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550호

「2020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생활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는「2020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에 참여할 ① 주택단지(주민모임)와② 지역 지원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2. 19.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0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나. 사업내용

○ 공동주택 단지 주민과 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기획․실행함으로써 이를 지역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

공동체 형성 및 가치공유 (1단계)	▸	공동소비․공동생산의 경제공동체 형성 (2단계)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로 정착 (3단계)

다. 모집구분

① 사업 참여 자치구※ 관내 공동 주택단지(주민모임)

② 사업 참여 자치구별 지역 지원기관 운영 기관

※ 2020년 사업참여 자치구 : 붙임1

라. 지원내용 :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2020년 : 단지별 6천만원 이내)

※ 사업비는(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포함) 지역 지원기관에서 집행하고 정산함

마. 접수기간   ※ 접수처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붙임1)

○ 주택단지(주민모임), 지역 지원기관 : 2020.3.2.(월) ~ 3.6.(금)

참여 신청 (접수기간)	⇨	자치구별 사업계획 협의	⇨	사업계획서 총괄 작성	⇨	사업계획서 제출
단지, 기관 → 자치구		단지, 기관, 자치구		기관		기관 → 자치구
3.2.~ 3.6.		3.6.~3.13.				3.16.

바. 심사 및 결과발표

○ 일시 : 2단계 참여 단지 - 3.26.(목) 14시

1단계 참여 단지 - 3.27.(금) 14시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8층 대회의실

○ 결과발표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개별 공지(자치구→단지, 기관)

※ 자치구별 사업계획 협의를 통해 매칭이 이루어진 지역 지원기관과 단지에 한해 심사

※ 접수결과에 따라 3.27.(금) 14시, 일괄 심사로 진행될 수 있음

※ 사업계획 발표는 지역 지원기관만 해당(단, 2단계 참여 단지는 주민 참여 가능)

2. 참여단지(주민모임) 모집

가. 신청자격 ※ 사업 참여 자치구(붙임1) 관내 공동주택 단지만 신청 가능

구분	단지조건		신청요건
	단지규모	시설조건	신청주체	신청절차
신청자격	150세대 이상	사용가능한 공동이용시설 보유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	공동주택 주민대표 회의 의결

○ 신청요건 :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중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해당 단지의 주민모임이 공동주택 주민대표회의 의결 또는 주민대표회의 대표자 동의를 거쳐 사업을 신청

※ 선정된 달 마지막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민대표회의 의결 거치지 못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세대 수 산정기준 : 아파트(건립 세대 수),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주민대표회의 참여 세대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공공주택(지역 내 세대수)

‣주민모임 : 단지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택단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 모임

‣공동주택 주민대표회의 :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기구로서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구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한 ‘주민협의체’ 등

○ 시설조건 : 주민모임 및 사업진행을 위해 사용 가능한 주민공동시설 보유

‣주민공동시설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본 사업에서는 이 가운데 상시 또는 정기적 유휴상태로서 주민모임 및 사업진행을 위해 사용가능한 공간을 의미

‣사업 신청 시 사용 가능한 주민공동시설 현황(시설규모, 사용가능한 시간대 등 포함) 제출 필수

※ 2단계 사업 신청자격 : 2019년도 1단계 사업 참여했던 단지

나. 선정규모 : 20개 단지 내외

○ 2단계 8개 내외, 1단계 12개 내외 선정

※ 단지 수, 사업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규모 결정

○ 1・2단계 선정 단지 수 각각의 30% 범위내 ‘예비단지’ 추가 선정 가능

다. 사업기간 : 단지별 3년 내에서 1년 단위 연장 심사 시행

○ 1단계 참여 단지 중 심사를 통해 2단계 선정, 2단계 참여 단지 중 심사를 통해 3단계 선정

라. 지원내용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전문기관(지역 지원기관) 매칭

○ 프로젝트 실행 과정을 통합 지원할 전담인력(코디네이터) 배치

○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실행지원

- 단지별 주민 워크숍(생활문제 발굴,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등) 개최

- 주민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토론회 개최 지원

-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 제안 및 제공 등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운영을 위한 사업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시 재정지원 사업으로 연계 등

	참여단지 필수 협조사항
‣단지별 주민워크숍 참석(총 3회 이상 예정, 단지별 최소 5인 이상 참석 필수)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조성된 유·무형 자원의 단지 내 개방

마.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시 : 3.26.(목) 14시 및 3.27.(금) 14시

○ 심사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지역 지원기관 ‘심사 및 선정’ 내용 참조

○ 심사기준 : 주민참여도, 사업 실행여건, 사업계획, 성과창출 및 지속가능성 등

○ 선정방법 : 모니터링 결과, 현장실사 결과,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하여 결정

○ 결과발표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개별 공지(자치구→단지)

바. 사업 신청 서류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3.2.(월) ~ 3.6.(금)

○ 접 수 처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붙임1)

○ 제출서류  ※ 전자파일 제출병행(작성 워드프로세스 : 한글)

①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참여 신청서 1부

② 단지소개서 1부  ③ 단지 내 활용가능한 주민공동시설 현황 1부

④ 주민모임 소개서 1부 ⑤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사업신청 내용 1부

⑥ 사업참여 주민 동의서 1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⑧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증빙하는 서류 1부(미첨부시, 선정 이후 정해진 기간내 보완 필수)

사. 사업계획 협의 : 사업 신청 후, 자치구 주관의 사업계획 협의 필수 참석

○ 협의시기 : 신청접수 후,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이전

※ 일정 및 장소 등은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신청 단지, 기관에 별도 통보

○ 협의참여자 : 자치구 담당부서, 참여신청 기관, 참여신청 단지 등

○ 협의내용 : 단지별 현황 및 특성을 공유하고 사업계획 논의

3. 지역 지원기관 모집

가. 신청자격

○ 참여단지가 소재한 자치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①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②자치구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기업, 당사자연합체 등), ③기타 공동주택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

나. 선발규모 : 10개 내외(사업참여 주택단지 1~5개 당 1개 기관)

※ 해당 자치구의 참여 단지가 없거나, 선정 단지가 없는 경우 지역 지원기관 미선정

다. 사업기간 : ~ 2020.12.31.

라. 지원내용 :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단지별 6천만원 이내)

○ 사업비는 자치구를 통해 지원되며 지급절차 등은 선발 후 해당 자치구와 협의

○ 사업 종료 후 전체 사업비에 대해 정산하여 자치구로 제출

	지출불가 항목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실 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기부금(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마. 지역 지원기관의 역할

○ 참여단지 현장조사 및 분석, 단지별 워크숍 실행 지원

○ 단지별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지원

○ 단계별 주민참여 방안, 사업화 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 단지별 주민 생활서비스 기획 및 사업화 지원

○ 단지 내‧외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 홍보 활동 진행

○ 단지별 사업모델 상설화 및 기업화 추진 지원

※ 세부사항은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사업지침 참조

	지역지원 기관 필수 이행사항
‣사업실행을 위한 전담인력(코디네이터) 선발·배치(신규채용) ‣광역지원단에서 시행하는 전체 교육일정 등 협조 ·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교육, 단지별 주민워크숍 계획 수립 및 실행 ‣사업 모니터링 및 아카이빙 지원(광역지원단 연계) ‣사업 경과보고(최소 2주 1회 이상) 및 간담회(월1회 이상) 참석

바. 사업 신청절차

○ 사업 신청 후, 자치구 주관의 사업계획 협의(참여단지 모집 ‘사’항 참조)를 통해 단지별 현황 및 특성, 주민요구, 지역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지역 지원기관별 1~5개 범위에서 참여신청 단지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서울시․자치구와 신청기관과의 협의 또는 심사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음

○ 2단계 신청 단지는 모임․의제 추가 발굴 및 확산 계획, 사업모델 상설화(기업화) 계획 등 포함

○ 사업계획서는 지역 지원기관이 해당 자치구에 제출

※ 자치구별 사업계획 협의를 통해 매칭이 이루어진 지역 지원기관과 단지에 한해 심사

사. 심사 및 선정

○ 일시 : 2단계 참여 단지 - 3.26.(목) 14시

1단계 참여 단지 - 3.27.(금) 14시

※ 접수결과에 따라 3.27.(금) 14시, 일괄 심사로 진행될 수 있음(개별 연락 예정)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8층 대회의실

○ 심사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기관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총 15분 내외) 후 최종 심의

※ 발표 및 질의응답은 지역 지원기관만 해당(단, 2단계 참여 단지는 주민 참여 가능)하며, 지역 지원기관 및 참여단지 선정 심사 동시 진행

○ 심사기준 : 사업 실행여건, 사업계획, 성과창출 및 지속가능성 등

○ 선발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결과발표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개별 공지(자치구→기관)

아. 사업 신청 서류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3.2.(월) ~ 3.6.(금)

○ 사업계획서 제출 기간 : 2020.3.13.(금) ~ 3.16.(월)

○ 접 수 처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붙임1)

○ 제출서류  ※ 전자파일 제출병행(작성 워드프로세스 : 한글)

① 사업신청서 1부(3.2.~3.6. 기간중 제출)

② 사업계획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포함) 1부(3.13.~3.16. 기간중 제출)

③ 제안발표용 PPT 파일 1부(3.24.까지 제출)

4. 기타 유의사항 등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기관(단체)에게 있음

다.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라.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시 및 자치구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하며 선정된 지역 지원기관은 협약 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 제출

마. 지역 지원기관은 사업수행 과정 중 성과 파악 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시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2년간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바.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서울시 지원 사업임을 반드시 명기

사.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자치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지침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아. 추진 일정은 시 및 자치구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자. 문의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02-2133-5484

- 각 자치구 담당 부서 [붙임1]

붙임 1

2020년 사업참여 자치구 및 연락처

연번	자치구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1	중구	사회적경제과	02-3396-5275
2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2
3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7
4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02-450-7246
5	동대문	일자리정책과	02-2127-4489
6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02-2241-3892
7	강북구	마을협치과	02-901-2652
8	도봉구	자치마을과	02-2091-2242
9	노원구	마을공동체과	02-2116-0686
10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73
11	서대문	사회적경제과	02-330-1913
12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02-3153-8593
13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084-5454
14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125
15	영등포	사회적경제과	02-2670-1660
16	동작구	경제진흥과	02-820-9614
17	관악구	민관협치과	02-879-5753
18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2
19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47-4924
20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02-3425-5823