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0-017호

2020년 사회적경제 프랜차이즈 규모화 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소셜프랜차이즈 상호간의 자원을 공유하여 상생모델 개발 및 규모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0년 사회적경제 프랜차이즈 규모화 지원 사업’참여 업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0년 사회적경제 프랜차이즈 규모화 지원 사업

□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 ~ 2020년 11월 30일

□ 지원목적: ① 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 상호간의 자원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을 통해 창업초기 소셜프랜차이즈의 애로사항 해결 ② 규모가 있는 소셜프랜차이즈(주관기관)의 인프라(물류, 시스템 등), 노하우, 기술개발 등을 소규모 프랜차이즈와 공유하여 협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규모화 실현

* 소셜프랜차이즈는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가맹사업 형태로 구매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으로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모델

□ 지원내용: 아래 지원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컨소시엄 형태로만 신청

ㅇ 유형1. (협업 육성형) 프랜차이즈 전문가와 실적을 보유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주관기관이 되어 소셜프랜차이즈를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법인 사업체, 3년 내외 초창기 소셜프랜차이즈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가맹점 모집, 가맹본부 구축, 홍보·마케팅, 행정 처리 지원 등 체계적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 협업 육성형은 역량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주관기관이 되어 초창기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또는 소셜프랜차이즈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체가 겪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가맹본부 시스템 구축, 마케팅, 법률적 서비스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것 임

* 협업 육성형 주관기관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소셜프랜차이즈 전문가를 확보하고, 관련 컨설팅, 연구 사업 등 충분한 인력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함

ㅇ 유형2. (협업 비즈니스 실행형)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소셜프랜차이즈가 주관기관이 되어 소규모 소셜프랜차이즈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주관기관의 인프라(물류, 시스템, 전문가 등) 공유, 공동 마케팅 등 현재 애로사항 해결에 필요한 공동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규모화 실현 사업비 지원

* 협업 비즈니스 실행형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연구과제가 아니라 상호간의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간 협업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실제로 실행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것임

* 주관기관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물류 인프라, IT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야 함

□ 지원대상: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 소셜프랜차이즈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체

* 사회적경제조직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 7호에 따른 기관임

* 컨소시엄은 최소 3개 사업체 이상, 주관기관은 서울에 주소재지(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의 경우 서울에 프랜차이즈 본사 소재)를 두고 참여기관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지원규모: 총 2억원(협업 육성형 최대 80백만원, 협업 비즈니스형 최대 120백만원)

* 지원금은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신청금액 보다 적을 수 있음

□ 공고기간: 2020년 3월 25일(수) ~ 4월 16일(목) 18시까지

□ 접수기간: 2020년 4월 9일(목) ~ 4월 16(목) 18시까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 등기, 택배

* 이메일은 수발신 오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 3가지 접수방법으로만 신청 할 수 있음

* 등기 또는 택배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도착하지 않을시 운송장에 쓰인 발송일자가 4. 15.(수)인 경우만 접수함

□ 기타사항

ㅇ 지원 사업 선정 기관(컨소시엄)은 연말 성과 발표회, 자료집 제작 등 본 사업 확산과 관련하여 센터가 추진하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2. 세부 지원 내용

□ 세부 지원 내용

ㅇ 본 프로젝트 전담 코디네이터 인건비

ㅇ 소셜프랜차이즈 본부시스템 구축, 비즈니스 등 사업추진 관련 컨설팅비

ㅇ 협업 IT시스템 개발, 주관기관 시스템(솔루션) 등 참여기관이 활용하는데 필요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비용

ㅇ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R&D, 시제품 개발비

ㅇ 공동 마케팅 소요 비용(앱 개발, 홍보비 등)

ㅇ 회의비, 교육비, 세미나 개최 등 과제추진 활동비

ㅇ 기타 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 협업 비즈니스 사업 개발비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허용, 삭감 또는 감액 할 수 있음

□ 지원 제외 대상

◦ 유흥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 해당업체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불량거래(처) 등 사유로 규제 중인 업체

*　단, 아래 업체의 경우 참여 가능함

(1) 프리 및 개인워크아웃 승인(신용회복위)

(2) 변제계획인가, 파산면책 선고, 회생인가(법원)

(3) 재창업자금 지원 소상공인·가맹본부(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가맹본부

(5) 기업구조 개선 진단(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정상화 의결 대상 소상공인·가맹본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단, 아래 업체의 경우 참여 가능함

(1)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 소상공인·가맹본부

(2) 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 업체(자)

(3) 재창업자금 지원 소상공인·가맹본부(중진공 등)

(4)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가맹본부

(5) 기업구조 개선 진단(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정상화 의결 대상 소상공인·가맹본부

◦ 휴·폐업 중인 업체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 사업 참여 제재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 가능

◦ 2020년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 및 기타 이와 동일(유사)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가․지자체 지원을 받은 업체

3. 심사 및 선정 절차

□ 선정절차 및 일정

ㅇ 추진기간 : 협약일 ~ 2020. 11. 30.

① 지원사업 공고		② 지원신청		③ 서류검토
센터		컨소시엄→센터		센터
④ 평가·선정		⑤ 협약		⑥ 착수보고
평가위원회		센터-선정 컨소시엄		협약 컨소시엄→센터
⑦ 중간보고		⑧ 사업종료 ․ 보고		⑨ 정산 및 사후평가
협약 컨소시엄→센터		협약 컨소시엄→센터		센터

서류 검토		• 일정 : 2020. 04. 17.(금) 예정 • 내용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적격 검토 • 방법 : 센터 담당자(부서)에서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검토
□
대면 평가		• 일정 : 2020. 04. 23(목) 예정 • 내용 : 필요성, 역량, 사업계획 타당성, 기대효과 • 방법 : 5인 이상 평가위원회 구성, 신청 기관 PT(presentation) 및 질의응답
□
결과 발표		• 일정 : 2020. 04. 27.(월) 예정 • 방법 : 홈페이지(www.sehub.net) 공지 및 개별연락
□
사업추진		• 협약 및 지원금 교부 : 4월 말 예정

* 상기 일정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 할 것 임

□ 평가 항목 및 배점

ㅇ 구조화된 평가표를 통해 70점 이상 중 고득점 컨소시엄을 지원 기관으로 선정

항목	세부 항목	배점
사업의 필요성 (10점)	• 사업의 필요성 및 적합성	10점
수행기관 역량 (20점)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10점
	• 주관기관의 역량 및 사업수행 능력	1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30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	10점
	• 주관기관, 참여기관 상호 자원의 협업 방안	10점
	• 사업비 편성의 적합성 및 타당성	10점
사후 관리 방안 (20점)	• 지원 사업 이후 지속적 협업 비즈니스 방안	10점
	• 본 과제 노하우, 경험에 대한 전파 및 확산 방안	10점
기대효과 (20점)	• 결과물의 사회적 가치 및 파급 효과	10점
	•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한 현재 애로사항 해결 정도	10점
합 계		100점

ㅇ 평가위원의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산출평균 70점 이상인 기관 중 높은 점수를 취득한 기관 우선 선정

ㅇ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사업계획의 타당성)에서 더 많은 점수를 받은 기관 선정

ㅇ 배점이 높은 항목 점수도 동일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4.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0년 4월 9일(목) ~ 4월 16(목) 18시까지

* 등기 또는 택배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도착하지 않을시 운송장에 쓰인 발송일자가 4. 15.(수)인 경우만 접수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등기 또는 택배 접수만 가능

□ 접수 및 문의: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1층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속성장그라운드 기업전략유닛

김남인 책임(☎ 070-4267-5037 / nikim0521@sehub.net)

□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주관기관명으로 작성
2	사업신청서 1부 (* 원본날인 필)	[첨부자료1]
3	사업계획서 1부	[첨부자료2]
4	정보이용 동의서	[첨부자료3]
5	지원 제외 대상 체크리스트	[첨부자료4]
6	사회적경제조직 증빙서류 (인증서, 설립신고증, 지정서, 약정서, 육성사업 참가 확인증 등)	컨소시엄 참여 조직 모두 작성‧제출
7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8	협동조합 정관	해당시
9	정보공개서	해당시
10	유사 과제 실적 증명서	해당시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컨소시엄 참여 조직 모두 작성‧제출

* 확인할 수 없는 정보 및 오류 등에 대한 책임은 제출 기관에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신청 관련

ㅇ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은 센터 담당자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평가위원회 관련

ㅇ 선정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센터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ㅇ 신청한 사업비는 선정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철회

ㅇ 제출 및 협의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추진이 되지 않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ㅇ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등

□ 보고 의무 및 협조사항

ㅇ 사업설명회, 지원 사업 선정기관 워크샵 등 센터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관하는 모임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ㅇ 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센터에서 정한 방법 및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함

ㅇ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름

ㅇ 협약 종료 후 사업비 정산을 거쳐 잔여사업비 전액 반환

ㅇ 선정된 조직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센터가 진행하는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야 함

□ 기타

ㅇ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센터의 내부기준 및 지침 적용

ㅇ 센터는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향후 사업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첨부자료1] 사업신청서

2020년 사회적경제 프랜차이즈 규모화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사업 유형			□ 협업 육성형 □ 협업 비즈니스 수행형
신청과제 제목
총 사업비			00,000,000						원
주관 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주소)
	대표자	성명		총괄 책임자 직위 및 성명
참여 기관(1)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대표자	성명
참여 기관(2)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대표자	성명
참여 기관(2)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대표자	성명
참여 기관(4)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대표자	성명

본 컨소시엄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시행하는 『2020년 사회적경제 프랜차이즈 규모화 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주관기관 대표자 :             (인)

참여기관 대표자 :             (인)

참여기관 대표자 :             (인)

참여기관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귀하

[첨부자료2] 사업계획서

2020년 사회적경제 프랜차이즈 규모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컨소시엄 구성 현황

1) 주관기관

(1) 기초현황
기 업 명 (협동조합)
법인등록번호			업태
매출액	백만원		종사자 수 (4대 보험 가입자 기준)		명
대표자명	〈기업 대표, 협동조합 이사장, 협의체 대표(회장)〉		대표자 휴대폰
			대표자 E-mail
담당자명	〈기업 및 조합의 상근 직원, 협의체 임원〉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담당자 직위			담당자 E-mail
주 소	우.	(도로명)
홈페이지
(2) 프랜차이즈의 경우 아래 항목 추가 작성
업 종	□ 외식업 □ 도소매업 □ 서비스업 □ 기타 (중복선택불가, 가맹점 기준 영위하는 업종으로 선택 )
점포수	총 점포수	개	직영점	개		가맹점	개
매출액	2017	백만원	2018	백만원		2019	백만원
영업이익	2017	백만원	2018	백만원		2019	백만원
고용인원 (상근)	가맹본부	명		가맹점당 평균고용인원 수		(점주 포함) 명
	협동조합	명		조합원수		(임원) 명/(비임원) 명

2) 참여기관 ※ 참여조직 수에 맞게 복사하여 사용

(1) 기초현황
기 업 명 (협동조합)
법인등록번호			업태
매출액	백만원		종사자 수 (4대 보험 가입자 기준)		명
대표자명	〈기업 대표, 협동조합 이사장, 협의체 대표(회장)〉		대표자 휴대폰
			대표자 E-mail
담당자명	〈기업 및 조합의 상근 직원, 협의체 임원〉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담당자 직위			담당자 E-mail
주 소	우.	(도로명)
홈페이지
(2) 프랜차이즈의 경우 아래 항목 추가 작성
업 종	□ 외식업 □ 도소매업 □ 서비스업 □ 기타 (중복선택불가, 가맹점 기준 영위하는 업종으로 선택 )
점포수	총 점포수	개	직영점	개		가맹점	개
매출액	2017	백만원	2018	백만원		2019	백만원
영업이익	2017	백만원	2018	백만원		2019	백만원
고용인원 (상근)	가맹본부	명		가맹점당 평균고용인원 수		(점주 포함) 명
	협동조합	명		조합원수		(임원) 명/(비임원) 명

2. 사업계획서 요약 ※ 3번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핵심내용 요약 기술

신청과제 제목
총 사업비	00,000,000	원
사업 필요성	○ 제안배경 - - ○ 사업목적 - -
사업목표	※ 지원사업 목표 결과물 기재
주요 사업내용 (요약)	○ 사업1 - - ○ 사업2 - - ○ 사업3 - -
사업 추진체계 (컨소시엄 및 전담인력 구성방안)
추진일정	※ 전체 추진일정을 간단히 기제 (00월) (00월) (00월) (00월) (00월)

3. 사업 계획서  ※ 본 양식을 기본양식으로 하되,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 가능하며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작성

1) 사업 필요성

□ 사업의 필요성

ㅇ 내용

- 내용

□ 컨소시엄 각 기관의 비즈니스 애로사항 및 해결 방안

ㅇ 내용

- 내용

2) 수행기관 역량

□ 컨소시엄의 조직구성 및 체계 ※ 컨소시엄 사업체계에 맞게 수정가능

					컨소시엄(대표조직명) 역 할: 업무 1: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업무 2: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참여조직(조직명) 역 할: 업무 1: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업무 2: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참여조직(조직명) 역 할: 업무 1: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업무 2: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참여조직(조직명) 역 할: 업무 1: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업무 2: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관계 ※ 컨소시엄 참여조직 외 지원기관, 유관기관(조직), 법무․회계법인, 지역 주민조직, 지역단체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파트너 조직들을 최대한 기술

연번	기관명	조직형태	역할
1	OO협동조합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주관기관, 프로젝트 총괄 및 사업 개발 모델 수립/실행
2	OO기업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 모델 참여, 주관 기관 인프라 공유 방안 마련
3
4
5

□ 전담인력 세부 수행계획 ※ 컨소시엄 참여 인력 모두 기재, 사업체계에 맞게 수정가능, 향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센터와 반드시 협의해야 함

연번	성명	기관명	역할	수행내용	수행방법	비고
1	홍길동		발전전략 수립	사업계획, 운영계획	국내외 비즈니스 사례 조사
2
3
4
5

□ 최근 3년(17년 3월 - 20년 3월) 유사사업 수행 실적

* 사업완료일 기준, 지원사업 및 용역사업 포함, 컨소시엄 참여 기관 모두 작성)

순번	기관명 (신청 업체명)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금액 (단위 : 백만원)	지원기관 (발주처)	주요 수행내용
1
2
3
4

※ 사업명: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현재 수행중인 사업 포함)

※ 수행 실적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할 수 있는 과제만 작성(컨소시엄 최대 10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3)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 ※ 컨소시엄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일정/방법/활용자원 등 제시

□ 사업내용1

ㅇ 내용

- 내용

□ 사업내용2

ㅇ 내용

- 내용

4) 사후 관리 방안

□ 본 지원사업 이후 지속적 비즈니스 협업 방안

※ 지원사업 이후 컨소시엄이 정부/지자체 지원 없이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술할 것

ㅇ 내용

- 내용

□ 본 과제 노하우, 경험에 대한 전파 및 확산 방안

※ 본 과제 컨소시엄 즉 규모가 있는 프랜차이즈의 인프라 및 노하우 등을 소형 프랜차이즈에 공유하여 비즈니스를 수행한 경험을 동종, 타업종 소셜프랜차이즈에 확산 할 수 있는 방안(세미나, 설명회, 멘토 역할 등등)을 제시 할 것

ㅇ 내용

- 내용

5) 사업 목표

□ 정량목표

연번	세부사업 내용	목표	증빙내역
1		건
2		건
3		건

□ 결과물의 사회적 가치 및 파급 효과

ㅇ 내용

- 내용

6) 추진일정 * 추진사업별 세부 추진일정을 작성

세부사업내용	M1	M2	M3	M4	M5	M6	M7	M8	M9	비고

7) 사업비 산출내역 * 공고상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작성, 총괄표 1개외 수행기관 각각 작성 할 것

1) 총괄표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비 율
관	항	목	세 목	세세목
지 원 사 업 비	일반운영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예)정기기획회의	회의비(다과)	2,000원*10명*10회	200,000원
		운영비 합계(A)					(A/C)
	사업비	사업비	사업1
			사업2
		사업비합계(B)					(B/C)
지원 사업 총계(C)						A+B	100%

[첨부자료3] 정보이용 동의서 * 본 과제 참여자 각각 작성할 것

『2020년 사회적경제 프랜차이즈 규모화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업체용)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사업참여 : 2020년 사회적경제 프랜차이즈 규모화 지원사업 신청 및 검토·평가·선정 등 관련 업무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기본정보 : 업체정보(업체명, 브랜드명, 업종, 주요 상품, 개업연월일,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정보(휴대폰, e-mail), 사업현황 기초 정보(매출액, 고용인원, 영업이익, 조합원 수)

￭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의 경우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사업참여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참여 신청 및 평가가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업홍보 관련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참여 신청 및 평가가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사업참여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귀사가 서울시 지원사업 안내 및 자료발송 등 홍보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기관명 :                       성명 :                    (서명/인)

[첨부자료4] 지원 제외 대상 체크리스트

NO	항목	수행기간명				해당시 (‘⋁’할 것)
		주관기관명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3
1	유흥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 해당업체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불량거래(처) 등 사유로 규제 중인 업체
3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4	휴·폐업 중인 업체
5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업체
5	2020년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선정 업체
6	2020년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업체

2020년  월    일

주관기관 대표자 :             (인)

참여기관 대표자 :             (인)

참여기관 대표자 :             (인)

참여기관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귀하

[첨부자료5] 예산 편성 기준

2020년 사회적경제 프랜차이즈 규모화 지원사업 예산 편성 기준

1. 예산 작성 일반 기준

ㅇ 본 사업은 “지원사업”으로 수익 및 부가가치세를 편성 할 수 없음

ㅇ 예산 편성 기준 항목외 사업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하며 비교견적서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지원가능 내용 및 예산항목

-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단,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않음)

* 본 프로젝트 전담 코디네이터 인건비

- 소셜프랜차이즈 본부시스템 구축, 비즈니스 등 사업추진 관련 컨설팅비

- 협업 IT시스템 개발, 주관기관 시스템(솔루션)을 참여기관이 활용하는데 필요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비용

-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R&D, 시제품 개발비

- 공동 마케팅 비용(앱 개발, 홍보비 등)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교통비, 회의비 등 일반관리비(단, 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6% 이내, 계약서상 산출내역서 기준)

- 기타 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 협업 비즈니스 사업 개발비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허용, 삭감 또는 감액 할 수 있음

- 예산 편성 기준외 항목의 경우 실비를 기준해야 하며 시중가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ㅇ 예산 지원 불가능 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취미·문화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비용(교육 강사비, 재료비 등)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운영비

-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회계감사비용, 소송대리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가능

- 그밖에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본 과제 공고문에 제시하지 않은 항목에 예산을 편성할 경우 필히 담당자와 협의 할 것

2. 예산과목 * 제시하는 예산과목 외에도 사업에 필요한 관·항·목·세목을 제안할 수 있음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설 명	해당세목
지원사업비	인건비	인건비			지원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인력에게 투입되는 비용	급여(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등
	일반 운영비	관리 운영비			①사업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 ②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	사무용품구입, 사업 담당자 교통비, 회의비 등 일반 경비
		사업 운영비
	사업비	사업1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강사비, 유급 자원봉사자비, 교육비, 회의비, 대관료, 사업 관련 물품 구입, 사업결과물 제작 등
		사업2

3. 예산 편성 기준

1) 전담인력 인건비(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등 급	월 임금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229,730원	연구보조원	월 1,655,466원
연구원	월 2,476,514원	보조원	월 1,241,642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0년도 기준단가이며, 2021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2) 참석수당, 회의비, 통·번역료 등 기타 지출

구 분	산출내역 및 지급단가
참석수당	최초 1시간 10만원, 최대 15만원
회의비(다과 및 식대)	- 다과비 : 1인당 4,000원 - 식 대 : 1인당 8,000원
통·번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대관료, 물품비, 홍보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① 소요되는 경비 정액지급(예산범위 내) ② 100만원이상 물품 및 비용 비교견적서 토대로 낮은 가격 구매(식비 등 기준단가 제시된 항목 경비는 제외) ③ 세부예산계획 내용은 발주자기관과 협의 후 추진

3) 강사료(2019 서울시 인재개발원 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1.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시 초과 강의 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2.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3.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4.「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5.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6.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7.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이 러 닝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1일)	-

*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1~7 준용

*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4)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단위 :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5) 강사료 산정기준

① 강의시간 산출

ㅇ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②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ㅇ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ㅇ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4) 여비 산정 기준

ㅇ 수도권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5) 원고료(2019 서울시 인재개발원 기준)

ㅇ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ㅇ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ㅇ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ㅇ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ㅇ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ㅇ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ㅇ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ㅇ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 * 수정원고는 미반영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6) 여비지급

구분	기 준		사용한도액
시내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교통비(법인교통카드 혹은 법인카드 영수증으로 결제) * 1인 택시사용은 특수상황에만 인정	실비
시외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이외 지역	교통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실비
		숙박비(1박당)	상한액 40,000원

* 참여 기업 직원의 경우에만 해당

7) 컨설팅비

ㅇ 편성기준 = 1회당 단가 450,000원(최소 3시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할 경우에 한 함)

- 컨설팅은 1회당 최소 3시간 이상을 수행해야 하며(3시간 미만은 컨설팅으로 인정하지 않음), 100% 현장활동(수진기업 방문) 만을 원칙으로 함. 단, 수행계획 시 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현장

- 회당 단가에는 컨설팅 준비시간, 수행서류 작성, 인건비, 운영비, 여비, 각종 수수료(부가세 포함) 등 모든 비용 포함

- 단순 회의나 자문에 대해서는 컨설팅비를 편성할 수 없으며, 컨설팅비가 지급된 경우 센터가 요청하는 ‘컨설팅 실행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