기업

- 1순위 지원 : ①, ② 요건 동시 충족

- 2순위 지원 : ①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② 요건을 충족

- 3순위 지원 : ②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① 요건을 충족

① 피해업종 (22개 항목)

품목코드	산 업 명
H49~H52	운수업
I55	숙박업
I56	음식점 및 주점업. 단,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제외
G45~47	도매 및 소매업
M72924	지도제작업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Q862	개인병원
R90232	자연공원 운영업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R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R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R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2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
R912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Q87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서비스
P85	교육 서비스업
C10~C22	제조업 단, 12(담배제조업) 제외
J58	출판업
J59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② 전전월대비 전월 또는 전년 동월대비 매출액 30%이상 감소한 사회적경제기업

나. 확진피해기업 조건

-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CV 확진자 이동경로 상 영업장소를 명시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나 종업원이 강제격리(확진자)나, 자가격리(접촉자)를 실시하여 영업을 일시중단한 경우

※ 보건소 격리통지서 제출 및 영업중단 사실 확인 필요(격리 기간의 절반 이상의 기간동안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입금 내역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핸드폰사진, 화면캡쳐, 인쇄물 등으로 입증)

다. 간접피해기업 : 직접이나 확진 피해기업 외 모든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2) 일반융자 추진계획

① 사회적경제기업 등 융자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금융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금융 지원

○ 융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투자사업 수행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사회적투자사업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회·환경·문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투자 프로젝트

○ 추진방법 : 수행기관 융자(서울시) → 개별기업 재융자(수행기관)

① 수행기관 융자(서울시)

- 융자기간 : 6년(2년 거치 원금 분할상환)

- 이 자 율 : 무이자

- 융자조건

‣ 수행기관 매칭금액의 3배 이내에서 市기금 융자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권 또는 대표자 보증 제공(필요시 공증)

‣ 개별기업에 대한 투·융자는 공모 당시 市가 제시한 사업범위 내에서 실행하며,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상의 용도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 개별기업에 대한 융자 이자율 연간 최대 3%이며, 상환기간은 수행기관 자율에 의해 결정하되 기금의 융자실행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내 완료하여야 함

‣ 개별기업에 대한 투·융자 후 기업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책임을 짐

② 개별기업 재융자(수행기관)

- 융자한도 : 최대 3억원(사회적경제기업), 최대 10억원(사회적투자사업)

- 융자기간 : 최대 6년

- 이 자 율 : 최고 3% 이내 수행기관별 책정

- 융자조건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시설비 및 운영비 또는 서울시 내 주거․환경․문화 등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비로 사용

※ 융자금 총액은 코로나 19 피해기업 특별융자 후 잔여 예산 범위 내 실행

② 사회주택 융자

○ 사업내용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사업에 필요한 금융 지원

○ 융자대상 :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

- 서울시 내 사회주택을 공급 중이거나 공급예정인 사회적경제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중소기업 등

▪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 : ｢市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 사회주택 :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령자, 장애인, 청년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 추진방법 : 수행기관 융자(서울시) → 개별기업 재융자(수행기관)

① 수행기관 융자(서울시)

- 융자기간 : 최대 9년 (2년 거치 원금 분할상환)

- 이 자 율 : 무이자

- 융자조건 : 채권이행을 위한 담보권 또는 대표자 등 보증(필요시 공증)

‣ 수행기관 매칭금액의 3배 이내에서 市기금 융자

‣ 사회주택 융자 조성액(수행기관 매칭금 포함) 중 50% 이상을 市승인 사회주택 사업자(서울시 주택공급과 선정)에게 융자

② 개별기업 재융자(수행기관)

- 융자한도 : 기업 당 25억원

‣ 市승인 사회주택 사업은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융자

- 융자기간 : 최대 9년

- 이 자 율 : 최고 3% 이내 수행기관별 책정

- 융자조건 : 토지(건물)매입비, 건축비, 설계감리비 및 부대비용으로 사용

※ 융자금 총액은 코로나 19 피해기업 특별융자 후 잔여 예산 범위내 실행

③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 사업내용 :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 융자대상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또는

수행기관이 우수기업으로 추천하고 市가 승인한 법인

○ 추진방법 : 수행기관 융자(서울시) → 개별기업 재융자(수행기관)

① 수행기관 융자(서울시)

- 융자기간 : 최대 9년 (최대 2년 거치 원금분할상환)

- 이 자 율 : 무이자

- 융자조건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권 또는 대표자 등 보증 (필요시 공증)

‣ 수행기관 매칭금액의 3배 이내에서 市기금 융자

② 우수기업 재융자(수행기관)

- 융자한도 : 기업 당 3억원

‣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사업의 기업 당 한도(3억원)와 별도 한도 적용

- 융자기간 : 최대 9년

- 이 자 율 : 최고 3% 이내 수행기관별 책정

- 융자조건 : 서울시 소재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시설비 및 운영비로 사용

※ 융자금 총액은 코로나 19 피해기업 특별융자 후 잔여 예산 범위 내 실행

④ 민간자산클러스터 지원 융자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공동체 소유의 사무, 주거, 커뮤니티 공간 및 협업화를 위한 클러스터 공간 매입비 융자

○ 융자대상 : 민간자산 공동소유 및 사용을 계획하는 사회적 경제조직

- 3개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을 구성원으로 하고 자산을 (실질적)공동 소유 및 사용할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법인·단체로

- 매입 자산 매각, 처분, 사용 시 구성원 공동의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됨을 법인 정관 또는 규약(규정) 등에 명시하고 있는 법인

○ 추진방법 : 수행기관 융자(서울시) → 공동기업 재융자(수행기관)

① 수행기관 융자(서울시)

- 융자한도 : 최대 50억원  ※ 수행기관 매칭금액의 5배 이내에서 市기금 융자지원

- 융자기간 : 최대 10년(최대 2년 거치 원금분할 상환)

- 이 자 율 : 무이자

- 융자조건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권 또는 대표자 등 보증(필요시 공증)

② 클러스터 재융자(수행기관)

- 융자한도 : 최대 50억원

- 융자기간 : 최대 10년

- 이 자 율 : 최고 2% 이내 수행기관별 책정

- 융자조건 : 해당 취득 부동산 담보권 제공(담보설정권자 : 수행기관)

‣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등 타 융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 공간 내 사회적경제기업* 50% 이상 입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호 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셜벤처

‣ 입주기업 임차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연 5%이내

‣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 목적의 사회적경제조직 클러스터 의무 운영

‣ 자산의 소유권 또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이 사회적경제조직 공동체가 아닌 특정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협약기간 내 당초 민간자산클러스터 추진방향 및 취지와 맞지 않는 공간 운영 시 市 융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 조치

※ 민간자산 클러스터 융자사업 공모시 별도 세부 시행계획 수립

3. 융자 추진절차

○ 추진체계

市 (시기금)	융 자 ➡				수행기관 (자체자금 매칭)	투․융자 ➡				사회적경제기업 등

1단계 : 市 → 수행기관

□ 수행기관 공모 신청시 융자 사업계획 등 제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된 수행기관과 市 여신거래 약정 체결 : 상환기간, 실행방법 등

사업 신청 (신청기관 → 市)	⇨	현장점검 등 평가 (市)	⇨	심사위원회	⇨	여신거래 약정 체결
ㆍ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 제출		ㆍ정량평가(전문가 평가단 구성), 현장실사		ㆍ수행기관 최종 선정		ㆍ상환기간 및 방법 등 약정

2단계 : 수행기관 → 지원기관(실제 투ㆍ융자기업)

□ 여신거래 조건에 따라 자체자금과 매칭하여 투․융자 실행

※ 수행기관의 투․융자는 공모 당시 市가 제시한 사업범위 내에서 실행하며,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상의 용도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 수행기관은 기금 투․융자 후 기업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책임을 짐

□ 지원기관에 대한 융자 조건 : 상환기간은 수행기관 자율에 의해 결정하되 기금에 대한 실제 융자 실행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내 완료

○ 수행기관 유의사항

- 2020년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협약을 통한 융자금은 수행기관과 市가 정한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며, 지원기관(실제 투․융자기업)으로부터 조기상환으로 회수된 금액은 협약기간 만료 시까지 사회투자기금 목적 범위 내에서 운용 가능

- 자금관리 현황, 통장거래내역 등 분기별 보고자료 제출 요청 및 사회투자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20년 수행기관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융자규모

① (우수)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사업 융자

② 사회주택 (소셜하우징) 지원 융자

○ 신청기간 : ’20. 4. 1.(수) ~ ’20. 4. 7.(화)

※ 마감일(’20. 4. 7. 화요일) 18:00까지(限) 접수

○ 신청방법

- 기간 내 수시신청

- 방문접수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는 ‘2020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 참고

※ 제출서류 최소화를 위해, 사업별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생략 가능

※ 다만 유사․동일서류라 하더라도 기간이 다른 사항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요청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주소 :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번호 : 2133-5477

4. 심사절차 및 기준

○ 심사절차

- 1차 심사 : 전문평가단(금융·회계전문가 등)구성하여 및 현장실사 등 정량평가 실시

- 2차 심사 : 기금운용심의회로 구성

□ 수행기관 선정 및 융자지원금액 최종 결정

○ 심사기준

- 1차 심사 : 재무구조 및 매칭자금 비율

- 2차 심사

□ 사업수행능력 : 조직 운영, 전문인력배치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업력

□ 사업수행계획 :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 이해도, 추진전략, 세부계획의 타당성, 금융상품의 적합성․다양성, 융자대상 선정․관리 등

○ 수행기관 선정 및 융자사업 추진절차

구 분		업 무 내 용
사업 공고		∙ 사업 공고 및 안내 : 홈페이지 공고 홍보
⇩
사업 신청 ‧ 접수		∙ 수행기관의 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제출서류의 수령·확인(서울시)
⇩
대상 기업 선정		∙ 1차 심사 : 서류심사 및 정량평가 ∙ 2차 심사 : 발표심사 및 정성평가
⇩
약 정		∙ 선정기업 발표, 약정 안내(융자금액, 구비서류 등) ∙ 약정 체결 준비(약정서, 담보설정계약서 등)
⇩
융 자		∙ 약정 체결, 보증 설정, 기금 집행 동시 진행
⇩
대상사업 관리		∙ 이자 납부 안내·수령, 사후관리 및 연체관리
⇩
상 환		∙ 상환 관리
⇩
사 업 평 가		∙ 사업평가

5. 기타 유의사항

○ 상담 및 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2133-5477

○ 기타사항

-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기관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