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과 업 명	에이블테크(able-tech)분야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전략과제 도출연구용역
주관기관	소셜벤처허브센터

2020. 03.

소셜벤처허브센터

- 목   차 -

Ⅰ. 과업개요	3

Ⅱ. 과업내용	4

Ⅲ. 과업의 일반지침	5

Ⅳ. 보고서 및 성과품	7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0년 에이블테크 분야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 에이블테크(able-tech)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혁신기술(보조공학기기 기술개발 및 제품 제작, 사물인터넷 또는 휴대폰 앱 등)을 활용하여 사회참여를 돕는 보조과학기술을 뜻함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 09. 16.(수)

3. 과업목적

○ 보조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술이 노약자와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로 주목받고 있으나, 에이블테크 분야 소셜벤처 발굴·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전략이 부재한 상황

○ 에이블테크 분야 소셜벤처의 사례, 생태계 진단 등 현황 정리와 발굴 및 육성지원을 위한 전략과제 도출을 통해 2021년도 소셜벤처허브센터의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4. 사업예산

○ 33,000천원(￦ 33,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Ⅱ. 과업 내용

1. 과업내용

○ 에이블테크 분야 소셜벤처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

- 에이블테크 국내외 선행연구 동향 파악, 에이블테크 분야 사례 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 유사 연구 분석

- 에이블테크 소셜벤처 관계자 면담 및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주요 관계자들의 역할에 대한 분석

○ 에이블테크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생태계 진단

- 이해관계자 분석 및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관계자별 역할과 기능 도출, 협력방안 제안

○ 에이블테크 육성을 위한 전략과제 수립 소셜벤처허브센터의 전략 방향 제시

- 다양한 계층의 수요와 필요성 조사를 통해 차별적 육성 프로그램 도출 및 정책제언

○ 연구결과 발표를 겸한 에이블테크 분야 정책포럼을 통해 소셜벤처 창업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수렴

2. 세부 과업별 수행 내용

○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센터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 계획서에 의한다

①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과업 수행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세부수행계획(중간보고 및 최종 보고회 일정 포함)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②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회 (필요시 1회 추가)

◦ 센터와 자료 공유 및 분석 체계에 대한 평가 및 보완사항

◦ 과업 추진사항 및 공정현황

◦ 중간보고 시점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및 보고

③ 최종보고(계약만료일 10일 이전) : 연구용역 종합 결과보고

◦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결과 보고

◦ 최종 결과보고는 9월 중 센터가 지정한 일시·장소에서 학술 심포지엄 형태로 진행

④ 최종성과품 제출 : 연구보고서, 기초자료 및 보고서 등

◦ 기초자료 조사 및 보고서 등 원본파일(CD) 2부

※ 위에서 제시한 기간, 방식 및 기대효과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예시로 제안기관이 자유롭게 제안 가능

Ⅲ.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①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소셜벤처허브센터(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②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조정 할 수 있음

③ 본 과업수행에 필요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 또는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음

④ 계약 체결 후,“계약상대자”는 과업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함

⑤ “발주자”는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현장 대리인 또는 참여연구원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과업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함

⑦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에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 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해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⑧ “발주자”는 과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 법률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⑨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⑩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함.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의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⑪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자”가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⑫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 참여자들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종교적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음

⑬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얻은 정보나 과업 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음

⑭ 현장 대리인 및 과업 참여자는 용역 내용에 대한 보안 책임이 있으며 과업 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 의무를 지고 “발주자”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⑮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함

⑯ 기타, 과업 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Ⅳ. 보고서 및 성과품

1. 보고서 작성

①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② 목차 및 구성, 디자인, 내용 등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해야함

③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그림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작성하고, 각종 현황 자료는 출처가 분명한 공식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④ 데이터 분석 시 항목, 범례, 단위 등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함

⑤ 시각화 자료 등의 제작은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해야 함

⑥ 모든 성과품 일체는 전담 기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⑦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 과정 중에 상호 협의해야 함

2. 성과품 제출 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규격	수 량	비 고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계 일체		5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서		10부	보고회 개최 5일 전
	최종보고서(안), 요약보고서(안)		10부	최종보고회 개최 7일 전
	에이블테크 심포지엄 개최 계획		1식	최종보고회 개최 7일 전
최종 성과품	최종보고서(A4, 300p 내외)	A4	10부
	요약보고서(A4, 100p 이내)	A4	10부
	엑셀러레이팅 자료 일체가 수록된 USB		1식

3.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며 정책상 필요 시 과업 성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과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  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과업 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  며, 과업 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