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공모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2020년 마을기업 지역의제 기획사업 지원사업 신 청 서
기관현황	신청기관명						대표자명
	설립년도						법인번호 또는 비영리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기관주소	(우)
	홈페이지						이메일			일자	시간 ※ 2시간 소요 예정
	전화번호						사전경영진단 희망일자			4.8.	00 : 00 ~ 00 : 00
										4.9.	00 : 00 ~ 00 : 00
										4.10.	00 : 00 ~ 00 : 00
	회원(직원)수						조직형태
	담당자						연락처
신청내용	신청유형	마을관리	✔		돌봄	✔		서울지역	✔			자유주제		✔
	신청사업명
	신청사업비	원		자부담			원			총사업비			원
2020년 마을기업 지역의제 기획사업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컨소시엄 대표 마을기업 (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2〕사업계획서

[신청기관(단체) 현황 및 사업계획]

※ 코로나19 상황에따라 서면심사로 전환될 수 있음을 주지하시어 서류작성에 주의를 요함.

Ⅰ. 신청대표기업(마을기업) 현황 ※ 2page 이내로 작성

신청기관명						대표자
설립 목적	※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 상 목적 사업 내용 등)
법적 형태	기업형태	주식회사/(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연도				사업자등록번호
기업 현황	※ 조직도, 의사결정구조, 사무국 현황 등 ※ 회원기관리스트(기관명/대표자/주소/연락처/담당자 등) 별첨
주요 연혁	※ 설립 후 주요 연혁을 기재
주요 사업 내용	※ 기업의 주요사업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
외부 지원 현황 ※ 최근 2년간의 모든 외부지원을 서술	사업기간		사업명		지원금액		예산지원처		비고

Ⅱ. 신청사업 개요 ※ 2page 이내로 작성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성과목표

세부 추진전략 및 방향

사업참여

인력

※ 사업참여자의 전문기술 보유 정도 및 역량 표기

※ 필요 시 칸 추가하여 기입

번호	이름	직함(직위)	담당업무	업무투여일수
1
2
3
4
5

담당자

성명/직함

담당자 연락처

Ⅲ. 컨소시엄의 구성

1. 컨소시엄 요약

구분	기업/ 단체명	대표자	주요 사업	사업 담당자	사업 추진 시 주요 역할
대표기업
참여단체 (필요시 칸 추가)

2. 사업전담자 현황

구분	성함	이력사항 요약
사업 전담자		※ 주요 이력 사항 기재

3. (기업/기관)컨소시엄 구성 기업/기관 현황(컨소시엄 참여 기관 전부 작성)

기관/기업명						대표자
설립 목적	※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 상 목적 사업 내용 등)
법적 형태	조직형태			설립연도				사업자등록번호
	상부단체			상부단체 조직형태				상부단체 단체등록번호
조직 현황	※ 조직도, 의사결정구조, 사무국 현황 등 ※ 회원기관리스트(기관명/대표자/주소/연락처/담당자 등) 별첨
주요 연혁	※ 설립 후 주요 연혁을 기재
주요 사업 내용	※ 기관의 주요사업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
외부 지원 현황 ※ 최근 2년간의 모든 외부지원을 서술	사업기간		사업명		지원금액		예산지원처		비고

Ⅳ. 사업계획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전환될 수 있음을 주지하시어 서류 작성에 주의를 요함.

※ 아래 작성양식을 기본양식으로 하되,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고 내용은 개조식 서술

1. 사업추진의 필요성

2. 사업 목적․목표

※ 지원사업 목적에 맞도록 목적 및 정량/정성목표 기술

3. 추진 전략

4. 세부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각 세부사업명, 일정, 목표, 담당자명, 추진방법 등을 포괄하여 서술

※ 사업추진에 있어 유관 조직 및 기관, 지자체 등과의 공동협력이 진행되는 경우 표기

※ 사업별 정량, 정성적 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성과 지표	정성 지표 및 평가방법	※ 세부사업 추진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성적 지표(목표치)와 평가방법을 모두제안
	정량 지표 및 평가방법	※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모든 정량적 지표(목표치)와 평가방법(도구, 시기 등)제안
세부 추진(운영)방법		※ 운영시기, 참여대상, 추진방법, 일정을 포함하여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
목	세목		금액 (원)	산 출 내 역 (세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계
인건비	전담인력인건비			월지급기준액 × (일 활동시간수/8시간) ×(주 활동일수/5일)
	보조인력인건비			월지급기준액 × (일 활동시간수/8시간) ×(주 활동일수/5일)
관리 운영비	사무용품비			단가 × 수량 × 횟수
	도서구입비			단가 × 수량 × 횟수
	회의비			단가 × 수량 × 횟수

세부사업 1
사업명
성과 지표	정성 지표 및 평가방법	※ 세부사업 추진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성적 지표(목표치)와 평가방법을 모두제안
	정량 지표 및 평가방법	※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모든 정량적 지표(목표치)와 평가방법(도구, 시기 등)제안
세부 추진방법		※ 운영시기, 참여대상, 추진방법, 일정을 포함하여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
목	세목		금액 (원)	산 출 내 역 (세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계
	소계
	홍보비
	인쇄비
	식비
	다과비
	강사비			※ 필요 시 칸을 증감할 수 있음

5. 사업수행 체계

※ 수행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양식의 도식은 예시이며, 필요시 재구성할 수 있음, 단 수행체계도식은 필히 제시할 것)

※ 작성 시 참여기업 및 단체, 기관 결합의 경우 칸을 추가

구분	단체명(또는 성명)	사업 추진 시 주요 역할	참여 단위별 목표
대표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 -
기업	○○○○○ 협동조합
단체	○○○ 주민협의체
기관	○○○ 복지관

6. 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 목적과 목표를 측정 할 수 있는 사업특성에 적합한 지표 제시

※ 사업 추진 전․후를 비교하여 활성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제시

7. 세부추진일정※ 월별 또는 주요시기별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작성

월 내 용	4	5	6	7	8	9	10	11

8. 유사사업 수행 실적 (지원사업, 용역사업 포함)

순번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금액 (단위 : 백만원)	지원기관 또는 발주처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타사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4

※ 1. 사업명: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현재 수행중인 사업 포함)

※ 2.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 기재

※ 3. 컨소시엄 참여 단체, 조직의 경우 표로 구분하여 기재

9. 예산

○ 총괄예산

(단위 : 원)

구 분	합 계	1차 교부	2차 교부
합 계
지원사업비
자 부 담

○ 예산 세부내역서 ※작성 시 공고 상 붙임문서인 [붙임6]을 참고하여 작성

(단위 : 원)

구분				세부내역(산출내역)	금액		비고
관	항	목	세목		지원금	자부담
지원 사업	인건비	인건비
		소계
	인건비 합계
	일반운영비	관리 운영비
		소계
	일반운영비 합계
	사업비	사업명 (세부사업명)
		소계
		사업명 (세부사업명)
		소계
	사업비합계
지원 사업비 총계

Ⅴ. 기업/단체의 주요 인력 현황(컨소시엄 구성자 전체)

번호	소속	이름	직함(직위)	담당업무	상근여부/근무일수
1
2
3

※ 실행단위의 인력 현황

〔붙임 3〕참여기업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2020년 마을기업 지역의제 기획사업 지원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실제와 같게 작성되었음을 약속합니다.

하나. 본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목표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유관기관의 요청 시 필요 자료 제공과 현황 설명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사업 진행 중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모니터링 및 워크숍·컨설팅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권고 사항이 있을 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0. 03. 00.

기업명 :

서약자 :                   (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4〕 기업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업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 사항을 안내드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합니다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정보(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정보 포함)를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토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재무현황, 지원실적 등)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 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안내/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기업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년 3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붙임 5〕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사업의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 수행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원활한 지원 사업 수행 및 소통 등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인적사항/연락처/주소/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청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동의 하십니까?(ex : 예, 아니오 중 표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선정심사 및 사업진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개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정한 선정에 필요한 정보 확인 - 사업 원활한 수행 및 평가를 위한 개별 연락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인적사항/연락처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동의 하십니까?(ex : 예, 아니오 중 표기)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0  3월    일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6〕2020년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예산 편성 지침

■ 예산 편성 일반 기준

○ 지원가능 및 불가 내용

지원가능	- 개발에 필요한 정보 취득(전문가 자문·컨설팅, 선진기업 교류·탐방 등) - 개발된 콘텐츠의 시범운영(시제품/서비스 개발, 시범행사 운영 등) - 콘텐츠 매뉴얼화(브랜딩, 공동 홍보물 제작 등)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건비(개발업무, 행사진행 등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지원불가	신청조직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취미·문화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비용(교육 강사비, 재료비 등) 유형의 시설·장비·기자재 등 자산화로 취급되는 물품 구입비(지원기간 동안 대여는 가능)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성격의 비용 광역·자치구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가능한 컨설팅(노무/회계/마케팅 등)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는 항목에 대한 비용(홈페이지 도메인 등) 신청한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비용(교육훈련, 보험료, 세금, 이자 등)

○ 예산과목

관	항	목	세목	설 명	비고
지원사업비	인건비	인건비		• 사업추진을 위한 한시적인 신규 담당직원의 전담 인력의 인건비 지원 가능 - 기존 직원의 정규급여 및 수당은 지원불가 - 4대보험 중 기관부담금은 책정할 수 없음 • 강사비는 사업비로 편성해야함 (기업의 임·직원에게 강사비, 참석수당 등은 지급불가)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20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또는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로 책정하여야 함
	일반 운영비	관리 운영비		• (일반수용비) 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인쇄, 복사, 스캔, 슬라이드 제작비. 도서 구입비 • (회의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회의비, 회의 준비 비용 등 기타 제 경비	• 일반수용비는 총사업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사업비	사업1		• 시범사업 실행비 : 사업추진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비용 • 홍보마케팅비 - 카탈로그․포스터․영상․홈페이지․쇼핑몰․홍보용 물품 등 제작 경비 - 상품화 제작에 소요되는 외주 용역비 등 - 매체, 간행물 등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강의수당 • 원고료 • 단순활동수당(서울시 생활임금, 1인 1일 8시간, 월 60시간 미만, 3개월 이내 활동시)	• 홍보 마케팅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를 넘을 수 없음
		사업2

■ 예산 산정 기준

○ 전담인력 인건비(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등급	월 임금		등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229,730원		연구보조원	월 1,655,466원
연구원	월 2,476,514원		보조원	월 1,241,642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참고]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시급 10,523원)

○ 강사료(2019년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기준(19.3.2.))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 상(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 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 상(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사 이 버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 (1일)	-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자문 및 지도	1시간당	100,000원	□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사업평가 및 전문가 자문 등의 수행자

4) 다수인 강사 지급 기준(문화예술공연 등)

구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원	600,000원	700,000원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 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참고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    칙 : 일자별 산정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 원고료(2019년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기준(19.3.1.))

구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3,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매로 환산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본문),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수정 매수 기준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급 비율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① 30% 미만 수정 : 원고료 미지급 ② 30% ~ 70% 미만 수정 : 원고료의 50% 지급 ③70% 이상 수정 : 100% 지급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 자문 및 심사수당(2020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기준)

구 분	실적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10만원

○ 여비지급

구분	기 준		사용한도액
시내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교통비(법인교통카드 혹은 법인카드 영수증으로 결제) ※ 1인 택시사용은 특수상황에만 인정	실비
시외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이외 지역	교통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실비
		숙박비(1박당)	상한액 40,000원

※ 참여 기업 직원의 경우에만 해당

○ 참석수당, 회의비, 통·번역료 등 기타 지출

구 분	산출내역 및 지급단가
참석수당	2시간 미만 10만원, 2시간 최대 15만원
회의비(다과 및 식대)	- 다과비 : 1인당 2,000원 - 식 대 : 1인당 8,000원
통·번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대관료, 물품비, 홍보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① 소요되는 경비 정액지급(예산범위 내) ② 100만원이상 물품 및 비용 비교견적서 토대로 낮은 가격 구매(식비 등 기준단가 제시된 항목 경비는 제외) ③ 세부예산계획 내용은 발주자기관과 협의 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