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0-012호

2020년 사회적경제 기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와 실행역량을 갖춘 설립초기 청년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및 협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자「사회적경제 기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조직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0년 사회적경제 기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설립․사업 초기 청년 주도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화 및 협업화 지원

❍ 혁신 아이디어 보유 및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사업화를 지원. 우수 실행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성장을 견인함

□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 ~ 2020년 11월 15일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청년 사회적경제 기업 중 설립 3년 이내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6061호, 2016.1.7. 일부개정) 제3조의 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키서울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참여 기업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청년이 대표자인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함

※ 공고일 기준 설립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사회문제 해결위한 혁신적 사업제안에 대한 2단계 실행 지원

❍ (1단계) 사업화 지원: 선정 사업제안에 대한 실행 지원

❍ (2단계) 협업화 지원: 1단계 우수 실행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성과 도출을 위한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추가 실행 지원

ㅇ (공통) 엑셀러레이팅 전문 지원을 통한 사업 실행 역량 강화

-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화 지원 결과를 토대로 협업방식(컨소시엄 구성 등)의 추가 사업 수행을 통해 사업성과 도출이 가능한 사업계획을 선정하여 지원함. 2단계 사업계획은 1단계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내용을 심화 ‧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함 ※ 1단계 사업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지원 불가

-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 컨소시엄 구성은 1단계 참여 기업 간 또는 1단계 참여기업과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간 모두 가능함

- 2단계 프로젝트 선발은 1단계 결과 평가와 동시 진행, 참여 희망 기업은 1단계 평가시 2단계 실행계획을 제출하여 심사 참여 가능 (2단계 양식 추후 배포)

스케일업 단계 기업 육성지원 사업
1단계		평가 및 선발		2단계
(목표) 성장역량 강화, 스케일 증대	⇨	1차 지원 결과 평가	⇨	(목표) 협업 경험 제공, 시너지 창출
(대상) 설립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1단계 참여 기업 중 선정
(기간) 4～7월				(기간) 8～11월
		2차 사업계획 심사‧선정
(규모) 20,000천원/ 6개 기업				(규모) 50,000천원/ 2개 협업(컨소시엄 등)
엑셀러레이팅 전문지원
※컨설팅/멘토링/자원연계, 협업연계 지원 등 2단계 진입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1단계 사업 추진내용 평가/모니터링

❍ 공모내용: 사회적경제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사업제안

< 주제 예시 >

※ 제시한 주제는 예시로 서울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제안은 제한 없이 지원가능

주제	주요내용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	․ 소비 트렌드(솔로이코노미, 라스트핏 이코노미 등) 변화에 따른 신규 사회적경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 (예) 1인 가구 대상 사회적경제 제품 큐레이션 서비스, 건강한 가정 간편식(HRM, Home Meal Replacement) 및 밀키트 상품, 가구‧가전/주거/청소 서비스/의류 보관서비스 등 상품 및 서비스 사업화
사회혁신 기술기반 상품 및 서비스	․ 취약계층 고용, 환경 문제 해결, 재난대비 및 안전 솔루션 제공, 청년일자리 확대 등 기술을 통해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 도출 및 사업화
에너지 전환 및 지속가능 순환경제 모델 구축	․ 친환경 교통 인프라 개선, 에너지 수요관리 시스템 도입, 자원순환(리사이클링) 등 생활공간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비즈니스 모델 실행 및 실행 지원을 위한 사업화 ․ (예) 독일 보트롭 에너지 시스템 전환 리빙랩 사례
노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	․ 취약 계층 노인 일자리 개선 모델 발굴 및 사업화 ․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의료연계/주택/식사/이동서비스 등 돌봄(care) 서비스 사업화 ․ (예) 영국HMR 서클 운영 사례, 뉴욕 의류 스타트업 울른(WOOLN) 사례

□ 지원규모: 총 2억 2천만원

❍ (1단계) 120,000천원 (6개 기업 * 최대 20,000천원)

❍ (2단계) 100,000천원 (2개 협업 프로젝트 * 최대 50,000천원)

※ 지원규모(선정 기업 수)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지원금은 사업내용에 따라 총 사업비 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접수기간: 2020년 3월 17일(화) ~ 3월 31일(화), 17:00까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택배접수

※ 이메일은 수발신 오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 3가지 방법으로 접수 진행

※ 등기 또는 택배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7시까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운송장에 쓰인 발송일자가 3. 30(월)인 경우까지만 접수함

2		지원 세부내용

□  세부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

-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단,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70%를 초과하지 않음)

- 사업에 필요한 정보 취득 및 네트워크 구축비: 해외 자료 번역, 선진기업 교류‧탐방, 연구개발 등

- 사업추진비: 시제품 개발(장비대여, 재료비 등), 행사 운영(장소대관, 진행경비, 시연 재료비 등), 참여자 만족도조사, 홍보물 제작 등

- 일반관리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교통비, 회의비 등(단, 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6% 이내, 계약서상 산출내역서 기준)

※ 지원불가 항목: 본 사업은 “지원사업”으로, 수익 및 부가가치세는 산정할 수 없음

※ 예산 작성 자세한 안내는 붙임문서 참조

❍ 엑셀러레이팅 전문 지원

- 사업 실행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멘토링, 자원연계

-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분석/평가, 고도화 계획 수립, 협업 파트너 발굴/연계 지원

- 사업 실행 모니터링 및 프로세스 관리

□ 지원 제외 대상

◦ 유흥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 해당업체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불량거래(처) 등 사유로 규제 중인 업체

*　단, 아래 업체의 경우 참여 가능함

(1) 프리 및 개인워크아웃 승인(신용회복위)

(2) 변제계획인가, 파산면책 선고, 회생인가(법원)

(3) 재창업자금 지원 소상공인·가맹본부(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가맹본부

(5) 기업구조 개선 진단(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정상화 의결 대상 소상공인·가맹본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단, 아래 업체의 경우 참여 가능함

(1)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 소상공인·가맹본부

(2) 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 업체(자)

(3) 재창업자금 지원 소상공인·가맹본부(중진공 등)

(4)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가맹본부

(5) 기업구조 개선 진단(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정상화 의결 대상 소상공인·가맹본부

◦ 휴·폐업 중인 업체

* 사업 참여 제재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 가능

◦본 사업과 유사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가․지자체 지원을 받은 업체

3		심사 및 선정

□ 선정절차 및 일정

❍ 추진기간: 협약일 ~ 2020. 11. 15.

① 지원사업 공고		② 지원신청		③ 서류검토
센터		신청 기업→센터		센터
④ 평가·선정		⑤ 협약		⑥ 오프닝 행사
평가위원회		센터-선정 기업		선정 기업(공통)
⑦ 중간보고		⑧ 사업종료 ․ 보고		⑨ 정산 및 사후평가
협약 기업→센터		협약 기업→센터		센터

서류 검토		• 평가일정: 2020. 4. 1.(수) 예정 • 평가내용: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적격 검토(참여자격 요건 및 첨부서류, 공모기한 준수 여부 등) • 평가방법: 센터 담당자(부서)에서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검토
□
대면 심사		• 심사일정: 2020. 4. 3.(금) 예정 • 심사내용: 필요성, 역량, 사업계획 타당성, 기대효과 • 심사방법: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신청기업 사업계획 발표(PPT)
□
결과 발표		• 발표일정: 2020. 4. 7.(화) 예정 • 발표방법: 홈페이지(www.sehub.net) 공지 및 개별연락
□
사업추진		• 협약 및 지원금 교부: 4월 중

※ 상기 일정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

□ 심사기준

항목	심사내용	배점
사업의 필요성	• 지원사업 취지 및 목적과의 부합성	20점
	• 사업의 특징 및 차별성
참여조직 역량	• 참여 조직의 전문성 및 수행 역량	20점
	• 사업추진 체계의 적절성 및 안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 목표 및 추진전략의 논리성	30점
	• 사업 계획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 예산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 결과물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성	30점
	• 지원사업 이후 참여조직의 성장 가능성
	• 결과물의 사회적 가치 및 파급 효과
합 계		100점

4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0. 3.17.(화) ~ 3.31.(화), 17:00까지

※ 접수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처리 하지 않음

□ 신청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택배접수만 가능

※ 우편/택배접수의 경우, 운송장 발송일자 3.30(월)인 경우까지만 접수

□ 접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1층,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문의: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속성장그라운드 기업전략유닛 담당자(☎ 070-4267-5041 / jakang33@sehub.net) ※ 평일 9:00~12:00, 13:00~18:00

□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1	사업신청 공문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별첨양식1] ※원본날인 필
3	사업계획서 1부 [별첨양식2]
4	신청기업서약서/기업정보제공활용동의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각 1부 [별첨양식3～5] ※원본날인 필
5	사회적경제 기업 증빙서류(인증서, 설립신고증, 지정서, 약정서, 육성사업 참가 확인증 등)
6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확인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및 직인(서명) 누락 시 신청서는 적격검토에서 탈락으로 처리됩니다.

5		유의사항

□ 신청 관련

❍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은 센터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심사 관련

❍ 심사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신청한 지원사업비는 심사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직인 및 서명 누락도 포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동일 주제로 동일 사업기간 내 타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철회

❍ 제출 및 협의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추진이 되지 않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 보고 의무 및 협조사항

❍ 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센터에서 정한 방법 및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따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름

❍ 협약 종료 후 사업비 정산을 거쳐 잔여사업비 전액 반환

❍ 선정된 조직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센터가 진행하는 성과공유회 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야 함

□ 기타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센터의 내부기준 및 지침 적용

❍ 센터는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향후 사업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별첨양식1] 사업신청서

2020년 사회적경제 기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

사 업 신 청 서

신청사업명
신청내용			총 사업비		00,000,000	원
조직
조 직 명
소 재 지		(주소)
조직 구분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소셜벤쳐(육성사업, 위키서울) □ 기타( ) *조직구분: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쳐(육성사업, 위키서울 출신 기업) 중 기입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핸드폰			핸드폰
	이메일			이메일
※ 신청 기업은 지원사업 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본 사업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까? ( 예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시행하는『2020년 사회적경제 기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3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귀하

[별첨양식2] 사업계획서

2020년 사회적경제 기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

사 업 계 획 서

1		조직 구성 현황

1. 조직

기본정보	조직명								설립연월	0000년 00월
	업종업태								주요사업
	인원 (회원수, 조합원 수는 조직특성에 따라 기재)				직원 수			명	직전년도 매출		원
					회원 수			명
					조합원 수			명
주요연혁	※ 설립 후 주요 연혁을 간단히 기재 - (0000년 00월) 내용 - (0000년 00월) 내용
주요 사업내용	※ 지원사업 관련 유사성을 중심으로 기재 ■ 사업1 - 내용 내용 ■ 사업2 - 내용 내용
최근 3년 외부사업 수행이력 (용역,지원사업)	사업기간						사업명		금액(천원)	발주/지원처
	‘00	00	~	‘00		00
			~
			~

2		사업개요

※ 3번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핵심내용 요약 기술

신청사업명
신청내용		총 사업비	00,000,000	원
사업 필요성	○ 제안배경 - - ○ 사업목적 - -
사업목표	※ 지원사업 목표 결과물 기재
주요 사업내용 (요약)	○ 사업1 - - ○ 사업2 - - ○ 사업3 - -
사업 추진체계 (전담인력 구성방안)
추진일정	※ 전체 추진일정을 간단히 기제 (00월) (00월) (00월) (00월) (00월)

3		사업계획

※ 본 양식을 기본양식으로 하되,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 가능

※ 심사표의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작성

1. 사업 필요성

□ 제안배경

○ 내용

내용

□ 사업목적

2. 사업 목표

※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정량적·정성적 목표 결과물 제시

□ 정량목표

연번	세부사업 내용	목표	증빙내역
1	목표매출	월 10,000,000원	재무제표
2		건
3		건
4		건
5		건

□ 정성목표

※ 본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정성적인 목표 제시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의미 있는 정성목표를 도출하여 어필 할 수 있도록 제안 요망

연번	세부목표	주요내용	증빙내역
1
2
3
4
5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사업 수행관련 인적, 물적 자원 및 사업수행 노하우 등을 기재

□

○

4. 추진 전략

※ 사업 수행에 대한 방법 및 내용을 사업목표별로 세부 추진방안 제시

□

○

5.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 위 추진전략에 근거하여 추진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일정/방법/활용자원 등 제시

□ 사업명 1

○

□ 사업명 2

○

6. 사업 추진체계 (전담인력 구성방안)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등을 표로 작성

□ 과제 목표를 달성하고 수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인력구성 전략

○

□ 조직구성 및 체계

○ 역할 분담, 추진체계,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인력 제시

					대표 역 할: 업 무:
참여인력1 역 할: 업 무:					참여인력2 역 할: 업 무:					참여인력3 역 할: 업 무:

□ 참여인력별 세부 수행계획

연번	성명	기관명	역할	수행내용	수행방법	비고
1	홍길동		발전전략 수립	사업계획, 운영계획	국내외 비즈니스 사례 조사
2
3
4
5

□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관계

※ 지원기관, 유관기관(조직), 법무․회계법인, 지역 주민조직, 지역단체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파트너 조직들을 최대한 기술

연번	기관명	조직형태	역할
1	OO기업	사회적기업	프로그램 개발 지원
2	OO재단	사단법인	시민/전문가 자문역할
3	OO협회	비영리민간단체	설문조사
4
5

7.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 결과물의 사회적효과 등

○

□ 향후계획

※ 결과물의 활용방안 등

○

8. 추진일정

※ 추진사업별 세부 추진일정을 작성

세부사업내용	M1	M2	M3	M4	M5	M6	M7	M8	M9	비고

9. 예산 산출내역

※ 공고상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작성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비 율
관	항	목	세 목	세세목
지 원 사 업 비	일반운영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예)정기기획회의	회의비(다과)	4,000원*10명*10회	400,000원
		운영비 합계(A)					(A/C)
	사업비	사업비	사업1
			사업2
		사업비합계(B)					(B/C)
지원 사업 총계(C)						A+B	100%

[별첨양식3] 지원기업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2020년 사회적경제 기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실제와 같게 작성되었음을 약속합니다.

하나. 본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목표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유관기관의 요청 시 필요 자료 제공과 현황 설명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사업 진행 중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모니터링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권고 사항이 있을 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사업 수행 후 결과 보고 및 공유 등 사업 결과 정리와 보고, 확산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0. 3.   .

기업명 :

서약자 :                대표 (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별첨양식4] 기업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업정보제공활용동의서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 사항을 안내드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합니다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정보(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정보 포함)를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토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지원 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재무현황, 지원 실적 등)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첨부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 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안내/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기업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년 3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첨양식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사업의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 수행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원활한 지원 사업 수행 및 소통 등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인적사항/연락처/주소/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청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동의 하십니까?(ex : 예, 아니오 중 표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선정심사 및 사업진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개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정한 선정에 필요한 정보 확인 - 사업 원활한 수행 및 평가를 위한 개별 연락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인적사항/연락처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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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일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붙임1

2020년 사회적경제 기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

예산 작성 기준

■ 예산 작성 일반 기준

❍ 본 사업은 “지원사업”으로, 수익 및 부가가치세는 산정할 수 없음

❍ 지원가능 내용 및 예산항목

-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단,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70%를 초과하지 않음)

- 사업에 필요한 정보 취득 및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자료 번역, 선진기업 교류‧탐방, 전문가 자문·컨설팅, 연구개발 등

- 사업추진 : 시제품 개발(장비대여, 재료비 등), 행사 운영(장소대관, 진행경비, 시연 재료비 등), 참여자 만족도조사, 홍보물 제작 등

- 일반관리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교통비, 회의비 등(단, 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6% 이내, 계약서상 산출내역서 기준)

❍ 지원불가 예산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공과금, 임차료 등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산화 취급되는 물품 구입비(지원기간 동안 대여는 가능)

- 광역‧자치구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가능한 컨설팅(노무/회계/마케팅 등) 비용

-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는 항목에 대한 비용(예: 홈페이지 도메인 등)

- 신청한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 없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비용

※ 사업내용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관해서는 센터와 협의하여 지원여부 결정

■ 예산과목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설 명	해당세목
지원사업비	인건비	인건비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전담)인력에게 투입되는 비용	급여(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등
	사업비	사업1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강사비, 유급 자원봉사자비, 교육비, 회의비, 대관료, 사업 관련 물품 구입, 사업결과물 제작 등
		사업2
	일반 운영비	관리 운영비			①사업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 ②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	사무용품구입, 사업 담당자 교통비, 회의비 등 일반 경비
		사업 운영비

※ 제시하는 예산과목 외에도 사업에 필요한 관·항·목·세목을 제안할 수 있음

■ 예산 산정 기준

❍ 전담인력 인건비(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등급	월 임금		등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229,730원		연구보조원	월 1,655,466원
연구원	월 2,476,514원		보조원	월 1,241,642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참고]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시급 10,523원)

❍ 강사료(2019 서울시인재개발원 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민간분야초 과 매시간 지 급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1.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시 초과 강의 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2.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3.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4.「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5.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6.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 7.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 상(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 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사 이 버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 (1일)	-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자문 및 지도	1시간당	100,000	□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사업평가 및 전문가 자문 등의 수행자

4) 다수인 강사 지급 기준

구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 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참고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    칙 : 일자별 산정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 원고료(2019 서울시인재개발원 기준)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 ※ 수정원고는 미반영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 여비지급

구분	기 준		사용한도액
시내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교통비(법인교통카드 혹은 법인카드 영수증으로 결제) ※ 1인 택시사용은 특수상황에만 인정	실비
시외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이외 지역	교통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실비
		숙박비(1박당)	상한액 40,000원

※ 참여 기업 직원의 경우에만 해당

❍ 회의참석비, 회의비, 통·번역료 등 기타 지출

구 분	산출내역 및 지급단가
회의 참석비	- 2시간 미만 – 100,000원 이하 지급 - 2시간 이상 – 150,000원 이하 지급 ※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회의비(다과 및 식대)	- 다과비 : 1인당 4,000원 - 식 대 : 1인당 8,000원
통·번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대관료, 물품비, 홍보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① 소요되는 경비 정액지급(예산범위 내) ② 100만원이상 물품 및 비용 비교견적서 토대로 낮은 가격 구매(식비 등 기준단가 제시된 항목 경비는 제외) ③ 세부예산계획 내용은 발주자기관과 협의 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