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0-005호

「2020년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수준의 사회적경제 부문의 협동경제 기반조성을 위하여 「2020년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기관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 03. 04.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사업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약 8개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대표적인 부문·업종 협의체

*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6061호,      2016.1.7. 일부 개정) 제3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에 해당하는 조직

□ 지원내용 :

- 사회적경제 부문 및 업종 협의체의 역량 강화 및 자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제 발굴 공론장 운영, 공동사업 발굴 또는 시범사업 운영 지원

□ 지원규모 : 총액 70,000천원, 5개 내외 지원

□ 신청기간 : 2020년 3월 4일(수) ~ 3월 18일(수) 12:00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접수처 : minjungkim@sehub.net)

2		사업 내용

□ 사업목적

○ 서울시 수준의 부문·업종 협의체 회원간 자조적 협동사업 추진

○ 부문·업종 협의체의 자조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의제 생산 공론장 운영

○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의제 포럼 공동 추진

구분		내용
공통		사회적경제 부문 및 업종 협의체의 역량 강화 및 자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제 발굴 공론장 운영
선택	1안	사회적경제 부문·업종 협의체 및 연대조직의 역량 강화와 조직화를 위한 공동 사업 등 사회적 가치 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공동 사업 발굴
	2안	공론장을 통해 발굴된 의제의 시범사업 운영

□ 사업내용

※선택 1안과 2안 중 택일 (붙임1 공모사업 신청서에 표시 필요)

□ 지원범위

지원가능	- 개발에 필요한 정보 취득(전문가 자문·컨설팅, 선진기업 교류·탐방 등) - 개발된 콘텐츠의 시범운영(시제품/서비스 개발, 시범행사 운영 등) - 콘텐츠 매뉴얼화(브랜딩, 공동 홍보물 제작 등)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건비(개발업무, 행사진행 등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지원불가	신청조직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취미·문화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비용(교육 강사비, 재료비 등) 유형의 시설·장비·기자재 등 자산화로 취급되는 물품 구입비(지원기간 동안 대여는 가능)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성격의 비용 광역·자치구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가능한 컨설팅(노무/회계/마케팅 등)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는 항목에 대한 비용(홈페이지 도메인 등) 신청한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비용(교육훈련, 보험료, 세금, 이자 등)

□ 추진절차

단 계		시 기		수행주체
사업공고 및 접수		3.4.(수)~3.18.(수)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서류심사 적격 검토		3.18.(수)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대면심사 및 결과공고		3.19.(목)~3.20.(금)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협약체결 및 지원금 1차 교부		3월 말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업수행		협약체결일~ 11.30.월)		참여기관
□
중간보고서 제출		~7.15.(수)		참여기관
□
중간간담회		7월 말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참여기관
□
지원금 2차 교부		7월 말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참여기관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12.10.(목)		참여기관
□
사업 평가 및 성과공유회		12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참여기관, 관계자

※ 상기 추진절차는 센터의 사정 및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대표적인 부문·업종 협의체

* 부문 협의체란, 서울시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각 부문별 연대조직을 의미함

** 업종 협의체란, 서울시에 소재하며 업종이 유사·동일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모인 연대조직을 의미함

*** 업종 협의체의 경우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이 5개 이상 참여해야 함

□ 신청기간 : 2020. 3. 4.(수) ~ 2020. 3. 18.(수) 12:00

※ 마감일인 3. 18.(수) 12: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 마감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처리 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갖추어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minjungkim@sehub.net

시민친화G 시민기반U 김민정 선임 (☎070-4267-3148)

※ 방문 또는 우편(택배 등) 접수 불가

※ 접수 기관은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접수 확인 필요

□ 신청상담

○ 유무선을 통한 수시 상담(☎070-4267-3148/minjungkim@sehub.net)

□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비고
1	지원사업 접수 공문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붙임 1]
3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4	기관 서약서 1부	[붙임 3]
5	기관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붙임 4]
6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붙임 5]
7	참여기관 회원명부 (자유양식) 1부
8	협의체 소개서 (자유양식) 1부
9	기관 증빙서류 총 2부 - 법인등기부등본 혹은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중 1부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3.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붙임6]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자부담금 편성시 자부담금 역시 센터가 제시하는 요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 확인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지원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직인 및 서명 누락도 포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동일 주제로 동일 사업기간 내 타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기관 및 컨소시엄 소속 기업·기관이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울시 수준의 대표적인 협의체를 지향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

○ 회원이 개인으로만 이루어진 협의체인 경우

4		심사 및 선정

□ 선정절차 및 일정

서류 적격 검토		• 검토일정 : 2020.03.18(수) 예정 • 검토내용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적격 검토 (참여자격 요건 및 첨부서류, 공모기한 준수 여부 등) • 검토방법 : 담당 사무인력에 의한 검토
□
대면심사		• 심사일정 : 2020.03.19(목) 예정 • 심사내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추진 역량, 기대효과 • 심사방법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및 대면인터뷰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전환될 수 있음.
□
선정 결과 발표		• 발표일정 : 2020.03.20.(금) 예정 • 발표방법 : 센터 홈페이지(www.sehub.net) 공지 및 개별연락
□
협약 및 1차 교부금 지급		• 추진일정 : 3월 말 ※ 1차 교부금은 70% 이내에서 지급

※ 상기 일정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

□ 평가 기준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배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45)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계획 및 예산 설계의 타당성	20점
	환경분석의 적절성	• 해당 부문, 업종 현황 파악 정도 등 • 해당 부문, 업종 환경 변화 분석의 정확성	15점
	사업수행 체계의 적정성	• 사업수행 기본방향 및 협력체계구축의 적정성 • 조직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10점
사업 추진 역량 (35)	신청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	• 신청기관 및 사업 총괄책임자의 관련 전문지식 정도 • 신청 기관의 인적 자원 역량	10점
	사업참여 의지 및 태도	• 사업의 성공적 수행(자조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비전	10점
	참여기관 구성 및 공신력	• 참여기관 구성의 적정성과 구성인력의 역량 정도 • 부문, 업종의 대표성 및 네트워크 파급력	15점
기대효과 (20)	사업성과 및 효과	• 사업에 따른 구체적 성과 도출 가능 정도 • 사업을 통한 공동의제 발굴 여부	20점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인 기관 중 높은 점수를 취득한 기관 우선 선정

○ 심사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 선정

○ 배점이 모든 항목에서 동일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5		행정 사항

□ 중간보고서 및 중간정산보고서 제출(협약상 중간보고시)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협약상 최종보고시)

○ 최종 결과보고서 1부

○ 최종 정산보고서 1부

○ 거래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 또는 통장거래내역서 1부

○ 지출증빙서류(영수증 사본 포함) 1부(3공 바인더로 필수 제출)

○ 협약 종료 후 사업비 정산을 통해 잔여 사업비 및 결산이자 전액 반납(각각 별도의 반납 계좌로 반납)

○ 본 지원 사업을 통해 수집·제작한 자료 등

○ 보고서 및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디지털 파일형태로 제출(온라인 전송 및 CD, USB 등 전자저장매체로 필수 제출)

□ 제출 방법 : 사업종료 후 이메일 및 우편 발송

6		기타 사항

□ 신청관련

○ 센터는 본 지원사업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이 해당 공고문에 대한 내용을 숙지 및 동의한 후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해석함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센터는 사업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은 센터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심사관련

○ 심사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신청한 사업의 범위 및 내용, 지원사업비 등은 심사 및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수행 및 보고

○ 사업 수행에 있어서 특정업자와의 일체의 하도급 행위를 불허함. 단,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변경․충원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자료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되, 자료가 누락․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작업은 사업 수행자가 부담․시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 보고서상 분석·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센터에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에 계약서상 또는 용어 해석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의 해석에 따름

□ 협조사항

○ 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센터에서 정한 방법 및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따른 지출 및 정산 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름

○ 선정된 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센터가 진행하는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야 함

○ 센터는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향후 사업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원철회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요구를 할 수 없음

① 제출 및 협의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추진이 되지 않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② 사업수행자의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④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 내부기준 및 지침 적용

□ 기타 제출서류 및 사업내용 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친화G 시민기반U 김민정 선임 ☎ 070-4267-3148 / minjungkim@sehub.net

※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붙임 1〕공모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2020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사업 [ 공 모 사 업 신 청 서 ]
기관현황	신청기관명			대표자명
	설립년도			법인번호 또는 비영리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기관주소	(우)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회원(기관)수			조직형태
	담당자			연락처
신청내용	신청사업명			지원내용 * 공고안 지원내용 참고	⬝ 1안 ⬝ 2안
	신청사업비	원	자부담	원	총사업비	원
2020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사업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신청인(대표) : (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2〕사업계획서

2020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사업

[ 신청기관 현황 및 사업계획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서류상 사업계획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신청기관(단체) 현황 ※ 2page 이내로 작성

신청기관명						대표자
설립 목적	※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 상 목적 사업 내용 등)
법적 형태	조직형태			설립연도				사업자등록번호
	상부단체			상부단체 조직형태				상부단체 단체등록번호
조직 현황	※ 조직도, 의사결정구조, 사무국 현황 등 ※ 회원기관리스트(기관명/대표자/주소/연락처/담당자 등) 별첨
주요 연혁	※ 설립 후 주요 연혁을 기재
주요사업 내용	※ 기관의 주요사업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
외부지원 현황 ※ 최근 2년간의 모든 외부지원을 서술	사업기간		사업명		지원금액		예산지원처		비고

Ⅱ. 신청사업 개요 ※ 2page 이내로 작성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성과목표
세부 추진전략 및 방향
담당자 성명/직함		담당자 연락처

Ⅲ. 사업계획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서류상 사업계획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작성양식은 기본양식으로 하되,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고 내용은 개조식 서술

1. 사업추진의 필요성

1) 협의회의 최근 3년간의 성과 (조직율, 상호거래, 기금조성, 공동사업 등)

2) 부분/협의회 주요 현황

3) 주요 이슈 및 과제

2. 사업 목적․목표

※ 2020년 사업목적 및 정량목표/정성목표 기술

3. 추진 전략

4.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각 세부사업명, 일정, 목표, 담당자명, 추진방법 등을 포괄하여 서술

※ 사업추진에 있어 유관 조직 및 기관, 지자체 등과의 공동협력이 진행되는 경우 표기

※ 사업별 정량, 정성적 목표 구체적으로 제시

5. 사업추진 체계

※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6. 성과 및 기대효과

※ 사업 추진 목적과 목표를 측정 할 수 있는 사업특성에 적합한 지표 제시

※ 사업 추진 전․후를 비교하여 활성화 정도, 특히 공동의제 발굴 및 네트워크 강화·확대를 볼 수 있는 지표 제시

7. 사업 참여인력 구성

8. 세부추진일정

※ 월별 또는 주요시기별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작성

9. 유사사업 수행 실적 (지원사업, 용역사업 포함)

순번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금액 (단위 : 백만원)	지원기관 또는 발주처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타사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4

※ 1. 사업명: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현재 수행중인 사업 포함)

※ 2.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 기재

10. 예산

○ 총괄예산

(단위 : 원)

구 분	합 계	1차 교부	2차 교부
합 계
지원사업비
자 부 담

○ 예산 세부내역서 ※작성 시 공고 상 붙임문서인 [붙임6]을 참고하여 작성

(단위 : 원)

구분				세부내역(산출내역)	금액		비고
관	항	목	세목		지원금	자부담
지원 사업	인건비	인건비
		소계
	인건비 합계
	일반운영비	관리 운영비
		소계
	일반운영비 합계
	사업비	사업명
		소계
		사업명
		소계
	사업비합계
지원 사업비 총계

Ⅳ. 기관(단체) 주요 인력 현황

※ 실행단위의 인력 현황

번호	이름	직함(직위)	담당업무	상근여부/근무일수
1
2
3

〔붙임 3〕기관 서약서

서 약 서

당 기관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2020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실제와 같게 작성되었음을 약속합니다.

하나. 본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목표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유관기관의 요청 시 필요 자료 제공과 현황 설명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사업 진행 중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모니터링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권고 사항이 있을 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0. 03. 00.

기관명 :

서약자 :                대표 (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4〕 기관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관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 사항을 안내드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합니다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관정보(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관정보 포함)를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토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등록될 경우 당기관의 정보(기관명, 대표자명, 재무현황, 지원실적 등)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 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관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안내/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기관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년 3월    일

기관명:

대표자:                      (인)

※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붙임 5〕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사업의 지원기관 선정 및 지원 수행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원활한 지원 사업 수행 및 소통 등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인적사항/연락처/주소/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청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동의 하십니까?(ex : 예, 아니오 중 표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선정심사 및 사업진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개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정한 선정에 필요한 정보 확인 - 사업 원활한 수행 및 평가를 위한 개별 연락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인적사항/연락처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동의 하십니까?(ex : 예, 아니오 중 표기)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0년  3월    일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6〕2020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사업 예산 편성 지침

■ 예산 편성 일반 기준

○ 지원가능 및 불가 내용

지원가능	- 개발에 필요한 정보 취득(전문가 자문·컨설팅, 선진기업 교류·탐방 등) - 개발된 콘텐츠의 시범운영(시제품/서비스 개발, 시범행사 운영 등) - 콘텐츠 매뉴얼화(브랜딩, 공동 홍보물 제작 등)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건비(개발업무, 행사진행 등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지원불가	신청조직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취미·문화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비용(교육 강사비, 재료비 등) 유형의 시설·장비·기자재 등 자산화로 취급되는 물품 구입비(지원기간 동안 대여는 가능)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성격의 비용 광역·자치구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가능한 컨설팅(노무/회계/마케팅 등)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는 항목에 대한 비용(홈페이지 도메인 등) 신청한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비용(교육훈련, 보험료, 세금, 이자 등)

○ 예산과목

관	항	목	세목	설 명	비고
지원사업비	인건비	인건비		• 사업추진을 위한 한시적인 신규 담당직원의 전담 인력의 인건비 지원 가능 - 기존 직원의 정규급여 및 수당은 지원불가 - 4대보험료 중 기관부담금은 지원 제외 • 강사비는 사업비로 편성해야함 (단, 기업의 임·직원에게 강사비는 지급불가)
	일반 운영비	관리 운영비		• (일반수용비) 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인쇄, 복사, 스캔, 슬라이드 제작비. 도서 구입비 • (회의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회의비, 회의 준비 비용 등 기타 제 경비	• 일반수용비는 총사업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사업비	사업1		• 시범사업 실행비 : 사업추진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비용 • 홍보마케팅비 - 카탈로그․포스터․영상․홈페이지․쇼핑몰․홍보용 물품 등 제작 경비 - 상품화 제작에 소요되는 외주 용역비 등 - 매체, 간행물 등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홍보 마케팅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를 넘을 수 없음
		사업2

■ 예산 산정 기준

○ 전담인력 인건비(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등급	월 임금		등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229,730원		연구보조원	월 1,655,466원
연구원	월 2,476,514원		보조원	월 1,241,642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참고]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시급 10,148원)

○ 강사료(‘2020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19.3.1.개정)‘ 적용)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 상(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 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 상(전‧현직 포함)	지 급 액(원)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사 이 버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 (1일)	-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자문 및 지도	1시간당	100,000원	□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사업평가 및 전문가 자문 등의 수행자

4) 다수인 강사 지급 기준(문화예술공연 등)

구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원	600,000원	700,000원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 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참고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    칙 : 일자별 산정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 원고료(2018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기준)

구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3,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매로 환산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본문),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수정 매수 기준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급 비율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① 30% 미만 수정 : 원고료 미지급 ② 30% ~ 70% 미만 수정 : 원고료의 50% 지급 ③70% 이상 수정 : 100% 지급

※ 청탁금지법에 다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 자문 및 심사수당(2018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기준)

구 분	실적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 여비지급

구분	기 준		사용한도액
시내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교통비(법인교통카드 혹은 법인카드 영수증으로 결제) ※ 1인 택시사용은 특수상황에만 인정	실비
시외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이외 지역	교통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실비
		숙박비(1박당)	상한액 40,000원

※ 참여 기업 직원의 경우에만 해당

○ 참석수당, 회의비, 통·번역료 등 기타 지출

구 분	산출내역 및 지급단가
참석수당	최초 2시간 10만원, 최대 15만원
회의비(다과 및 식대)	- 다과비 : 1인당 2,000원 - 식 대 : 1인당 8,000원
통·번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대관료, 물품비, 홍보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① 소요되는 경비 정액지급(예산범위 내) ② 100만원이상 물품 및 비용 비교견적서 토대로 낮은 가격 구매(식비 등 기준단가 제시된 항목 경비는 제외) ③ 세부예산계획 내용은 발주자기관과 협의 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